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오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위원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를 심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완산구청장과 덕진구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성관 세무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원활한 윈윈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요금 및 필수경비 반영과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 정리한 것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선생활 행정분야에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통해서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 연단에 서서 인사드리는 시간이 마지막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 18일에 본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가 끝나면 35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전주에서 9급으로 시작해서 4급 구청장까지 지내는 동안 전주시의회에서 네번째 한 5년 몇 개월 동안 근무,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행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의원님들의 의리와 사랑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시정과 양구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건강 챙기시면서 왕성한 시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 큰 힘을, 더 정치가로 계셔서 큰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다음에는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노학기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저희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형구 민원봉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 구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알찬 업무 마무리와 함께 행복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남은 기간 빈틈없이 2013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부임 2년차인 2013년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심의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고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입버릇 홍보로 소통행정, 내가족 같이 감동행정, 전주·완주 하나되는 상생행정의 4대 구정령 기본방침 아래 시정의 주요핵심 현안사업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전 공무원의 결집된 지혜와 열정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덕진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1,398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2013년도 1,334억원 규모의 예산이 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덕진구정에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 2013년도에도 위원님들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양구청장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세출은 양구청의 업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양구청 관계자께서는 해당과의 예산심사가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구청 소관은 과별로 묶어서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26페이지에 완산생활복지과 1억 5천이 증되었는데 증된 요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완산생활복지과장 김경주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세 건이 올라가서 1억 5천으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사랑카드의 예탁금 이자로 아이들 보육료를 지급한다든가 보육료 집행할 때 아이사랑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그럴 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9천만원을 예탁을 한 것을 갖다가, 아니, 9천만원을 이렇게 예탁금으로 수입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예탁금 이자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행정처분이나 생계료와 보육법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2013년에 새로 이렇게 징수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과 인건비 반납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이제 2013년도에 새로 징수되는 것인가 궁금해서요.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이기동위원
이게 새로 다,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것을,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없었다는 얘기죠? 보육시설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1억 5천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없이,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700만원 정도요.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수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1,72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이기동위원
2012년도에,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기동위원
세입에 잡혀있었고 원래 설정할 때는 12년도 본예산때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11년에도 이 처분에 대한 징수액은 없었습니까? 11년도 예산 설정할 때도?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게 좀,
이기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보육시설 행정처분이나 어떤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이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것이라는 말이죠?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전년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 예산액에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 예산을 잡고 수입 예산을 잡아줘야 할텐데,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62페이지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전년보다 세입이 줄었어요? 왜 이런 것인가요? 덕진환경위생과,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위생과장
덕진환경위생과장 송탁식입니다. 지금 감액된 1,217만 3천원은 청소차량이 경유 차량에서 천연가스 차량으로 세 대분이 국도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비 부분이 지금, 도비 부분이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감된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도비,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그것을 청소차량으로 구입하고 내년에는 그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폐비닐 수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차량때문에 이게 감액된다는 것이죠?
탁식
송탁식덕진구환경위생과장
예. 폐비닐 수거 장려금하고 차량 보조금하고 같이 합산되어서 예상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감이 된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차량 구입하는 비용이 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237페이지 덕진하고 완산인데요. 258페이지 보면 덕진은 차상위양곡 운송업체 택배비하고 수급자 정부양곡 운송업체 택배비가 있는데 완산은 보니까 차상위양곡 운수업체만 택배비가 잡혀있고 저소득층은 잡혀있지 않아요. 258페이지 완산, 지금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준비하셔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진행합시다. 다음으로,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지금 현장행정 시민불편사항 처리 풀비로 잡혀 있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풀비 맞습니다. 전에 구청장 풀비가 현장행정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소규모 민원처리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 그 위에요. 위에서 17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맞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의원 주민 참여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그게 삭감된 건가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782페이지에 우리 덕진구청이요. 국경일 가로변 태극기달기 예산이 지금 줄었는데 이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더 확대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태극기 구입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행정위원에서 추가 요청이라도 했나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추가 요청은 안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송천동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대로변에 동물원 입구까지만 지금 태극기가 꽂히잖아요? 그래서 송천역 있는 데까지 큰 대로변은 태극기를 좀 꽂아주시라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태극기 준비해 놓은 게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시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세워진 예산에서,
박혜숙위원
충분해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활용하면 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동부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혜숙위원
예.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가로기가 지금 게첩이 안 되기 때문에,
박혜숙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 부분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게첩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아무튼 송천동에 어르신들이 애국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송천동은 전주주민 아니냐, 덕진동까지만 태극기가 걸리고 왜 송천동은 싹쓸이 한 개가 걸려있지 않다라고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송천역까지, 큰 대로변까지는 전부 태극기를 꽂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책임지세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올해는 저 민원전화 안 받고 싶어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오평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덕진구청은 지금 태극기달기 예산이 해야 되는데도 깎았다고 하고 완산은 늘었어요? 그렇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완산은 서원로가 한 개 신설되어서 늘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덕진도 신설된 구간이 있다는데 덕진은 삭감시키고 완산은,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동부 우회도로가 당초에 말하자면 가로기가 없기 때문에 가로기를 게첩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으로,
현숙
오현숙위원
완산은 신설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고 덕진은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가로 태극기만 달려고 했는데 이것은 깎였고 완산은 신설이 되어서 살려줬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행정지원과 전체적인 것인가요?
오평근위원장
예. 그렇죠.
이기동위원
동주민센터 IPT가 어떤 것이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바로 인터넷 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동마다 완산구쪽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가 되어있나 보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2005년도에는 16개 동에 설치되고요. 1월에 서신동, 평화동 두 개 동만 설치하게 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이 남아있는 거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완산구는 다 끝나게 됩니다.
이기동위원
완산구는 끝났고요. 그래서 덕진구 보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기동위원
차이가 나고 설치하고 있고만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을 보면 과별 운영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본청은 전년도 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적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본청은 전년도 하고 동일한데 구청은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실무진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않을까 싶네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 망라해서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요. 제가 보면 시간당 1만 5천원에서 하루에 3만원 해서 지금 각 동에 오면 8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있죠? 700페이지 보면 완산구 쪽인데 덕진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사수당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이 모든 인건비도 다 올라가고 아마 3년 전보다는 연료비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차타고 다니고 밥먹고 저기하는데 강사수당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제가 전년도요. 2011년도에도 그 부분을 저기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수요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이 그 사람들 교통비도 줘야 하고 그런 어떠한 저기가 생겨요. 제가 보기로는 아마 그렇게 별도로 지급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트고 하니까 이런 인건비 문제는 강사수당 문제도 현실화시켜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산출비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강사수당이 1만 5천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5년째 똑같이 강사수당이 간다는 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고 해야지, 결론적으로 이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거기에 배우는 주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아리 형식으로 되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평근위원장
예. 하여튼 강동화 위원님이 금방 권고하신 사항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또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업무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713페이지에 도로명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완산민원실장 한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요. 지금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하고 측량 데이터베이스하고가 약간의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가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사업은 지적공사에서 수행하도록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너무 금액이 작아가지고 질의하기도, 완산, 덕진 민원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수당이 완산은 28만원, 덕진은 70만원인데요.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청별로 어떤 민원을 조정해 줘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요.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을 한다든가요.
현숙
오현숙위원
부서 지정,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부서 지정, 또 하나는 이제 처리 주무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을 재심의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처리 주무부서 또는 이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의 적용의 타당성 여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것 조정위원회 성과나 그것이 만족도가 많아요? 어떤가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지금 완산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회의안건이 저희 민원실도 접수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접수된 안건이 없어서 저희는 실적이 없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실적이 없어서 2회 잡아두셨고 덕진은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덕진민원행정담당 이형구입니다. 저희 덕진은 금년에 6건을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1건, 불허가 4건, 반려 1건 거의 건축부서와 관련 민원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들이 누구예요? 두 명이면,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위원들이요? 저희가 총 12명인데요. 8개 과장님이 당연직 과장님이시고요. 다음에 기획감사장이 한 분 포함되고 외부인사는 건설협회 기획실장님하고 건축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담당과에서요. 방금 완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분명한 경우, 의뢰했을 경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청장님 결재를, 결심을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수당을 그 외부인사만 주시는 거죠?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예.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712페이지 완산구청이요. 지금 동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있는데 이것은 어디 동이에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중화산1동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완산동에 몇 대가 있나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완산동에 현재는 26대 있고요. 이것 하나 추가되면 27대가 됩니다.
박혜숙위원
덕진구는 지금 몇 대 있나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저희는 23대 있습니다. 구청이 4대고 저희 동에 17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덕진구는 이게 안 잡혀 있어요. 요청을 했는데 예산에 안해 주셨나요? 어디,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 안 올렸나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아니, 저희가 당초 3대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양구청 1대씩만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오평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까 그것 민원, 시에서 이번에 민원콜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 연결해 주거나 부서 그게 없으면 이제 콜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메뉴얼이나 그런 것을 작성해서 민원콜로 그것을 많이 대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민원조정위원회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이고요. 이것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처리과정에서 난해하다 했을 경우 1차적으로 거의,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덕진이 6건이었고 완산은 1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서가 그런 민원들이 거의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비슷하게 제기가 될건데 왜 이렇게 덕진구청이 많다고,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저희 덕진은 금년 같은 경우 장례식장이 세 건이나 발발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이 왜 다 삭감된 건가요?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요. 이게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나 근거법이 없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 삭감되었다면, 선관위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으면 이게 삭감되었다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게 하려면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복비 40-50만원하는 게 그냥 마련해서 해줄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은 이 40-50만원도 큰 돈이라는거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었으면 근거법을 마련해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거법이 없어서 삭감되었다면 내년에는 근거법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삭감하고 내년에도 아무런 대책이 안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교복비인데요.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어요? 내년 예산은,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예 반영이 안 되고 예전에는 그냥 근거 없이 내려주기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도에 이제 시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돌려보내는 것은요.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저 하나 여쭤볼게요. 완산은 717페이지이고요. 차상위 양곡 할인, 차상위 양곡 운송업체 택배비 덕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지금 덕진구는 보니까 전년도 보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차상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덕진생활복지과장 이숙이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줄어들어서 감소해서 이게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주어진 예산보다 예산이 내시가 국도비 매칭이 많이 와서 올해 예산도 좀 남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도비가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완산은 지금 늘었어요.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아니, 금년도 본예산에 적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로 하면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덕진 806페이지 노인이용시설 그 부분에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경로당에너지 절감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태양광이랑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올해 지금 신규로 에너지 이제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해서,
강동화위원
태양열 보일러,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 아직 경로당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강동화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제 생각은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비는 많이 늘었는데 어느 어느 시설을 저기하는 것이죠?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게 지금 경로당 안전을 위해서 경로당의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인데요. 사실 금액, 예산액으로 보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년도,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풀비로 세워져 있던 예산이,
강동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 유지보수나 그런 환경개선문제는 도비가 지금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 받고 미리 다 사용하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많이 저기가 되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면 경로당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예산들은 자꾸 증가 추세죠. 하나 주면 두 개 요구하고 두 개 주면 네 개 요구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 아까 말한대로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그런 쪽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요즘에 보면 비데 설치도 있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와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보면 그 동에다도, 좀 보면 동주민센터에도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잘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 덕진구 관내 동은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사업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경로당에 그런 지원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일단 동에 연락이 되어서 동에서 또 경로당에 실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뭔지 파악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제는 시설 투자보다도 에너지절감 이런 쪽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저기되었으면 좋겠다 예산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잘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자원봉사 일반보상금이요. 거기에서 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봉사대가 많아요? 그래서 짜장면 봉사라든지 이·미용 봉사, 아코디언, 만돌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곳이 경로당 위주인가요? 어떻게 사업을 어디에 주로 하세요? 봉사를,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저희가 이제 해바라기 봉사단이 있고요. 전문자원봉사대가 8개 분야 11개 봉사대가 있는데요. 전문봉사대들은 특히 이제 짜장면 봉사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 위에 봉사대들은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경로당 그런 데를 나가고 있고요. 짜장면 봉사대는 사회복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봉사대가 활동을 하는데, 봉사대에서 이를 테면 1년 동안 우리는 이런 곳을 찾아서 가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봉사가 이런 이런 곳에 필요하니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을 내는 방식인가요?
경주
김경주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계획서를 우리가 별도로 받지는 않는데 서로 협의해서 연초에 어디 어디로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의견을 저희가 받아 들여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이 봉사대분들이 활동하는데 이를테면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을 주로 다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좀 그런 정도는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산은 나름 이렇게 특색을 갖춘 봉사대가 잘 운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덕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완산하고 비교를 하자면 덕진은 이제 그런 전문 자원봉사대가 완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덕진은 사랑의 울타리 봉사대와 연계한 그런 전문봉사대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종 많은 종류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규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중복되어서 계속 투입을 할 그런 많은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 부분은 완산이건 덕진이건 중복되는 지점이나 소외되는 지점은, 아예 소외되는 곳은 중복되는 곳은 중복되고 그리고 아까 짜장면 봉사 같은 경우에도 그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데는 특별히 가지 않아도 보조금이 지원된다거나 해 가지고 봉사를 안 가도 될 곳을 좀 편리성이나 아니면 효과적인 측면을 봐서라도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덕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민원안내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 덕진구청 종합민원실과 덕진구청 로비에서 오시는 방문객들,
현숙
오현숙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안내하는 그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민원봉사실만, 조금 사업내용을 좀 취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숙이
이숙이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도 취합한 부분으로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가 조금 넘었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질의도 아니고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해서 1,600만원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요즘에는 이메일도 많이 활용되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납세고지서나 징수율 제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혹시 없을까요?
중석
김중석덕진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중석입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주시 시세의 기본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메일로 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메일을 다 파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일 속에다가 저희들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하는 과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것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편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전자송달 부분도 전향적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는 보고 있고 현재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또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질의가 별로 없으시네요. 질의가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비가 훼손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래만
박래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일부 훼손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신규 지정할 것도 있고 그래서,
박혜숙위원
신규 어디 어디예요?
래만
박래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규를 딱 몇 개 지정해야겠다는 중간에 소요 판단이, 요인이 생길 때 그때 지정을 합니다. 어떤 연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821페이지 덕진환경위생과 완산구도 똑같은데요. 주민포상금이 1,272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이것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래만
박래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한 명에 대해서 6개월간 계속 준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네요?
래만
박래만완산구환경위생과장
부기를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건축폐기물하고 차량하고 이제 간이보관 이용 불법투기를 이제 세 종류로 해서 그 산출기초를 6개월에 한 명씩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부기를 설정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6개월에 한 명을,
래만
박래만완산구환경위생과장
1명이지만 산출부기를 6명으로, 건축폐기물 6명,
이기동위원
6명인데 신고를 가지고, 건축배경물에 관련된 신고가 1명이 나올 수도 있고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텐데요.
래만
박래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부기는 이렇게 산정을 해 놓고 예산범위,
이기동위원
아, 480만원 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래만
박래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기동위원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래만
박래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인가요?
래만
박래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742페이지요.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삼천동 삼산마을 농로 재포장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여기가 삼산마을에 농로 재포장 사업인데요. 거기 농로가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새로이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위원
새로이 포장하는 사업인지는 알겠는데요.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이게 지금 쓰레기처리장 옆에 있는 그 삼산마을이거든요? 시 자원관리과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기 마을 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사업 시행만 건축과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742페이지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생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작년에 추경해 가지고 5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2억 7천 7백이었거든요? 그런데 2억 4천 8백으로 내려서 잡은 것이 좀 궁금하고요. 세금이나 이 부분이 작년에 증된 부분도 좀 궁금한데,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완산에 도시공원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공원들이 여러 개소 늘어났고 또 옆에 주공에서 개발한 공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요금이 5천만원이 부족해서 했고 올해는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조금 줄여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는 저희들이 작년과 똑같이 했는데 2천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계자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극심한 가뭄, 혹독한 무더위, 강풍을 동반한 두 차례의 강력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벼수량의 감소, 배·복숭아 등 과수의 낙과피해 등 농작물 작황도 부진했고 시설하우스 파손 등 농업시설물 피해도 겪어야 했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이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인 관계로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심한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의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내적으로는 고령화, 인력부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서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에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623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이 지금 2종이 있는데 무엇 무엇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장비 2종은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토양검정실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실험실 장비 1종하고 그다음에 ICP라고 하는 친환경 인증용 토양식물체 분석기하고 이렇게 두 종입니다.
박혜숙위원
토양분석기하고 또 하나는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화된 복사기 대체용 한 대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6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개선회는 무엇을 생활회라고, 생활개선회라는 조직이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개선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있고요. 각 도 생활개선회 도연합회가 있고 시군 생활개선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생활개선회 조직이 있는데요. 그 생활개선 회원들은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그리고 지금 우리 전주시 같으면 전통문화를 잇기 위한 탈춤반 교육 그다음에 전통술에 관한 교육 이런 내용들을 교육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회원 화합행사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래요. 실효성은 없는 사업인가 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영식위원
농민회 육성사업은 뭐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 관련된 농업인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농민회가 있는데요. 농민회 회원들이 자체회원 교육,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한 그런 부분에 현장교육도 있고 이쪽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식위원
농민회에서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회 회원교육도 있고요.
이영식위원
농민회가 회원이 몇 명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 회원이 350명입니다.
이영식위원
4H 회원이 몇 명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150명입니다.
이영식위원
농업경영인은 회원이 몇 명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250명입니다.
이영식위원
여성농업인은 회원이 몇 명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민회 말씀이죠? 150명입니다.
이영식위원
여성농민회가 따로 있고 여성농업인이 따로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단체가 어디로 민간이전을 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여성농업인 전주시연합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150명 회원이 한국여성농업인 전주시연합회 이것은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인에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영식위원
여성농업인 연합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식위원
여성농민회는 없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민회도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여성농민회는 지금 직원, 여성농민회 둘 다, 여성농민회는 몇 명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민회 회원도 150명입니다.
이영식위원
여성농민회하고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하고 회원이 중복됩니까? 다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이영식위원
다릅니까? 150명씩이라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단체 7개 단체 중에요.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4H금고 이 세 개 단체는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세 개 단체가 전국단위 그다음에 도단위 이제 시군단위 연합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민회, 여성농민회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이 네 개 단체는, 농민회, 여성농민회는 임의단체로 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농연, 한여농 이 두 개 단체는 농식품부 소관에 근거한 단체입니다.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주시 농업과 관련되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정책적인가요? 어떤 기존에 해 왔던 것들에 대한 기조가 있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기관이면서 교육기관입니다. 어떤 농업정책에 관한 부분은 시청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로 양정, 농정, 축정 그다음에 유통 이런 부분들은 정책으로 시청 친환경농업과가 하고요. 저희 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에 관한 교육, 인력육성 그 다음에 생활개선 이 기술분야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사업도 있지만 이중에 배농가나 복숭아농가를 위해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탑푸르트 복숭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나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의 정책적인 그런 양정, 축정, 농정 그리고 유통 이쪽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지속적으로 제가 3년째 예결위원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나 이런 것을 모른다 이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정말 최고의 기술 또 최고의 생산을 위해서 할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 부기상에 보면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지만 이제 그런 게 점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됐어요.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단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26페이지에 월드컵웨딩홀 임대료가 왜 5천만원이 줄어들었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이것이 지난 과년도 수입인데요. 현재 소송 중이어서 5억 2,8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명도하도록 그 집행문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기동위원
임대료인데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이기동위원
5억 2천 8백, 전년도는 4억 5천이었잖아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4억,
이기동위원
5억 2천 8백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지금 5억 2천 8백을 소송해서 가액이 5억 2천 8백을 넘었을 경우에는 명도를 하도록 소송에서 이렇게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만 받는 것으로 과년도 수입이, 작년에는 4억 5천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한 4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체납되어 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체납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받겠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밀려있는 금액에서,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15억인가 2년 전에 받았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예산과는 다른 것인데 천사마을가꾸기 거점센터 신축한다고 하죠?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여기 신재생에너지 들어 갑니까?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현재는 현상공모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담는 내용들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저기 지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열,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지열이요?
이영식위원
예. 효과 본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열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도시재생 서포터즈가 지금 얼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서포터즈는 지금 금년도에 두 번째 운영을 했습니다만 매년 희망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 오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1천 7백이었는데 8백 밖에 안 섰다는 얘기는 사업을 특별히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데 예산이 안 섰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감액된 9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포터즈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임차를 했으면 작년에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꼭 활동공간 별도건물을 임차할 필요는 없겠다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건물임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현재 천사마을지구에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다른 데로 이동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임차료를 정확히 상정했는데 현재로서는 이동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 공간을 써도 되니까 그에 해당 임차료를 삭감해서 올린 겁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는 것은 보세요. 운영비 3백이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3백, 그런 것이죠? 아니, 운영비 3백 중에 홍보물 제작이 3백이구나, 보상금이,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보상금이 5백입니다.
김도형위원
이거면 충분하나요? 이게 지금 벽화도 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다른건가,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그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김도형위원
약간 다른거죠?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이해를 잘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실적 있나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금 14명에 대해서 우수작으로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1천만원 갖고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최우수작 1명에 대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이제 우수상 3명을 각 100만원씩 그다음에 장려상 10명, 각 50만원씩 이렇게,
이영식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공모에 응하신 분들은 시민은 한 분 계셨고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전공하는 학생들 조경이나,
이영식위원
이것 해요? 시 전체에서,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실제로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도모시킬 수 있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펙관리도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과 관련되어서 보면 이게 1천만원이면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 박사급 또는 연구자급 공모자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참,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공모한 대상들이 주로 학부생들입니다.
이영식위원
아니, 예산이 이러니까 학부생만 응시하죠.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석박사 논문이나 그런 것 있을 경우에 시상금은 아주 턱없이 작죠.
이영식위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도시재생 사례라든가 이런 것 하면, 예를 들자면 구도심 건물을 기금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라든가 이래야지 이것 제가 볼 때는 그냥,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올려만 주시면.
이영식위원
예산편성을 제가 합니까? 아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것하지 말고 하려면 크게 하든가 이래야 실속있는 공모사업이 되는 것이지,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전액 삭감할,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547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이게 2013년 신규사업 입니까?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말씀하시는,
이기동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547페이지,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2013년도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국비를 공모로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지금 반영,
이기동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이게?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금년도에도 마을재생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이나 주거복지 또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동위원
코디네이터 양성하고 리더 양성하고,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초급과정,
이기동위원
특화사업은 뭐예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특화사업은 이제 마을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기동위원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되어 있나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대상마을을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내용들은 없고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2012년도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이,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2012년도에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이기동위원
그게 통통통이었던가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동동동마을 재생학교를 운영하고 그에 대한 특화사업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거기에서 실적이 어떤 내용들이 있죠?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금년도에 다섯 군데 했던 데는 이제 마을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기동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동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했는데 내년에 예산의 경우는 국비로,
이기동위원
시비든 국비든 상관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하면서 이것이 특화라고 하면 정말 이게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정말 어디 낙후지역에는 어떤 부분을 특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해 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동동을 했으면, 동동동을 하면서 이 특화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행정에서도 해야 합니다만 그래서 전문 코디들을 양성을 해서 그 지역에 투입을 해서 자문을 얻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뭔가 좀 아이디어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고 동동동에서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주민들 하고 이렇게 모여서 했으면 정말 거기에서 특색있는 부분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져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장과 이도영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새만금 배후도시 이것 작년 예결위때인가 사업명을 바꿔야 된다, 문제제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컨벤션하고 새만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문제제기 하면서 담당 혹시 안 계시나요? 그때 계셨던 분들, 계장님들까지 다 바뀌셨나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건의하겠습니다. 예산....,
김도형위원
맨날 건의만 해요? 작년에도 건의했다니까,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처음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김도형위원
분명히 작년에 이것 문제제기 했던 건데, 또 하나, 명칭을 공모하고 국제행사 유치활동을 해요? 이게 뭐예요? 설명을 좀 잠깐,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컨벤션이 신축을 하면 보통 약 3-4년 전에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신축에 따른 국제행사 유치활동을 좀 하려고,
김도형위원
지금 사업이 최종결정 났던가요? 그게 뭐한다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아직은,
김도형위원
아직은 안 났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게 무슨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사무감사 상임위 받았는데요. 감사했을 때 약간의 업무상의 착오, 그 정도로 훈계 정도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김도형위원
그래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다른 행정부처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의 절차는, 행안부하고 지경부,
김도형위원
왜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또 반절로 줄였어요? 작년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 살려야 한다 해 가지고, 새만금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것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당시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이 사업 꼭 필요하다, 살려야 된다 해서 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건데 솔직히 이게 올해 뭐했는가도 잘 모르겠고 잠깐만요. 작년 사업을 볼까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위원님, 작년에 이 사업을 넣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김도형위원
전체 불용했어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는 민자사업자 공모관련 비용이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끝났으니까,
김도형위원
공모 비용이었어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김도형위원
공모 수당 이런 것이었네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55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4억 5천 8백이 많아졌어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떤 내용때문에 그렇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증액되는 것이 서바이벌 경기라든가 체육부속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서바이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체육 부속시설 건물이라든가 일부,
이기동위원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3억 5천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서바이벌 얘기가 나오고 인건비와 시설개선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4억 5천이 플러스가 되어서,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거기에는 인건비 성격이고요. 여기에는 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받아지는 것은 세입으로 잡았고요. 여기에는 하다 못해 비비탄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몇 개 짓고 그다음에 샤워장이라든가 거기 운영비가 좀더 들어간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두 군데 소가 조금 틀리네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쪽은 인건비 성격이고요. 우리 체육 이쪽은,
이기동위원
이쪽에서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쪽에서도 시설개선하고 인건비하고 서바이벌 운영비다 그랬었거든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그쪽의 것은 거의 인건비고요. 우리는 시설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월드컵 골프장 수목 재판 끝났어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시킨 1억 6천 3백이 불용처리 되고요. 2억 4천을 이번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대충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내년 정도에는 끝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약 334주 나무 가격이 2억 4천 정도 된다는 것이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이영식위원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경매할 때 임목이 약 4억 1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토양이 안 좋다 보니까 나무가 자연고사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가격이 적다해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2억 4천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 6천 3백 세운 것은 그 사람이 4억 1천에 경매를 신청해서 1억 6천에 경매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받은 것에다가 법정이자 쳐서 줄테니까 우리한테 매수를 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안 팔아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현재 감정, 금년에 감정한 것이 2억 4천 정도 그래서 최하 2억 4천은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영식위원
내년에는 싹 끝나네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월드컵골프장과 관련된 법적소송은 다 정리된 건가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아니, 현재 다섯 건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잔챙이,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유입비,
이영식위원
아니, 됐어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그것 빼놓고는 다 끝나,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에 마지막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어느 덧 임진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희망찬 계사년의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특별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질의응답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개요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 개요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탄소산업과에 그 저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한 거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하이브리드요?
현숙
오현숙위원
하이브리드 해 가지고 냉동탑차,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밴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게 어떤 소재로 한 거예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탄소소재를 섞었죠. 원래 유리 섬유쪽으로 하던 것을 탄소섬유를 섞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원래 유리섬유인데 탄소섬유, 그러니까 이런 사업 중에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국비 따와가지고 그것은 특별히 한 것이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과제로 하는 겁니다. 국가과제를 따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어디로 보면 돼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 시비매칭이 거의 없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국비로?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국비하고 기업에서 내는 돈, 이런 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한 26개 정도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제는 저희 지방비 매칭이 거의 없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요? 과제는 국가에서 이제 어떤 과제를 주면 꼭 그것을 해야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연구과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프로포절을 내가지고 거기에 당첨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이쪽에 너무 제가 오랫동안 해서 탄소섬유가 그때도 계속 상용화, 실용화를 하려면 단가 맞추는 것이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와있나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지금 효성에서는 1라인, 원래 3개 라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1개 라인을 이미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장비 세팅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시험 운용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 24일이면 전체라인을 한번에 걸어서 시험이 들어갈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단계?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1라인 한 개 라인, 3개 라인까지 하는데 한 개 라인을 먼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1월 말까지 시험 운용을 한 뒤에 빠르면 1월 말 늦으면 2월 초에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상업용,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나올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판매하는 상품이 나오면 이제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지금 2천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격은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키로그램당 한 30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저희가 또 국산화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기업들이 굉장히 덤핑을 치고 있습니다. 약 15불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일본 생산,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업체들이, 도레이, 도호, 미쯔비시라는 세 개의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굉장히 덤핑을 때리고 있고 특히 구미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도레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지금 한 대 15불 정도 얘기하는데 목표는 10불입니다. 10불까지는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내년 말쯤에 가면 아마 당락이 나올 것입니다. 거의,
현숙
오현숙위원
내년 말에 이를 테면 덤핑 가격에,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10불 정도,
현숙
오현숙위원
대응할 수 있는 10불 정도의 가격으로 이를 테면 생산이 가능하다, 내년 말에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말쯤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세 개 라인이 다 돌아갔을 경우,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세 개 라인이 다 돌아가면 1만 4천 톤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현숙
오현숙위원
내년에 10불로 말씀하신 것은 한 개 라인을 가동했을 때 10불 정도로 맞출 수 있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돌려도 10불 정도를 맞추자, 왜 그러는고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부품에 쓰기 위해서는 10불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저희 목표는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결국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밑에 업체들이 부품소재 업체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도레이도 자동차부품이 주력 상품이에요? 이게 지금,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당연히 그렇죠.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독점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가격 경쟁을 안 했었죠. 이제는 한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가격경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탄소산업이 전주시를 먹여 살린다고 계속 주장했던 것이 결과물로 내년 말이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서도 탄소산업에 계속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그런 엄두도 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나 그런 것을 전혀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효성이 어쨌든 기업 유치가 되어서 이 라인을 가동하게 될 때 말씀하셨던대로 지금은 30불 정도를 예상했는데 덤핑이나 그런 것이 상품화가 돼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진짜 경쟁에서도 이겨나가고 그런데 10불까지 내년 말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전주시가 탄소산업에 중점을 두었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우선은 이제 또 예민한 말씀을 드리면요. 엊그저께 탄소관련산업 교육센터를 저희가 또 유치를 해 왔습니다. 국비를 한 200억 정도 받아가지고 창업보육센터도 중기청에서 받았고 어쨌든 탄소산업 만큼은 전주가 중심으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할 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억이나 100억, 100억, 국가에서 이를테면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이제 중점적인 사업으로 국가정책이 정해지면 각 지역에서 그것을 사업비를 따오는 것은 전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따올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얼마만큼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느냐, 전주시를 먹여살릴 수 있게 이것을 많이 팔고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가 이 사업에 관건이거든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지금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시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현재까지는 인프라 구축단계다, 저희 수준으로 보면 한 30%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인프라가 내년 말쯤으로 거의 또 들어올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했던 산업을 중앙정부에서 이제 추켜 잡았습니다. 추켜 잡아서 그것을 저희가 얼마나 또 중심적으로 끌어오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8대 의회에 그때 들어와서 질의를 했을 때는 목표연도가 2020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막 시작하는 단계고 목표연수를 달고 그러는데 어쨌든 2020년이 목표라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된다는 방향 제시는 못 하지만 이제 이 정도로 투자를 했고 중간평가를 해볼 시점이 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주장한 대로 진짜 전주시를 먹여살리는 사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평가를 해 봐야될 것이냐는 지금 단계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주시 탄소산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전문가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주장하는 대로의 목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중간평가를 할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전주시가 주장한 대로 이게 진짜 전주시를 먹여 살리는 산업인 것이냐, 산업이 아닌 것이냐는 내년 정도 해서 중간평가는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카본명품 10걸 개발해서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총 예산이 5억인가요? 설명서에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5천만원입니다.
김도형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거면 충분해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제 원래 사업비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2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T/F팀을 올해 구성을 해 가지고 한 네 번 정도 회합도 갖고 예비상품을 한 열 몇 개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그 상품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자전거가 과연 저희 전주에서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서 따져보자 그래서 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가에서 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R&D과제에 참여를 하기 위한 씨드먼입니다. 이게,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들고 국가를 설득하자, 그 차원에서 지금 5천만원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도형위원
충분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글쎄요. 뭐 제 입장에서 한 1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5천만원 정도만 하자 그래서 지금 5천만원 정도를,
김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품목이 열 개라는 것 아니에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공신력있는 용역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우리 그 창업보육센터요. 완공이 내후년입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내후년은 안 되고요. 내년 하반기 7월에는 끝내야죠.
이영식위원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014년도 24억 해 가지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지금 저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천평이라서,
이영식위원
부지매입 다 끝났잖아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우선은 30억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5년 분할로 지금 LH공사한테 사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정부산하다 보니까 뒤가 좀 붙어있습니다. 5년을 하자고 했더니 계속 LH공사는 3년으로 해 달라고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 땅값 때문에 지금 뒤로 밀려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완공은 내년도에 하고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내년 말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아니, 내년 상반기,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중기청에서는 난리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이영식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인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설계 지금 끝나서요. 일상감사 끝났고 착공갈 겁니다.
이영식위원
착공은 언제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12월 중에 해 왔는데 하자마자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단 중입니다만 12월 중에 하자는 것이 금년 국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금년 국비가 들어가 가지고 중기청에서 더 난리입니다. 저희보다,
이영식위원
이제 어쨌든 2014년 이것도 외상값이고만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외상값입니다.
이영식위원
예.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562페이지 취업연계 융복합 고급인력양성 지원이요. 이게 지금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인력을 양성해서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예를 들어서 학생을 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분야는 LED 분야, 농기계 분야 그다음에 저희는 탄소섬유 분야 석사, 박사 과정을 가르칠 겁니다. 가르치는데 조건이 무조건 졸업하면 취업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에 들어간다 그러면 효성에서 두 명 쓰기로 하고 갑과 을을 전주대에서 위탁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액 학비를 지원합니다. 대신 그 학생은 2년간 의무적으로 취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지금 총 숫자가요. 3개 분야 5개 과정에 70명, 학사 33명, 석사가 3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돼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선발은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생이 있으면 학생 중에서 학생을 팔러 갑니다. 회사에, 비나텍이면 비나텍에 가서 이런 이런 학생이 있는데 당신이 뽑아 줄랍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뽑겠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삼자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가르치고 나중에 취업시키는 조건 그래서 취업확정이라고 합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기계, 탄소섬유, LED 이것에 대한 무슨 강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미리 정해주고요. 대신 졸업하기 6개월 전에는 회사에 가서 직접 근무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끝나면 자동으로 정규취업이,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2년간 의무취업입니다. 나가지도 못 하고요. 만약에 그전에 나오면 지금까지 받았던 학비 다 반환해야 됩니다. 이자까지 해서,
구성은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했어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구성은위원
올해 평가가 어떻습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전원 취업했습니다. 금년에,
구성은위원
아니, 이제 그 학생들의 평가, 교육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원래는 LED 분야하고 탄소섬유 분야만 했었거든요? 두 개 과정이었는데 더 늘려달라고 해서 농기계가 들어 갔고요. 또 앞으로 다른 분야까지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구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왜냐하면 공부만 하면 이제 취업이 되니까요.
구성은위원
좀 제한적인 숫자잖아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여기 고급인력양성 지원을 하신다니까요. 그 효성에 지금 라인 하나 했는데 효성에서 직원 채용을 어느 정도 목표로 삼았나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효성이 원래 지금 라인을 완전히 구축하고 전주 5만 5천평에다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은 5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5년이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5년 후까지는 이제 그간 효성은 1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3개 라인을 완공했을 때 5년이 걸리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라인 플러스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상하는 사업까지 했을 때,
현숙
오현숙위원
다른 사업시까지 하면 1천명이었고 지금 1개 라인이 가동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1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현재 울산공장, 안양공장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내려오고 한 사람들이 전체 4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 30명 정도는 충원을 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 라인에 생산라인에 붙는 게 한 50명 정도 생산직만 그다음에 관리직까지 하면 7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관리직까지 70명인데 지금은 이를테면 신규채용이 지역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어느 정도,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지금도 공고를 하고 있고요. 대신 숫자는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그다음에 기업비밀이라는 것때문에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융복합 고급인력양성 지원에서 탄소분야도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효성에 취직하신 분들이,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대기업은 제외되고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중소기업 가능, 그러면 이 지역에 인력채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고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니고요. 아까 융복합 취업확정형 그것은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내에 있는,
현숙
오현숙위원
아까 효성,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효성이요? 효성은 저희들이 약속이요. 생산인력은 전주시민을 무조건, 그래서 공고도 저희 홈피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효성에다가 안 하고 있고, 대신 연구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은 본사 인사팀에서 뽑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생산인력이 취업하신 분이 확인한 것으로는 몇 분이세요? 1개 라인이 지금 돌고 있는데 가동되고 있는데,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뽑고 있는 상태라서 확인은 안해 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생산직 거의 대부분이 전주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가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효성그룹이 지금 지역 내에 왔을 때 생산라인도 고용해야만 시민들이나 지역경제나 이를테면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1개 라인에서 생산직에 대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우선은 현재 라인에 투입된 사람 말고 파일롯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파일롯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덴비전이라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제 근무하는 시에서 뽑는 사람들이 있고요.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분들은 생산라인도,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생산직이 생산라인에서,
현숙
오현숙위원
파일롯이라고 하면 어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그 생산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파일롯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라인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장이 전혀 없었죠. 대한민국에 아직 탄소섬유공장이, 그래서 미리 연습을 시키는데 거기서 기술 습득하시는 분들은 효성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효성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정규직화 하기로 약속되어서 할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은 이를테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금 공장의 라인에 투입하기 전에 기술을 이렇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30분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30명 용역업체에 취직하신 분이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보고될 분은 정규직으로 취직하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그분들도 효성공장으로 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와야 됩니다. 저희하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효성에서는 비정규직은 없다 효성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효성 이름으로는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전주공장에 효성 이름으로 비정규직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직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표현은 그렇게 되어도요. 이것 애매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효성,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도 자기네들은 정규직 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묘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운영은 이를테면 비정규직들이 들어가서 용역엽체로 이렇게 일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도 우리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효성도 이렇게 갈 가망성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지점을 짚는 거예요. 왜, 효성이 들어와서 어쨌든 탄소섬유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금 자체는 효성그룹에 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일자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서 지역에 이를테면 환원을 시켜야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것을 받았을 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효성이 말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효성에서는 우리는 정규직만 고용을 하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위원님하고 똑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런 문제때문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약조를 했고 지금 뽑고 있으니까 유심히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하고 선도전문대학 육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방금 말씀처럼 선도대학은 4년제 대학이고요. 전문대학은 2년제 대학입니다. 그래서 선도대학은 전주대가 되었고요. 아니, 전북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비전대가 전문대로 되었습니다.
이영식위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사업 이게 전담기관이 지금 전북자동차기술원인데 분담금 형식인가봐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분담금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리고 기능성 식품개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 올해 저기에 되었습니다. 응모해서 되어가지고,
이영식위원
이게 지금 그것하고 발효미생물 활용 기능성제품 개발하고 약간 좀 성격이 비슷할 것도 같은데,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약간 다릅니다.
이영식위원
약간 다르고 많이는 같고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니요. 약간 다르고요. 우선 이제 발효미생물 활용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식물성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통해서 항당뇨나 항고지혈증 기능성제품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능성식품 개발하는 사업은 광역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우리 생물소재연구소하고 다음에 순창장류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이영식위원
그러면 운영은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하는데 시비만 지금 나와있는 것이잖아요? 순창에서는 나와있는 것은 없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순창도,
이영식위원
29페이지에,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 순창은 순창대로 쓰고 저희는 저희대로 쓰기 때문에요. 순창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요.
이영식위원
지금 어쨌든 두 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하나는 신규고요. 하나는, 두 개 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영식위원
두 개 다 신규예요. 발효미생물은 도비,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이고 기능성식품 이게 이제, 다 신규는 신규예요. 과장님, 알았어요. 다 보니까 다 풀리네요. 그래도 국비사업 유치하느라 굉장히 애쓰셨네요.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생물소재연구소,
이기동위원
됐어요. 고생 많았고 끝났습니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저도 헷갈립니다.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하도 많으니까,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그냥 참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영식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뿌리기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중에 기타비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자부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자부담을,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간 추진사항 보면 4개사, 2개사 이것이 선정되는가, 기술원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나와 있고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김원주위원
기술원 이게 지금 선정, 해당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총 9개에서 6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9개 업체 중에 전년도에 그러면 6개 회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그렇죠. 금년에,
김원주위원
아, 12년에 했고 13년 그러면 나머지 3개 회사 남은 거예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해당에 보면 원래 작업환경 개선이나 기숙사 휴게실 같은 것, 낙후시설 개선 그렇거든요? 그 상황에 안 맞아가지고 못 해준 것이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그럼 13년 그다음에 14년까지 사업,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계속 진행할 사업입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김원주위원
아니, 9개 업체 밖에 안 되면,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금년 신청이 그렇습니다. (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전체회사의 갯수가 아니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김원주위원
기술원에다 신청한 업체가 9개 업체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그중에서,
김원주위원
전체업체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했더니 꽤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10개 업체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심사를 해 봐야 되고,
김원주위원
그러면 전체파악은 안 되어있는 것이고만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때 28군데가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그랬는데 문제는요. 사실은 이분들이 자부담때문에 망설입니다. 하자고 해도, 내년에는 한 9개 정도가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고 2013년에 신청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14년에 신청한 업체가 또 신축적일 것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모집을 해서 합니다. 심사해서, 신청에 의해서요.
김원주위원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14년 이후로도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김원주위원
이것과 비슷한,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사람을 많이 쓰는데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것 많이 한 데는 또 우대해서 이런 것을 또 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어느 게 유리한가를 봐가면서 그리 신청하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사업명목이 따로 있는 것이고만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564페이지 바이전주 브랜드마케팅 및 판로 확대지원이요.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판로 확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아니,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3개 기업에 약 48개 품목이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정말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매년 한 10% 이상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현숙
오현숙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쇼핑몰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세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이제 홈페이지 회사 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좀 있고요.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의류나 이런 데는 그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식품이나 이런 데는,
현숙
오현숙위원
의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홈페이지는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ECR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가 직접 사먹거나 입을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가 판매 매출에 많이 신장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홍보효과가 더 많다고 보실 거예요. 홈페이지,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바이전주로 들어가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품을 사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이쪽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을 고민해 보셨어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저희 운영하는 직원이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쇼핑몰,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본인의 자구책으로 판매하기 위한 그런 것은 있어도 이를테면 바이전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바이전주로 알려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품목이 여러 개가 들었습니다. 기계, 옷,
현숙
오현숙위원
어쩔 수 없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혼자 못 하니까 회사를 바로 연결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중소기업 판로 확대지원 있잖아요? 402만원 금액이 적기는한데 이게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564페이지 중소기업 판로 확대지원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나라장터에 등록하는데 등록비 대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작습니다.
구성은위원
나라장터,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175만원씩,
구성은위원
중소기업들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17만 5천원씩 저희가 지원합니다. 17만 5천원, 이게 나라장터라고 생겼거든요? 중소기업 들어오는데, 거기에 등록할 때 17만 5천원씩 등록하는 등록비 대주는,
구성은위원
그러면 564페이지 제일 밑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무역지원이 사단법인 전주공업단지협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저희 전북통상진흥원 팔복동에 있는 거기예요. 저희 직원이 지금 두 명이 파견되어 있고,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공업단지협회 소속으로 자금관리하고 기술관련 전문인원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견을 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역지원이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이것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제 기억으로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성과,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공무원들은 바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의 숟가락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친하게,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거의 방문하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매일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기업들이 조금 영생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직원들이 그대로 계약직이 아니고 계속 같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예. 원래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테크노파크로 가고 두 분은 계속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영화제가 지금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내년도 영화제 준비가 또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 좀 해 주시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금년 유은성 프로그래머가 사직이 정리되면서부터 민병록 집행위원장님이 자진 사직을 하고 그리고 김건 부집행위원장이 8월에 사직을 하고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9월 1일에 시임해서 그 이후에 이제 7명 정도가 집단사퇴가 됐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조직위 내부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주시 전체적인 조직위를 안고 가는 시로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유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위촉이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제, 전에는 비상근체제로 일을 해 오다가 상근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전에는 한달에 두번 정도 내려 오셔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올라가는 정도였었는데 새로 온 고석만 집행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상근을 하면서 업무를 많이 좀 챙기기도 하고 또 조직위를 운영하는데 내년도 영화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업무를 많이 챙기는 과정에 약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잖아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두분 다 마찬가지신데 새로운 업무를 맡으시면서 이 업무 파악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지금 조직위 업무를 전체를 다 파악하기에는,
김도형위원
과장님 업무가 있잖아요? 영화제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 업무들 다 파악하시는데 본부장님은 본부장으로서의 하셔야 할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 업무를 다 파악하시는데 대충 얼마나 걸리셨는지,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것은 업무 깊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파악했느냐의 문제이지 기간을 정해놓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파악했다고 해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이 조직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깊이 관여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여타 기술제기 부분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도형위원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저도 7월에 와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이야 파악해 나가고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 얘기한 것처럼 세밀한 부분까지는 깊이 단시일 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까 우리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도 많고 또 용어 자체도 사실은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쉽게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다 인선들 하셨죠? 사직한 분들 자리를 다, 빈자리를 다 메우신거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2월 3일 전체 다 상근인력이 완료가 되었고 12월에 진행될 단기 스텝들이 지금 모집 중입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 영화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게 뭐냐면 실제로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부산에서도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부천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영화제에 관련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주영화제를 와서 전주영화제가 추구하는 바를 다시 자기, 소위 얘기하는 DNA에 새기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영화제를 통해서 구현해낼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쉽지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내년 영화제가 제대로 치루어지겠느냐, 또 이제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다 마셨지만 이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이게 전주영화제의 조직위를 바라 보는 전주시 집행부의 입장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게 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에 결부된 것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영화제 조직위는 어쨌든간에 임의단체면 임의단체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직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나요? 조직위원장이 여기에, 그렇죠? 이사장,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것 말고는 없는 거죠? 시에서,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로 해서 지금 이사회 회의록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안 주는 것은 아니죠. 이사회 회의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원본을 요구를 하셔서 이사회 기록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다 요점정리를 해서 드렸었죠.
김도형위원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면 그 요약본 주나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달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힘들게 요약을 해요? 다 주라면 주면 되는 것이지,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그 이사회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발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내용이 나가게 됨으로써, 그래서 저희가 안 드릴 수는 없고 요점정리를 해서 드린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요약정리는 누가 했어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조직위에서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조직위에서 한 것이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예.
김도형위원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오갔는지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저도 회의록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 요점정리한 것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그동안에 13억씩 시예산을 들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회의록하고 예산하고는,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위 전반적인 내용을 결심하는, 이사회가 결심하고 결정하는 부분이지 다른, 또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내용이 잘못된 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사회 내용이,
김도형위원
영화제 조직위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어디예요? 이사회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것을 지금 못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집행부도 그런 것 아니에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 말미에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정리를 해서 놓아드렸는데 그 내용 이상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결때도 아마 결산보고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예산 13억에 대한 부분만 결산보고하고 실제로 협찬 받고 후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산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 모르고 계시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는 결산보고를 지금 전체 통틀어서 다 받나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결산보고는 1년에 한번씩 치루어 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내년 6월 경에 결산서가 작성이 된다고,
김도형위원
6월에 하신 것은 못 보셨어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금년 6월 것 말씀하시나요? 금년 6월 것은 작년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올 6월에 보고된 것을 결산보고를 했다면서요. 과장님께서는 아직 못 보셨냐고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제가 정확히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계장님, 협찬금까지도 다 결산보고를 해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지금 그동안에 해온 내용이 시에서 보조해 준 내용을 결산을 받아서 준,
김도형위원
시에서 준 것만 그런 것이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협찬이나 후원받은 것들이 얼마나 사용되어지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것이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협찬금하고 그 외에 스폰해서 들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7억이 들어옵니다. 도비가 1억 9천이 들어왔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여기 기간이 얼마 안 되었지만 다 아울러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직,
김도형위원
보고가 안 들어 와서 못본 거예요? 들어왔는데도 아직 못 보신 거예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시비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내용은 저희들도 내용을 공람하는 정도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행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부분이 조직위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감사를 무슨 권한으로 해요? 감사권한이 없다면서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행정위에서 결정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권한이 있어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 입장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시설들, 문화의 집들 1년에 1억도 안 주면서 별별 감사를 다 받아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지금 감사 범주에는 지금까지 현재 감사규칙사항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대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보는 것으로 권고사항으로 넘어가 가지고 감사를 하시겠다고,
김도형위원
권고를 한 것이죠? 의지를 밝히는 것뿐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도 법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을 하니까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것이잖아요. 이름 가리고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가 중요한가요? 어떤 대화들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가를 확인하려고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는 것이지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지금 내용을 정리해서 드린 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 과장님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다 못 봤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요약본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정확, 확신을 못 하시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것은 믿는 것이지 확신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조직위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줄 때는,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냥, 이사회 회의록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 발췌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렇죠? 그 내용에 빠져야될, 자기들한테 판단할 때 빠져야될 부분이 빠졌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에 일부가 이게 빠져있다고 누가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에 13억이 들어가면서 올해는 20억이네요? 7억원이나 올랐어요? 그렇죠?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7억은 3억은,
김도형위원
예. 알아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4억이 늘어난 것이죠.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모르면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인적구성에 대한 부분에 그분들이 이제 12월 1일부터 물론 몇몇 분들은 이전에 왔죠. 12월 1일부터 실무자들이 거의 채워진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업무 분위기 파악하고 내년도 전주영화제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그 그림을 지금도 다 못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 판단입니다. 판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영화제를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영화제가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일정적 동의를 하는 것이지 전주영화제 얼마나 대단한, 대중성있는 영화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놓고 보면,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도형위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영화제예요? 그렇게 확신해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13회가 오는 동안에 물론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이제 다 포함해서 여기에 동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2대 영화제 속에 들어가고 중앙부처에서 평가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지금 국비 7억이, 저희들이 치룬 영화제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7억은 무너집니다. 제천영화제, 부천영화제 있습니다만 부산영화제보다 환경이, 예산도 적지만 내실있게 운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전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높고 국제영화제를 알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000년도부터 시작된 영화제 13회 오면서 평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대단한 평가들을 받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거잖아요? 그렇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일단 유 프로그래머가 어떤 일이 있어서 사임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다 나갔어요. 그속에서 변화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있어요. 집행위원장 바뀐 것,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13회를 해 오면서 추진해 왔던 실무자들이 일을 잘못 해서 나간 거예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렇게 보시지는 않죠? 왜 나갔어요? 그분들은,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사유야 상당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고석만 집행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조직환경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민병록 집행위원장님은 한달에 한두 번씩은 나오셔서 업무를 파악을 했고 새로 오신 분은 상주를 했습니다.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었겠고 요구하는 부분이 전에 보다 상당히 높은 업무를 요구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나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영화가 좋아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하고도 그렇게 영향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사진들이 바뀐 게 아니죠? 그렇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이사요?
김도형위원
예. 조직 이사회 이사직이 바뀐 게 아니죠? 이사들 바뀐 사람 없죠? 그 집행위원장 한 명 바뀐 것이잖아요. 이사 중에, 그렇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김건 부집행위원장도 이사로,
김도형위원
이사였었나요? 등재되어 있었나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럼 이제 두 명 와서 두 명 그만 둔 것이고 지금 한 명 들어온 것이잖아요?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그렇죠? 잘해 왔다고 지금 평가를 하신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잘해 왔다,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왔다, 그런데 기존에 잘해 오던 사람들이 다 그만 뒀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물론 그동안에 13회까지 13명이 다 13회를 치룬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잘해 왔죠. 잘해 왔는데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나갔다고 보지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조직위 그 사람들 나가고 할 때 시에서도 나가서 중재도 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었고 매일 그분들을 만났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 해서 유감입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유감이라는 말씀마시고 노력하셨다고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잘해 오던 실무자들이 새로 집행위원장이 와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영화제를 담당한다고 하는 영화영상산업과장 그다음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정도 된다고 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그것은 집행부가 예산주고 알아서 해라, 잘해 오고 있으니까 그동안 다 내방쳐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산준 13억만 보고받으면 되지, 전주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제에 대해서 후원을 받던 협찬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든간에 상관하지 않고 결산보고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치도 않고 그래 왔던 것 아니에요.
이도영위원장대리
김도형 위원님, 너무 길어집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길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아무튼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얼굴을 들지 못 합니다. 사실은, 대외적인 언론쪽에서나 의회에서도 물론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한 업무내용을 자료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전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것을 좀 씻을 수 있는 이미지 변신을 통해서 14회를 멋있게 치루고자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게 지금 큰 틀에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부분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와서 어떠한 형태의 조직위를 만들려고 했길래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다 나갔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 실무자들이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와서 만들고자 했던 영화제가 자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찼다, 자신들의 능력 밖이라고 판단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집행위원장을 추천, 이게 영입한 것이죠? 영어로 스카웃 했는데 이분이 오면서 말씀하신대로 영화제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서도 없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분이 와서 일한 것들은 지난번 간담회때 나온 것처럼 그동안에 수평적으로 업무체계를 이루어 왔는데 이제는 수직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반발해서 실무자들이 나갔고 그속에서 저는 아까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업무를 파악하는데 벌써 6개월 이상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잘 모르신다, 큰 틀에서는 알지만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12월 1일에 와서 이제 임용되어 가지고 실제로 다른 영화제, 영화계에서 종사를 했다 할지라도 전주영화제를 이해하고 자기만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영화제 치루는 것 쉽지않다 할 수는 있겠죠. 왜, 일반인들은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영화 또 행사하는 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해외에서 호평받고 국내에서 호평받을 수 있을 만큼 전주영화제 왜 이러지,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이 나온다고 한다며 저의 생각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한해 쉬어가자 이런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력을 보강을 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때문에 경력자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자라고 해서 다 100% 될 수는 없지만 전주 환경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전주에 몸 담고 여기서 자라서 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동안에 치뤄온 영화제에 대한 세세한 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다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유경험자, 경력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지금 부산영화제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사무처장도 그렇고 대부분 다 경력을 가지고 왔기때문에 우려할 만큼 14회가 허술하게 치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공백을 메꿔가기 위해서 조직위로 매일 출근을 해서 업무를 체크를 하고 잘못된,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를 담당하는 직원이 세 분인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가서 업무체크를 하고 메뉴얼대로 일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14회가 그렇게 어렵게 치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새로 변모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릴 겁니다. 믿으십시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으나 아까처럼 영화제 결산보고나 이사회 회의록처럼 추측내지는 믿음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저는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 회의록은 지금 의원님께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비추어지는데 제가 보고 확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의원님한테 분명히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지 요약본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두 분 회의하지 마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보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17억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최근 국제영화제 김도형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시비를 7억 증액할 정도의 영화제 규모로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지금 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13억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올려놓았는데 20억 중에서 3억은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출연한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세외수입으로 그것을 잡도록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작년도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 있어서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3억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장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히 7억이 증가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시비로 13억을 했는데,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13억에다가 3억은 동일합니다.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들어온 돈이 금년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13억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출연한 3억 해서 4억은 자부담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자부담이 아니고 시비 증가분입니다.
장태영위원
아니, 올해.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올해는 13억이었었는데,
장태영위원
올해 13억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13억 세워줬고 아까 얘기한 전북은행, 농협 이런 데에서 3억을 해 줬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13억에 국제영화제가 7억 자부담한다고 했어요. 지난 예산때, 제 얘기는 이게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괴서 아랫돌 빼서 올려서 윗돌 괴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4억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올해 확보한 소위 자부담으로 얘기되었던 전북은행 이것 빼고 4억 그것을 올해 자부담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올해 그것까지 7억을, 이것 다시 정리해서 과장님, 올해 국비, 도비 빼고 시비 13억에다가 영화제 자부담이라고, 자체라고 한 7억이었죠? 예산 규모가 올해,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그중에 3억이 여기 금융권에서 출연한 것이고 4억이 자체 부담이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이 35억 9천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20억하고 또 자체가 7억이 있어요. 지금 영화제에서 얘기하는 자체 이 7억에 대해서,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여기에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내려온 부분, 7억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7억은 지금 기업 광고 협찬금하고 문예진흥기금, 입장권 판매수입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 지금 예산 증가분이 저는 하여튼, 올해 예산 표현 다르고 내년 예산 표현 다르고 해서 7억 이상의 증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그만큼 벌렸다는 거예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지금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가 예산이 시비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행사를 치루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직이 자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매년 증가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되지 못 하고 심지어는 그 공고를 못 먹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태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치단체가 어찌되었든 행사성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가, 저희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2000년도부터, 2000년 초기 당시에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였는데요.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전에 영화제 예산이 한 20억 수준이었어요. 도비고 뭐고, 국비 인력 받고 했을 때 배 이상 지금 뛰는 거예요. 배 이상, 시비부담이, 그런데 한도가 있는 거라고요. 점진적으로 증액을 하고 그렇더라도 저는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고 최근 국제영화제 문제를 보면서 그게 한계예요. 이것은 진짜 자치단체가 이런 행사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는 그 비율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인사문제나 이런 여러 문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에는 영화제 점 찍고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의회에서 공증하자고 그랬어요. 당신 최소한 3년, 5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전주국제영화제 일하다 보면 사람들 스펙 쌓아주는 역할 밖에 못 하는, 또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영화제의 자생력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한도는 넘지않는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7억 중에 내내 이제 올해 자체수입으로 얘기되었던 3억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시비죠. 시비, 정확히 우리가 이것을 세입으로 잡으라는 얘기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기금 출연된 농협이 되었든 전북은행이 되었든 이런 데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의회가 판단하라는 것이지 영화제에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4억이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7억에 대한 증가, 사업근거를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제는 자치단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구적인 어떤, 그리고 그 내에 자생적인 독립구조를 가져가야 돼요. 그 이상 수혈해 주는 것은 영화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 7억에 대한 사업이 늘어났다 뿐이고 이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죠. 영화제가 매년 의회에서 졸렬히 얘기될 정도로 극단적이고 이런 얘기를 되는 것을 보면 영화제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는 영화제를 찾아볼 수 없어요. 전주에서, 우리 고언기 본부장님이 계속 이 분야에 계셔서 얘기 중인데 영화제가 1년 내 전주에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구조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영화 인력도 양성하고 약 일주일간의 행사에 40억이 쏟아부어지는데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의회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주의 어떤 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마인드는 전혀 없고 계속적으로 행사에 대한 예산 증가분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요. 예산 부으면 이벤트행사, 볼거리 많이 늘어나겠죠. 폼나고 북적거리고 화려해 보이고, 적어도 이번 계기로 해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치단체 예산지원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자생력 부분도 저도 여기 와서 느낀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다른 영화제도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오셔서 영화제 기간만 아닌 다른 것을 지금 구상을 좀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연중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시비 부담하는 부분도 자생력을 늘려서 갈 수 있도록 다른 아이템도 적용을 해서 자체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어떤 증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정리해서 하여튼 최종 말씀드리지만 자치단체 예산비율을 저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 그래서 그 부분만 보면 돼요. 그 부분만 보고 나머지 늘려가지고 진짜 축제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수익을 올리고 그러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 내에 자체인력도 계속 이어나가고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기준이 굳이 어떤 다른 판단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아까 몇 년간 동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시비, 적어도 그게 기준이죠. 그 기준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예. 아직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크게 치루고 있는 영화제를 살펴보면 부산하고 저희하고 하는 게 비교가 안 되지만 유사한 부천 같은 경우가 한 15억 정도가 시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천이 총 토탈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비 7억을 받는 것은 평가에서 거기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7억을 받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늘려나가는 부분은 한도를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자생력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앞으로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보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예.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제까지 한 13회 치루면서 한 200억 이상 투입되었는데 감사가 한 번도 없었죠? 평가도 자체평가고 용역은 하지만 자체평가였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이사회 회의자료가 공개 못 합니까? 최소한 의회에다도, 아니,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영식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규정이 왜 그래요?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회의 비공개 원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해져 있는,
이영식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인데 전주시의회가 그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데,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그것을 한번 꼼꼼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아니,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확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판단을 하죠.
장태영위원
아니, 그런 고루한 문제가지고.....,
이영식위원
고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장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루하게 좀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국제영화제 이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발언하고 그 회의갈 때부터 회의록 작성하잖아요. 회의록 작성하면 다 그렇게 알고들 계실만한 분들이에요.
이영식위원
대한민국 회의 중에서,
현숙
오현숙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인 그것도 이사회 삭감 없이 다 자료 제출해요. 회의록을,
이영식위원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한 수입과 지출 공개 안 합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합니까? 아니, 전주시 보조금 뿐만 아니고 전체, 결산서까지 나오면 결산서.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결산서도 나오고 예산서도 자체적으로 나올,
이영식위원
공개되죠?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예산 세워서 공개하잖아, 예산서.
이영식위원
결산서까지요. 아니, 시비지원금 뿐만 아니고 전체수입과 지출. 저기요. 예결위로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내일까지 그것을 확답을 해 주세요.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렇게 좀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가지 문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해 주세요.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상임위 조서에 보니까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이것 삭감이유를 듣고 싶은데 봐도 물어도 되죠? 했든가요?
김도형위원
없을 때 했어요.
이도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571페이지에 모바일전주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어플 같은 것 관리하는 건가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지금 모바일전주 운영관리 유지관리 부분은요. 스마트폰으로 전주시 홈페이지를 연결되어 가지고 관광정보나 숙박정보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매년 갱신하고 추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기획조정국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거기 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김도형위원
한옥마을사업소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나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한옥마을사업소는 이제 QR코드라고 해 가지고 전통문화과 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물원도 있습니다. QR코드 하고 한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형위원
중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플 맞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무슨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김도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그동안에는 이 개발을 해서 유지보수는 하자보수 기간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A/S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어플 이름이 뭐예요? (
김원주위원
식도락 전주,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식도락은 전통문화과 소관입니다. 식도락은, 기획예산과,
김도형위원
이것 내용이 틀려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예.
김도형위원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요? 여기에서도 지도 만들고 저기서도 지도 만들고 여기서도 QR코드 만들고 저기서도 QR코드 만들고 홈페이지는 다 바꾼다고 하고,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QR코드는 저희 밖에 없어요. QR코드는 저희 부서 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에는 없어요.
김도형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있어요. 아트폴리스과,
이영식위원
있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아트폴리스과 그것 QR코드 개발한다고,
김도형위원
QR코드는 있는데 이미 이제 거의 상용화가 된 것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각 과별로 필요하니까 제작들을 하고 그러는데 보면 똑같은, 똑같다고 하면 안 되죠. 아까는 조금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이번에 예산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한 2억 되었던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
저기요. 본부장님께서 간부회의때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세요. 어플이나 블로그를 한쪽에서 다 통일해서 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다 하시면서 이것만 못 해요.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정리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간부회의때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이도영위원장대리
모바일전주 관련자료를 위원님들 좌석에 알려주세요.
규수
김규수영화영상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주부위원장
담당부서들이 몰라서,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도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용부터 알고 나서 축조할 때 얘기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색산업산단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이도영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주·완주 일원 탄소산업권역 타당성 조사요. 이게 10개 상생발전사업에 들어가있는 그거예요? 이것도,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전주시는 전주시 나름대로 산단을 조성을 하고 있고 완주군은 완주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되어서 같이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망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 해서 연계성을, 산업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생발전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산업단지에 그것을 전주·완주 권역에 조성하는 기본용역이라는 거예요?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다른 것은 상생발전 거기에 들어가서 다 용역에 들어갔는데요?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산단을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되어서 어떤 산단을 배치한다든가 했을 때 앞으로 통합시에 산단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 놓고 또 기존 산단하고 연계는 어떻게 시킬 것이고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다른 데는 이를테면 지금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를 한다거나 그러면 완주군과의 내부적인 소통이나 그런 게 담아져서 이렇게 용역이 들어갔는데요. 이 용역은 어떤 것인가요?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이것도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주군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 가면서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진행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저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 5천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게 2억 필요해요?
언기
고언기신성장산업본부장
실제로 탄소산업 관련해서 전체권역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재배치하고 도로와 연계를 어떻게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여튼 탄소와 관련한 그런 산단의 재배치문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2억이면 많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