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9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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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정책공보담당관, 교육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전북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권익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6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7,096만5천원이 증액된 23억2,7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정책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전북교육계획을 발간하고, 교육설명회 개최를 위해 3,932만원을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교육정책운영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제안제도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4,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교육정책 개발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추진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교육정책과제 발굴,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보완을 위해 5,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0쪽, 교육홍보 활동지원입니다. 교육정책 홍보활동으로 교육주체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깊은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정기간행물 구독 및 주요교육정책 홍보 등의 사업에 6억8,77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도민 및 교육가족에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교육소식지 발간에 1억8,168만원, 교육신문 발간에 1억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전북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정책홍보영상, 전파광고영상 등 다양한 교육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상콘텐츠 공모전 등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2억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도교육청 평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대비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의 종합적인 역량증진을 위하여 주요정책보고서 인쇄, 평가지표담당자 워크숍 등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에 3,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입니다. 지역교육청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학교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하는 현장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지역교육청 평가위원회 운영, 교육만족도조사,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 사업에 7억4,4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성과관리운영입니다. 조직의 전략과 개인의 업무활동을 연계하여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전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 워크숍 및 우수기관 포상 등 성과관리 운영에 1,5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교육행정 역량강화에 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정책의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직원 및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연찬회 및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 사업에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본청부서 기본운영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167만5천원,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한 1,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12일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

익현

권익현위원장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됐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1월 15일자 2년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년 되셨는데 아직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년 됐으면 업무파악도 충분히 됐을 걸로 믿고, 청 안에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갈등과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맞고요. 저희가 3팀이 있는데, 정책조정팀이 있고, 평가팀이 있고, 공보팀이 있는데 다양한 각 과들과 의견교류, 청취, 협의회 등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제 본 위원이 부감한테 얘기했던 3간부 중에 하나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 업무에 충실히 하는…….

종담

김종담위원

생각은 없고, 그다음에 질문 저도 물음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떠도는 얘기들이 사실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의 홍보보다는 전 교원들의 어떤 부분의 갈등과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해서 홍보하고 교육정책이 어떻게 된다는 문제 이거 본연의 업무 맞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본연의 업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2년이 됐으면 충분히 업무파악도 했을 거라고 믿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특정단체의 개념들만 대변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떠도는 것을 저는 처음 듣는 거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부족함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떠한 편협적인 교육정책이 나온다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얘기 들리면 안 되겠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교육감의 모든 얘기를, 담당관께서 하는 문제는 모든 홍보는 책임지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도교육청의 입이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서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나름대로 이 잣대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혁신도시, 혁신학교 혁신자만 붙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좌우간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얼른 확인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해야 되겠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예산서 22쪽을 보면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12년도에 1억5,358만원을 했었습니다. 최종예산에. 2013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억1,384만원을 하는데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 유사한 홍보를 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제작한 것들이 타 시도와 교류하면서 들어보면 상당히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수업이나 활동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교육홍보간행물도 비슷한 거 같아요. 간행물 이것도 홍보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의회에도 교육신문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도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보냈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책인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종담

김종담위원

저 책은 본 거 같은데 이쪽은 못 본 거 같은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건 4회 발간하니까, 말하자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매월 발간을 하고.

종담

김종담위원

왼손에 있는 것은 본 거 같은데 오른쪽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건 분기별로 1회씩 발간하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전혀 그건 못 본 거 같아요. 왼쪽에 있는 책은 본 거 같은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잘 살펴서 꼭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은 31만부를 하는데 배포를 어디에다가, 31만부는 엄청나게 많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직원과 도내 학부모 전체까지, 학생대상으로 해서 학부모에게까지 전부 배포해서 우리 전북교육이 그동안 변화된 것들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종담

김종담위원

31만부라는 개념이면 상당히 홍보지인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종담

김종담위원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 하나요? 뒷면에 보면 광고판이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광고죠. 캠페인성 광고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교육정책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홍보성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보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보는 거고요. 이 부분도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지원이 문제까지 문제예산 짚고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산서 1,098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17쪽 봐주시죠.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이게 사업내용으로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발간하고 전북교육계획 수립 및 설명회 이렇게 했는데 주요업무계획하고 전북교육계획하고 뭔 차이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의회에 와서 저희가 상임위나 예산위 할 때 소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 자료고요. 이것은 단위학교에 1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업무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현장에 파급시키는 이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설명)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것은 대외홍보용이고 이건 현장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내부로 우리 학교에서 금년의 전라북도 교육의 세부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배포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것은 주로 의회하고.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대외용이고 이건 내부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맞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저것은 대외용이고 이것은 내부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용이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번에 1,500부를 발간했는데 요구자료가 계속 요청들이 들어와가지고 2천부로 늘려서 발간하고자 하는…….

영수

강영수위원

1,500부에서 2천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 안에 1,500부로 하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모자라요.

영수

강영수위원

수요가 많아?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708만원을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깎인 거 아니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게 말하자면 과거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영수

강영수위원

설명을 그래서 제대로 해주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이중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가는 거 같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나 활용도는 전혀 다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산 차이에서도 그렇게 폭이 많지 않아요. 이쪽의 것은 굉장히 두꺼운데 이건 얇은데 왜 그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매번 우리는 의회에 와서 간단하게 교육감이나…….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것은 굉장히 양이 많고 저건 얇은데 예산 차이에서는 불과 600만원 차이다 이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건 풀칼라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저쪽의 것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건 흑백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업무내용이고.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708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부수 500부 하는데 708만원이 증액이 된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게 가장 기본이죠.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교육계획설명회도 있고, 위에는 주요업무계획 이런 설명 부분도 있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월에 전 학교 구성원들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그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주로 사업계획의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것을 이중으로 해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 잠깐 봐주시죠. 교육정책개발이라고 해서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은 올해 본 예산이 5,613만원 섰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최종예산이나 결산추경에서는 1억1,591만원이 최종 예산액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2배 정도 늘렸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금년 추경 때 지역교육정책토론회를 해가지고 14개 시·군에서 그 현안에 맞는 과제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사업을 개최했었습니다. 금년에는 1년간 잘 했는데 자체 지원청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해서 이 사업은 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그쪽 예산에 넣었다 이 말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5,949만원이 섰는데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러죠.

면호

문면호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 교육정책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사람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에너지를, 교육정책을 바라고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기존 돼 있는 사람들 끌고 마찰이 있으면 개혁 않는 것만 못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즉, 온고이지신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있는 분들 설득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개발해내야지 사람이 하는 교육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정책적인 얘기 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하나, 지금 지역에 가보면 농촌과 도시의 미묘한 교육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화의 변화도 있고, 또 취락의 변화도 있고 해서 이제 아파트가 대도시에 세워지고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회의 변경에 의해서 학교교육도 흔들리게 맞춰져 가는데, 제가 2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학교들의 학구제가 지금부터 몇 십년 전에 세워졌는데, 수립이 됐는데 여기에 몇 십년 전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애들이 자라가지고 옷을 몸에 맞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역적인 어떤 세월이 흐르면서 바꿔졌는데도 꼭 그 제도만을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다. 공감하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학구제 이 부분도 효율성이 있도록 바뀔 용의는 없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는 정책분야이기 때문에 그 담당은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적극 협의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두 번째, 지금 농촌이나 변두리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남아 있는데 아파트 지역은 새로 학교를 신설을 해야 하고, 그렇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기존에 돼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얼마 전에 군산 새 도심지역에 가서 학교 신설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만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군산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전라북도 전체지역에 찾으려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술렁술렁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특히 3개 시 지역 원도심, 점점 공동화 되어져 가는데 그 학교를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전주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도심 학교들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이 좀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도 적극 연구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오셔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평소에 생각하던 것하고 여기에서 일하시면서 조금 차이가 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이 여기 와서 행정이 하는 것하고 바닥의 지역주민들, 현실적으로 학교 같은 데를 찾아보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바닥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무원지침 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장인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지원청입니다.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거에 교육장님. 지역교육장님, 또는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적어도 조금의 자량권을 줘야만 됩니다. 여기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중앙에서 오는 지침의 공문을 보면 도청 공무원들이 그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대로만 하면 지역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하여튼 교육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좋은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여러 가지로 새롭고 또 의욕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정책공보 쪽에서는 연중 여러 가지 공무원들 정책문제랄지 홍보문제랄지 교육문제랄지 연찬이나 세미나 같은 그런 걸 몇 번이나 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내부적으로는 매월 사무관, 장학관 협의회를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논의도 하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연 2회 전 사무관, 장학관 모여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새로운 과제도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강사도 초빙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과별로 업무를 보고하고 업무들에 대한 토론, 공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일부 밖에서 나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세미나나 연찬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하실 때 강사초빙을 폭넓게 하시는 게 좋겠다. 좋은 생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훌륭한 강사 다양하게 폭넓게 이렇게, 물론 전라북도 외에 있는 강사를 굳이 초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내에서라도 다른 대학에서 여러 대학에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로 폭넓게 보고 초빙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얻어내는 게 그런 효과를 가져 오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꼭 어떤 특정인을 강사로 초빙한다면 그건 항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좋은 강사 폭넓게 풀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제가 가미한다면 강사들 중에 솔직하게 밖에서 본 교육계, 이걸 좀 자극할 수 있는 강사도 초빙했으면 좋겠다. 자체 설문조사 한 거 이런 저기보다도 좀 쓴 소리도 난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들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칭찬보다는 옛날부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놈 매 한 대 더 주라고 했는데 좀 제대로 외부에서 본 그런 솔직한 강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계획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지적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는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책자 만드는데. 그런 부분이고. 또 이번에 지역교육청에서 우리가 용품비 홍보비 이 예산을 많이 손을 대려다가 사실은 풀어줬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풀어줬었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누가 교육계 와가지고 높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오히려 과분하게 대접받으면 돌아서서 비난합니다. 우리 교육계만큼은. 그렇게 보면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든, 시도평가든, 시·군 평가든, 학교평가든 행동 빠르고 발 빠른 사람들이 평가를 잘 받는 경향이 아주 높아요.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적으로 자신 있기 때문에 별로 홍보하거나 또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런 것을 평가하시고 홍보를 할 때도 정말 다른 교육자들이 다른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정말 배울 만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PR을 TV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교육자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게 어떻단 말이야, 그냥 평범한데, 어느 학교나 다 하는 건데, 아니면 특별히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사치스럽게 저렇게 하는데,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덕·체 교육에 충실한 것이 우리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불리한 입장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홍보했을 때 우리 교육동지들이 ‘참 저렇구나’, 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도 ‘참 저렇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서 제대로 홍보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비용도 절약되고 이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좌우간 많은 강사들 중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강사들도 적극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미운 소리도 좀. 그걸 듣고 싶어해요 우리 교육자들은, 그리고 감동받고 싶어 하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좋은 것들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졌으면 좋겠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특히 홍보는 콘텐츠제작이나 이런 분야에서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더욱 저희들 자체평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각 교육지원청도 다 하고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원청도 이런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지원청의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넣어가지고 저희 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죠.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에 보면 많게는 한 1천만원 적게는 300만원 지원청 별로 그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또 인쇄비가 적게는 38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원청의 규모에 따라서 매년 초과되면 지원청에서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들 대상으로 교육계획설명회를 합니다. 거기도.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대강 발행부수는 큰 지역이나 작은 지역이나 기본, 예를 들어 500부를 하면 500부를 한다, 1천부를 하면 1천부를 한다 하는데 이런 정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교육지원청, 거의 예산편성 할 때 기본은 어느 정도 가지고 해주셔야지 어디는 38만원, 예산서 보면 장수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인쇄비를 38만원 잡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임실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개선이 돼야지. 설령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걸 홍보로 들어가고 뭘로 들어가고 하더라도 기본은 어느 정도 지원청마다 맞춰서 해 오셔야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모시고…….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걸 할 때 제가 쭉 보니까 어디는 200만원 잡고, 어디는 1천만원 잡았는데 인쇄비 보니까 38만원 잡은 데가 있고 220만원까지 잡았는데 이게 어느 차이예요. 인쇄하는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임실 하고 장수 것을 비교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파악을 잘 못하겠네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예산서 할 때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맞춰서 오고 다른 예산을 잡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으면 이런 걸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이게 잘못된 거죠. 적은 것이지만 이런 것도 같이 맞춰서 오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을 전체 도에서 총괄해서 하면 좀 더 예산절감이 될 텐데. 그 계획을 가져와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도에서 할 때 각 지원청별로 해서 도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게 대강 원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군지원청에서 다 하게 된다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내용은, 자율성은 그쪽에 보장해줘야…….

영수

강영수위원

자율성 보장은 하죠. 자율성 보장은 하는데 통틀어서 같이 해서 맡겨놓으면 예산절감이 안 되냐 이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첫째 지적하는 것은 각 지원청별로 좀 기본은 같이 맞춰가지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두 번째는 차라리 지원청별로 전부다 예산이 다 나가는 것을 통합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내라 해서 할 수 있는, 물론 특색 있게 할 수는 있죠, 지원청별로. 그런데 예산절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5쪽 봐주세요. 교육정책개발이라고 해서 5,900만원이 서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찾으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5,900만원이 서 있고, 또 6쪽 거기는 또 4,600만원이 서 있고요. 교육정책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또 7쪽은 교육정책연구비라고 해가지고 1억8,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거 종목종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본청의 정책을 개발하고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우리 본청의 과제들, 특별한 업무들 이런 것들을 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 넘겨주면 그쪽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아까 6쪽, 7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정책연구소에서…….

균호

오균호위원

연구소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7쪽에 1억8,800만원이 연구소에서 쓰는 예산이다 이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지금 현재 17가지 연구과제를 가지고 금년도에 벌써 몇 가지 과제가 나왔냐면 네 가지가 벌써 결과물까지 나왔고 계속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5,900만원 나와 있는 거, 이 건은 우리가 타 시도에서의 어떤 과제를 개발하거나 아까 소통협력을 위해서 장학관, 사무관 협의회 하는 것이나,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같이 해서 하는 교육정책 네트워크에 분담금을 내고 참여해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업무하고, 저희가 20년까지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2년 지나가니까 이것에 대한 수정보완을 해야 할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정책분석?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분석은 연구정보원에 연구과정에 들어 있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분석을 하다보면 효과가 나오겠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연구소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저희 과하고 매주 한번씩 이 과제에 대해서 연구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7개, 19개 과제를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과제가 이미 완료돼가지고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정책 세부사업 진단하는 것, 우리 전라북도 고입제도 개선방안,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개발 이런 식으로 연구소에서 착착 분석해서 연구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때요, 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것은 상당히 옛날에 용역으로 엄청난 돈이 들었던 것들이 현재 예산도 절약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1억8,800만원이 작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연구소에서 열심히 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이겠죠.

균호

오균호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거기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연구소에 지금현재 11분이 근무하고 있고만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거기로 투입되는 1년의 예산이 얼마나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투입되는 예산이 2012년도에 1억1천만원 정도 금년에 예산 투입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연구소의 총 투입하는 액?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인건비는 빼고.

균호

오균호위원

인건비까지 해서 전부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인건비까지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보수도 서로 다르고 해서…….

균호

오균호위원

굉장히 많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은 단지 정책연구개발하는 데만 1억8,800만원이 들어가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균호

오균호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연구소로 들어가는 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만만치 않은데 정확한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 3년간 우리가 연구용역비로만 나간 돈도 16억원인가 이 정도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닐 거라고 판단되는데. 판단해보면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아닐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조금 있으면 정보원이 옵니다. 직속기관으로. 거기 할 때 자세히 물어보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오후에 연구정보원에서 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거기 연구소에서 나오는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5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오시면 자세히 물어보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정책개발비로 5,900만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그걸 분석하기 위한 예산이 4,600만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는 분석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과제 발굴, 같이 교류, 실천 그다음에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분석이라고 해놔서 그 분석하는 데 4,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연구소 쪽이에요. 분석은.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도 연구소 쪽인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있는 것은 교육정책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과제발굴, 네트워크, 중·장기발전계획보완 거기까지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건 연구소 예산이고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것은 개발비만 5,800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질의한다고 하는 게 뭐하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께서 알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3항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시·군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를 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의 최우수기관 3개 기관 그다음에 우수 6개 기관을 표창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최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정호

김정호위원

뒤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분께서 자료를 드리세요. 찾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낫습니다. 담당자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시 지역은 1등한 교육청이…….

정호

김정호위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평가한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이 1억원, 군 지역은 9천만원 그다음에 2등한 교육청은 시 지역은 8천만원, 군 지역은 7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지역이 2등이 얼마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8천만원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기관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냥 우수기관이라고 했는데 직속기관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직속기관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직속기관은 해당 안 하고 시·군교육청만 평가를 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항목은 어떻게 정합니까? 시·군교육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평가를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평가문항을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시·군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는 데 문항을 어떻게 만드냐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표 개발은 먼저 교과부…….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문항 개발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개발은 시도교육청 평가, 교과부의 지표에서 우리가 역점으로 해야 할 업무들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중시하는 업무의 지표를 개발한 다음 시·군교육청과 같이 그것을 논의해가지고 조정, 수정한 다음에 이것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시 지역은 1억원을 주고 2등은 8천만원을 주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군 지역은 9천만원, 7천만원 준다 그 말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면 시도교육청 평가도 받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평가의 광역단체는 광역단체 대로 평가를 하고 도 지역은 도지역대로 평가를 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많은 곳은 한 130억원, 100억원 이렇게 주는데 전라북도는 평가에 따라서 얼마 받았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16억원 얼마 받은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적게 받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대선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여야 관계없이…….

정호

김정호위원

적게 받은 거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대선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서만 말씀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현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경제교육으로 삼고 이건 다 수정한다고 하더만요. 이게 저희가…….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대선까지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가버리니까 여긴 교육이니까 그건 놔두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 얘기합니다. 저희는.

정호

김정호위원

16억원 받은 것에 대한 평가담당자로서 한상균 담당관의 한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뭐 대선까지 그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데 좌우간 이것이…….

정호

김정호위원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교육가족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 위원님과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좌우간 교육이 바람직하게 가야 하는 방향이 뭔가를 놓고 저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있어서도 매년 한 등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속도는 느리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도 있다는 것을 믿고 내년에 정치상황이 바뀌면서 좋은 결과도 나오리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당연히 대선을 치르면 정치상황이 바뀌죠. 집권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지 간에 교육에도 변화가 오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장관이 바뀐다든지, 특히 전라북도교육감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버리는데 대통령이 바뀌는데 안 바뀌겠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좋은 결과, 성과평가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질의하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말씀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뀌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어떻든지 간에 그 정책을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다가 전라북도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더만, 16억원보다는 50억원이 낫고, 50억원보다는 100억원을 이 낫고, 100억원 보다는 최고 등급 받아서 130억원 받으면 전라북도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인센티브를 연속 2년 조금씩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는, 2013년이 아니라 우리 한상균 평가담당관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16억원보다는 50억원만 받아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력해서 50억원 이상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도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한다? 노력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고요. 전북교육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시도에 어떻게 평가 받는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컨설팅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아주 어떤 분야에서든지 컨설팅, 컨설팅 쓰는데 컨설팅을 해서 좋은 평가의 성과를 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다가 전라북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서 이야기 하는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정치적인 것까지 끌어들여서 말씀을 안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억원 이상 더 받아오면 드릴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50억원 이상 받으면 그것이 전라북도 교육에 투자되는 거죠. 한상균 담당관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교육감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학교 학생들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질의보다도 한상균 담당관을 제가 여기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저도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동안 같이 고생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고, 저는 어차피 교육청에 들어가서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이 소통하는 교육청,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거기에 계시는 상부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는 모든 정책이나 또 위의 수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는 진취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많은 분들이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인 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정책담당관을 하고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잘 입안을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감을 비롯한 윗분들한테 늘 직언을 하셔야 합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염려한다고 하면 그 점도 염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수혈돼가지고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있을 때는 밖에서 보는 교육계의 생각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시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급진적인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쪽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과부하고도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과부가 다 잘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한 부분 그쪽도 개혁이 필요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거의 80∼90%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러나 일부 전라북도 도민들 중에서도, 교육가족들 중에서도, 일선의 교육자 중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통하고 화합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나쁜 비판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비판을 받는 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께서 늘 수시로 만나셔가지고 자주자주 교육감하고 소통을 하시고, 또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여기 뒤편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저는 혁신적으로 자꾸 마음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 것을 바꿔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의견수렴 해서 좋은 정책으로 전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교육감 보필을 좀 잘 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이 평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학력문제나 할 때마다 교육국하고도 항상 일치가 안 이뤄지는 부분인데 생각은 똑같은데 표현이 다르다 서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 평가하는 평가항목이 일단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항목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가항목이 잘못됐다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6개 시도광역 교육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교육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학력이 안 중요하냐, 학력이 안 중요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중요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력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 학력이 잘 나오면 그 부분 평가 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소통도 평가방법이 다를망정 소통이 잘 되면 평가가 잘 나올 것이고. 그러면 설령 생각은 달라도 그 본질적인 교육의 항목들이 교육이 잘되면 그냥 어부지리로 평가는 잘 받아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제가 거기에다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저희들과 같이 모여서 평가분들 대화해보면 참 가슴 아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수 올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뭐 학생들……. 참 말하기 그러네요. 커닝하도록 공개돼 있는데 시험을 보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난 했어요. 그 얘기도 했는데, 우리 교육국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수준 기초학력평가나 이 부분도 학생 20명 중에서 1명 빼버리면 5%입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5명 있는 데에서 1명 빼버리면 20%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검토해 달라. 예를 들어서 보기 싫은 학생은 안 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잘 못 나올 얘들은 안 보죠. 그러죠? 첫해에 국가수준 일제평가 때 약 70%가 전라북도에서 결시자가 나왔어요. 그 뒤는 결시자 통계를 교과부에서 안 주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 말씀 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중간, 기말고사, 1차, 2차 고사 때 학부모들까지 동원해서 감독하는데 그 부분도 꼭 잘못 했다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을 못 믿는 풍토구나, 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못 믿으니까 시험감독까지 학부모를 동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사만 못 믿는 게 아니라 학생도 못 믿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교원이 커닝 못하게 제대로 하면 학부모까지 같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시험감독을 들어가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명씩 감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우리 교원들 얘기로는 쪽팔린다 이거요. 나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공정해야 된다라는 주의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입학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며칠 전에 장수인가요. 거기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 학생이 5군데에 합격했더만. 그러면 최종등록한 데에 합격한 것이지 5군데 합격한 것은 아니에요. 5명이 합격한 걸로 잘못 오도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저기든지 그런 것들의 인간성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인간성 중심으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 아래서 본질이 흐트러지는 것도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인간성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이 소홀이 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든 교육의 본질이 성실하게 교육되어지면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해가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본질에 충실하면 방법이 어떻게 나오든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전라북도에서 평가 방법이 잘못돼서 우리가 평가를 잘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3년도에는 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내년에 이맘때쯤 좋은 결과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25쪽 한번 보시죠. 지금 성과관리를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25쪽 맨밑에 보면 성과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이 있는데 총 9개 기관인데 예산이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데 6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포상금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포상금이 600만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총 9개 기관에 최우수 3개 기관하고 우수 6개 기관에 포상하는 포상금이 600만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평가주체는 누가 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대상은 각 시·군교육청인가요, 누구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본청, 각 기관.

익현

권익현위원장

지역교육청…….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본청의 각 과.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다면 성과관리를 전부 하잖아요. 부서별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해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게 지금 인센티브…….

익현

권익현위원장

아니, 성과급을 주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30% 이걸 반영합니다. 일반직에 한해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주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주고 두 번을 이중지원 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직원들이 우리가 정한 교육청의 목표달성에 본인들이 과 부서가 어떠한 노력들, 어떤 수준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하여간 성과결과에 따라서 전부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부서에다가 또 다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이중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성과급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주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것은 부서에 주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부서가 등급을 잘 맞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없어요? 가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개인에게 우리가 성과급은 부서별로 과별로 주니까 그 차이는 없습니다. 과 내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S등급을 받게 되면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은 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끼리 그 내부에서 저희 과 같으면 여기에 있는 급별로 성과급이 S, A, B 이렇게 정해집니다. 부서 내에서 정해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부서가 S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이 600만원은 너무 적다. 안 그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열심히 고민하고 더 좋은 과제발굴을 위해서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24쪽에 보시면 이건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기관평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역교육청 평가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건 또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맨 밑에 자구노력비지원 등 해가지고 7억원이 세워 있는데 이게 포상금인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교육청별로 최우수, 우수기관, 시 지역, 군 지역하고 기본금 3천만원에 말하자면 포상금을 부여해서 주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다면 내용이 지역교육청평가결과 자구노력비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구노력 이 말이 좀, 못한 데에 줘야 되는데 잘한 데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한 데는 많이 주고, 못한 데는 적게 주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못한 데에도 학교수 곱하기해서 기본금을 다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일정부분?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3천만원을 기본금으로 하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 명칭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방금 우리 한상균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성과관리에 맨 밑에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으로 해서 3개 기관 6개 기관 해서 600만원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600만원은 포상금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600만원 가지고 포상금을 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앞에 그러면 7억1,600만원은 또 뭐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건 시도교육청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성과관리 부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확하게 우리 담당자, 제가 얘기할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맞는지 보세요. 성과 관리에 의해서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포상 600만원 가지고 3개 기관 6개 기관을 포상해준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얼마씩?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최우수 기관 3개 기관에는 각 100만원씩, 그다음에 우수상으로 6개 기관에는 50만원씩.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그것이 600만원인데 시지역은 1억8천만원, 9천만원, 7천만원은 지금 24쪽에 있는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에 의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돼?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잘못했어요, 제가?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이것 가지고 25쪽에 있는 성과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을, 질의를 했을 때에 앞에 것을 답변했다 그 말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들으셨죠, 전부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확인됐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에도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정정을 해주시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정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되셨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사업설명서 31쪽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총 4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82억2,616만2천원이 감액된 577억3,4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3,600만원, 유치원 교무실무사 인건비지원 7억2,772만2천원, 교과자료개발보급, 교육과정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0억3,99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 학력향상지원 등 학력신장에 21억62만5천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4억9,282만4천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업유치원지원 등 유아교육진흥 169억8,977만8천원,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153억6,9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방송통신고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3억2,199만2천원, 중고등학생 학력평가 3억6,547만3천원, 교과교실제운영지원 157억1,255만9천원, 공사립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44억8,933만9천원, 기관운영관리 8,908만8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총 2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96억908만4천원이 증액된 854억3,3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601억1,636만원, 기타직보수 및 법정부담금 138억7,882만6천원, 교원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를 위한 교원연수지원에 37억5,40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석교사제 운영 4억413만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교감 승진 및 전보 등 교원인사관리지원 3억8,431만5천원, 초빙교장제 및 공모 제,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 8,9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등교원의 임용시험 관리 및 사립학교 임용시험 관리 16억2,774만1천원, 순회교사제 운영 11억7,600만원, 교직원노동조합관리 7,519만4천원, 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관리 2억4,838만6천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 35억8,604만1천원, 기관운영관리 9,351만8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총 40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96억8,794만7천원이 증액된 883억1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복지지원 147억7,826만1천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 52억2,928만5천원, 교실수업개선 지원 등 학력신장에 1,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돈서논술교육 활성화 등 독서교육활성화 30억5,543만2천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 164억9,926만7천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방과후등 교육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에 481억6,852만3천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등 교육행정일반 4억9,641만1천원, 기관운영관리 5,646만9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 인성건강과 소관입니다. 총 5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96억1,296만7천원이 증액된 842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2억8,981만5천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체육육성종목지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31억6,850만7천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지원 7억1,963만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교폭력예방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87억6,823만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3억1천만원, 학생상담활동지원 48억605만5천원, 학비지원 3억원, 토·공휴일 급식지원에 43억9,0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보건교육 및 환경위생관리 11억9,546만5천원,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400억3,755만3천원,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 및 기타체육대회를 위한 각종체육대회활동에 61억4,51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및 도서관운영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10억1,293만5천원, 기관운영관리 8,308만1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1쪽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총 6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8억3,064만5천원이 증액된 343억9,6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재교육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 20억4,782만6천원,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62억2,276만7천원, 특성화고운영 지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마이스터고운영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에 118억2,004만4천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13억6,849만2천원, ICT활용교육 지원 등 ICT활용교육 4억2,432만4천원, 진로진학교육 16억1,185만4천원,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능모의고사 운영 등 학력평가관리에 14억7,294만4천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16억4,0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28억9,700만원, 직업교육 9,758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관리, 교육행정기록물관리, 국제교육문화교육협력지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46억1,489만원, 기관운영관리 1억1,745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 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8,841만5천원이 감액된 3,469억1,600만8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 학교교육과입니다. 수학 자기주도 학습지원 사이트 구축 외 3개 사업으로 2억7,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과교실제 운영비 50억4,72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입니다. 학교장 특별연수 외 2개 사업으로 2,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4억7,60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입니다. 방과후학교 교원연구회 운영 외 3개 사업에 15억7,126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3쪽입니다. 인성건강과입니다. 북한이탈학생 민간교육시설 운영 지원 외 17개 사업으로 16억8,58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입니다.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외 6개 사업에 32억4,94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영농과 급식비 지원 지자체전입금 감교부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9,5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야 할 시간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28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하셨고 이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임용관리부분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올해, 내년에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달라진 사항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설명서 책자 97쪽에 있는 사립학교 임용관리 건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저께 정책질의에서 부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2012년도, 그러니까 금년 2차 추경에서 사립학교 임용관리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사립학교임용관리 예산을 5,363만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2012년도에는 사립학교에서 신규임용은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뽑겠다, 기간제로 뽑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지만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서는 신규임용을 해야 할 경우는 법인협의회 주관해서 1차 전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어제 정책질의 시간에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고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했어야 맞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제 그랬으면 김규령 위원님도 현재 안 계시는데, 계실 때 이런 얘기가 다 됐어야 맞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부교육감님 마지막 날인 내일 참석을 요청했는데 그게 유효합니까? 마지막 참석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석을 안 하신다면 그 부분을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제 정식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마지막 날 부교육감님 참석을 요청했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제요?

정호

김정호위원

어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오전에 마지막 질문할 때.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때 제가 사회를 봤나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요청했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제가 사회를 안 본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요청을 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제 요청하신 거 그 내용이 뭐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내용이 뭐냐면 교무회의 의결화 한 것에 대해서 신문에 났었고 학교현장에서는 그 내용이 의결기구화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교장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학교라고 것은 교장선생님의 경영철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결기구화 하면 교장선생님의 철학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제가 강영수 부위원장님께 어제 요청을 했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럼 그 내용을…….

종담

김종담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지금 얘기 중인데 무슨 보충질의예요.

양용모위원

김정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김정호 위원님은 내일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자는 거고 양용모 위원님은요?

양용모위원

그 의미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의미가 없다. 그러면요…….

양용모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해야 하잖아요, 왜 의미가 없나.

익현

권익현위원장

일단 양용모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양용모위원

죄송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의 말씀이 여기에 부교육감님을 오게 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문제가 예산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고 정책적인 거고. 어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계속 한 것이 실제로 노사 간에 협약에 의해서 노측에서 일방적으로 홍보에 의한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노측의 이야기다고 이미 답변을 다했거든요, 어저께 이해를 했고.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좋다, 노사 간의 문제를 상임위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토론을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낸 상태예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이런 상태에서 부교육감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어려운 시간 타임상 의회 일정상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논란만 서로 가중시킬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해결의 열쇠를 푼다든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전교조가 우리 교육청의 단체협약에 의한 도장을 딱 찍어놓은 단체협약에 의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질의해 가지고 질타는 할 수 있어도 부교육감님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못들은 사항이에요,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회에서의 부교육감님 출석을 그 문제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제 논란의 요지가 금방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 노사합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제 했는데 자료가 어제 왔어요. 이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결정이 되면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저도 동__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 보낸 것이 전교조의 내용을 보면,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교직원의 의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부분으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교무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이 되고 교무회의 진행하는데 회의록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교무회의장의 결정이 전권이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당연직 여기 보면,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온 자료 보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이 되며 교무회의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부분은 교무회의 의장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과연 어디로 둘 것이냐. 이거 때문에 현직의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쪽에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한 부분만 하시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제는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따른 자료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어저께 이 부분 관련된 걸 보내왔는데, 다른 것은 협약서 이런 것은 안 왔어요. 혹시 협약서가 있다면 바로 이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어제 협약서 안 보셨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협약서 안 오고 이것만 왔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협약서가 안 왔다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어제 자료가 왔어요. 도교육청의 공문이라고 해서 이게 왔는데 여기에는 협약서는 안 들어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제 협약서 자료요구 안 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있는데요, 위원님께 드리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일단 협약서를 주시고 협약서를 검토하고 난 후에 부교육감님 출석여부를 그때 결정하시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꼭 부교육감님이 출석해서 답변할 사항이라면 출석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협약서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그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뭐냐면, 자료 방금 드렸으니까. 읽어보면 학교장이 당연히 의장이 됩니다. 의장은 회의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거기 교무회의에 참석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의장이었지만 회의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실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의결기구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장에서 전화받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꼭 나가셔서 하셔야지 저렇게 받으면서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아시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내용을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이하 선생님들은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의결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뜻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의결기구라는 것을 표현은 안 했지만 말장난으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확실히 짚어놓지 않으면, 지금 예산도 물론 중요해요, 양용모 위원님. 그러나 현장을 경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사기에 관련된 것이고 단위학교의 문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드린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다시 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김정호 위원님.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한 분 한 분.

양용모위원

김정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저도 의원이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의원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권한을 갖는 거고 여기서 어떤 얘기든지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재되는 게 아니고 노동법에 의해서 기재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서 노동법에 의한 노사관계를 강제할 수 없듯이 도의회에서도 노사관계를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논란만 벌일 따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여기서 우리가 “단체협약을 바꾸시오.”한다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은 단체협약한 내용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체협약한 것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게요. 협약서를 가지고 오시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과 공문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김정호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부감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면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출석하는 게 옳겠다.”하면 그때 출석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출석요구 안 해도 되겠다.”하면 출석요구를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체협약서 언제 옵니까?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갖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가지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면 김정호 위원님한테 1부 바로 지금 전달해 주세요.

양용모위원

저도 자료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분석을 해서 신문기자들한테 주려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복사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1부씩 받아서 보시고 검토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복사해서. 김정호 위원님은 단체협약서를 보셨고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단체협약서의 내용 그 부분 의결기구 그 내용을 제가 숙지하고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도 제가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인터뷰해서 방송에 나온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은 것이 아까 우리 김종담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단체협약에서의 협약이 잘됐냐 못됐냐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이 의결기구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짚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늘 짚지 않으면 짚을 때가 없다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우선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의견을 정리합시다.

상현

이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상현

이상현위원

정회는 저도 찬성하는데요, 지금 예산심사지 않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저께…….

상현

이상현위원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건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걸러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예산심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육국 예산심사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책임성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에서 마무리를 딱 짓고 여기 들어와서는 예산심사하고 관련된 부분만 좀 서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예산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잠깐 정회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98쪽 기록관리, 시스템관리. 미래인재과 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동암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최동암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기록관리시스템 앞에 표준이라고 하는 표현이 써있어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입니다. 과거에 기록관리시스템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부처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올해까지 15개 교육청에서 완료하고 있고요. 저희 도만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11억 3,950만원이 삭감이 됐고 유지보수비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표준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기록관리시스템은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저희 도교육청에 오는 모든 공문, 외부에서 오는 공문 또는 저희가 생산한 모든 공문들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 또는 각종 기록에 관한 neis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표준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표준관리시스템 안에서 학교학생들 성적이 나아지는 데 관계가 있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성적 향상 말씀인가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성적의 향상이라기보다는 자료를 보존하는 시스템이에요.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도교육청에 서버가 있습니다만 청의 서버에 자료가 남아있다가 졸업을 함과 동시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가서 보존하게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인성건강과 사업설명서 218쪽 전국체육대회 지원, 동계체육대회 격려금,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금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어떤 돈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육대회는 그 결과에 따라서 도민들의 자긍심에 많은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교육청 교육장이나 본청 교육감님 등이 육성종목 육성학교를 방문했을 때 선수들을 직접 격려하는, 그러니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회기간 전에 격려하는 사전격려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기간 중에 현지에서 직접 격려하는 현지격려가 있습니다. 각각 소년체전 사전격려 현지격려, 전국체전 사전격려 현지격려 해서 두 번씩 현금으로 아이들 식사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격려하면 누가 찾아가죠? 교장선생님이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지에서 운동부원과 감독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전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누가 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감님이 줍니다, 또는 교육장.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기관운영하는 데 빠듯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선수들 격려한다고 하면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격려금이라고 하는 표시보다는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출전비라든지, 아니면 훈련할 때 쓴다면 훈련비라든지 이렇게 목을 지어야지. 격려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더 바람직한 어떤 명칭같은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전국 17개 시도,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 중 서울시만 편성 안 했고 16개 시도는 전부 본예산에다가 저희와 똑같이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 소년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전국체육대회라든지 해서 전라북도 순위가 어느 정도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년체전은 16개 시도에서 10위 정도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12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위요, 10.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10위 정도면 중간 정도 되는 겁니까, 하위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하위 정도 된다고 봐야죠. 중간 정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깎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목, 이름을 좀더 합리적인 것이 있다면 찾아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연구를 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특히나 체육 관련해서 지금 도세로 봐가지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 방금 10위 정도한다고 했죠. 어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금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사실은 제가 체육을 했기 때문에 10위 정도하면 도세로 봐서는 오히려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이쪽에 인성건강과 특히나 전국소년체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왜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렸지만…….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충분히 드리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순회코치 급료가 얼마나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A, B, C등급으로 나누는데요, A등급은 작년에도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B급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80만원.

영수

강영수위원

C급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50만원 그렇게.

영수

강영수위원

150만원, 180만원, 200만원 그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보너스는 얼마나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너스는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너스는 없고 추석, 구정 때 40만원씩인가 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방금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계체육대회나 전국소년체전 격려금으로 이렇게 해서 목을 잡아놓으니까 물론 또 그러겠지만, 특히나 순회코치나 코치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때가 대목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죠. 고생하고, 그때 성적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순회코치 발령을 받냐 못 받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특히나 격려금이나 이런 부분이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삭감이 안 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책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아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평균임금이 175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전라북도에 몇 명이에요? 순회코치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52명.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격려금, 사실은 비용으로 따지면 이것도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수준이라도 유지를 해 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소년체전이나 동계체전 이런 때 격려하실 때 위원님들 한둘이라도 데리고 가요. 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 이실로해서 쭉 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위원님들도 실제 여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하는 실상도 알아보고 해야 애로사항이 이거구나 뭣하구나 해서 예산 이거 하는데 삭감을 안 하지.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특히나 김연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체육 쪽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같이 해서 이런 분들 수기도 하고 해서 해 주십사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특히나 순회코치나 코치들에 대한 문제 또 전국체육대회유공자 해외연수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거 하나 자료 한번 주셔요. 뭐냐면 보통 유공자 해외연수가 금메달은 딴 사람들, 은메달 땄다든지, 특히나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3위 이내에 들은 사람들 거기에 보내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은 금메달 딴 지도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금메달을 딴 지도자 감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명단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간 사람을 계속 보내고 보내고 하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감독이 갔으면 다음에 코치도 보내고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간 사람은 그 다음에 안 보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 명단을 보내주시고, 그래야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간 사람이 계속 가기 때문에 1,800만원을 깎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설명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전 이런 데 갈 때도 의회하고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깎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 검토도 하시고 다 하셨겠지만 밑에 있는 실상도 문제가 또 있다.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래서 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국장님, 추경 389쪽에 풍남유치원이요. 찾으셨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사업설명서예요?

치범

신치범위원

예, 추경. 계속비사업 보셨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서예요? 예산안?

치범

신치범위원

389쪽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찾았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전주풍남유치원 개축부분에 대해서 이월, 이월 이렇게 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행정국 소관 업무거든요. 제가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 예산이 아니고요.

치범

신치범위원

예산이 행정국 쪽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교육쪽치 아니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시설쪽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잘 못 물었네요. 미안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파악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신치범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치범

신치범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는 어디 소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특수교육학습 보조인턴교사운영, 그 다음에 특수학교 환경개선 및 교제·교구지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립, 북한이탈학생방지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이렇게 이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편성자체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씀…….

균호

오균호위원

편성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 청 내년도 예산에 운용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재원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같은 사업은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118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많이 확충을 했고, 그런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액수가 좀 줄게 되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도 특별하게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 정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그분들의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재원이 마련되면 추경 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서 추가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확보할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넣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균호

오균호위원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2012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여졌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도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좀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글쎄 당연히 그렇지만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운용을 하면서 불유불급한 부분이 생기거나 특교금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그 재원으로 추경 때 더 추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특히나 시설내용을 보면 승강기 경사라든가 화장실 소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극히 낮아요, 설치율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100억원 이상 투입을 해서 많이 확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승강기 하나만 해도 몇천만원씩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점진적으로 %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고맙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저희들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최대한 예산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타튼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데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초·중·고에서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각박하고 현실적으로 대화가 근절이 되는 시대가 많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논술 쪽에 본 위원이 조례안도 만든 적도 있고 또 이게 학생의 창의력이라든가 표현력, 종합적 사고능력은 다 독서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독서는 독서, 토론, 논술 이렇게 또 다양하고 대학입시에서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논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물론 독서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도 좀 있지만 실질적인 독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번 예산편성에 만족스럽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독서교육, 논술교육, 자기표현능력신장은 정말로 교육본질 중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진학지도도 해 보지만 독서훈련이 잘된 아이들이 결국은 고3 때 가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결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독서교육이. 그런데 더 알찬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독서논술에 관련된 행사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벤트성 그런 건 가급적 지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개발해서 양질의 높은 교사들이 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보급시킬 수 있는 학업신장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확산이 됨으로써 또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적응력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독서논술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교육안도 좀 만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독서논술의 기본적인 방향만 잡혀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각 학교에 돌아가는 교육혜택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높이 보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세계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있어서의 원어민, 물론 영어도 중요하지만 한국교사 영어교사들이 영어를 더 보편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을 저는 더 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자긍심 고치를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 주위에 도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육성재단인가요? 그 재단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재육성재단.

상현

이상현위원

인재육성재단 거기를 한 2개월 동안 다녀와서 많은 변화를 한 것을 옆에 직접 지켜봐왔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인재육성 영어교육보다는 초등학교 때 되도록이면 글로벌육성재단이라든가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행사성 그런 교육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좀더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표현력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학습의 능률화 이런 것을 좀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초등영어교육 운영지원을 보니까 이것도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없는 건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건지, 여기 보니까 영어교육 우수사례발표회, 운용교과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초등영어담당교사 해외연수. 학생들 하는 부분도 없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덕임입니다. 먼저 저희가 중학생해외캠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사 해외어학연수, 중등교사 해외어학연수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약간 포상외유성연수로 생각을 하시고 예산 30%를 삭감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민상경상보조금인가요? 그렇지 않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하는 건데요. 저희는 가서 한 달 동안 학생들도 100명 중에서 50%는 저소득층 학생들로 저희가 그 학생들은 전액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의 학생들은 본인들이 편도 비행기를 부담해서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영어교사, 중등영어교사도 저희들이 대학에 직접 보내는 연수비하고 숙박비, 식비만 지급해 주고 체재비나 여러 가지 문화체험에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사실은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 좀 달리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견해 차이가 있듯이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원어민을 많이 학교에서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크게 효과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영어교사가 초등학교든 중학교 교사든 고등학교 교사든 일반 학기 때 가라는 게 아니라.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방학 때 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방학 때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방학 때라도 한 달 정도라도 외국의 사례라든가 외국의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그리고 외국현지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범사례를 보고와서 학교에 적응하는 교육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다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교사도 물론 매우, 저는 선심성이라고 보면 이건 당연히 삭감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티켓 비행기표하고 이런 것하고 그 안에서 쓰는 것은 자부담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이라면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학생들, 우리 도에는 인재육성재단이 있어서 도에서도 직접 운영을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런 영어캠프라든가 그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153쪽 한번 보실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5일 수업지원.

종담

김종담위원

주5일제 수업지원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내년부터 하네요? 지원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올해부터 했지만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10억원이 올라갔죠? 17억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7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하고 그 뒤에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유수강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이 사람 대상자는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유수강권 말씀이십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농·산어촌 지역에 저소득층 학생,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수익자부담으로 수강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학생의 경우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수강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48만원에서 60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간 그렇습니다, 연간.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이보다도 더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못한 학생들 전부 저소득층.

종담

김종담위원

저소득층이라 함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6개 시 지역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개 시는 도내 6개 시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종담

김종담위원

시 지역만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개 시 지역 및 읍·면 지역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 사업내용 보시면.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6개 시 지역 및 읍·면 지역이라 하는 것은 읍·면은 없어요? 군은 없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군 다 포함됩니다. 김 위원님! 군 지역 생략된 부분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해서 거기는 전부다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유수강권을 뭘로 지원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 금액만큼 우리가 교부를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이 다시 납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학교에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그걸 학교에다 다시 납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받아 가지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결국 지도 수당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전달이 지금 틀린 것 같은데, 내용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김종담 위원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을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윤덕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덕임입니다. 자유수강권은 그 학교에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학교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희망학생이거든요. 희망학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학생만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 방과후를 받겠다 이러한 사람만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방과후 학교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수업을 제공하기는 합니다만 이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해서 받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만약에 그 프로그램 중에 않겠다고 그러면 그 돈은 줘도 됩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 학생에 대한 문제를 그 학생이 ‘나는 그냥 놀겠다. 학교 내에 프로그램이 없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학교 밖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을 받지 못하는, 지금 이 부분 사교육비 경감인데 사교육비는 저소득층한테는 사교육비 경우로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미 무료로 전액을 다 받고 있고요. 그 6개 시와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까지 자유수강권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이 2강좌～3강좌씩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다 틀릴 거예요. 프로그램 틀리고 프로그램마다 금액도 틀릴 거고요.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접겠습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146쪽부터 쭉 한번 봤는데, 계속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예산서를 보는데 이상해서 이해가, 방과후 활성화지원, 운영지원, 지원센터 지원, 중등농·산어촌지원 다 이름만 비슷비슷해요. 지원센터 센터는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센터는 각 지역교육청에 모두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18개예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저희 14개 시·군교육청과 저희 본청에 있고요, 또 교과부에서 특별히 공모사업처럼 응해서 지원센터를 조금 크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정읍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보면 방과후지원센터가 있고 농어촌방과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통합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방과후지원센터, 방과후활성화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비슷비슷하게는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과후학교 예산이 워낙 방만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수강하는 학생의 수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시골에. 그러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시골에 농어촌 지역이면 농어촌 지역에 학생도 있고 차상위 다 있을 판인데, 저소득도 있고. 그런데 그 숫자를 뺀 인원 통계를 혹시 갖고 있나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자유수강권을 받는 학생 외의 학생이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숫자도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있는 전 학생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보면 이것을 합리화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만 시켜 놓은 것이 제일로 안 좋습니다. 이게 숫자만 늘려가지고 지금 중등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중등농어촌 안한 학교가 어디예요. 아까 대상이 13개 시·군·읍·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닌 데도 있죠. 다 넣고 이렇게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지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대응투자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농·산어촌에 있는 군청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또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중학생한테도 지원금이 1만원이거든요? 아니, 1천만원이 지금 지원단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한 명에 얼마씩 줘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모두 다 연간 60만원씩입니다, 자유수강권은.

종담

김종담위원

모든 부분이?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니까 예산낭비를 하는 거지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거는 학교당 주는 지원금이에요, 1천만원은요.

종담

김종담위원

학교당?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프로그램운영비가 여기 보면 농·산어촌학교가 2,104학급이고 방과후지원학교 292개 이 부분에서 자료를, 이것도 같은 중등, 초등 다 적은데,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2개도 일단.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충분히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 놓겠습니다. 방과후 농어촌 중등 148쪽, 147쪽. 그 다음에 미래인재과의 정품소프트웨어보급이 있더라고요, 88쪽 보면. 그 부분이 지금 어디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몇 쪽이에요? 정확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몇 쪽인가요?

종담

김종담위원

쪽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 정품소프트웨어보급사업은요 본청과 각 학교,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아한글이랄지 엑셀이랄지 모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개발업체로부터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근데 여기에 제품을 해마다 사거든요. 지금 총 몇 명이 쓰고 있어요? 혹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체 교직원이 다 쓰고 있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사니까요. 작년 2012년 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에 10% 정도씩 제품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1년 사용권을 그때 계약체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보급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라이센스를 금액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사서 사용권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사용자가 되는 것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용어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예산이 해마다 이게 17% 오른다는 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 내외씩 상승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해마다 17%씩 올리면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저기한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는 17%가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글제품이 17%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MS도 있고 한글제품도 있고 V3같은 보안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마다 동결되는 것도 있고 금년에 한글은 17%가 올랐고 해서 그것들 충분히 협상을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도 단체 여러 기관들도 있을 판인데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원 신축과 관련해서요 설명서 245쪽에 나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한 9,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작년에. 그러고 또 추경에 약 10억원 정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지출액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작년 본예산과 추경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지출액이 없단 말이에요, 340만원. 그렇죠? 맞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토지매입비인데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용을 안했잖아요, 전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예산에 51억원을 또 책정을 해 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이 과연 내년에 쓰여질 수 있겠는가. 여기 보니까 사유가 토지매입협상이 잘 안 돼서, 또 안 되기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매입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토지 수용을 하려고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다면 이거 투융자심사 또 받아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또 받아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 초에 받을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이 무리하지 않은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설계비, 만약에 내년 상반기 때 투융자심사 통과가 되면 일단 설계라도 해야 기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 43억원하고 그 다음에 매수해야 할 필지가 3필지인데 그분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매입하되 만약에 안 되면, 투융자심사 통과하면 절차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하기 위해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토지매입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될 수 있을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화재 시굴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좀 무리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2월이나 4월 사이에 새로운 정치환경으로 바뀌고 그러면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설계비는 확보하고 있어야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절차가 토지매입이 우선입니까, 설계가 우선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토지매입은 지금 전체 토지 중에서 86%는 이미 다 매입을 한 상태기 때문에 협의를 최대한 하되 나중에 통과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용해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수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면 실제로 내년에 이 예산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중에 토지매입비 부분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면 설계에 들어가야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가설명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편성 못하는 거예요, 추경 때 하든. 사실 우리가 이걸 손대려다가 안 댄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딱 짚어주시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법적으로. 위원장님! 윤덕임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윤덕임 과장께서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윤덕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방과후센터 정읍 얘기하시는데 그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센터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운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기만, 그러니까 운영만. 그런데 관리나 이런 저기는 시청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공동운영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청에서 나간다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읍교육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정읍 얘기하시길래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는 1년이 시한부로 해서 인턴직원이나 이런 관계직원 정리기간으로 한 거 들으셨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니 그렇게 한 걸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또 그렇게 하기로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겁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런데 그거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답변하란 얘기 아니에요,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되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영어에 관련돼서 보면 이 사항도 사실은 예산삭감을 하려다가 그냥 놓아둔 겁니다. 설명서 134쪽에 보면 원어민교사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운영이 있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지원이 있고, 초등영어교육 운영지원이 있고, 중등영어교육 운영지원이 있고, 자기주도 온라인영어학습 있고, 영어체험시설 운영지원, 제2외국어 교과지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정부초정 영어봉사 장학생프로그램운영 쭉 있는데 이게 체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원어민 투자하고 여러 가지로 투자하고 아까 영어체험센터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이나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계를 잡으세요, 이걸. 이게 한 방향으로 체계가 잡아져서 서로 자전거체인처럼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있는데 지금 현지 교실에서 영어체험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교사든 초등학교 교사든 과연 몇 분이나 있느냐.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아이들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그게 어느 정도나 가능하냐.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걸 영어로 수업을 하면 과연 이게 알아들을 수 있겠냐.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까지 영어로 수업을 할 것이냐 그 기준이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능력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기만 해서 이걸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거 검증을 안 해 보시는 거죠? 그러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제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체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혹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일선학교에서는 쉬운 얘기로 영어선생님이 6분이 계신다. 그러면 6분끼리도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영어선생님들이. 그냥 자기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장이 무시되는 실행과 계획은 효과성이 적다. 그리고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영어실력이 출중하면 토익이 됐든,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시험까지 보지 않습니까, 수능에 대치할 저기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거에 현장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있어요? 몇 쪽에 그게 있나? 그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도교육청에 계신 분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나는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면 10이라 거 가지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가 없다는 것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위원님이 보실 때 체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영어선생님들을 계속해서 연수하는 것은 원어민만 데려다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수준의 영어교사를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1～2년만 한 게 아니라 10몇 년 동안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몇 년 동안 해 왔으면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 수준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선생님들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있어야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상당히 올라야 있는 수준의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모함하는 것이 돼, 우리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무시하고 모함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도 보시지만 나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사립을 막론하고 중학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영어선생님들을 보고 듣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분들이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대비 원어민만 해도 현장의 원어민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다고 원어민을 회수할 수는 없어. 그러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래서 그 원어민을 줄이고 우리 선생님들로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시지 말고. 투자된 예산에 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 있게 아이들에게 침투할 것이냐. 이게 말하자면 분석되어지고 이런 계획이 우리들한테 평상시에 예산 때만 와서 설명하시지 말고 평상시에 매달이라도 와서 그 계획을 얘기하시란 얘기예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그런가 무작위로 어디 한번 가보자 해 가지고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윤덕임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한번 가보자. 우리 의원의 활동이에요, 그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교사들 해외연수도 삭감됐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일부는 삭감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영어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은 해외연수가 아니라 직무연수다 이말이에요. 왜 그거 설명을 진지하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설명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직무연수죠 그건. 해외연수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배우러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도 부담되고 뭐하고 그런 걸 쭉, 예산 때 와서 짧은 시간에 설명하시지 말고 분명히 해외연수 지적받을 것이라는 거 예상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는 못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예산에도 삭감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평상시에 와서 설명을 하란 얘기예요. 영어교사가…….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정리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알았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심의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뭔고니 아이들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라 영어를 어느 정도 말하고 들을 능력이 되는 애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저소득층은 따로 배려를 해 주세요. 그러죠? 말하고 듣는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외국을 나가야 효과가 있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렇지만 그 학생들도 그쪽에서 다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사업설병서 252쪽 보면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교과부 권장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사업인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을 해외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나중에 해외에서 취업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교과부 권장사업으로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국고보조가 있어요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실적이 없어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우리들이 실적을 만들면 교과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왜 그 안에 이런 사업을 안 해 가지고 국고를 못 가져오고, 이런 사업을 그 안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따로 글로벌해외연수 그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실적이라도 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사업만.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사업을 하는데, 그때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을 도교육청하고 전혀 연관해서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추전도 안 받고 그래요? 받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독자적으로.

영수

강영수위원

그쪽의 추천은 받아서 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청 통하지 않고.

영수

강영수위원

교육청에서 애들 성적 같은 것도 저기를 안 해 준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다가 도에서 이렇게 해서 추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학교에다 연락하면 거기에서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해 주고 교육청은 누가 가는지 어쩌는지도 모른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출석부분 문제도 반드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출석부분 문제도 나올테고. 이건 방학 때 주로 가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부분 강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서로 협의해 가지고 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서로 행정이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도 금방 얘기한 대로 국고를 따올 내용도 못 따온다 이런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영양___사업 선정시 자체 글로벌학습운영 실적이 전무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금년예산이 얼마였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도 1억2,800만원.

영수

강영수위원

금년도 1억2,830만원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호주로 10명 보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호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0명이면, 원래 목표가 15명이 아니었어요? 금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에 10명이었고요 내년도에 15명 하겠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아까 말씀대로 최종적인 실적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 지금 10명 가 있는데 7명 정도는 현지에서 취업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7명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못 받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확실히 내서 받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628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교육국 인성교육과에 여러 가지 이번에 민간이전사업이 쭉 나와있고만. 몇 개 사업이에요? 11개 사업이 있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음악콩쿨대회, 한지문화예술제 이건 민경사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주로 이거 하나하나할 수는 없고, 맨 끝에 찾아가는 오페라 있죠?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00만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라트라비아타라고 하는 오페라를 순회해서 공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시골에 가 가지고 주로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대상인원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김제, 익산, 고창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김제, 익산, 고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지 이런 데 가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학생들한테 찾아가는 오페라라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화소외지역, 조그마한 학교.

영수

강영수위원

굉장히 취지는 아주 좋은데, 근데 이걸 왜, 상임위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신규사업이어서 삭감한다.

영수

강영수위원

신규사업이라 깎았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혜택을 못 받는 데 가 가지고 사업이 좋은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한 거 아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책임이 큽니다마는 신규사업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점이 있으셔 가지고.

영수

강영수위원

신규사업은 대부분 많이 깎였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결위에서 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상임위에서 깎아갖고 왔는데 예결위에서 살려버리면……. 설명하실 때 좀 잘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특히나 농어촌 이런 벽지학교에서 이런 거 한번 씩 해 주면 좋긴 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도 안 했으니까 김현섭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해외연수 자부담 30% 해서 가라고 해외연수 부분을 공히 30%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랬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삭감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그에 대한 취지도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구분은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는 보낼 수밖에 없는, 특히 운동 그런 체육 쪽 포상 쪽은 좋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포상 쪽이나 영어선생님들 연수나.

현섭

김현섭위원

단지, 대답 잘 하세요. 제가 30% 삭감한 이유가 공짜로 가지 말고 30% 부담을 해서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해외연수에서 받은 그러한 교육들을 학생들한테 넘겨주자. 이게 제 원취지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취지 잘…….

현섭

김현섭위원

공감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30%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 삭감이 원안대로 우리 도의회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원 줄여서 보낼 겁니까, 공짜로 보낼 겁니까, 3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30% 부담을 시키고 보낼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최종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위원님 취지는…….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30% 예산을 자부담 쫌 해서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가라고 분명히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자비부담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했잖습니까? 그런데 첫해에 30%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포상성이나 공부하러 가는 그런 부분은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타 연수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아직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첫해니까 한 10% 자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그런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자부담시켜서 보내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정확히 여기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려고. 전체 다 삭감하려고. 100% 다 삭감하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자부담해서 그렇게 하도록…….

현섭

김현섭위원

맞죠? 정확히 대답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할테니까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위원님 취지도 살 수 있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 부분은 13명의 우리 도의회 예결위원들이 함께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까 포상적인 체육부분의 그러한 해외연수 부분은 저한테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설명서 181쪽 한번 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체육시설관리.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보면 체육시설관리가 요즘 보면 학교마다 노후화된 것이 많거든요. 가는 데마다 강당에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머리가 찌근찌근한데. 이 두 군데만 현재 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군데가 아니고요. 다목적 농구장은 20개교를 지역별로 선발을 해서 교당 5천만원씩 해서 아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 부분 지원하는 거고요. 다만 순창군은 역도 지붕이 좀 부실해 져가지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은 받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선정위원회를 지금 하는데 혁신학교선정위원회 수가 규정에 몇 명으로 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지역청에서 각각 심사를 하는 것으로 올해 바꿨…….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하라 이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정은 따로 없고요, 대개 10명 내외로 구성돼서 지역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10명을 한 걸로 혹시 아세요? 10명 내외로, 그러니까 혁신학교에서 선정위원회는 어떻게어떻게 구성하라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냈을 거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번에 저희들 할 때는요 한 지역마다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2명 해서 6명으로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각 교육청마다 내려 보냈느냐 이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본청에서 내려 보냈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만약에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선정이 잘못된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로 혁신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도의원님도 세 분 참여하시고 그래서 혁신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 방법도 심의를 해서 거기서 지침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게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원이 6명 미만 있을 경우는 그 혁신학교에서 선정된 것이 무효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명 내외니까요 지역마다 구성인원이 있을 테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6명 내외라는 건 6명을 기준으로 둬서 6명 정도는 최하로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정위원은 6분이지만 실제 선정과정에서 1분이 어떤 학교는 못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놓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유효한 걸로 일단 봐야 되겠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선정인원이 거꾸로 보면 6명 내외라고 그러면 6명을 최하로 하고 5～6명이 돼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보다도 안됐을 경우 선정이 됐을 경우는 무효냐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5명이 참여했다고 하면 과반수 이상 선정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그 기준이 6명이 기준이냐 몇 명이 기준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글쎄 6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선정위원회에서…….

종담

김종담위원

선정의 기준이 몇 명이 돼서 몇 명 중에 몇 명이 성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어떤 데는 2명, 3명이 와서도 그 선정위원이 정당한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짚은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정위원 과반수 미만 이 가서 선정참여가 결정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혁신학교의 예산서에 각 교육청에 혁신학교 선정위원들이 숫자가 다 틀려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명 내외로 저희들이.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선정방법이요 지역청에서 심사를 1차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6명이 최하로 하면 6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부위원은 못 받죠, 수당을 못 받습니다. 외부위원에 해당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지역청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내부위원이 몇 명이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2명을 권장하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내부위원이 3명 되고 외부위원이 3명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당은 외부위원들만.

종담

김종담위원

기준을 보냈다면서요. 6명 했는데 내부에서 몇 명 하고 외부에서 몇 명 하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갔을 건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맞다라는 거, 그 정확한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규정을 주세요. 내려 보냈다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정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면 수당이 다 틀립니다, 심사수당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몇 쪽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규정을 모르시면서, 규정 갖다 주고 얘기하세요. 보면 어떤 데는 3명 해 가지고 수당을 적고 어떤 데는 6명 있고 어떤 데는 10명이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어떤 것이 기준이 맞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쪽수를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보고 원인을 설명…….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서 몇 쪽이에요? 알려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서 300쪽부터 보십시오. 300쪽부터 304쪽까지 보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보면, 이 책입니다. 큰 책입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혁신학교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몇 명이 구성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참여한 숫자가 몇 명이 되는 분들의 규정과,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예산에 어떤 데는 2명이 위원회 수당이 나가 있고 어떤 데는 3명, 어떤 데는 4명, 어떤 데는 10명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시면요 위원님, 대개 수당은 제가 잠깐 봤지만 5명 내외 같고요, 군산교육청협의회 10명 이건 업무추진비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심사수당이라고 딱 해 갖고 4만원 곱하기 3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3명 내지 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청마다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르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국장님! 정확히 보십시오. 정확한 얘기하십시오. 여기에 다른 교육청은 4만원 곱하기 6명도 있고요, 4만원 곱하기 2명짜리도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4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외부 2명이라고 한 선정이 그런 지침이 혁신학교추진에 기본적인 자료를 보냈을 건데 어떠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수당을, 제가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예산을 보다보니까 어떤 교육청은 2명을 했고 어떤 교육청은 3명, 4명, 5명이기 때문에, 교육청마다 어떤 선정기준이 같을 건데 같은 안 맞는 것을 질문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대답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예산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과장 안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에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예산하고 있어요, 추경 같이. 그러니까 제가 규정을 물어본 거고 위원회에서 물어본 거지요. 이건 예산과에서 이렇게 짠 것은 아직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규정을 내려 보냈을 거니까 그 규정대로 예산을 짠다는 말입니다. 어떤 데는 2명 짜고 어떤 데는 3명, 4명, 5명 짠 것이 잘못된 예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역교육청예산은 예산과에서 편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면 예산과 설명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부터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정 드릴게요.

종담

김종담위원

규정을 줘보세요. 규정받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이게 혁신학교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 어떤 데는 그냥 자기 맘대로 했는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과반수의 선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를,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규정에서 심사수당이 다 틀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정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그러면 본예산에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123쪽 증액에 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러고 187쪽 보면, 설명서 187쪽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민간단체인재육성지원.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가 올해 예산 2,500만원 있었는데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6개 단체해서 했는데 증감의 이유가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원을 할 단체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설명서 187쪽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산림자연생태까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신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규지원사업.

종담

김종담위원

예, 그건 그대로. 168쪽 한번 보실래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해서 10억원씩 세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억원씩 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억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례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조례에 1억원씩만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매년 1억원씩이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얼마를 세우려고 혹시 계획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남북교류가 경색되어 가지고 자금이 3억원 정도 축적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환경이 좋아지면 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로 줘요? 이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북한한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는 교과서용 종이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더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 상호접촉을 해서 협의해 가지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건 정부에서 기본적인 것을 할 거고요. 정부에서 하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디하고 자매결연해서 요즘 식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에 소재한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전북본부가 있습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전북본부하고 저희 교육청이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 잘 되어서 교류가 터지면 그 돈을 전체 다 우리겨레하고 같이 사업을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관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남북교류 노하우가 있는 단체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기 때문에 그 본부의 조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더 좋은 단체 있으면 또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꼭 집어서 어디만 하겠다라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지금 했던 조성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그 문제는 이따 하실 겁니까? 혁신학교선정.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자료를 갑자기 말씀드려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답이 안 맞는 거죠. 갑자기라는 개념이, 예산서 왔는데 갑자기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심사지침을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지침은 안 갖고 왔으니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빨리 갖고오라해서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혁신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혁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윤덕임입니다.

양용모위원

교육혁신과에 2013년도 혁신학교 예산 중에서 혁신씨앗학교 운영비 지원이, 저도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이 그냥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데 3억2,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설명이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어주시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짧지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희 혁신학교가 교육주체들의 협력으로 학교문화를 새롭게 창출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체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가 사실 혁신학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첫해에 위원님들이 저에게 이런 지적을 하셨었어요. 혁신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은 혁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걸 계기로 해서 모든 학교를 혁신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직 혁신학교를 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조금의 의지가 있는 학교들을 미리 저희가 인큐베이팅하고 컨설팅하고 연수해서 끌어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 학교 이름을 ‘혁신씨앗학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해 보았는데요 혁신학교운영위원회도 거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설명이 소홀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양용모위원

몇 개 학교였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16개 학교입니다. 그 혁신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16개 학교는 2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줘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심의를 한번 거쳤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로써 이 예산이 쓰입니까? 씨앗이라는 것은.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새로운 수업문화 또는 학교선생님들이 수업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연수나 연구회활동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양용모위원

앞으로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연수연구회라는 예산이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

보셨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대선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정후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후보가 혁신학교를 간 곳이 있었어요. 엊그저께 EBS교육채널에서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신청학교가 없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좀 부담스러운 면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신청하고 씨앗학교 이런 거 할 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솔직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다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는 부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보겠다는 열정으로 저희 전라북도 많은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미안합니다. 홍국장님, 추경 121쪽 보면 토요방과후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서…….

종담

김종담위원

추경심의자료 121쪽입니다. 거기 보면 2회 추경에 토요방과후학교 지원이 14억907만원이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단위가 100만원 맞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4억900만원.

종담

김종담위원

점이 그 밑에 절사단이죠? 좋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4억900만7천원.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주5일제 정찰훈련 토요방과후운영인데 이게 이번 주 내일모레 심사 끝나면 학교로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방학도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설명올리겠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이 부분이 토요방과후학교예산은 확실한데요 그게, 어떻게 설명 올려야 되나, 하여간 미처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교과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일단 방과후학교 운영비하고 표준학교 운영비, 학교자체예산에서 우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나중에 추경에 확보되면 그걸 보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줬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예산 이거 말고 표준학교 운영비에서 운영을 했고요 추경을 해 주시면 이걸 바로 해서 그걸 보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예산전용 별도로 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용이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전혀,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의 방과후학교예산이 가 있는 것으로 이걸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숨겨놓아 가지고 이렇게 어영부영하려고 하면 됩니까? 어영부영한 거죠. 이 자료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전에 예산과장님! 예상과장한테 학교용지부담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상과장 송일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아침에 도청기획실장하고 도청예산과장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 이 문제를 언급해서 5년 분할상환하기로 했는데 왜 작년치하고 올해 걸 그걸 다 전출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도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오늘 예산과장 얘기가 도교육청하고 협의된 금액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뭘 협의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물론 과는 아니지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협의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의 전출입이기 때문에, 예산의 전출입이 예산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러니까 협의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청으로부터 전출받아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노력없이 전부 저한테만 의지하는 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어느 부분만큼 전출한다 안 한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그분들이 향후 5년간 이런 금액으로 전출하겠다라는 것을 나는 두 번이나 이렇게 받고 했는데 도교육청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협의한 것이 아직은…….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협의회는 뭐하며,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5분발언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정작 받아야 할 도교육청은 그렇게 무책임하다는 말입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부담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는 했는데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해 주겠다는 그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행정협의회에서는 뭘 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행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이 무슨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청에서 전출시키라고 위원이 3년째 이러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교육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을 생각하셔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경우가 이렇습니까, 무슨 경우가. 10～20억원도 아니고 다 받아놓으면 작년, 올해까지 300억원 가까운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하여튼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청보다도 도교육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점은 이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도청예산 가지고 지금 얼마나 첨예하고 나하고 그러고 돼 있는데.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고마운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그 많은 3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189쪽 보세요. 인권교육지원인데, 이게 지금 학생인권 가지고 나는 이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 문제 전문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인 본질에서 언급하지,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분에게 양보하고 안 한 것인데. 학생인권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교육을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들을 상대로.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을 상대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기 지금 매뉴얼개발도 되어 있고 학생회실 동아리 설치, 인권교육 연수, 해설서.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근거가 뭐예요? 도교육청이라고 해서 막 쉽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보시는 대로 교육과정 매뉴얼 개발하는 부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급하는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인권문제는 의회하고도 그렇고 국민들하고도 그렇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직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위원님, 인권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인권조례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인권조례 내용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교원들에게 교육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지 않은 거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서 어떤 학생의 의무를 말하는 거보다는 학생의 권리를 지금 교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적어도 예산서에 이런 문제가 올라와 있으면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매뉴얼 정도라도 뭣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지. 전혀 그런 거나 설명도 없이 이게 무조건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그냥 예산통과하는 무슨 기구인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도에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방향이든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이게 인정이 되고 이해가 돼야 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 이게 많은 우리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도 소통가지고 첫해부터 대두가 됐지만 도교육청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반대하는 의원은 잘못된 사람이고 이해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설명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구태여 예산삭감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정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본청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관해서 시·군교육지원청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본청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관하여 시·군지원청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지원청에 실링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안을 하면 되는 것인지, 예산편성만 하는 하면 되는 것인지, 지도감독으로 일관성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본청 교육국 각 과에서는 각 과 예산만 짜지 지역청 예산 관여 않습니다. 지역청 예산은 예산과에서 소관해서 하게 됩니다. 교육국 각 과는 저희 과 예산 짜는 것도 벅찹니다, 사실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원교육청은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실링을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 말씀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점에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청 예산편성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더라도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실링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정해진 부분도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억지로 실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러니까 실링 속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포괄적으로 총액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실링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걸 갖다가 억지로 넣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예산심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혼란을 가져오도록 실링을 줘서 그 실링에 억지로 맡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말씀은 저희도 동의하고 옳은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려운 점은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재량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동일한 사업추진하는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금액은 한정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재량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숙형고등학교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저희가 그때 뭣을 이야기했냐면 기숙형고등학교가 있는 시·군의 기숙사가 있는 비기숙형고등학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40개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 비기숙형고등학교의 예산지원을 2011년도 예산심사할 때 2012년도 예산을 30% 해서 편성하고,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50%, 2014년도는 70% 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기숙형고등학교의 예산지원과 같이 비기숙형고등학교의 예산을 맞춰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과장한테 그때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해서 예산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죠. 그 속기록을 한번 봐라. 그리고 전 예산과장한테 이 내용을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전 예산과장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작년도에 우리…….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끝나는 대로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속기록은 제가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의 예결위원들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짚어야 되는데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걸 이야기를, 전 예산과장한테 확인을 안 했다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전 예산과장 얘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는 봤습니다, 회의록은 봤는데요. 회의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2년도, 2013년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2011년도,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겠죠. 2012년도 예산편성하면서 50%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2012년 1차 추경 때 50%를 올려달라고 그런 발언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거 본예산 때 얘기하신 것이고 2012년도 추경 때 30%를 50%로 올려달라고 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어저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속기록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속기록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거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검토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기숙형고등학교가 있는 시·군 지역에 비기숙형고등학교의 예산을 몇 % 반영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영비.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운영비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기숙사 유류비, 전기료, 그 다음에 기숙사 사감을 두 명씩 쓰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운영비로 지금 5개 학교 김제 1, 정읍 2, 남원 2개교에서 4억 얼마인가 예산이 삭감처리 된 부분. 그것이 운영비잖아요. 그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운영비고 1인당 식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식비까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비기숙형고등학교의 예산은 %, 기숙형고등학교 예산지원의 얼마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운영비하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에서요 운영비는 비기숙형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30…….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전년도의 교육상임, 어제 이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 이상현 위원님이 김규령 위원님을 이야기하면서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 예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전년도에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전년도의 교육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을 보시고 전년도의 예산과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오늘 또 질의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이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죄송하고요. 행정국장님하고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고요, 예산과장님 얘기는 발언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쪽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라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이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내일 지역교육청 예산심사하기 전에 저희 교육위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영고등학교와 서영여고에…….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짧게 이것만 질의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배영고등학교와 서영여고의 기숙사지원비가 얼마인지 어떤 명목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기숙사지원비는 서영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전에 이상현 위원님께서 어제인가 질의하신 그 기숙사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수선비입니다. 수선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수선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편성한 건 모든 건 좀 다 살려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수선이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 당연히 있어야지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붕 새고 벽채가 누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해외연수비 부분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다녀오는 것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어떤 삼각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외국 선진학교를 방문해서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내용이나 교실수업현장을 참관하고 그 학교선생님들과 토론하고 한 그런 경험들이 돌아오시면 소속된 학교선생님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실수업에서도 가르치는 방법의 관점을 좀 달리해서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쪽으로 유도하고 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해외연수에 다녀오시면 출장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갔다온 부분을 평가를 해서 어떤 사례집을 만든다든지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갔다오신 분은 물론이고 갖다오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집도 만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귀국보고회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책자로 우수사례보고서를 묶어가지고 일반학교로 보급도 하고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많은 선생님들이…….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제일 잘 했다고 하는 거 하나를 골라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오셨으니까 제가 과마다 하나씩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학교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잠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작년도 해외연수비가 1억2,800만원이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5억원이 증액이 돼서 6억2,800만원이신 줄 아십니까? 알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3건이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2건을 더 넣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건에 5억원이 드는데 둘 중에 하나 자신있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은 다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하나만 말씀하시니까요. 교사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외연수라 해서 4억2천만원짜리입니다. 이 4억2천만원짜리는 저희들이 6개 영역으로 인문·사회, 수리·과학, 예술·체육, 실업, 도서관활용교육 등 범교과, 초등교과영역 등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이분들이 보통은 연수를 가면 1주일 정도 내의 기간을 통해서 선진학교방문 등등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 사업은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소재하는 교직원들과 같이 2주 이상 홈스테이를 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원인사과 남정심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 5억1,300만원 했죠? 작년예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해외연수비 말씀하시는가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몇 건 이었어요? 여기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2건입니다. 교장, 교감.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건이에요. 3건입니다. 2건입니까, 3건입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금년도 1건이 더 있습니다, 학습연구년. 3건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작년예산도 5억1,300만원 올해 예산도 5억1,3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선발하는 거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해외연수비가 어떤 물가의 변동이나 또 비행기 티켓비의 변동에 있어 더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금년에 예산절감이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조금 가격이 단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될 거라고 보고 올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다만 종류 이외에도 다른 수석교사라든지 다른 교사들 많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해외연수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기에 제가 마음 졸여 못 올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에 맞췄고만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을 할 때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별로 실링을 줍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국 전체로.

면호

문면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은 교육혁신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육혁신과 윤덕임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예산이 11억5,700만원이었고만요? 6건에 대해서. 내년에는 3억3,9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건인데, 2건 중에 1건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신규사업 1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의 학교를 둘러보면서 세계의 미래교육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일 발도르프교육과 프랑스의 프레네교육 등을 둘러보면서 혁신학교 운영지원하는 교육탐방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세계의 교육흐름뿐만 아니라 교실수업 개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선생님들, 또 우리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도의회 의원님들까지 모시고 같은 눈높이를 맞추고 같은 교육과정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마련한 연수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성건강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인성건강과 윤택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윤택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 2건에 2억3,600만원이었는데 올해 1건 늘었죠? 아, 올해 2건인데 내년에 1건이 늘었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1건은 어떤 것입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지금 저희 해외연수는 4건인데요,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그 다음에 인성팀에…….

면호

문면호위원

3건 아니에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체전은 하나도 못 가 가지고 3건입니다. 체전유공자 해외연수하고, 그 다음에 인성팀의 학교폭력지도교사 역량강화 국외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담당자 국외연수는 주관을 교과부에서 하는데 담당자 연수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는 어느 나라로 해외연수를 갑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이 해외체전유공자연수는 체육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나 브라파? 쪽으로 저희들이 요즘 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마음속으로 정한 데가 어디예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올해 소년체전 때는 핀란드하고 북유럽을 다녀왔고요, 올해 전국체전 유공자하고 동계체전 유공자는 미국동부하고 캐나다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핀란드를 위시해서 북유럽을 가는 데는 1인당 여행비가 얼마나 됩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한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몇 박 몇 일인데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6박8일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미래인재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미래인재과 최동암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의 최동암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는 3건 있었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건을 더 늘렸어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1건은 어떻게 어디를 가는 겁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우수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로 갑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특성화고등학교 우수학생은 주로 각종 대회, 특히 기능대회와 같은 대회에 우수한 상을 받은 학생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가는데요, 내년에는 일본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4박5일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4박5일의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내년에 2,400만원 잡았습니다. 인솔교사 2명과 학생은 1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400만원, 지금 답변이 다 틀려요. 지금 본 위원이 들으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신규예산이 1,200만원인데 2,400만원 든다고 하면 답변이 안 맞죠? 예산서에는 1,200만원인데 2,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내년 201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우수학생 해외연수…….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신이 부족합니다. 예산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고 이쪽저쪽에다가,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번 갔는데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들이. 조금 소신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몇 명이 갔다와서는 어떤 이익이 있고, 학생한테 어떤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을 좀 소신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예산으로는 지정은 않겠는데 지금 답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신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과장님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마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생이든 교원이든 해외연수부분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죄송하게 된 것은 저희 교육청 예산은 과별로 또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체계가 없이 산만하게 보이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교원·학생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관광성이나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실질적인 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소중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편성된 대로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보고서 국장님이 판단할 때 제일 잘됐다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거 있으면 1부를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문재인 후보 때문에 못 오고 오늘 와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숙형5개 학교에 삭감된 그러한 금액이 4억344만원이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작년에 5개 기숙형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월 얼마씩이에요? 평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하지만 기숙형고예산 관련은 행정국 소관이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요 작년에 5개 학교에 평균 월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1인당 44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인당 기숙형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44만원씩 지원됐다는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리고 사감 2명 인건비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냐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금액은 총 9억3천만원 예산.

현섭

김현섭위원

5개 학교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최종 13억6천만원 나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올해는 16억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3억원이 증액됐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비기숙형학교에 있는 학교는 문 닫아라 이말이지. 학생도 아니고. 분명히 작년 금액이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올해 5개 학교에, 그러죠? 5개 학교 맞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아니, 13개 학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3개 학교에 3억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으면 내년에 증액될 확률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비기숙형학교는 문 닫아라 그말이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거기도 1억5천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거기도 같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44만원에서 56만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기숙형학교에100% 지원이 되면 비기숙형학교에 30% 선 맞췄다고 그랬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30%가 안 되지. 금액은 맞지만 이 차등은 더 갈수록 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증액이 더 됐으니까, 3억원이라는 돈이 13개 학교에. 그러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바꿔서 이야기하면 비기숙형학교 문 닫아라 그말이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금 현재 교과부정책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내년에 정권이…….

현섭

김현섭위원

잘못된 교과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은 지금 아주 용감하게 싸우고 있지만 왜 이걸 못 싸우냐 이말이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가능하면 따르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만…….

현섭

김현섭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여기 올해 기숙형학교에 선정된 학교에 교과부 돈이 내려왔죠? 교과부 돈이죠? 이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어떤…….

현섭

김현섭위원

기숙형학교에 지금 주라는 돈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기숙형학교요? 올해 거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올해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이 예산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내년 예산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내년 예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내년 예산에는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일정 부분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특별교부금이 아니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보통교부금은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그 부분으로 사용 안 하면 가져간다는 반납받는다는 그런 공문 보내온 경우도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특별교부금 경우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보통교부금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특별교부금도?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아니, 보통교부금이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또 질의할게요. 비기숙형학교가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말이에요, 못살겠다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태초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숙형공립학교를 시작하다가 기숙형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를 합쳐서. 그렇게 바뀌면서 시골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를 증축해서 학생의 등 ·하교 편리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하고기숙사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 입교를 했을 경우에 보통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2～23만원씩 당시에 나온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너무 많다 해서 현 정부에서 10만원 대로 낮추라고 해서 기숙사운영비가 지원하게 된 시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 있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바뀌면 뭔가 새로 모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현섭

김현섭위원

정권은 바꿔지겠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숙형학교만 돈을 줘야 되냐 이거죠. 형평성을 떠나서 나머지 학교 문 닫으라는 거,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 닫으라 그말 아니에요, 나머지 비기숙형학교는. 그러면 그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현재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다 아는 문제고 똑같은 입장인데. 이게 나 몰라라 하면, 대답하셔봐요. 알았고요. 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비기숙형학교가 데모하면 어떻게 할 판이요. 거기도 막아야겠죠? 거기도 똑같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결국은 고등학교 전체가 또 이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기숙사만 지원해 주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펴고 있는 기숙형학교 기숙사 지원되는 문제는 저희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교과부 정책에 16개 시도교육청이 뜻에 따른 거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과부장관 하던지 능력 없으면 말 듣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기숙형학교에 대한 데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예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요? 없죠? 대책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 기숙형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왜 거기만 유독, 더군다나 13개 학교에 3억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살겠냐 이말이죠. 학교 학생들 기숙형학교로 가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현섭

김현섭위원

예, 답변하셔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 예산심의인데요, 기숙형학교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홍진석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예산과장이 설명 올렸지만 기숙형고 정책은 출발이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에 8개 군, 8개 학교 했다가 도농 3개 시 5개 해서 총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압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심사해서 선발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제한적으로 예산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가 형평성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 더 따져 들어가 보면 그 학교에서도 기숙사 들어간 학생과 안 들어간 학생의 형평성차이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화해서, 말하자면 한 달 기숙사비가 2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 다 지원하는 건 형평으로서 문제가 있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 우리가 13개교 편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라 선발을 해서 한 것이고.

현섭

김현섭위원

선발을 한 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강조 안 하셔도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재원만 많다면 나머지 학교도 지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다른 학교는 없는데, 말하자면 비기숙형학교도 지원하다보면 전주, 군산, 익산 모든 기숙사 짓는 일반계고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13개교 예산만 편성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재차 질문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만약에 비기숙형학교가 못살겠다고 데모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무슨…….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들면 김제같은 덕암고등학교, 만경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가 못살겠다고, 기숙형학교만 지원 전폭적으로 해 주고 못살겠다고, 학생수급이 안 돼 갖고 학교문 닫겠다고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이 학교수급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영향은 미치겠지만 지금 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책임한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김제 다 모든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하고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

현섭

김현섭위원

________________이게 분명히 영향을 학생들 모집하는 데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에 나무에 제초제 뿌리면 죽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영향은 일정 부분 미치겠지만…….

현섭

김현섭위원

시나브로 죽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원할 재원도 없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왜 무책임합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학교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지금 학교가 문을 닫겠냐고요. 부도나면 바로 문 닫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을 나머지 기숙사 학교에 어떻게 할 것인가 2조5천억원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10～20억원 그쪽에 해 주면 편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20억원 갖고는 안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비기숙형학교에 현재 30% 지원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배자만, 사회적배려대상…….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30% 지원하기 때문에 기숙형학교하고 비기숙형학교하고 70%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90% 차이 나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알았고요. 알았으니까 일단 비기숙형학교도 학교고 우리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어떤 효과를 내주실 수 있으세요? 고민해서 노력하겠다는 말 하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경 때도 재원상황을 봐야 되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걸 지금 추경 때 어떻게 하겠다 지금 약속드릴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약속할 권한도 없습니다. 4억344만원 삭감해야지. 무책임하게 대답하시니까. 교육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재차 말씀했죠. 다른 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학교 학생들이 아니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예산 필요해서 편성을 한거고요 위원님들은 심의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된 부분은 예산과장 설명 답변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 차이 나는 거 70% 차이 나는 거 아니라고. 100% 지원해 주고 30% 지원해 주니까 지금 70% 지원 한 차이난다? 그렇지 않아요. 90% 차이납니다, 증액이 3억원이 됐기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내년에 또 거기만 또 혜택 갈 거 아닙니까? 예측할 때, 예상이. 올해 13개 학교에 지금 3억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내년에 증액이 될 확률이 또 있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는 교과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좀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기대합니다. 문재인 후보, 다 알아듣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것은 내년 일이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 추경 2013년도 추경 이 부분 기숙형학교를 어떻든 간에 누가 들어도 공감될 수 있도록 좀,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비기숙형학생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부모의 심정은요 다 똑같아요. 그 비기숙형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들 심정은 다 똑같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심정 이해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해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 때 이거 효과 좀 내시라고. 비기숙형학교에 대한 고민 좀 하시라고. 대책을 갖고 우리 교육상임위에 내놓으시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민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놓으시라고, 고민하지 말고 내놓으시라고 (김정호 부위원장, 권익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정리하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내놓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권한 안에서 내놓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분명히 내가 다시 호소합니다. 분명히 심정은 똑같고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충분히 전달된 것 같은데.

현섭

김현섭위원

고민하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이제 짧게 좀 해 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김종담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서 설명서 255쪽하고 25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개편고와 기자재확충하고 특성화고. 특성화고가 개편한 이유가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성화고개편 초점은요 종합계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합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완전한 특성화고로 바꾸는 그러니까 종합계고는 일반계하고 특성화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집중의 한계가 있어서 그걸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학과개편이나 체제개편을 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몇 개의 학교 정도가 학과개편을 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55개 종합계고가 있었는데요 44개교가 진행을 했습니다. 11개가 개편을 했고 지금 44개에 대해서 계속 개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5개 중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11개 했고 44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남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44개 남았다고 그러면, 개편을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5년 2월까지.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때까지는 다 하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일단 신청한 학교가 아까 55개에서 11개 했고 44개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55개 대상교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대상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학교에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고등학교.

종담

김종담위원

종합교가 인문이든 전문이든 둘 중 갈 경우 가능하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5천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게는 10억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학급수에 따라서 10억원～20억원 정도가 교과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급수가 몇 개면 얼마, 이런 거 학급당 계산이 나와요? 10억원이 나오든지 5억원이 나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2개 학급까지는 10억원이고요, 24학급까지가 20억원이고 그렇게 기준이.

종담

김종담위원

교체비용으로 준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인센티브로.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여기 현재 국립 1, 사립 1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기자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그렇죠, 기자재.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257쪽 보면 그것은 연관돼서 본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여건개선. 똑같이 기자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당 8,400만원에서부터 4천만원까지 주겠다. 이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거는 위원님! 255쪽에 5천만원 주는 것은 학과를 개편한 학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과가 다른 과로 개편됐을 때는 5천만원씩 기자재확충비를 주는 거고요. 257쪽에 실험실습기자재는 학과개편과 무관하게 실험기자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요파악을 해서 일괄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학과개편을 한 학교는 숫자가 좀 틀려서, 그 문제가 조금씩 틀린 것 같아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학과개편고가 아니고요 모든 특성화고 대상으로 공립 20교, 사립고 8개 기자재를 교체해 준다는 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종담

김종담위원

특성화학교에다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모든 특성화고 대상.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특성화고가 현재 그러면 28개라는 결론이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보다 더 되지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지원을 한 학교가 있고, 내년에 해야 할 학교가 있고, 내후년에 해야 할 학교가 있고 해서 매년 그 정도. 28개 순수…….

종담

김종담위원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제가 정확히 수치를 파악하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여기에 28개인데 앞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순수 특성화고 28개 맞답니다. 국립 빼고요, 전북기계공고 빼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28개예요? 토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28개, 순수특성화고.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서도 다시 또 더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이 학교 대상으로 실험실습기자재 교체비용이라니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 28개만 현재 주는 거고요, 그 외에 아까 했던 학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체제개편이요?

종담

김종담위원

체제개편을 하고 하는 학교부분은 여기다 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안 들어가 있죠. 55개 중 11개교는 했고 44개교 내년에 또…….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는 11개 학교는 안 들어가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 11개교는 10억원 이상 다 줬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원론적으로는…….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요, 지금 11개 학교는 이미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그랬고요. 여기 특성화학교가 28개라고 했으면 그럼 몇 개입니까? 숫자가 안 맞죠, 지금. 옆에 정확히 해 주세요. 28개하고 11개잖아요. 29개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1개가 특성화고로 바뀐 게 아니고 종합고였다가 일반계고로 바뀌어요. 주로 일반계고로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특성화고로 바꾼 학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임실서고하고 임실고가 체제개편 했거든요? 그런데 임실고는 치즈학과가 있었고 임실서고는…….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미 그 11개 학교는 다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숫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답이 좀 틀리는 것 같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8교는 체제개편과 무관하고 옛날부터 특성화고학교만 교체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아까 한 부분에서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 55개에 대한 문제에서 특성화 대상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대상자가. 종합학교에서 특성화고로 옮길 수도 있고 학교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숫자의 개념에서 기준문제하고 이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숫자가 약해 가지고 옆에서 조언하는데 왔다갔다 합니다. 자료로…….

종담

김종담위원

질문의 숫자가, 국장님 답변에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예산과 관계가 없으면 따로.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예산문제예요. 예산에 관련.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세요, 그럼.

종담

김종담위원

그럴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외국어분야 지금 예산이…….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설명서 몇 쪽인가 그것 좀 알려주고 하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설명서 143쪽입니다. 140～144쪽까지요, 설명서. 그런데 거기가 2013년도 외국어활성화사업이 총 193억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몇 쪽?

균호

오균호위원

140～144쪽까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쪽별로 되어 있어서, 그게 합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호

오균호위원

합해서. 거기에 보면 7개 사업이에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설명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몇 쪽을 합해서 액수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머리가 아프네요.

균호

오균호위원

140쪽.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기주도적 온라인영어학습 이것은 2억5천만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이 신규로 사업비가 섰어요. 2012년도에는 없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섰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작년도 추경에서 확보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은 없었지만 최종예산에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추경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자기주도 온라인학습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작년에 교과부에서요 16개 시도를 상대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첨돼 가지고 5억원을 지원받아서 작년 하반기에,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 이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예산안에 2012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초 예산액은 없었지만 최종예산액에는 있는 걸로.

균호

오균호위원

최종예산액 5억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5억원이 서 있구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2억5천만원으로 줄였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줄인 이유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원래 5억원인데 저희가 2억5천만원, 교과부가 2억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1 대 1 대응사업이거든요. 저희 부담분만 계상을 한 거고요. 교과부에서 2억5천만원이 추가금으로 특교금으로 오면 그때 추경에서 또 올리게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면 5억원이 될 수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인건비 이것도 금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든 않았구나, 조금 줄었구나 이거는. 조금 줄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운영 이것도 조금 줄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또 원어민원격화상강의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억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프로그램운영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무주교육지원청 이것은 그냥 예산을 없애버렸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주는 무주군에서 넘어오는 예산인데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 예산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빠졌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부안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역청예산은 또 기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소관하지는 않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략적으로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감소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어민원격화상강의 같은 것은 올해 우리가 90개 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60개교로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온라인 자기주도학습하고 병합돼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요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혹시나 이런 것들이 삭감됨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외국어교육이 부실화되지 않겠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외국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중요합니다. 오균호 위원님이 하여간 편성된 예산을 꼭 좀 확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편성된 것은, 줄어서 걱정을 하는 건데 내가 이거 삭감을 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요 편성된 것이라도 삭감되지 않게.

균호

오균호위원

특히나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어를 장려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침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편성된 건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외국어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이 줄어도 외국어교육시키는 데는 이상이 없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이상 줄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작년보다 줄여서 한 것은 재원이 많이 줄어서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거고요, 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최선해서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혹시라도 원어민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외국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명시이월사업 있죠? 그거 한번 볼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로 교육국 소관으로 명시.

영수

강영수위원

주로 여러 가지 학교 증·계축문제, 교과·교실 환경문제 이건 시설 쪽에서 해야 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부분이 명시 이쪽은 시설 쪽이거든요.

영수

강영수위원

시설 쪽에 거기 보면 순창고 역도장 신축문제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1차 설계·검토 구조체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그런데 이런 걸 미리 이렇게 검토를 안 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년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학교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방문해서 검토 결과 불가피하게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음에 시설과에 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요구가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사장이 되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시설과 쪽에서도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인데 많은 부분이 예산이 사장이 많이 되었어요. 각 교육청 소관도 그러고, 교육지원청 그쪽에 이렇게 이미 준공예정일은 2013년 4월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본예산,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게 계속 이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이 패널로 역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추진 중에 철근콘크리트와 슬라브구조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해서 결국 추가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본예산편성 전에 대강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 나가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건 잘못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부분,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우리예산과장님이나 홍진석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김현섭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이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질의했는데, 기숙형고등학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숙형고등학교에서 비기숙형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비기숙형고등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숙형고등학교의 예산을 지원받는 데와 받지 않는 데의 학생모집,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절대다수가 부족합니다. 남원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모집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님들하고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해외연수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잘 들으세요. 해외연수비를 대폭 삭감해 드릴 테니까 추경에 기숙사가 있는 비기숙형고등학교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내일 지역교육청 예산심사가 끝나면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그 여하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가 끝났고 지금 예결위인데 지금 뭔 말씀이신가 이해가 안 가고요. 사태를 자꾸 악화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홍진석 국장님께서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지금 예결위원회인데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의 위원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심히 듣기 거북한 사태악화란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마시고 삭감과 삭감처리는 저희 도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것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삭감처리를 하든 안 하든 내일 지역교육청 예산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비혁신학교에 대한 추경으로 예산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안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심사 했어요. 했는데 이문제가 다시 여기서 거론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때 심도 있게 했어야지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예결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상임위에서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갖고 왔어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심도 있게 심의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해외연수부분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건데 그걸 깎아가지고 올리라고 그런 것은 안 되죠. 편성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고, 심의권은 위원님들한테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2013년 본예산 및 2012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전북교육연수원 기동환 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전북교육연수원장 기동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12개 직속기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80억4,973만5천원보다 54억5,418만1천원 증액된 235억391만6천원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운영 52억949만1천원, 교과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 8,110만원. 4쪽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 9억5,192만6천원, 체험중심과학 환경교육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 9억5,622만5천원, ICT 활용교육 9억8,922만2천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 9억4,232만8천원, 학생수련활동지원 12억2,678만9천원, 학교평가관리 2억9,094만5천원. 5쪽입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에 21억9,173만2천원을 계상하여 전체 교수학습활동지원분야에 전년대비 23억2,519만9천원이 증액된 81억6,7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 40억9,730만9천원,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등 교육행정일반 2억6,513만1천원, 기관운영관리 57억6,411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35억3,501만5천원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의 유치원 교육가족 운영지원, 자료개발보급 및 지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기동환.

익현

권익현위원장

기동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한번 보시죠. 49쪽이면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이시네요. 지금 교수학습활동지원과 관련해서요, 학력신장에 교실수업개선이 있고 학력향상지원이 있는데 그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177만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원태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교실수업개선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행하는 수업 실현상황을 그대로 리포트로 보고서를 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고서 심사도 하고 또 현장수업도 참관 심사하는 연구대회 경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연구대회 경비라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적나요? 몇 번이나 하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년에 한번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음에 학력향상지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네요, 2억원 정도.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담당하는 학력은 온라인학력지원센터입니다.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까지 map-e평가라고 매일매일 평가지를 올립니다. 1주일에 한번 올리면 아이들이 다운받아서 학교에서 풀기도 하고 집에서 풀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가상의 e스쿨 학급을 편성하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런 온라인 학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온라인 학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라북도가 학력신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서 학력신장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텐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고요, 또 교실수업은 평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학력신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위원이라 가급적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다들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추경에 1억원이 계상됐어요. 원장님!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내용이 자료개발보급 및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1억원을 책정하고 이 돈에 맞춰서 자료개발보급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익산시에서 1억원을 유아교육진흥원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요,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2억원으로 하는가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1억원으로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1억원이 익산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익산시청요.

양용모위원

익산시청에서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익산시청에서 지원예산이 우리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서 기재가 되나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이유가 저희가 1차 추경 때 이미 도교육청에 우리 추경예산을 관련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후에 익산시 지식정보과에서 확정이 됐노라라고 공문이 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1차 추경 때 못하고.

양용모위원

그래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아니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익산시에서 지원예산이라고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나요? 자체 지원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추경예산, 교육청 예산……. 예산과장님 계시나요? (권익현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은 정기적으로 들어오고요, 비법정전입금은 저희한테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절차를 거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그러지만 직접 집행을 협조해갖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요.

양용모위원

그렇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요. 유독 우리 유관단체 중에서 교육연구…….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받으시면 답변하실 때 어디라고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거든요. 우리 전부 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니까요.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금 삭감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조금이 아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만 유독 많이 된, 우리 원장님 이유가 뭡니까요? 치밀하게 설명을 안 하셨는가요,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막 올려버렸는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원태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정하지는 않고요, 단지 크게 깎인 것이 선생님들의 e스쿨 학급수당이거든요. 2011년도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급운영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연말에 시상을 해서 담임이 아이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을 했는데요, 예산을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제대로 운영하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수당만 지금 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평가 3천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감했는데요, 평가위원들 수당을 좀 조정하고 교통비 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만 없으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조금 서운하긴 하나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있죠, 이 정보원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생긴 이후로 전북교육연구원, 해방 후에 계속 그 명칭으로 기관 운영을 해오다가 정보과학원, 과학교육원이 분리돼가지고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바뀐 지가 한 3∼4년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왜 그 안에는 안 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 가서 배워올 게 많을 텐데 왜 그 안에 안 했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원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도교육청에서 불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취지에 부합하고자 그동안은 특별히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16개 기관에서 정책공보담당관실만 그러고 다른 데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이 여기만 빠졌냐 이거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전문직이 장학사 연구사가 있는데요, 가끔씩 도에서 정보관련 해외연수 할 때 저희 원 직원들을 한분 두분씩 포함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는 한번도…….

영수

강영수위원

아, 그쪽에 포함해서 갔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금년에 신규로 한번 하겠다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정책연구소가 작년에 개설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상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박사급 게약직이 미국통입니다, 미국통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나 저희 정책연구소는 학문연구가 아니라 현장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학교 교원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현장을 좀 알아보고자 보내고자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관리 부분 문제, 그거 누가 하시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정수승인일이 보통 2008년 2월, 2008년 2월, 전부 2008년 2월에 교육연구정보원 것이고만. 영상편집기,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계정관리 및 감시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이런 구축사업이 2008년도에 승인이 나가지고 이미 했는데 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자료는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드리고요, 우선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 정수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변경 및 장비의 교체가 발생하여 정수의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승인 받은 정수가 총 129개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요. 그런데 그동안 폐기하고 관리전환한 것이 약 51개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정수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물품 구입계획을 세우는데 신청하는데요, 이미 12개의 정수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여유 정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정수의 증감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 승인절차를 바로 취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 즉시 증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빨리. 2008년도에 했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동안 여유정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다 신규로 정수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그때그때 잘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20개 사업이 205억원입니다. 205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21억원이에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출액이 21억원이면 10.2%입니다. 10.2%가 이월을 했다 이말이죠. 184억원. 10.2%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 89.6%가 이월이 됐어요.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이,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2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작 10.2%만 집행한 것이 과연 1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을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안 쪽을 말씀해 드릴까요? 39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런데 특히 거기에 정주고 기숙사 신축비품 또 송북초등학교 노후배관교체공사, 익산……. 여기 아니에요? 직속기관 거 아닙니까? 그럼 직속기관이면 모르시겠고만요. 다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교육자료 개발연구대회가 있습니다. 김종담인데요. 71쪽 보면, 그거 지나가고요. 73쪽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정보원 안에 센터, 센터장이 누구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교수학습센터는요 일종의 서버라든가 기자재를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관제센터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센터장이 아니라 일반직과 전문직이 같이 종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12억7,945만4천원이라는 많은 돈이 정보연구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센터에 상당한 많은 자료들이 있죠? 기계들도.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입니까? 유해사이트 구축 외 이 부분도?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 치를 정해서 쓰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모든 시스템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입찰합니다. 모두 입찰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입찰이야 기본으로 넣어야 되겠죠. 일반 전산장비 이 부분도 전체 저거한다 이거예요? 기계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항온항습기 등 모든 기자재를.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혹시 자료가 이보다 더 자세히 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나 해주시고 일단 문제로 한번 찍어놓겠습니다. 이따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운영이 있고만요. 설명서 64쪽. 거기 보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콘텐츠개발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1억7,400만원인데 총 얼마인데 이렇게 분담금이 됐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지금 KERIS 한국학술정보원에서요 각 시도를 전부 컨텍하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야 할 분담금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콘텐츠개발 분담금이 몇 년도까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내는 것인지, 이번 한번 1억7,400만원 하고 끝나는 것인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과정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바뀔 때마다 분담금 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교육과정이 명칭이 2009개정 교육과정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이 2009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애기하는 건 2009년도 교육과정을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속적으로 낼 것인지 2009로 낼 것인지, 이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가지고 분담을 하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총액은 얼추 짐작할 수가 없는데요. 시도별로 학생수에 따라서 달리 배정을 분담을 받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틀립니다, 분담금이.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얼마 냈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2012년도는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낸다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13년도에는 개정교육과정 적용학년이 아마 1, 2학년일 겁니다. 적용되는 학년이 있기 때문에 2013학년도는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2009년도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시행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년별로 틀리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학년별로 틀리든 안 틀리든 언제부터 교육과정이 적용을 시켜서 이 분담금을 내냐, 2009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는 안 했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 분담금을 내고 다시 또 프로그램이 되면 그때 가면 또 명칭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과정 개편은 2009교육과정개편 발표함과 동시에 또 다시 또 다음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분담금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총 분담금이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어느 정도 그 기준에서 분담을 해서 나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건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저희들이 총액을 모르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총액을 모르면 어떻게 분담금을 그냥 무조건 내라는 대로 그냥 얼마 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시도별로 담당자회의를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자료가 조금 저것인 것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넣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분담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어제부터 했었는데, 과학교육원도 지금 원장님 소관인가요? 거기가 지금 현재…….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정낙무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문제가 됐던 교육원 신축 이전문제를 계속 오전에도 했었습니다. 담당 원장님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보다는 토지매입이나 보상비 이런 문제가 제대로 편성은 했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52억5,7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안에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 중단되고 있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앙재정투융자 저기에서 하질 못하고 있죠? 심사를 받지 못했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지표조사라든가 시굴조사 그 관계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는 받지 못했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 관계 때문에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표조사 문화재…….

종담

김종담위원

그거하고 관계 없이 현재 못 받았잖아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보류가 됐으면 그걸 받아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정확하니 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의 신축 이전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장기적으로 언제 이사가는 거나 언제 갈 부분인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 거기 대책에 대한 오늘도 설명도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 그 예산이 360억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예산 기간이 많이 지났고 아까 말씀하신 지표조사라든가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또 장소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서 한 12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야만 전라북도에서 맞는 그런 과학교육원을 신축하겠다 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금액이 많다 그래서 다시 54억원 정도를 감액해서 420억원 정도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각되고 다시 검토하라고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에 내년에 올리면 거의 통과될 것으로 우리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설계비라든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할 걸로 믿는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그렇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내년 1월에 안 되면 그 다음에 3월이라든가 또 있으니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이미 투융자심사를 내년 2, 3월달이나 신청할 예정이면, 이 투융자심사가 금방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 담당하는 미래인재과라든가 저희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예산 편성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저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차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도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 관계는 제가, 실제로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예산과장님이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니까 답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김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원 문제는 1차적으로 중앙 투융자심사를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상당부분 인상되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그 부분에 따른 건축비 인상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이라도 당초 건축비로 추진하면 투융자심사를 안 거쳐도 됩니다. 저희는 좀더 인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만약에 현재 상태로 하겠다고 하면 진행을 하셔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부결됐잖아요. 반납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내년 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당초안대로 추진을 한번 해볼 그런 생각도 담당부서에서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심각하게 계산하고, 지금 이게 2015년도 9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문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장소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문화재 문제는…….

종담

김종담위원

심각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문화재는 시굴조사를 지금 일부 지표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일부 문화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위치가 전면적으로 이전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문화재를 현 지역에서 보존하면서 과학교육원 이전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또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진들의 판단으로는 미매입된 토지가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병행하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수용절차는 거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내년도 집행해도 된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설계를 시작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중앙에서 감사, 요즘 감사 잘 나오는데 감사에 지적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십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건축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초 건축비대로 하면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과학교육원 이전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돼 가지고 지금 미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하고자 이렇게 건축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돈 없다고 다른 것도 다 깎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들 세우셔야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오래 전에 계획된 과학교육원 이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원장님! 그렇다면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는 시기 정도가 투융자심사가 안 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나오면.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투융자심사가 안 나오면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거의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 금액으로 올리면.

종담

김종담위원

부결된 시기가 언제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처음에 480억원으로 올렸을 때는 7월이고 다시 감액해서 올렸을 때가 10월입니다. 그때도 그때 부결사유는 익산시에서 36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우리 도교육청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을 기관 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교육청에서 판단하기는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적했던 분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했다는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내년에 추경을 좀 일찍 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스팀 난방을 하는데 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수증기도 새고. 그리고 올해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학생들 오면 저는 죄짓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빨리 이전해야 하는 것은 전라북도 모든 학생·학부형·선생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빨리, 6개월 늦어가지고 지금 10월달에 그만뒀으면 결과를 안 했던 부분에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침 10시부터 하시다가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29쪽을 봐주시면 학생발명품경진대회에서 지금까지 과학교육을 운영하면서 발명품경진대회 해가지고 전북대회 우수작품이 중앙대회까지 가서 대상까지 받았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몇 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거기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혹시 과학교육원에서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놓은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대회, 전국대회입니다, 대상…….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전국대회가 지금 한 30몇 회가 됐거든요, 발명품이. 30몇 회 됐는데 언제까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거 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1회부터 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때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3년 본예산안 및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동환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각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