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675억 4,332만 4,000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4건에 3,50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인 국제교류 참가여비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2,0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무돌길쉼터 공동판매장 시설 1,000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 상하수도관리 시스템 운영비 202만 4,000원을 삭감하고 3,502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이왕섭 의원입니다. 제19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꿈나무사회복지관 개관 및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2013년도 사회복지 인력확충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 및 적절한 인력관리를 통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간 수수료 격차 해소 및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장 문혜옥 의원입니다.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광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우리 구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병석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신설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심사기준을 표준화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순영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을 추가시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와 2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동일한 업체와 2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동의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대형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동의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장 이동국 의원입니다. 제19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섭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확산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등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 광주광역시북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고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청년실업난, 가계부채 등 우리 서민 경제가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루면서 가슴 벅찬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희비가 엇갈리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북구는 민선5기 반환점을 지나오면서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민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매진해 왔으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로 모아져 우리 구의 기업사랑 운동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기업사랑 우수혁신 사례로 선정되었고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도 우리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2,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복지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수상 및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그 어느 때 보다 값진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294억원보다 58억원이 감소된 4,23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7억원이 감소된 4,1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된 106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력운영비와 사회복지비, 가정청소 대행사업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32억원, 세외수입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 9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0억원, 사회복지비 등 보조금 구비 부담금 15억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7억 9,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4억원 등 법정·의무적경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6,00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 2,000만원, 농업 경쟁력 강화에 5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1억원, 아동복지관 물품구입 및 운영비 3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각화1교 하부 체육시설조성 3억원, 충효동 왕버들 보호공사비 1,000만원, 생활체육시설확충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 사업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7억 9,000만원,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2,000만원, 걷고싶은 누리길조성 사업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는 일곡동 창조마을만들기 1억 5,000만원, 취약지 보안등 정비 3억 6,000만원, 매곡동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 건설을 위해 중흥1동주민센터 건립 5억원, 건국동 분동 주민센터 건립 5억원, 북구청사 LED 조명 교체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절감을 통한 5,000만원을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예산 중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산동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 조성 4억 5,000만원 등 71개 사업 291억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법정경비의 부담과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