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매곡동 이마트 행정소송 진행상황 및 대형마트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동 이마트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지난 6월 4일 1심 판결 이후 소송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소장 접수 상황입니다.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2012년 6월 18일, 대규모점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2012년 8월 16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론진행 상황입니다.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사항은 지난 10월 17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12월 20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은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원고측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신축을 위하여 신청된 2건의 건축계획심의 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 빅마켓 건축계획심의 신청사항입니다. 위치는 첨단산업개발지구 2단계 부지인 신용동 860번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2만 8,998㎡이며 판매시설은 1만 3,262㎡가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와 관련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건축계획심의신청이 접수되어 4월 18일, 6월 18일, 9월 20일 3회에 걸쳐 북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건축물 외부 CI축소 및 색채조정 등 24건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재심의 의결하였으며 지난 12월 7일 네 번째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계획은 1·2·3차 심의의결 시 보완내용 및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계획심의 신청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암동 66-1번지 일원으로 현재 롯데슈퍼가 영업중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소유자는 주식회사 남양주택산업이며 19993년 10월 13일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이 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보다 더 크게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2만 8,026㎡이며 판매시설은 8,934㎡입니다. 건축심의와 관련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건축계획심의신청이 접수되어 법제처에 대규모점포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이유로 9월 20일 북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차량출입구 재검토 등 18가지 사항을 보완하도록 재심의 의결하였으며, 10월 25일 다시 접수되어 12월 7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롯데 빅마켓 심의신청건과 더불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운암동 판매시설 역시 향후 심의결과를 지켜보고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용동 대형마트와 운암동 대형마트 관련해서 건축계획심의신청서가 10월 25일 재접수되었고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가 12월 7일 잡혔는데 참여위원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10월 25일 건축계획심의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신청서 들어온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아니면 몇 달 이내에 심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원래 민원처리는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발생 시에는 연기 신청합니다.

10월 25일 신청서가 재접수되었으니까 원래는 11월 25일 안에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건축계획심의가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명이라서 일정이 중복되어, 최소한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어느 정도 구두로 확인하는데 날짜가 안 잡혀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겠다고 구두로 확인하여 잡은 날짜가 12월 7일인 것 같은데 이때도 정족수가 미달되었네요? 어느 정도 구두로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전체적인 숫자로는 정족수가 충족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부에서 교통분야의 심의위원이 결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적합한데 세부적인 전문분야에서 결함이 있어 심의를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정족수는 충족되었는데 세부적으로 교통분야의 전문위원이 부족하여 세부심사를 못 해서 회의가 무산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언제쯤 건축심의가 열리게 됩니까?

심의 마치면서 정확하게 날짜는, 12월 말 아니면 1월 중순 넘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12월은 어려울 것 같고 1월 중순 넘어서 잡힐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동 쪽 빅마켓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건축심의를 하고 난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건축심의하면 건축허가 절차가 연속되어지고요. 대형마트 등록 관계인 영업은 따로 합니다.

그것은 북구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동 대형마트와 운암동 대형마트와, 운암동도 북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법제처에서 회신 온 부분이 전혀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건축법에서 다룰 분야와 법제처 등록 관계와는 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법에 따라 개별행위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