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12년도 대비 20억6,736만4천원이 증액된 102억4,10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촌주민복지향상과 농업인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에 1억4,526만7천원이 증액된 38억5,839만7천원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5억9,04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8억6,770만6천원으로 편성내역은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 수리 교육사업 1억6,352만7천의 내역은 순회 수리 인부임 1,839만3천원, 일반운영비 2,953만4천원, 농기계임대 및 순회 수리 부품구입 재료비 3,000만원, 221쪽입니다. 농기계 교육 참석 보상금 90만원, 농기계 운전위탁교육비 400만원, 임대농기계 보관시설설치 시설비 2,000만원, 논두렁 조성기 등 5종의 임대용 농기계구입비 6,070만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관리 직원능률향상과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 3억3,107만9천원의 내역은 과학영농시설과 청사관리 농업인 상담소 운영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963만5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4,231만원, 222쪽입니다. 국내여비 2,034만4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 농업인 교육과 상담소 운영보상 등 일반보상금 4,970만원, 농업기술센터 전기시설 방수 비가림막 설치, 점촌상담소 옹벽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4,600만원, 영순면 농업인상담소 사무실 집기구입비 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지원 사업비 36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사업비 1,060만원은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산학협동심의 운영지원비 14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시군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인건비로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 수리기술교육을 위한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비 270만원은 재료비와 급식비로 계상하였고 농기계 교육훈련장비인 동력제초기 구입비 2,000만원은 자산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 지원사업비 2억7,000만원은 영순면 농업인상담소 신축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휴립복토비닐 피복비 구입을 위한 98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농자금 노력절감 장비인 고추수확 보조기 4,5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 23억8,675만5천원으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에 대한 새해 실용기술교육과 정보화교육, 품목교육, GAP교육을 위해 교육교재, 강사수당,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842만원과 일반보상금 3,85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업인 교육과 세미나,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지역전문 농업인 육성사업 1억9,239만4천원은 교육교재 및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388만원과 227쪽입니다. 생활인력사업 업무추진과 국제화여비 1,020만원 교육교류비 1,575만8천원, 교육급식 및 교육여비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5,945만원, 228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와 4-H단체지원을 위한 2개사업 민간경상보조 314만6천 원과 농업인 단체 연찬회 , 생활개선회 활력화 대회 등 2개 단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6,000만원,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사업 1,000만원은 민간자원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현대화사업은 교재제작과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888만원, 교육급식비 140만원, 이차보전금 15억3,44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사업은 229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22만원, 영농정보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475만2천원, 전자상거래 기본조성지원사업 4개소 480만원, 경영정보실 장비구입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사업 7,500만원은 일반운영비 3,875만원, 230쪽입니다. 재료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2,22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비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231쪽입니다. 여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1,000만원과 232쪽 실용기술교육 800만원, 생활문화교육 400만원, 233쪽 농심교육 400만원, 234쪽 농업인 대학교육 사업비 2,68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68만원, 235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8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농산물소득조사분석 564만원과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지원사업 300만원은 조사여비와 농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재난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원, 편의장비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노인 건강관리 및 사화학습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교육 및 소득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업정보에 신속한 습득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정보지 구독지원비 240만원, 농업인 신문 우송료 2,240만원, 4-H 신문 우송료 55만원과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3,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FTA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인 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 및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 각 200만원씩 400만원과 농업인 단체 도대회 참가보상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비 800만원과 영농4-H단체 생산화 과제사업 5,00만원, 영농4-H 녹색기초과제 이수 사업 1,000만원, 학생4-H 회 원 과제활동 지원비 500만원과 240쪽입니다. 농업인의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농심나누기 쉼터지원 사업에 1억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00만원과 행복한 농촌과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1,000만원, 농촌여성부업 기술교육 및 전문기능교육비 2,500백만원은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41쪽입니다.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 사업비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농산물안전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안전농산물생산사업 4억4천2,436천원의 세부사업 내역은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혁신과제 확산사업비로 종합검진실 토양정밀검진실 인부임 1,937만6천원 시범사업표찰과 교재비 등 일반수용비 2,026만원 24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090만원,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 600만원과 농업기술업무추진비 72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과 국화전시회 등 재료비 3,500만원, 교육에 따른 교육급식비 및 보상금 850만원, 벼정부보급종 공급가격에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벼정부보급종 농가 차액보상에 5,000만원,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에 1억6,9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보급사업 7,450만원은 242쪽입니다. 벼 재배 선도농가 육성, 고추 병해충방제 체계확립, 단호박 재배 방법개선을 위한 재료비 1,600만원과 고품질쌀생산기술 시범 1,500만원, 벼 육묘 환경개선 시범사업 600만원, 시설원예 소득향상사업 2,200만원과 시설오이 자동줄기 유인장비 시범사업 1,050만원, 국화재배시설 설치 시범사업 5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농업에너지절감 기술사업 5,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학영농장비운영비 2,940만원과 244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1,84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광특회 계 농촌지도 장비 5,000만원,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생분해필름을 이용한 친환경제초관리 시범사업 500만원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본답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사업 2,000만원과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사업 96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 시범사업 1,6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경쟁력 향상 사업비 1억6,150만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축산기술선진화사업은 2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20만원, 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예방 차단방지 기술 시범사업 2,1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 적정사료 급여시범사업 2,400만원, 미생물이용 축사 악취 저감 시범 300만원등 6,3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 5,000만원과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2,400만원과 24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산물생산지원 사업비 2,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비에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하단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총 5억9,048만6천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9,134만2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5,009만6천원과 262쪽입니다. 농기계수리, 식품개발, 오미자연구소, 사과연구소, 농촌진흥사업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4,12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에 2억9,914만4천원은 사무실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당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751만4천원과 264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6,120만원, 기간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218만원, 개인용 컴퓨터, 액정모니터, 레이저프린터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상단에 401,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임대농기계 보관시설 설치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에 야간에 야외에 농기계 임대방치를 해놨던 것을 금년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기반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가지고 보관시설 설치 하기위한 건물 짓는 설계 설계비입니다.

이게 몇 평이나 짓는데요?

한 100평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컨설팅, 농작업 편의환경 편의장비 보급 이래해서 4,5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광특회 계 하고 뭐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과수나 농작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농기계를 회 사에서 일괄적으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몸에 맞고 우리 지형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컨설팅 회 사가 있습니다. 여기다 용역을 줘서 우리 몸에 맞는 기계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핸들이 높게 되면 개인별로 몸에 맞춰서 핸들을 낮추어서 제작을 하고 바퀴가 좀 크면 작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게 호계에 있는 건가요?

이게 금년도 2011년부터는 마성 남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몇 년 사업이죠?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 뒤에 238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농업인 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 이거는 도비가 60만원인데 시비가 4,700... 24명 이거는 뭐 어떤 단체를 보내주는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해가지고 도비 1명이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회 원들...

저도 가자나요. 이쪽에 친환경농업과나 뭐 농업정책과 이런데서 다 보내주잖아요.

거기는 우리 농업경영인들 위주로 가는 거구요 .저희들은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하고 생활개선회 저들은 또 한우협회 라든지 8개 단체 협의회 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회 원을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쪽에도 본청 3개과도 그렇지마는 이게 단체 1년 농사짓고 한번 위로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부분의 의미밖에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각 작목별로 전문가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한데 다 모아서 보내다 보니까 전문적인 자기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결여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해외연수를 보낼 때에 여기에 연수에 참가하는 작목이나 이런 부분별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한우면 한우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농민들 플러스 담당공무원 또 예를 들어서 의회 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지에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여기에 문경에 맞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그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위로 차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그냥 한해 애를 먹었으니 여행 보내준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거의 다 전략이 돼버렸어요. 취지는 안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저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도 예산이 있고 여기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사과하는 사람 따로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사과하는 사람 따로 가고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없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도비 1명 가라고 해 준겁니까? 60만원이.

예, 그것은 우리 도에서 가는 계획이 별도로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1명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24명 하니깐 또 이런 부분이 저쪽에 친환경농업과나 아니면 농업정책과나 유통축산과에도 예산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가더라도 효과가 갔다 오고 나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프랑스를 간다 이러면 프랑스에 가공을 배우러 간다 그러면 가공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연수대상자가 되면 다 모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담당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의회 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두 명 같이 비용은 각자 자기 파트에서 내서 이렇게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현장에서 아 문경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농업인들이 혼자 가서는 여기 와서 배운 것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 관련돼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의회 이래서 갔다 오면 작품이 하나 만들고 이런 어떤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심나눔쉼터 이거는 평소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이 10개인데 이번에는 10개소가 다 올라왔네요. 보니깐. 그다음에 뒤에 보면 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벼 재배 선도농가 육성, 고추병해충, 단호박 이거는 뭐 민간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하는 겁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예.

농가에게 제공을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단호박 같은 경우도 보니깐 저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호박 묘 구입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돈이 제가 보니깐 호박에 들어가는 돈이 한 1억5,000만원인가 1억 몇 천만원 종자대하고 포함해가지고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호박농가가 우리 문경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박스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10만매 박스비 10만매 쭈욱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호박은 일정한 지역이니깐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육성이 되도록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사업 이거는 국비사업이 있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0.5ha 1,500평되는 시설하우스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가온이나 보온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즉 보면은 열 해소장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제습기를 설치한다든지 뭐 접창 자율개폐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열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500평이면 하우스가 연동하우스?

예, 보통 한 3연동하우스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농가 정도 되겠네요.

예, 한 농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시범 1개소 이거 무인 방제시범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예, 이거는 지금 저희 시설하우스 내에 오이라든지 작목을 재배하다보면 병해충 방제를 하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레일을 위에 달아서 방제기를 여기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면 자체적으로 쭉 지나가면서 살포를 하는 그런 시설장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사람이...

직접 안하고 밖에서.

밖에서 조정해서...

예.

안에서 직접 이렇게...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약 방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느타리 노루궁뎅이 버섯 생산지원 이거는 금액이 크네요? 이게 뭐...

죄송하지만 247쪽부터는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아 그쪽입니까?

그쪽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36쪽에 편의장비 보급 지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0%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기종선택해서 10% 이상은 자부담이...

농업분야에 보조율이 어떤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90%다 70%다 뭐 50%다 30%다 이래 나오는데 저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문경시에 농민단체나 다른 단체에 주는 보조율을 어떤 객관성 있게 정립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잘못되면 뭐 어데 가서 술 한잔 먹고 아 그거 내 하나 해 주지 뭐 그럼 자부담은 아니 그냥 해주지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수의 어떤 혜택이 갈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객관성 있게 예산편성이 해줘야 안 되겠느냐? 예산계장님 있습니까?

홍만조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이런 점이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보조율을 조금 정립화 시켜 놓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240쪽 상단에 나눔 쉼터 조성 해가지고 10개소인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이죠?

마을 공간에 휴식공원 겸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자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10개인데 10개소는 지금 읍면 위주로? 주로.

읍면하고 동지역은 좀 묶어서 1개소 그래서 10개소 지원하는 겁니다.

10개소 이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1월 달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벼정부 보급종 농가차액보상 하는 것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정부보급종 가격이 결정이 금년도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보급종 공급하는 농가에 한해서 우리시에서 일부 한 포당 5천원 정도 가격을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급종자에 한해서?

예, 보급종사에 한해서.

예, 그다음에 243쪽에 민간자본이전 하는데 고품질쌀 생산기술시범사업 해서 2,500만원 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건 아직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완전히 결정되어야만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해주신다면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고품질생산기술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재작년까지 우리 산양에서 탑프로젝트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운영했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매뉴얼을 탑라이스로 만들 매뉴얼을 가지고 고품질 생산하기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보면 고품질 쌀이다, 기능성 쌀이다, 이래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예산 쪽으로 보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다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보면 수확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농민들한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해서 지원해주는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화 다 묶어서 주는데 지금 영순 같은 데는 한사람이 임대농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어떤 친환경이다 아니면 고품질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사람이 많이 농사를 지으니까 사실상 고품질 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데를 또 지원을 해주고 그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더라.

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ha 많은 면적을 안 하고 5ha 정도로 묶어서 집중지도해서 고품질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시범사업은 어떤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시범사업 지구만이라도 지도를 잘해서 주위보다는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낳은 쪽으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시범사업은 100% 보조입니까?

여기는 100%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한 20, 30%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게 이게 20%인지 30%인지 정립화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보조율을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형평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예산수립과정에서 정립을 시켜주는 것이 안 맞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45쪽 상단에 보면 생분해필름이용 친환경제초관리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분해필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금년도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됩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영순에 1ha를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왕우렁이 논법 대체작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초제를 안 치고 왕우렁이도 안 넣고 우리 생분해 필름에다가 볍씨를 부착시켜서 필름을 바로 논에다가 깔아놓는 것입니다, 깔아놓으면 풀도 안 나고 바로 발아되어서 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답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본 답에 바로 피복하는 겁니다.

본 답에?

예.

아, 그러면 500만원하면 얼마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재료비만 해서 한 5ha정도 나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ha요?

예.

아, 지금 분해필름을 볍씨를 붙여서 하는데 500만원 이게 5ha분입니까?

1ha분입니다.

아, 예. 1ha.

3,000평 할 계획입니다.

1ha분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보조가?

여기는.

100%입니까?

저희들이 재료만 재료를 사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본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다 바로 직접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료를 공급해준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럼 이게 다른데도 좀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영순 한군데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한해 해 보니깐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더 한번 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는 사업입니다.

분해 입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달에 피복해서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할 때 가보았거든요, 가보니까 일부 좀 말라 있는 데는 일부 조금 1cm 크기 나와 있고 계속 담수되어 있던 데는 필름 자체가 안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 시범사업 1개소 하는데 요거는 어떤 미생물...

이거는 저희들이 생물적 방제라 해서 미생물 배양제 효소라든가 효모 이것을 배양해서 작물에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미생물을...

미생물 배양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고 거기에다 원균을 구입해서 미생물 배양기내에서 확대해서 증식을 시켜서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작물은 어떤 작물입니까?

시설물 같으면 오이라든지 토마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이, 토마토?

예.

뒷장에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에 적정사료급여시범 사업이 또 있는데 2,400만원 1개소 이거는 사료를 일정하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특수사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 인력으로 사료 주는 것을 자동급여 시스템이라 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타임만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사료를 그 시간에 공급되는 그런 라인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관내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예.

일부 있는데 또 시범사업을 또 해요?

이게 일부 1동만 했는데 각 지역별로 조금 빠진 농가가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시범 농가를 운영을 하면 그 인근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시범사업은 한 두 번 하면 되지 뭐 계속 시범사업을 빠졌다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한두 군데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 지역별로... 여기도 보조율은...

여기는 한 20대 설치하는 기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나 30% 자부담 다 들어갑니다.

예, 그 뒷장에 보면 기후 변화대응 기능성 약봉 산물생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양봉농가에 봉독채취라든가 정제기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벌만 생산해가지고 꿀만 생산하는 것 되면 부수적으로 봉독을 채취해서 부수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독이 판매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일부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양봉하는 농가가 소득향상 시킬 방법은 봉독채취해서 이중적으로 소득향상 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좀 금년도 제품 회 사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거도 20%이상은 자부담이 나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28쪽에 하단부에 보면 현대화사업 이차보전 있지요?

예.

지금 우리 몇 년까지 해주지요?

저들이 4년 내지 6년간 이자보전을 해줍니다.

4년 내지 6년간, 6년까지 가는 것도 있지요?

예, 예.

품목에 따라서.

예, 품목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0.85 아니 8.5%로 가는데 이게 하기 전에 조합장들하고 협의회 를 안 합니까? 금리에 따라서.

협의회 를 하고 매년 이자지급하기 한 달 전에 각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최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8.5%가 최저금리입니까?

지금 저희들 평균은 8.5% 해놨는데요. 금년도는 8.4%정도 나옵니다. 변동금리가 되서 저희들이 이자지급 할 시기마다 차이가 납니다.

소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조합 농협별로 금리추이를 보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8.5%. 평균 8.5% 안 나올 텐데요.

금년도는 지금 8.4% 지급했습니다.

우째보면 농협에서는 11 대 3을 부담하고 있지요.

예, 11대3으로.

그런데 지금 금리를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 11대4를 부담한다 하지만 우째보면 부담안하고 시에만 그냥 11대 14대11만 받아도 자기들 얘들 마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세히 금리를 검토해서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가 지금 15억3,400만원 지금 올해 이차보상 나가잖습니까? 2008년부터 2013년도 사업이 0.5% 반을 잡았는데 여기 더해서 15억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금리부터 잘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상당히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가 농업에 대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민간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신청에 의한 것인지 선정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받는 사람은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품종이나 같은 동정에 의해서 사실 이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센터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쉽게 얘기해서 약빠른 사람은 보조를 다 따먹고 무식하게 일만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못 받아 먹는 게 많죠, 그런 것 인정은 안하십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보가 빠른 사람은 다 신청해서 받아먹던 뭐 친분이 있어 선정해서 주던 아까 권영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임의대로 선정해서 주는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진짜 어려운 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고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농민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어둡고 어려운 농민들 찾아서 지원 좀 해주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경농촌의 발전과 농업소득증대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지역농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비 57억9,214만2천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4억3,485만7천원은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 1,397만5천원, 자원개발 업무추진여비 540만원, 기능성 자원식물 재배시범 재료비 2,000만원 248쪽 입니다 산나물 소득화 개발사업 재료비 2,500만원, 오미자 부산물 이용 닭사육 시범사업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 전략작목 개발 육성시범사업 3,000만원, 느타리·노루궁뎅이버섯 생산 지원사업 1억9,760만원, 오디생산 기반구축 활성화지원 5,220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 합계 3억6,757만5천원을 새소득작목 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부존자원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을 위해 포장관리인건비 1,651만2천원과 실증시범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277만원 249쪽 입니다 재료비 2,000만원, 실증시범포 버섯재배사 시설보수비 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버섯재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비는 26억3,392만7천원 입니다. 친환경 오미자생산에서 유통까지 1,2,3차 산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오미자클러스터 구축사업비는 1억6,630만원으로 오미자대학 운영과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440만원 250쪽입니다 오미자관련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오미자대학교육 재료비 300만원, 현지연찬과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1,170만원, 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오미자 초생재배 시범 외 3건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연구소운영 사업비는 1억2,477만원으로 연구소 운영 인건비 2,484만원,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223만원 251쪽 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운영재료비 2,100만원, 오미자우량품종 선발육성과 오미자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1,400만원, 오미자연구소 지주 설치 등 3개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2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테마공원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비 3억4,285만7천원은 일반운영비 3,800만원 문경오미자상생시스템 운영과 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7,700만원 253쪽 입니다 친환경오미자 재배단지육성, 재배기술개발 시범, 건조방법개선 시범, 오미자 가공상품개발 및 상품화 등 4개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2억2,7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연구개발보급사업비 18억9,710만2천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예산 편성 내역은 1억3,506만8천원 중 인건비 3,293만4천원,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750만원, 공공운영비 1,963만4천원 254쪽 입니다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5,2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 제고와 사과재배농가 가공사업 교육실습을 위한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사업 2억6,783만4천원은 인건비 3,293만4천원과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390만원, 재료비 600만원 255쪽 입니다 유치원, 초중고생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비 2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산채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채처리시설 운영사업비 1,778만원은 인건비 828만원, 일반운영비 9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소비자교육 문경향토음식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사업비 1억1,742만원은 교육교재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252만원과 256쪽 입니다 농산물 가공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재료비 4,400만원, 교육과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1,730만원, 문경향토음식확대보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비는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문경사과 공동가공 및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8억5,000만원은 민간위탁금 5억원과 257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5,0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비 4,900만원과 경북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비 3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을 위한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258쪽입니다. 재료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을 위한 8억2,625만6천원의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사업비 1억8,740만원은 꽃가루은행운영 인건비 240만원, 재료비 4,150만원, 감홍묘목 및 묘목생산용 대목생산 지원시범사업 외 4개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1억4,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명성제고사업 3억8,170만원은 운영물품 및 교재 등 일반운영비 1,750만원 259쪽 입니다 과수 업무추진 여비 540만원, 과수 전문기술교육 재료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 880만원, 국제사과학술세미나와 한일사과기술교류 등 민간이전 8,000만원, 비파괴 선별기지원 시범 외 3개 사업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의 종합적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사업은인건비 4,968만원 260쪽입니다 소농기구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4,330만원, 재료비 5,640만원, 액체 꽃가루 활용 인공수분 효과 농가실증 시험 외 2개사업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1,8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1억7,03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사업인 최고품질생산을 위한 과수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시범에 5,177만 6천원 261쪽입니다 체리비가림왜화재배 시범 2,400만원, 과실등급별 선별기시범 700만원, 과수 안테나식 지주보급시범사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기능성자원식물재배시험재료 이게 뭐 1ha 어떤 겁니까?

247쪽에 기능성자원식물은 우리가 지금 자생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도입해야 될 식물들을 저희가 하는 걸로서 구지뽕이라든지 음나무라든지 참죽나무 산초 등 이런 것들을 재배화시켜서 앞으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재료비로서 피복제 차광막이라든지 유기질비료 할 수 있는 것은 차재료 재료라든가 기능성 식품 개발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구지뽕이나 음나무 이런 것을 시험재배를 했잖아요?

예,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직 묘목이라서 조금 더 커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도부터 해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산지라든지 유휴경지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기존에 우리가 해났기 때문에...

예.

그냥 한 부분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것을 잘 육성 어차피 해놓은 부분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어서 첫해에 예를 들어서 풀도 안 메어 주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돈만 내버리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구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산나물 소득화개발사업 이거는 5개소가 산채가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각 읍면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산북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농암도 들어갔고 내용은 고사리라든지 참취, 곰취, 곤드레, 산마늘, 방풍 이런 것들을 산나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궁기라든지 이런데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을 500만원씩 줘서 그 산이나 이런데 자기 개인산이나 이런데 뿌려서 씨부려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생산이 되면 판로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통시장 문경도 있고 가은도 있고 그런 쪽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과 같이 경제교통과나 같이 협의해서 판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봄에 되면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상품화가 되고 또 관광객들한테 어떤 먹거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육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느타리 하고 노루궁뎅이 버섯 이거는 같은 저거입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노루궁뎅이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이 배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면 배지도 있고 그다음에 콩커버 배지도 있고 볏짚 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목을 갈은 것을 활용해서 느타리를 재배하고 이것을 다시 배지를 회 수해서 요 배지에다가 노루궁뎅이버섯 균을 접종을 일부 영양성분을 보충해서 접종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두 번 정도 사용하고 나서 퇴비라든가 아니면 소사료 등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거는 기존 우리가 느타리재배사를 갖고 있거나 또는 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수와 개보수를 하고 우리시에 대충 동지역을 빼고 읍면지역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씩 지원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디생산 이거는 오디 이야기가 다른 파트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오디생산을 해서 어떤 판로나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디를 해서 가격이 조금 금년도 1만원 짜리가 있었는가 하면 한 7천원 짜리 까지도 있었습니다, kg당, 그래서 이걸 하니까 전체 우리 문경시의 오디재배농가가 45호 정도 됩니다, 30ha에... 그래서 4, 5년 전부터 수확이 작년 제작년 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었습니다. 판로를 수집을 일부 오디생산자 협회 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수집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유통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을 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가는데 오디는 아시다시피 생물이기 때문에 손이 간다든지 이러면 금방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모았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동 냉동창고면 10평짜리입니까?

대충 한 10평정도를...

10평이면 우리한 45농가가 예를 들어서 그중에 30농가가 이용을 해서 같이 저장을 해놓고 팔고 이러는 겁니까?

같이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예, 그러니깐 일부 수집을 우리생산자들이 가져오면 보관하는 공동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오미자가공사업 육성 1개소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예,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안했습니다.

오미자 어떤 가공사업이죠?

여기 오미자 가공은 어떤 것이든 오미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 지금 우리가 주력상품이 지금 오미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기타 다른 오미자를 활용한 가공상품을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거 신규로 처음에 잘 모르고 가공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패확률이 많거든요.

예.

이것을 오미자청을 제일 많은 가공상품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데 신규로 잘 모르는 사항에서 이런 가공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아마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채처리시설 255페이지 운영 이거 산채처리시설을 우리가 지난번에 기계하고 이런 것을 일부 도입 구입을 했지요?

예,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산채 처리를 예를 들어서 산채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위탁을 해서 맡겨 주면 센터에서 인력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말리는 건조 뭐 이런 부분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채 처리방법은 수작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물 상태로 삶아서 물하고 같이 넣어서 보관한다든지 이런 전단계 처리하는데 저희가 싹 해줄 수는 없고 본인들이 와서 저희 사과주스 짜가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거 배후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산채시범조합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이것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토산업은 문경농협으로.

예.

앞으로 사업을 했죠?

예, 문경농협으로 했습니다.

이게 전체 30억 예산중에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

내년도에는 5억에다가 3억5,000 자부담 일부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럼 한 10억 정도 하는 사업...

10억 정도 사업.

10억 정도 되면 우선 이것을 여기에 가공시설 건물 짓는 비용 이겁니까?

5억은 3억5,000은 민간자본보조를 했는데 건물 짓는데 자부담이 한 1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억은 소프트웨어 우리가 판매라든지 마케팅 등 포장지 개선 등 등 이런 사업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게 문경농협부터 판로부분이거든요

일반농가는 저희 당초에 백설공주 알다시피 규격이 당도 13이상이고 손폐율 10%미만 그리고 저희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창업보육과정을 거친 사람에 한해서 백설공주 저희가 자격이 된다고 인정하는 분은 인정해서 백설공주상표로써 짤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기타부분은 일반 임가공으로 저희 백설공주 상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경농협에서 운영하는데 백설공주 법인에서 다 짜면 1년 한달정도 짠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부분은 문경농협에서 어떻게 하던 공장가동하고 운영을 유지할려면...

예.

나름대로 조합원이나 백설공주에 법인에 브랜드 이거는 상표나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지만...

예.

개인적으로 자기 조합원들 조합원들이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지요.

활용을 해야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달 그럼 예를 들어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두달 나머지 한 5, 6개월 7, 8개월 이 부분은 공장을 활용하고 가동하기 위해서 가동율을 높이고 인건비도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같은 비슷한 종의 어떤 임가공을 받아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 어차피 이것을 줬기 때문에 농협이 어떤 무작정 그냥 자기 돈 들여 손해 보면 안 되잖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체 임가공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공장을 가동하면 나름대로 어떤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었을 때 계약조항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농협하고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거는 감홍묘목 생산하는 것은 저기도 보면 친환경농업과에 한주에 2천500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인제 저희 나름대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생산지원 시범 1개소 3,500만원인데 이거 시범을 하는 1개소를 해서 감홍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묘목을 그럼 3,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1주에 2천500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그거는 연계를 하는 방안은 제가 지금 그 쪽에 예산을 다 검토를 못해서

이게 시에서 다 같은 문경시에 감홍을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분야에 담당자하고 아마 과장님이 그쪽하고 협의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그럼 1만주 생산하면 만약에 묘목이 1만원이다 그럼 5천원에 5천원 받고 해주는 사업입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예, 그래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업과 사과담당계에 1주에 2천500원씩 감홍에 대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ꡒ청취불능ꡓ) 그것을 뭐 어떻게 되었던 잘 서로가 되도록 그다음에 체리하고 블루베리 지금 제가알기에는 블루베리가 우리 문경시에 한 20농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가격이 금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블루베리가 비싸고 하는데 이게 수입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가격변화의 폭이나 이런 게 좀 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이 부분을 너무 육성장려하게 되면 혹시 만약에 이 농가들이 대단히 위험한 작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고소득이 적을 때는 kg에 비싸게 팔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이거 감당을 못하고 그럴 우려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일부는 나오고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품종차원에서 지금 일부 품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보면 단일화 돼 있어서 시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인제 보니 1개소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로 묶어서 블루베리 재배농가 20농가를 작목반으로 봐서 1개소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개인농가.

개인 1사람당 돈을 2,100만원 밑에는 또 위에는 3,500만원 이거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블루베리 뭐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면적은 대충 저희가 45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설비 산정해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할 수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 하면 다른 농가들은 또 시범사업을 못 받은 농가들은 그렇고...

예.

차라리 육성을 장려하려면 일정부분에 어떤 블루베리 농가를 전체적으로 엮어서 시범사업으로 그 단지에 전체의 어떤 작목반에 뭔가 어떤 시범사업으로 육성하는 게 안 좋은지 한 농가에 돈을 몇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농가들은 전부다 이게 초화 아닙니까?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재배농가들이 비슷하다고요. 이 연령대가... 그래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비파과선별기 이거는 보조하고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0% 자부담입니다.

70%보조 30% 자부담입니까?

예.

비파괴선별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 APC하고 문경농협에 이런 당도측정기 비파괴 이런 것 다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떤 단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단지에 탑프루트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계속 탑프루트가 원래 국비사업이 돼 있다가 거기 끝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 시비 좀 모자라서 시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 밑에 신문경형 과원조성 이거는 2개소 2,100만원씩인데 신문경형 과원은 어떤 과원입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수원을 해보니까 중앙이나 도라든지 이런데서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과재배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방추형 수형이라든지 아니면 변칙주관형으로 재배하는데 저희는 이거하고 아울러서 지금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재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기존에 있는 과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처음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8쪽 오디생산기반구축 활성화지원에 냉동창고 1동인데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전체로 할 계획을 하는데 단지중심되는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디농가가 지금 몇 호나 됩니까?

지금 현재 45호정도 됩니다.

45호?

네.

지금 2,500만원 하는데 이거는 얼마 면적이 어떤 상태인지 2,500만원 듭니까?

한 1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면 2,000만원만 하면 안 됩니까, 100% 지원한다 그래도 10평이면 2,000만원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저 냉장시스템이 아니고 냉동 급속냉동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

일반 사과저장고도 마이너스면 10°에 놓으면 10°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오디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급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5°C 까지 내려가서 해야지만 품질이 변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과같은 경우에는 저장고...

기존 오디재배 농가에 저장고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장고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 1동이 2,500만원 들어가는데 1동이 2,500만원 간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측정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49쪽에 문경오미자 하단부입니다. 문경오미자 국내외 홍보마케팅 해서 3,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홍보는 국내 신문 일간지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오미자산업대상 특구대상 받을 때 홍보를 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세지고 그다음에 국외 나갔을 때 약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오미자 시청에 오미자계에서도 홍보해서 상당한 예산이 섰던데 이게 예산이 이중 예산이 수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도 오미자 홍보해서 상당한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오미자초생재배, 오미자육묘방법개선, 오미자재배작형개선 있는데 초생재배는 무엇인가요?

예, 그 밑에다가 지금까지는 오미자를 청경재배해서 풀을 싹 다 뽑고 하는 재배를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미자 여름철에 오미자는 자생지가 해발 5, 600에서 온도 30°C 내외 가는데 지금 여기 내려와서 청경재배를 해보니까 생리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다음에 육묘방법개선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육묘방법은 지금 하우스를 이용해서 조기육묘하는 것, 포터육묘 등 뭐 이런 사업들입니다. 묘종을 빨리 기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포장을 바로 들어가는 때에 따라서는 묘목이 부족해서 오미자 재배면적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다.

오미자 묘종 묘목 육묘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년도인가 그 동로서 한 어떤 분이 해서 전량 외지사람한테 다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로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도로 사더라고 그 일부만 사고 나머지는 그 동로서 생산한 오미자 묘목이 외지에 가서 그만치 면적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동로서 그 오미자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다른데 너희들도 많이 심어라 이런 결과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 되면 동로 오미자가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미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영양에 고추 농약검출 나왔지요?

예.

우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올해 사과농사를 짓는데 4년째 짓는데 올해는 검사를 안했는데 작년까지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약친 방법가지고 32만원씩 들여서 농약 잔류검사를 다 했어요. 첫해는 대구 저 농검에서 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위탁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잔류농약이 나옵디다. 기준치 이하로. 그래서 나는 내가 농약을 남보다는 덜 쳤는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 잔류농약검사 예산이 서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농검에 그냥 준다,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비용으로 준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서 잔류농약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생재배이니 육묘방법개선 이런 것 어떻게 봐서는 제가 봐서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재배를 해서 전부다 다른데 갖다 주는 거라 너희들 가서 심어라 그런 마당에 초생재배니 육묘방법개선이니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8쪽입니다. 아까도 김지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감홍묘목생산해가지고 시하고 묘목생산에 예산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홍 가공기자재 지원하는데 1개소에 기자재가 가공하는데 기자재 어떤 지원을 얘기합니까?

기자재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건조대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어떤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정식이 있고 컨테이너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식 정도.

이동식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깐 컨테이너같은 것을 저온저장고를 보통 보면 붙박이식으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컨테이너식으로 만들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소에 따라서 잠깐 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동식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깐 농가에서 설치를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한군데 놓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른데 설치했는 것 보니까 아 전에 설치할 때 요거를 이쪽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작년도에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농가에서 편의에 따라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장소 이동을 하면 좋겠다 해서 해보는 겁니다.

아니죠, 그게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네 내에서 이동하는 겁니까?

한동네 내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가져오면 되지 그것을 들고 갈 것이 있겠어요. 저장고를 옮겨가면서 감이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이게 뭐 상한다거나 그런 물질은 아니잖습니까, 가공기자재가 그게 아니고 감 깎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 박피기도 들어갑니다.

박피기도 들어갑니까?

예.

박피기 하는데 얼마 합니까?

박피기가 150만원합니다.

여기 감 기자재 지원하는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아직 선정이 확실하게는 안 되었습니다.

감을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우리 관내 어딥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감단지가 감생산자가 모임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 감이 많이 생산하는 데가 어느 면 어느 지구가 됩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호계 어딥니까... 견탄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네. 가섭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소득작목 시설재배 체리 블루베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블루베리는 35회 한 짝 한 5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요.

블루베리 5톤 생산되고 있어요

예.

체리는?

체리는 한 3톤 정도 생산되고 있어요.

여기는 어데 주로 많이 심어 났습니까?

지금 문경하고 마성 그 다음에 체리도 문경에도 지금 일부 산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3톤, 5톤 이래 생산 이렇습니까?

블루베리가 약한 5톤정도 생산되었고 그다음에 체리가 한 3톤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생산하는데 올해 과실에 어떤 충실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확할 때 한번 가보았습니까?

제가 그때 현장에 해외출장 가는 바람에 한 한달 비우는 바람에.

그 밑에 직원이라도 가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은 왜 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림은 장마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주로 이것이 체리같은 경우는 열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마기에 겹쳐서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장미기 전으로 해서 전에 생산되거나 후에 생산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올해 작황 상태를 뭐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또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해요?

원래 체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기 전에 해서 6월 달 정도해서 수확이 됩니다.

아니 올해 생산이 3톤정도 되었으면 생산된 어떤 작황을 가보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한달 정도 출장가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도비 시비해서 체리 비가림 왜화시설재배시범사업해가지고 비가림 시설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신소재과수작목 해가지고 체리 블루베리 시범사업해가지고 3,500만원 서있네요, 여기는 어떤 시설을 합니까?

맹 시설은 비가림 시설입니다, 같은 시설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오미자 특화사업 육성해서 26억 인데 작년대비 18억이 증액된는데도 오미자 테마공원이 19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오미자 지원은 줄은 택이네요, 그죠, 지원이... 테마공원 19억 들어가는데 25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촌여성 가공사업장 이거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죠?

예, 이거는 기존 저희가 사업장을 지원해 왔던 사업장중에서 5년 이상 된 오래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로 된장이라든지 기타 간장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들은 한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래서 시설개선하고 기자재를 확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과하고 된장공장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가공사업을 기 지원했던 사업 중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또 도비가 있는데 앞에 또 농촌여성이라고 꼭 붙여야 되나요?

기존 농촌여성 가공사업장이라 해서 예전에 저희가 도비를 추진해 왔던 사업장 중에서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감홍 258쪽에 감홍 묘목 생산하는데 있고 블루베리 있는데 이런 것은 사과연구소에서 하면 거기도 면적이 얼마나 되죠, 사과연구소가?

사과연구소가 부지가 6,600평정도 됩니다.

거기서 사과연구소에서 이런 것도 묘목생산도 좀 하고 그러지 꼭 이렇게 개인에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 일부 품종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남는 면적이 한 600평 정도 남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친환경농업과도 지금 자료를 발취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묘목생산도 그렇고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이게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이게 아까 냉동창고 같은 경우도 저쪽에 친환경과에서는 오디하는데 1동에 1,000만원씩 3동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여기는 2,500입니까, 그럼 누구는 2,500 주고 누구는 1,000만원 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직 농가 선정도 안 되었잖습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 이건 형평성이 좀 있어 되지, 어느 과에서는 1,000만원주고 어느 센터에서는 2,500만원 주고 똑같은 저온창고 짓는데 평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참 눈먼 돈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 돈 먼저 본 게 임자라 하더만... 그다음 259쪽에 중간에 보면 선별 비파 선별기 이거는 문경농협으로 아니 탑프루트로 간다고 그랬죠? 계속사업이라서.

예.

서리피해방지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상.

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무얼 하는 거죠, 이게 스프링클러로 물 뿌리는 거 입니까?

방사팬으로 합니다.

방사팬으로 합니까? 방산팬 이게... 1개소에 2,800이죠? 1ha에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이. 방사팬으로 할려면...

ha당 대략 4,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면 3개소이면 이거 뭐 1ha도 못하네요, 한 농가에.

보조율이 있잖아요. 보조는 70% 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몇%나 되죠?

30%정도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30%. 그래도 한 1ha르 밖에 못하겠네요. 자부담한다 해도.. 신문경 과원조성은 어디있습니까? 신문경.

저희지역에서 시도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형으로 하는 것 신문경형이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인제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M라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고밀식 재배가 들어가고 또 토양이라든지 토양적응성이 좀 낮고 또 저희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과농사를 지어보셨으니깐 알겠지마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좀 하고 토양적응성이 높은 대목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인 기술요인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문경형이라 하면 문경에서 사과 품종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맹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과원 조성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신문경 붙이면 되는 사업이라요, 이게... 하여간 예산을 짜는데 무슨 고생을 하셨겠습니다마는 타 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중첩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또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주시고 산업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 소장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깐 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다 라든지 정보를 좀 주고 같이 하면 예산심의 한다든가 예산할 때도 상당히 수월하고 협조가 잘 될 텐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만 갖다 내버려놓고 어디 하는 줄도 모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앉았다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쁜 것은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김지현 의원님...

아까 저 서두에 권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저온창고나 아니면 농기계나 아니면 선별기나 이런 기종들 있잖아요. 그리고 수혜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소단위의 작목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번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백 농가가 되고 몇 천 농가가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보조비율이나 자부담 비율에 대한 이 부분은 많으면 수혜자들이 보조를 많이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좀 가는데 저 친환경농업과에서 아까 오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한 동에 1,000만씩 지원해주고 5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이 50%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어떤 부분은 7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 그다음에 뒷장에도 보면 선별기나 이런 것도 70% 보조해주고 자부담이 30%, 저쪽에는 거의 기계나 저온창고나 이런 것들은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같은 시에서 센터에서는 단순한 농기계나 뭐 이런 저온창고 이런 것들은 30% 보조 자부담을 하는데 저쪽에는 50% 자부담을 하거든... 이게 똑같은 시에서 해도 형평성이 좀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나름대로 있다고 해서 수혜자들이 몇 백 농가 몇 천 농가 되는 데는 그래도 그나마 보조를 많이 해줘서 혜택을 고루 갔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 뭐 소규모 국한돼 가지고 작목반 10명 내지는 또 농기계도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 이렇게 줘도 한 두 사람 개인 것 같다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비율에 대한 자부담 이게 시 전체적으로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좀 받아도 공평하게 센터에서는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시에서는 보조를 적게 해주면 이래 돼버리면 똑같은 시장관할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앞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지적하신 거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도 서로 다른 타 과하고 연계되는 타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노진식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생태계보호사업비 4억1,065만3천원,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사업 16억8,567만원, 행정운영경비 69억4,756만3천원, 공단전출금 4억1,021만8천원 등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시설비 2억8천만원 증 위주 2억1,329만3천원이 늘어난 31억5,4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식물관리 탐방로 관리 시설물정비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생태해설사 근무복 구입 등 인건비로 2,09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공원 일반수용비, 근무자 급량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0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74만8천원과 생태공원 관리 약제 및 비료 조류사료 등 재료비로 4,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전시물에 관한 원활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자연생태 해설사 홍보활동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4,530만원을 생태공원 초가집 4동 이엉교체 생태탐방로 배수로 설치, 목교 초곡교 및 방문자센터 오일스텐 도색 공사 등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공원 농약 살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관리사업입니다. 생태전시관 안내원 식물관리 및 야생화단지 예취기 작업등 인건비로 2,884만6천원을 홍보물 제작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10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생태전시관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136만8천원과 전시관 전시물 교체 및 보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5,0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초교 화분 및 야생화단지의 초화류 보식을 위한 재료비로 810만원, 생태전시관 관람객 유도 홍보간판 및 곤충체험공간 설치 시설비로 2,000만원을 전시관 관람 유료화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홍보 및 안내입니다. 먼저 홍보 및 안내표지판 제작 홈페이지 관리 등 일반수용비 1,302만8천원, 근무자 및 조난 구조 활동자를 위한 급량비 48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78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련 자료수집 등 원활한 공원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2,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발원지의 역사적 홍보 및 문화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낙동강 발원 초점행사 민간행사보조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화장실 용품구입, 관리사무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2,3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분뇨수거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7,160만8천원,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990만6천원과 관리사무소 전기자동차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각종 차량유지비로 3,165만2천원을 관광명소에 맞는 깨끗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 관리사무소 청사도색 시설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장실관리 차량통제 및 전기자동차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억2,8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매표권 제작, 공원관리근무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467만8천원, 전기자동차 탑승 유료화에 따른 매표소 설치 시설비 1,540만원과 유모차 휠체어 구입 및 전기자동차 유료화에 따른 매표발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새재홍보 리후렛 제작 및 고 도서지도, 민속품 등 유물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물관 안내 제초작업 및 유물정리에 따른 인건비에 1,932만4천원을 화장실용품 구입, 박물관대학 운영, 도록발간 등 일반수용비에 1억2,7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박물관대학 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560만원, 급량비 200만원과 유물 운송 임차료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6,144만5천원 중 전기료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수수료 전기정기검사 등 공공요금으로 4,189만6천원, 박물관내 냉난방기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9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523만원 청사관리 화분 제초제 및 비료구입 등 재료비 415만원과 단체공연 연 20회 개최 등 공연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굴취이식 소나무관리 500만원,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1,300백만원 및 기획전시실 무빙월 정비공사 1,200만원 등 시설비 3,000만원과 관람 유료화로 인한 매표발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야외공연장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무대 현수막 제작 화장실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866만2천원 공연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922만원, 공연장 조명음향장치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811만8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고 공연장 관리를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공연을 위한 공연장 LED모니터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관리입니다. 탐방로 및 수로관리 수목전지 및 시설물정비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인건비로 8,54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물품구입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514만7천원 공원 내 가로등 제초기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1,472만5천원과 공원시설물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제초제 및 각종 약제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1,4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도립공원 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비 3억2,900만원과 원활한 공원관리를 위한 소형브레이커 구입비로 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비입니다. 새재공원 시설정비를 위한 설계비 1,356만원, 시설비 3억8,356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13명, 연구직1명, 기능직9명, 청소차1명 등 직원 수당으로 2억1,007만1천원, 전임 계약직 1명에 대한 보수로 4,629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청원경찰 1명에 대한 보수로 3,61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억8,2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는 저희들 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당직수당 1,840만원, 급량비 330만원, 공공요금 580만원, 직원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2,52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촬영장 주차장 등 전출금으로 4억1,0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새재는 문경의 얼굴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저와 직원 모두는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새재관리소장 수고많습니다. 276쪽에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다용도 트렉터 1대 인데 이거는 임차비 입니까?

저희들이 트렉터가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설도 하고 각종 탐방로 유지 보수하는데 쓰는 트렉트 유지비입니다.

저번에 차량 주차료 받는 것을 전산화하라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 예. 그거는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세워...아, 도시과에서.

예, 예.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늘 눈이오나 비가오나 고생하시는 새재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설작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있는 차량하고 트렉터를 이용해서 상가쪽은 완전히 제거했고...

2관문까지 가면 등산로 거기에도 모래를 뿌려줍니까, 아니면 막 미끄러운 것 아니에요?

지금 어제까지도 평지 경사도가 없는 데는 안 뿌리고 관광객들이 눈을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커버길에는 다 뿌렸습니다.

아니 그게 다져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얼음이 되거든요, 눈이 아니고.

예, 예.

거 잘못하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아, 예, 어제.

그 왜 배가 불러서 가운데 배부른데 있지요? 경사진 데.

예, 예.

그런데는 모래를 조금 뿌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뿌리고 제설차로 어제 다 밀고 뿌렸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항상 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2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1억7,188만원이 감소된 55억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회 계사업비는 총10억458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광특사업비 2억2,000만원, 도비 7,300만원, 시비 7억1,158만원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원수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4,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비로 노후관로 개체 노후물탱크교체 염소투입기 교체 등 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개선 및 정수지원사업비로 문경 갈평 지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6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가은 갈전 지구 2개지역에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30억 공기업 자본전출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9억3,600만원보다 20억2,000만원이 증가된 14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84억7,400만원으로 영업수익 53억2,100만원과 영업외수익은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30억원을 포함하여 3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4억9,700만원으로 유형자산처분 수입 50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에 54억9,200만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 8,000만원, 국고보조금 28억2,200만원,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15억원 도비보조금 10억9,0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9억8,4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금 8,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2,000만원이 증가된 14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17페이지까지 목별조서와 18～20페이지까지 성질별 과목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액은 84억7,4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이 53억2,100만원으로서 급수수익 46억9,800만원, 급수공사수익 6억1,400만원, 기타영업수익 9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31억5,200만원으로 일반이자수입 9,200만원,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30억원, 타특별회 계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3,4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액은 72억4,400만원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중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4,200만원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및 원수수질검사 수수료인 사무관리비 3,700만원과 32페이지 전용회 선 수수료 건물 유지비, 취수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페이지 동력비로 취수장 전기요금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제초작업 및 여과지 저수조 청소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상수도시설물 진단용역 각종 검사수술료 등 사무관리비로 3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35페이지 전용회 선 수수료 정수장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시약 전기 및 기계시설유지비 재료구입비 등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액화염소 등 약품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동력비로 흥덕정수장 전기요금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300만원을 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등 공공운영비로 2억4,700만원을 배수관확장부분 GIS입력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교체용 계량기 구입 1억4,100만원,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 누수수리비로 9억원, 노후제수변 교체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동력비로 가압장 29개소 전기요금 1억2,100만원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6억380만원을 개조공사비로 1천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 까지는 인건비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2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등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국내 및 월액여비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업무추진비 1,1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에 2억7,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검침원 기본급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로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민간이전비로 주부검침원 인부임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환특자금이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예비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액은 54억9,700만원으로 유형자산 매각수입 500만원,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8,000만원, 시설개선 및 노후관 갱생공사 국고보조금 28억2,200만원,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15억원, 시설개선 및 노후관 갱생공사 도비보조금 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77억1,100만원으로서 취수장 및 정수장 방수 및 도색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로 3,200만원과 배수관확장사업 노후관 교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구축물 시설비로 6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생물조기경보장치에 1억7,000만원, 흥덕취수장 시설보강에 1억7,000만원 등 기계장치 시설비로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금속관 탐지기 1,000만원, 공기구비품에 모니터 염소투입기 차량 등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7페이지 비유동 부채 상환금으로 환특자금 상환금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는 149억5,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29억3,600만원 대비 15.6%인 2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 46억9,860만원, 개인급수신설공사 수익금 6억1,400만원,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30억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를 위한 취수장 4개소 운영경비 4억7,840만원, 문경정수장 등 4개소 정수장운영경비 10억3,144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경비 15억3,687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경비 15억3,687만원, 급배수신설 공사비 6억1,787만원, 일반관리비 29억2,490만원 등 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 계예산안은 문경시는 그동안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부족으로 20년 넘은 노후관 등으로 49%라는 낮은 유수율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시설개선 투자가 필요한 만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 영업경비를 줄이고 배수관 확장사업 노후관교체 등 상수도기반구축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수장비가 있지요, 누수탐사장비가...

예, 예. 정확하게 다 탐사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게 뭐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누수하는 데를 점검을 해서 어데가 많이 된다, 적게 된다 하는 그런 것 있잖습니까, 40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관 교체비에서 보면 누수탐사분 포함 해가지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그럼 구형 같으면 신형으로 하면 그게 탐사 누수탐사율을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올해 장비 3천 4～500개 정도 교체 대상자라 했지요?

예, 예.

올해 몇 %나 다 교체합니까?

저들이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줘서 저소득세대에 대해서 4,500개 정도를 교체할 것을 받아났습니다, 별도로 해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새로 나온 계량기가 있대요?

예, 지금 건식으로 하면...

예, 건식으로 하면...

동파가 덜 되겠나 싶어 이번에 구입하는데 건식으로 좀 많이...

건식으로 좀 해서...

예.

건식은 내용 연수가 똑같습니까?

내용 연수는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보온 덮개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직접적인 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경에 상수도 말입니다, 취수장이 2개죠, 기존 댐 밑에 있고...

예.

온천 옆에 있고...

예, 하리 있는데...

이게 여름에 농번기가 되면 물이 딸려서 위에서 취수를 해버리면 물이 안 내려와서 모를 못 심고 생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사실 그...

그래 내가 물어보니깐 반반씩 한다고 취수를 반반씩 하는데...

예.

농번기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괜찮은데 댐이 담수가 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담수가 안 된 상태니까.

예, 예.

가물어서 물이 안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 물을 다 빨아 당기니깐 도랑에 물이 말라서 논에 물을 못 대요,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밑에서 2개니까 우선에 담수하기 전까지는 농민들 편의를 봐줘서 밑에서 취수가 되도록...

예, 예, 최대한.

그런 것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맨날 물 없다고 난리를 치니 물이 달릴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것을 문경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기시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