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경임 의원 발언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기간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특위의 금년도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과 경상북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담당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태원 기획조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담당관과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경상북도교육청 2회 추경예산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오후에는 본청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사립학교 재단 법정분담금 있죠?
창욱
윤창욱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립학교 재정분담금 내역서 있죠? 한 부 지금 바로 고우현 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민간이전 경비를 단체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정리추경 하는데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예,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1년도 2회 추경금액이 1659억 3000만 원인데 비해 2012년도 2회 추경금액은 402억 원인데, 이렇게 금년에 추경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작년에는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1차 추경이 3월달에 됐습니다. 3월달에 되어서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국가 보통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을 마지막 2차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갭이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추경은 6월말에 1차 추경을 하는데 지난해는 부득불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도청과 함께 조기에 1차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배부 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립 전으로 해서 사업은 일찍 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추경액수가 많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년도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전수입이 875억 원인데 금년도는 162억 원으로 교과부에서 적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적게 내려온 이유는 우리 도교육청 간부님들께서 중앙정부에 노력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이전수입이 매년 내려오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게 추경시점을 통해서 작년에는 추경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중앙이전수입이 중간에 4월달 이후에 온 것을 죽 전부 다 모아서 12월 정리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올해에는 6월까지 왔던 것을 6월말에 정리추경하고 남은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반기에 내려온 금액만 정리추경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지,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적게 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전반적으로 비교를 하면 지금은 경북이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내려가는 타 시·도에서 교부금 내역을 저희들한테 공개를 좀 해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도 간의 균형문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교과부가 어렵지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2회 추경에 대해서 얼마가 되었는지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나중에 추후에 보고… 그게 자료가 지금 문제는 시·도마다 예산 받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시·도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2회 추경은 다른 시·군도 거의 1회 추경하고 그 중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2회 추경으로 다 안 되겠나 싶은데, 다른 시·도의 2회 추경할 때 중앙정부 이전금액이 어느 정도 이전되었는가 그것만 좀 뽑아주세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여하튼 통계를 해서 부득불 혹시나 시·도에서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내놓고 공개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을 보면 2012년도 제2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124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861억보다 38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대형시설사업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포항과학기술고 개축이라든지, 개축이 223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미에 해마루초등학교 신설에 175억 원, 그 다음에 영덕초등학교 교사 개축이 133억 원, 그 다음 선산초등학교 교사 개축이 114억 원, 그 다음 평해공고 생활관 증축 93억 원 등 10억 이상 공사가 대부분이 시설사업으로서 한 1100여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소요기일이 있습니다. 설계로부터 해가지고 조달요청해서 조달수요기간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게 맞습니다마는 명시이월액이 부득불 대형사업이 많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부득불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매년마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므로 좀더 주의 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설명서 68쪽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내실화사업에 산학연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기술사관 육성 외부위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기술사관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대학과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연계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는 구미1대학교와 상산전자고등학교, 흥해공고 이 두 학교의 전자과 출신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교과부에서 특교로 2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재교부하였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13쪽을 보면 신규사업 내역에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의 특교금이 후학기에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것이 많다보니까 2회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3년도 예산에 하는 것보다 정리추경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기보
나기보위원
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13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이…
기보
나기보위원
신규사업이 12개가 있는데 보니까 10개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산 사용된 것을 정리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교육정책국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정리추경 내에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도서관의 통합관제구축사업이 지금 취소가 되었지요, 35억 정도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이건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지금 설계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비도 지금 1억 8000인가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 대형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체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규모를 3분의 1 정도를 감해서 2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를 받았는데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도가 강원도와 서울 두 군데에 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에서도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주셨지만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을 걸 각오하고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늘 집행부나 도교육청의 예산심의 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다른 시·도에 이 시스템 자체에서 효율성 분석도 안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편성에는 효율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타당성도 분석 안 하고 35억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또 이 사업비를 35억을 안 한 것 같으면 또 다른 학교에 진짜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배분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간 사장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의 공공도서관 시스템 구축비를 한 그런 부분을 분석을 안 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35억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그렇죠? 비단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 부분도 다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정리추경 하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도 이런 신규사업이 열 몇 건이 올라오고 또 취소되는 이런 부분이 40억 가까이 올라오는 것은 좀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추궁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성하시고, 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철저히 분석 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믿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무도 안 하니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명시이월금액과 관련되어서 제가 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명시이월액이 늘었다는 것은 대형투자시설 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했지요, 국장님?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대형시설사업도 많고 자체가 1차 추경에서 반영되고 해서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소요기일이 연내에는 도저히 집행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설계단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금 대형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100억 이상 넘는 공사는 공기를 계산해서 최소 한 550일에서 7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불 사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이제 사업의 소요기간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외에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된 사유를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놓은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금 금번에 예산으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연내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부득불 명시이월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전입되는 것을 당초에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 같으면 88억 원 정도가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이번 부분은 세입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없으니까 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하수
김하수위원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을 때는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것은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연말에 대응투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서 어느 지역에 강당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숙사를 짓는다면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확약을 하고 이제 저희들은 본예산이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추가로 온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단체와의 협의지원 등이 있던데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예산수립을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세입이 일단 그게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걸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해놓고 막상 사업을 집행할 무렵 되면 제때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도 그 자치단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세입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건 제가 인지를 하는데요, 명시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기본예산을 다른 곳에 가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아웃푸트가 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의원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열정과 애정을 갖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예산투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인적자원을 개발시키는데 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시키겠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원들이 적극적인 투입을 권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우리 네 군데 상임위 삭감의 내용을 보면 지원하지 못하는 상임위에서 삭감시켰던 이유를 보면 학교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통과는 시켰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운영하는 기관의 장의 마인드가 나쁘거나 말거나 간에 우선 학생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로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렇게 굉장히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고 투입되고 난 이후에도 교육청에서 아마 예산투입의 경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시스템이 좀더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덜 개발되다보니까 그냥 한번 정도 가서 예산 투입되는 걸 이렇게 점검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 경로를 찾아 나설 수 있는, 투입이 되어서 흘러내려가는 그 경로시스템이 개발되어야 좀더 조직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우리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그냥 궁금한 사항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218억 8000만 원이나 감액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액하게 된 이유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과다편성, 증액한 것인지 그것 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라는 건 이게 예산 자체가 편성할 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추계로 해서 편성하니까 사람이 중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걸 그때그때마다 이걸 조정해야 하는데 이 예산제도 자체가 또 1차 추경, 2차 추경 이런 기회에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고 해서 정확하게 제때제때 조정 못해서 한목에 연말에 가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사전에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데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출산휴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정확하게 연말까지 추계를 맞추기는, 이 인건비는 매년 정부의 기관수가 그렇습니다. 기관수가 한 1000여 기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종사하는 공무원이 한 3만여 명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렇게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예산집행에 보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북에 초·중·고 학교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충 몇 개 몇 개입니까? 아시는 대로 그냥 자료는 요구 안 할 테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금 학교수가 유치원이 696개입니다. 초등학교가 491개, 중학교가 279개, 고등학교 193개, 그리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가…
창욱
윤창욱위원장
됐고요. 우리 김태원 국장님, 지금 1000개 가까이 되는 초·중·고 중에 다목적강당이 지금 있는 곳이 대충 몇%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초·중·고 하면 한 40% 정도…
창욱
윤창욱위원장
40%밖에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이것은 시설 자체가 권장시설이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우리가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신축교사, 다목적강당은 BTL사업으로 다 했지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거의 그리고 교육청 예산가지고 짓는 학교도 몇 개 있고 BTL사업으로 신축교사,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을 BTL사업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BTL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BTL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금은 BTL사업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체 이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과 지금 23개 시·군 자치단체 대응투자 30%를 우선조건으로 해서 다목적강당도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첫째 조건이 강당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30% 대응투자를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 지역의 그 학교 학생수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을 당해연도에 한 해에 몇 개 정도 짓는다는 그런 기본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응투자를 23개 시·군에서 많이 한다고 강당을 많이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반대로 생각할 때 재정이 열악한 군 같은 데는 30% 대응투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것은 자치단체에 따라가지고 그게 대응투자 비율이 다릅니다. 그 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체 재원 거기에 따라서 10%에서 20%,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아, 그게 다 다르다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것은 재정이 열악한 데는 조금 더 도교육청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게 10%, 20%, 30% 자체 거기에 따라서…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의원활동하면서 좀 의심나고 하는 그러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좀 물어볼까 합니다. 방금 우리 윤창욱 위원장께서 다목적강당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다목적강당이 지금 주로 보면 읍·면에 많지요? 신청 많이 들어오지요? 어떻습니까, 읍·면 학교에서 신청 많이 들어오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주로 읍·면지역에서 지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대도시는 안 들어오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대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신설하고 할 때 거의 강당을 그때 같이 많이 지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력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폐교이야기가 나오는데 면부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이하 재학생이 되면 폐교기준에 들어갑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경북의 기준은 60명 이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경북에 몇 개 읍·면인가 아십니까, 읍·면수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60명 이하로 보면 대상학교가 한 300개 정도, 상세한 숫자는 지금 제가 …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300개 읍·면에는 폐교되면 그네들은 스쿨버스로 학생을 교육을 시키면 되긴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 보면 그 면에 초등학교가 없으면 그 면민들의 허탈감이 상당히 많아요, 초등학교는 특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0명, 30명 되는 학생수가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50명 정도 어느 정도 학생수만 굳이 따지지 말고 그 지역의 여건도 많이 참작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국비나 도비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건설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경북도내 강당 보유율이 한 40%남짓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50명 이하 소규모학교까지 그렇게 폐교도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큰 학교 위주로, 또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많은 지역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걸 왜 질의하는가 하면 학생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지역여건에 말하자면 오지면이 있어요, 오지면. 면지역에 만약에 우리 버스를 타고 가려면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 있어요. 그런 지역 오지면에 이런 데는 국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그 지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폐교가 되더라도, 설사 폐교가 되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개선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취지는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학교만 기준으로 두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면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라든지 어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폐교되면 지금 보면 건물이 거의 최근에 지은 것도 폐교가 되어가지고 무용지물, 예산만 낭비한 것이 더러 있어요. 이걸 방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경북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자꾸 예산 열악… 예산 많은데 뭘 예산 열악하다 해요. 여기 보니까 돈 많은데 뭘… 자꾸 뭐든지 예산, 예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나…
우현
고우현위원
하나를 짓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지어달란 것이 아니고 하나를 짓더라도 그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다목적강당을 건설해야 된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나 교과부 감사를 받아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거기 감사원 감사고 이런 데 보면, 그러면 우리 촌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기준을 정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건의 좀 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건의 좀 해 가지고 경북실정에 맞게 건의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게 교육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무조건 대도시 중심으로 돈 많은 시·군 중심으로 이건 안 되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뜻에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만날 동감한대요. 개선 좀 하세요
웃음소리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재정이 약한 우리 23개 시·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서 지방재정이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업어서 강당을 짓고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역할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자주해서 그런 부분은 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질의는 마칠까 싶고 계수조정은 본청 하고 난 뒤에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상북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존경하는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태풍 ‘산바’와 ‘휴브글로벌’ 피해복구비 등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국고보조사업비와 금년 한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사업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예산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주민 생활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좋은 정책아이디어는 다가오는 새해 도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의 불가피함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었지 싶은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3쪽… 이거 우리만 갖고 있는 건가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심사보고서는 지금 집행부는 안 가지고 있고, 우리 예결위원들만 갖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경상북도 지역산림계획 수립용역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지요? 혹시 그 내용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체적으로 이월된 조서를 갖고 계시지 싶은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산림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8900만 원 이월이 됐는데요, 당초에 산림청에서 국가 산림기본계획이 변경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가 산림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경상북도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토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 산림기본계획 변경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이제 경상북도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서 좀 지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간 것이 명시이월 사유에 용역납품 개시하고 납품받는 날짜가 이렇게 12월 11일부터 해서 넘어가서 2013년 10월로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자근
구자근위원
똑같은 사항에 46쪽에도 경북그랜드플랜추진마스터 용역 이래가지고 이것도 같은 사유로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계획이 연기되어서 그런 건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투자유치본부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국가계획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엑스포라든지 국제 관련 된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좀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2012년 11월 22일부터입니다. 그지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것 같으면 당초 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해도 될 것인데, 보니까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이렇게 지금 과업을 지시를 했네요, 그지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세계화 사업, 그 다음에 엑스포 등 각종 실·국별로 국제화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연계해서 좀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근
구자근위원
예, 시기적으로도 금액적으로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타임상으로는 좀 그렇네요,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어린이집 운영비가 3000만 원 감액됐네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 실·국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실·국에 맞는 국장님들은 담당 국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여성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도청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인건비를…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도청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저희들이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단가 보육료보다는 싸게, 그냥 특별활동비라든지 체험활동참가비라든지 실비로 10～15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올 2월부터 이제 0～2세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보육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북구청에서 무상보육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 차질은 없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나는 운영비를 어떤 사유로 해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깎였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입니다. 경로당 건강매트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잠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게 건강매트가 경로당 내에다가 맥섬석 매트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의성, 영양, 청송, 봉화 4개 시·군에서 시·군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효과가 좋아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걸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이 요구 시점이 우리 본예산 심사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각 시·군에다 도비를 이렇게 줄 테니까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7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7개 시·군에 대해 10개씩,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7500개 됩니다. 시범입니다, 시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시범인데, 그러면 이거 그렇게 공문을 언제 발송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11월 4일 날 긴급 업무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늦었네요, 그지요? 공문 자체가 늦었네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요청 들어온 것이 그때이기 때문에, 바로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때요?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나가게 되면 향후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내년 당초나 앞으로의 예상되는 비용을 한번 추계 해봤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1개소 당 6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7500개나 되기 때문에 다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효과를 봐 가지고…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시범적으로만 한다는 내용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매칭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이 반응이 좋다는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있지는 않는다고요, 옆집에 하나 하면 나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예산, 상황, 그런 것들을 다 예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고스란히 짐은 우리가 덮어쓰는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다는 못해주니까 잘 운영되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시·군에서 선정을 하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맥시멈, 미니멈을 갖고 있어야지, 내년 당초에 분명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홍보가 올라가면 당장 우리 의원들부터라도 해서 주변에 다 수렴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시·군당 10개소, 7개 시·군으로 해놨거든요? 내년되면 일단 그 외의 시·군을 추가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늘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시범사업이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약에 이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 비교우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도 일선 시장, 군수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 선정하는 자체가, 특별하게 무슨 사연이 없는데, 무작위로… 그래가지고 신청을 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뒤에 따르는 다음 예산이 굉장히 난감해 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동에 노인정이 12군데, 13군데 된다, 동 단위로 따져서… 제 지역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13～14군데 다 잘 돌아가고 다 단합 좋습니다. 그 중에 어디를 주겠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어쨌든 이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00개를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했다가…
자근
구자근위원
뭐 하러 시범적으로 해요? 안 해야지… 그냥 하려고 하면 다 하려고 마음먹고 하든지, 그러면 이게 예산이 모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국가에다 요청을 해서 이러 이러하니까 이런 이런 사업은 이렇다, 이래가지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정책비가 나오도록 해서, 지금 정부양곡 쌀 한 포대씩 주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다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은 4개 시·군에 시·군비 자체로 하기 때문에 도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건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비로만 네 군데 하고 있거든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우리 도비가 내려가면 해당지역에 도의원님들에 대한 수고로움도 같이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국이지 싶은데, 도 체육회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 많은 금액 중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목이 도내 전지훈련 가이드북 재발간입니다, 재발간… 이게 뭐 한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내 13개 시·군에 타 시·도에서 전지훈련을 옵니다. 성주에 하키장이 있을 때 하키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예천 같은 데는 육상이 오고, 이렇게 13개 시·군에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타 시·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3년 전에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지금 3년 전에 만든 홍보물을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때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만들면서, 포항 야구장이 금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야구장 새롭게 넣고, 그 다음에 성주 하키장은 지난 태풍 때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재작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차피 재발간 하는 입장이면 뭔가 색달라야 된다 이거지요. 돈은 투입하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한 개 넣고 하키장 빼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구미가 당기도록, 이왕이면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얼굴화장을 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구자근 위원 질의 중에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7500개를 예를 들어서 건강매트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국을 떠나서 다른 실·국에도 이런 시범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을 설정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데도 상급기관인 도에서 그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서 시·군에 업무 하달이 내려가야지만 그 매뉴얼에 맞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잘 되어야지 확대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와 계시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가판대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재래시장 작년에 안동에 한 50군데를 가판대를 해 주고 그 효과가 좋아서 지금 큰 재래시장부터 가판대를 지금 예산에 조금 해놨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때 그 도비를 주고 시·군에 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부담해서, 일단 자부담이 있는 곳을 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선정하는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실·국도 그런 일이 많다고 보고, 또 지금은 전산행정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옛날과 달리 현장을 공직자들이 많이 못 뛰어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정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시·군의 공직자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체험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로 구자근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실·국장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편성을 보면 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3457억 7700만 원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에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국비보조금 감액내역을 보면 77개 사업에 851억 9800만 원으로 11.6%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요. 사업별로 좀 다르겠습니다.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들이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이 한 3831억에다 도비 해서 4129억 정도 되고, 감액된 부분들이 국비가 한 846억 정도 됩니다. 어떤 사업들은 정산과정에서 일정부분 대상자 숫자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지원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국비예산도 정확하게 수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감액이라든가 증액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중앙부처와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국장님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따오는 것도 정말 힘들게 따오셨는데, 그리고 또 지역경제도 어렵고, 특히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FTA 개방 확대로 해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국비들이 정말 반납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을 보면, 새마을봉사과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수당인 사무관리비 3790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명시이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승태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은 79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사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5개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좀 포괄성 있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2월 달에 저희들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일괄공사 수행방식으로 해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 또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기본실시설계 후에 실시설계심의 일정이 내년 4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일단은 설계심의를 마치고 나야 제공과금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봉사과 29쪽, 새마을운동 국제학술대회 1억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선거로 미개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1년 중에 많은 날짜도 있는데 하필이면 선거 때문에 국제행사를 못한다? 이거 너무 미온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학술대회는 연례적으로 이때까지 저희들이 거의 10월에 개최를 해왔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성격상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대선일정이라든지 저희들 집행부의 사정상 개최를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내부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또 금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게 매년 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이때까지는 매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다시 1억 원을 편성한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2013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매년 해서 이걸 편성을 합니까, 안 그러면 2012년도에 못해가지고 2013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매년 한 차례씩 새마을 세계화 관련해서 새마을의 새로운 정책모델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학술대회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할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할 계획입니까? 매년 해왔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해왔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했고,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매년 한다 이 말이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사업설명서에 감액 및 편성사유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6쪽에 새마을유산작품전 개최지원 도비 1150만 원 감액, 12쪽에 역사로맨스축제지원 도비 3000만 원 감액, 46쪽에 보면 경주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도비 2억 감액, 47쪽에 경주 외동 운동장 건립 도비 2억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경주시에서 예산 미확보로 사업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경주시에만 이렇게 시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사업포기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동운동장하고 안강에 체육시설 각 2억씩 감액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경주시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예산을 줬습니다. 줬는데, 경주시가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공유재산심의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제가 여러 건 중에서 뒤에 두 건을 큰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운동장 2건은 그렇고, 앞에 이제 로맨스하고 세계유산축제 그거는 경주시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시에서 시비를 확보를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를 이번에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 시·군에 너무 많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사업을 많이 하니까 시비를 확보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사업을 못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패널티를 줍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게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주요사업설명서 34쪽, 35쪽 보면 포스텍 해양대학원 기자재 구입 지원 도비 5억 감액, 포스텍 해양대학원 생활동 건립지원 1억 5000만 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를 보니 포스텍 해양대학원의 사업 중단 의사가 서면으로 통보되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업무협약이 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반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환경해양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텍 해양대학원은 원래 울진에 저희들하고 울진군하고 포스텍하고 MOU를 체결해서 해양대학원 캠퍼스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포스텍에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을 재검토하고 포스텍 차원에서 이 정도 수준의 해양대학원을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함에 따라서 일단 포스텍 해양대학원 울진캠퍼스 건립은 일단 연기가 되고,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인 생활동 건립비 기자재 구입비를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포스텍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취소한 것이네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향후 앞으로 그러면 생활동이라든가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포스텍에서 입장변경을 해서 다시 저희들하고 해양대학원 건립이 재추진되면 저희들은 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울진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울진캠퍼스를 안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전액 감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른 국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포스텍 해양대학원이 포항 포스텍에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환경해양산림국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기자재에 5억씩, 5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예,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같은 사업에 안전동위원소 질량분석기 한 세트, 이 사업하는 데 5억씩입니다. 그런데 환경해양산림국에서도 5억 지원해주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5억,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포스텍 해양대학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건 같은데요,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생활관 건물 신축부분이 되겠고, 우리 본부에서는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닙니다. 환경해양산림국에서도 기자재로 5억을 지원해 줍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제일 위에 보면 사업명세서 69쪽 해양개발과가 되어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뭐 일자리…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을 해양개발…
기보
나기보위원
해양개발과가 지금 일자리본부로 들어왔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소관이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본부 해서 사업명세서 해양개발과가 되어 있는데… (윤창욱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원자력특별회계에서 해양개발과로 전출되어 가지고 환경해양산림국에서 당초 집행 계획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예산편성에 지금 그러면 이게 5억, 5억이 별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 건입니다. 우리 쪽에서 전출되어 가지고 환경해양산림국의 해양개발과로 가서 거기서 당초 집행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세입이, 세원이 우리 본부 소관에 있는 원자력특별회계 그 돈을 가지고 해양개발과로 5억을 주면 해양개발과에서 5억 원을 기자재 구입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포스텍 해양대학원 설립이 취소되면서 전액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해양개발과로 가가지고 해양개발과에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윤종진 기획실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을 봐 주세요. 세출예산요. 없습니까? 두꺼운 것. 예산이 당초보다 3400억 증가 됐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연초 예산보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라 그러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왜 농업예산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140억 정도 삭감 됐는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농수산국장님이 계시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총괄하잖아요? 예산편성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사실은 보면 금년에 좀 특수한 현상입니다마는 농림부가 가장 큰 게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라 그래서 논에 벼 대신에 사료작물이나 콩 같은 것을 심으면 지원을 해줬는데 농림부에서 아마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쌀이 2010년부터 부족한 쪽으로 재고가 자꾸 부족하니까 농림부가 예산을 세워놓고 배정을 안 해준 게 한 208억쯤 되고요, 그 외 한발대비 용수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년에 농식품부에서 오는 것을 감안해서 23억쯤 세웠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한발이 심하니까 봄 가뭄이 심하니까 이것은 내려주지 않으면서 대신에 가뭄 대책비를 81억 원을 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큰 폭의 국비사업들이 금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줄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유야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의 쌀 가격 아시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지금 좀 비쌉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매수하는 가격보다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매상가격은 한 80% 내지 90% 정도만 선급금을 주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정산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시중가격이 더 높습니다, 작년 매상가격보다는.
우현
고우현위원
비슷비슷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작년 매상가격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높죠? 시중 쌀 가격이 높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올해 예산편성을 보고 3000억 정도 연초 예산보다도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고요, 특히 기획조정실 같으면 한 250억 늘었어요. 증가됐어요, 연초보다.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이야 저희들 기획조정실 예산이라는 게 시·군에 주는 재정보전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글쎄 연초에도 이걸 예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 도세가 증가되면 도세 중에 일정부분은 시·군에다 재정보전금으로 도세 기본적으로 27%를 시·군에 나눠줘야 됩니다.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한 200억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군에 나누어주는 돈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에 나가는 돈이에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환경해양산림국에는 한 460억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사업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가장 많이 증감된 부분들이 국고중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지원 순증이 한 303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하고 보통 국가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인 전년도 10월 정도에 예산이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연도 중에 국가에서 국비를 더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증감되는 부분들은 가내시한 부분들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받는 부분들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감액시키거나 아니면 연도 중에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농림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도별로 공모하는 형태라든가 수위를 봐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실·국별로 좀 증감이 있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보면 또 건설도시방재국에 한 2500억 늘었죠? 2500억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이번에 9월달에 내습한 태풍 산바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얼마 확보했는데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산바 태풍 쪽에 들어간 것이 거의 한 2600억 이상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2600억 순수국비를 갖고 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보면 농촌에 누가 보더라도 사업명세서에 보면 본 위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증가되면 증가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농도라고 그래요. 농도라 그러면서 농촌 예산은 140억 감액이 되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감액이 되고 다른 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농민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농수산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보면 예산을 연초에 편성을 예측을 못하고 잘못했다는 결론이거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좀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러지 마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농촌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아까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농수산국장한테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우리 경상북도에, 아마 양이 많을 겁니다. 경상북도에 농축산보조금 2회 이상 수령한 사람, 시·군별로 일자하고 보조사업명, 금액, 수령자 누구 해가지고 좀… 아마 양이 많을 겁니다.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런 걸 달라 하느냐 하면요, 저도 농촌출신 도의원입니다. 보조금 타 먹는 사람만 희한하게 어떻게 정보를 알고 잘 타 먹어요. 그리고 진짜 순진하게 자기 자력으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보조금의 혜택을 못 받아요. 농촌운동 한답시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도의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원보다도 정보가 더 빨라요. 그런 게 국장님도 예상은 하시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있죠? 그리고 좌우지간 생활도 잘 합니다. 그분들 생활 잘 한다고 배 아파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래서 그냥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아마 자료가 어디까지, 가능한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약 한 두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것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태풍 산바하고 구미 불산 유출사건에 국비·도비가 얼마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산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산 부분은 총괄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태풍 산바 부분은 치수방재과에 있는 국비부분이 거의 다가 산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로철도과에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산바 부분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총 전부 합쳐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총 전체가 지금 국비가 1949억 5500입니다. 그리고 특교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그것은 따로인데 그게 3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국가에서 온 것이 2289억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도비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비는 저희들 총 해서 60억 정도 그래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도비는 60억.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국장님은 불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불산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불산은 복구 총액이 554억 되어 졌고요, 그 중에 국비가 388억이고 지방비가 166억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지금까지요? 합쳐서 554억이네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554억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검토보고서 24쪽에 보면 전액 감액사업이 51건에 89억으로 10억 이상 전액 감액한 사업이 보건정책과에 시설장비지원비 17억 원, 친환경농업과에 보급지원비 11억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전액 감액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간단하게 사유를 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지원비가 17억이 전액 감됐는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서 저희 도에다 한 개소씩 지어주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정책이 바뀌어서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조건에 저희들은 응급의료기관이 10개가 있는데 8개 이하에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자격이 없어서 신청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됐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신청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공모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공모되는 데 줘야 되는데 공모조건까지도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 시켰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김하수 부위원장, 윤창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설 보급지원사업이 감액된 것은 경주의 파프리카 농가고, 영천의 시설원예 농가인데, 두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자기들 농가에서 생각하는 효과에 비해서 자부담이 한 3억 2천 이래 되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확보해서 하기는, 당초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확보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한 한 건하고, 시비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자부담이 한 3억 2천쯤 되니까 두 개 농가니까 상당히 농가당 한 1억 6천 정도,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물론 보면 감액사유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타당성 미흡, 예측하지 못한 민원 아닙니까, 이런 게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타당성 미흡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업무미숙이나 신중하지 못 했다든지 그럴 것이고, 자부담 내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현안사업, 또 숙원사업 이런 것은 도의원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하고 상의, 또 서로 교감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이런 감액이 안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제고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도의원들하고 꼭 상의를 해주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 포스텍 해양대학원 기자재 구입 건하고 두 건이 완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텍 해양대학원 설립은 완전히 무산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환경해양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포스텍 총장님의 의지가 좀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총장님 계신 하에서는 약간 불투명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전임 총장님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다가 지금 현 총장님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이 되어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완전 무산되었다면 우리 경상북도는 일개 대학, 물론 훌륭한 세계적 굴지의 대학입니다마는 대학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들러리 서 준 그런 격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포스텍 총장님 새로 오신 분의 의견은 포스텍이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인데 포스텍에서 운영하는 해양대학원도 세계적인 대학원이라야 된다, 그러려면 이 정도 투입 우리 포스텍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아주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포스텍 재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은요, 애초부터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실행되겠는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자신이 있는가 그런 생각부터 먼저 했거든요? 적어도 대학원 하나 설립하려면 그냥 초·중·고등학교 설립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운영비라든지 인적요소가 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판단을 물론 도지사님하고 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깊은 정보를 도지사님에게나 또는 기관장들에게 제공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냥 따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도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좀더 면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 과학기술과장님에게 바로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과학기술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안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님이…
원석
김원석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에 1억 원을 지원하다가 이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관림인원이 증가해서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 뜻은 부족한 재원을 메워주는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좀더 발전적으로 예천천문우주센터는 정말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기관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밀어줘가지고 확실하게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과학기술과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과학기술과면 과학이 먼저입니까, 기술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묻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둡니다마는 기초과학이 있어야 기술이 발전될 건데 과학적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과학부분의 전 예산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과학부분의 예산은 불과 아주 얼마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좀더 기초과학 부분에, 또는 과학적인 마인드를 육성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지원비 관련입니다. 저희들 도비지원 할 때 조건이 군비와 50 대 50 조건이었고, 또 예천천문우주센터가 정상화 될 때까지였습니다. 올해 저희들 도비지원 할 계획이었는데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충분하게 이번에 자립이 가능하다 하고 공문으로 직접 예천군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천천문우주센터에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센터 측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지원이 필요 없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자기 스스로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다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러면 할 말 없네요.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인건비가 2억 원을 감액했는데 인건비를 감액해도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사 22호봉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호봉이 낮은 직원들도 있고 그것을 세밀하게 본예산에 잡지를 못해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정확한 예측이 좀 부족했단 말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41명 연구사 중에서 22호봉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인건비 2억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한 가지만 더, 쌀산업FTA대책과에 주요정액사업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보니까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2억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2억 원이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출연금 2억이 미리 되어 있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이것은 예년에는 농협에서 매년 2억 원씩 지원했는데 그게 바로 대학 쪽으로, 교육기관 쪽으로 바로 갔었는데 이번에 농협이 도에 세입을 잡아서 다시 출연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 원…
경임
이경임위원
농협출연금 지원에 따라서 제가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는 판단되나 앞에 했던 식물공장기반산업, 생태계조성지원사업은 어떻게 미래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노동절약형 첨단농업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농업인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식물공장사업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농업의 기후변화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기초과학을 축적해 가는 데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농가들 축산물 가격하락이라든가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하나의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보면 전체적으로 이 식물공장산업은 요새 나오는 LED라든가 IT, BT 같은 것하고 다 연관되는 종합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우리 경북이 농도로서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구상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좋은 이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수 부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2년도에 93건에 1645억 원인데,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대부분 다가 광특비나 또는 국비, 도하고의 매칭사업들인 것 같습디다. 맞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꼭 명시이월을, 명시이월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 받은 연도 내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음연도에 집행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원칙상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가능한 분야보다 좀더 많이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명시이월이 좀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가 275억 47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사실 이 명시이월 금액 중에서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구비 같은 경우에 좀 늦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명시이월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전략 부재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될 게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2건에 13억 원인데요, 이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올해에서 내년, 심지어 내년 10월달까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12건이나 13억 원이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닐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이렇게 텀이 1년씩 넘는 기간을 두면서 용역비를 미리 계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실·국에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어떤 것들은 올 9월에 해서 내년 12월 21일날, 14일날, 어떤 것은 내년 10월달에 이 사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 용역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 하지 않으면 도정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텀을 1년간씩 둔 것을 미리 내년에 잡아서 하면 되지 굳이 올해 잡아서 명시이월을 왜 시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위원들한테 만날 지적당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명시이월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해서 내년도로 다 넘어갑니다. 내년도 5월달, 10월달, 심지어 12월달까지. 이렇게 다 넘어가도록 이걸 왜 이렇게 계정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단연도 예산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기간이 대부분 보면 늦게,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주고 그리고 또 연구용역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필요한 연구용역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연초에…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주자라면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12월까지 가든지 하면 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바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능하면…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까? 텀이 1년간씩이나 6개월씩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전부 다 넘어간 게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해 갖고 내년 10월 17일, 내년 5월 8일, 전부 다 이렇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산 특위가 안 열려서 모르겠지만 국비 반납한 금액이 지금 대충 얼만지는 알 수 있습니까?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 회계과에서 추계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직까진 모르겠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략 부재로 인해 가지고 국비 반납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대체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패널티를 받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되어 있는 정책입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산 때 보고 추궁을 좀 할 건데, 정말로 도정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는 실장님께서 각 부서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좀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계획되어 있는 전략들을 좀 짜셔서 국비 반납이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패널티를 받으면 결국은 도민이 손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질의대로 물론 실·국마다 사업의욕이 많아서 용역비를 계상을 많이 합니다.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욕과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체계적인 예산 계상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보수를 책정할 때 전 직원에 대한 평균 호봉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의회사무처가 상대적으로 호봉이 낮기 때문에 좀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호봉으로 책정을 했는데 의회사무처는 평균 호봉보다 낮은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고용보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한 3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 활동하셨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 완료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수 계수조정소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계수조정소위원장 김하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 4건, 3억 1344만 8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삭감액 1건에 2억 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 1건에 2억 6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 6000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하수 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가결한 내년도 당초예산과 이번 정리추경 예산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