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정원을 늘려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기능직 정원을 축소하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사회복지인력의 확충에 따라 1,087명에서 1,09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60명에서 1,067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고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을 901명에서 910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는데, 사회복지직 7명을 순 증원하고 기능직은 170명에서 168명으로 2명을 감원시켜 일반직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 2명은 홍보전산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 개설에 대비하여 통신직 1명을 증원하고 방재치수과의 풍수해 대비시설인 빗물펌프시설 등 관리를 위하여 전기직 1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7명이 사회복지직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근무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성희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복지업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직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7명이 증원이 되면 저희 전 동에 다 배치가 되는 건가요?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명 증원 사회복지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요, 시비가 25%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구비는 25%만 부담합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 자치구마다 확충계획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것은 기초수급대상자 수나 인구 수에 비해서 구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인원수와 대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는 거니까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회복지사 7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동에 시간제 계약직해서 다 배치 했잖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신규로 오는 건가요?

네. 서울시에서 공개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하고 시간제 계약직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기존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렇죠?

네.

또 사회복지 보조라고 해서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 또 그게 한 주민센터에 시간제 계약직이 2명 내지는 한명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기존의 사회복지사가 또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회복지직 46명 중에 동에 30명이 나가 있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동에 14명 나가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죠.

복지업무는 자꾸 늘어나서,

예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보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을 그만 뽑아야죠. 뽑는 것이 아니라 계약 완료시켜 버려야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시간제 계약직을 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가 오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서울시에서 보충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 부분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몇 명이 더 오죠?

저희가 총 충원계획이 17명인데요. 금년에 9명 했고 내년에 7명을 하고 내후년에 1명을 합니다.

후년에 1명 오면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행정안전부 계획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가 보충되기 전에 사회복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사를 시간제 계약직이란 그 부분으로 보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16명 이상 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내년에 16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 7명이죠. 토탈 16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9명 온 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배치를 갔습니까?

동 주민센터 위주로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배치가 되잖아요?

네, 내년 3월쯤에,

배치가 되면 나름대로 7명에 대해서 배치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배치계획까지 해서 주민센터 별로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몇 명, 모든 토탈이에요, 토탈 개념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사 그 부분하고 또 이번에 신규로 7명, 그 부분을 배치계획까지 해서, 주민센터별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직하고 전기직은, 통신직은 관제센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신규로 뽑는 것이 아니죠?

새로 뽑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관제센터로 가고,

전기직은 방재치수과에 빗물받이 수문이 많은데, 전기를 관리할 직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명 충원하는 것으로,

충원하는 것은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행안부에 의뢰를 합니까?

저희가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울시에 인력배치를 요구하면 배치를 해줍니다.

우리 구에 몇 명 있어요?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좀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