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YMCA 김미숙씨 외 1분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관심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 7일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6차, 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 홍보기획팀 - 자치행정과 - 사회복지과 - 문화예술과 - 관광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39억이 줄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죄송한 얘기지만 당초에 계산이 이중으로 되어서 장수반구농공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돈을 명시이월 해놓고 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중계산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결산이 맞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번에 정리추경 하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당초에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1회 추경 때 올라왔어야 할 부분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주는데 이자수입은 왜 늘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느는 가장 큰 이유는 농공단지조성이 늦어짐으로써 그 돈이 많이 예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 39억이 넘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자수입을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으면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든다면 이자수입이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순세계 잉여금은 서류상에만 남아 있는 것이고 실제 예산이……
장성태위원
아니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다는 얘기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금 이자가 더 많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이니깐 이자수입도 같이 감액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면서도 실제 예산을 가지고 이자 추계를 해서 모순이 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잠시 해주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
전영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반구농공단지 1억과 적십자병원 부지매입비 34억이 있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서류상에는 순세계 잉여금과 명시이월이 중복이 되었는데, 이자수입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동료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자수입은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서류상 그래서 그렇다했는데 쉽게 말해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로밖에 안들려요. 어떻게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명시이월을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과 중복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영주시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3년도 가상예산으로 국도비 올 것과 교부세 받을 것 등등을 다 감안해서 더하잖아요? 그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넘어왔을 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넣어서 2013년도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억 이상의 돈을 중복으로 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누가 봐도 이런 예산 보고는 말이 안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회계이다보니 통장으로 잔액으로 판단해서 이자계산을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을 하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빼야되는데 못 빼고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단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안맞아서 서류상 30억 이상이 잘못되었다고 삭감 조서를 올립니까? 그것만 봐도 한마디로 말이 안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예산 편성은 사실 잘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농공단지가 1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시설비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박찬훈위원
적십자병원 부지매입비도 사실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무과에서 예산 확보는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예산은 확보해놓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상태에 가용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나와요.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삭감만 있습니다만 홍보기획팀 소관 201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도 동시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 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40억이 감액이 되었네요.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정리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감액을 하다보니깐 정리추경 금액이 130억인데, 조금 전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외국자매도시 교환근무공무원 재외근무수당(집행잔액 삭감)과 퇴직자, 임용대기자, 무기계약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인건비 집행잔액 전체가 얼마인가 하면 18억 됩니다. 사실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용대기자는 시험을 치고 실무수습하는 기간에 임용대기 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줬는데 저희들 인력수급상 바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실무수습 사항이 발생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워낙 모자라고 작년에 예상외로 19명이나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실무수습 없이 바로 발령을 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감액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58쪽에 처우개선비 계상한 것이 당초에 무엇이었습니까? 봉급인상분 등의 3.5%를 계상해놓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인상이 그만큼 안되었다는 얘기죠.
장성태위원
당초에 347억에 대해서 3.5%를 계상을 했는데 사기업과 공무원의 봉급인상분 차이에 대해서 조정해주는 그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9월에 했는데 그만큼 안올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예산이 3.5%정도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공무원 이외의 기업의 봉급인상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5%를 추가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내용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계에 처우개선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예산이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십2억천5백6십만4천원이요. 당초예산은 3백4십7억3천백8십만3천원의 3.5% 해놨다구요. 3.5%를 추가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세운 것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내용 확인하셔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38 정회
10: 4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김병기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보름동산 생활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안된 것을 보니 금년에 사업이 추진이 되나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발주되었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설계를 이미 하셨던가보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과목변경 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1억천만원에 대한 것만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계속사업이라서 설계 변경을 또 해야되겠네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있잖아요? 국도비는 증액 편성되고 시비는 감액 편성이 되었잖아요? 국도비, 시비 비율이 달라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연초에 내려온 부담 지시액과 국도비 최종 마무리 정리분 비교했을 때 시비가 아마 과다하게 잡혀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부담비율 내려온 것과 최종 집행한 부담비율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아마 시비 부담률은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부담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국도비는 증액 편성되고 시비가 감액 편성 될 수 없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아, 국도비 정리되기 전에 1개월분 부족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7천백만원을 더 세워놨다가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부분만 감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립 전에 지원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구요. 그 다음에 74쪽에 혜인 이현구 선생 충절비 건립이 있는데 이게 순수 시비사업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인 이현구 선생의 충절비는 안정면 생현리에 노후된 비각이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3천8백만원을 지원받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9천만원을 부담하는데 국비는 보훈청에서 바로 생현유계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국비 3천8백만원이 어디로 입금되었다구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 생현유계회라는 단체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언제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2012년 9월 26일에 보훈청에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그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매칭사업비 포함해서 집행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가봅니다. 보훈청에서 2012년 10월에 3천8백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국비가 교부가 되었으니깐 시비를 9천만원을 같이 보조를 해줘야된다구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총 소요비용이 1억2천8백만원인데……
장성태위원
보훈청에서 협조 공문이라던가 이런게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공문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쭉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긴급문화재 보수사업 있잖아요? 원인행위액과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은 성혈사 물탱크 사업이구요.
장성태위원
이게 한 개의 사업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긴급으로 세워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의 2천2백만원 집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금방 못찾겠네요.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명시이월이 맞느냐 사고이월이 맞느냐를 확인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한 개의 사업이면 사고이월인데 5천만원 가지고 몇가지 사업을 수시로 합니다. 쓰고 남은 성혈사 예산분만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의 전체예산 2억 중에 1억은 집행을 했고 1억을 명시이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인데, 이 사업도……
장성태위원
이게 어디어디 사업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효자 이택진 정여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한 개의 사업입니까? 두 개의 사업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한 개의 사업입니다. 당초에 공고를 거쳐서 받아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장성태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뭘 하라고 준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 자부담 30%를 내면 심사를 거쳐서 보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자부담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1억을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자부담분이 확보가 안되어서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맞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뭘 취소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깐 사업이 한건이 아니고 여러건이니깐 나머지 부분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사업이 민간자본보조 2억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떤 사업들로 2억이 나옵니까? 과장님, 뒷부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맞나 안맞나를 명확히 해야되니깐 기 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세요. 집행을 뭘 했고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렸는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TV드라마 영주시홍보 불용액 삭감이 있는데 3천4백만원 중에 3천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비 3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인데 도에서는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2회 추경 때 3천만원만 먼저 세웠었어요.
박찬훈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그 바로 위에 TV드라마 영주시홍보 말입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기정이 3천4백만원인데 3천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4백만원은 사무관리비인데 뭐냐면 노래방이라던가 업무에 따른 인쇄라던가, 운영회 수당 그런 것이 포함된 4백만원은 별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고 3천만원은 과목에 의해서 홍보비로 선 것이구요.
박찬훈위원
홍보비를 왜 삭감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마돈나가 왔다”에 도비를 새로 세우는 바람에 위의 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드라마 제작을 위한 영주시 홍보예산은 삭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시비 세웠던 것은 삭감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50대 50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표현이 잘못되어서 이해가 안가는데, 위에는 TV드라마 영주시홍보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마돈나가 왔다” 드라마 지원이라고 되어있으니 차이가 납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제목이 약간 다르네요.
박찬훈위원
약간 다른게 아니고 완전 이해가 안되죠.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를 과목경정도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답변 해주세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같은 내용인데 밑의 것은 민간에 경상보조로 해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위의 것은 도비 없을 때 사무관리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같은 얘기지만 민간경상보조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사무관리비에 홍보비로 세웠던 예산이 드라마 제작비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줘야 되는데 과목경정 없이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줬단 말이죠. 과목경정은 원래 필요 없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목경정은 안해야 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요.
박찬훈위원
일반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구요? 그러니깐 TV 드라마 영주시홍보에 대해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칭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비지정문화재에 자부담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업 신청을 연초에 받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때 사업 신청한 후로 아직까지 자부담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이택진 고택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4건을 받아서 했는데 그 중에 한건이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신청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어디서 반납을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집행한 내역과 함께요.
전영탁위원장
보충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5 정회
11: 2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제선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253쪽에 여행자숙소 건립 대상부지 선정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총 예산이 2천2백만원밖에 안되요. 그 중에서 천8백8십4만원 집행했고, 나머지가 3백2십7만8천원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맞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몇쪽이요?
장성태위원
253쪽에 소백산자락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총 예산이 2천2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천8백8십4만2천원 집행하고 잔액 남은게 3백2십7만8천원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 말씀입니까?
장성태위원
그렇죠. 사고이월이 맞느냐, 명시이월이 맞느냐, 아니면 불용이 맞느냐 이말이예요. 그것과 254쪽에 생태관광 10대모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인데 집행액이 7천8백6십8만2천원이고 남은 금액인 2천백3십만7천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불용이 맞습니까? 이 두건 답변해주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 소백산 자락길과 관련된 사업들은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단위사업이 많아도 1개의 사업이죠. 그것을 단위사업을 많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이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하셔야죠. 그럼 이것은 불용이죠. 한 개의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내용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위사업 한 개에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명시이월 시키면 안되죠. 이것은 불용이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 의견도 맞습니다만 실제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이 조그만 것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기획감사팀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253쪽과 254쪽에 소백산 자락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총 예산이 2천2백십2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천8백4십4만2천원이고 남은 금액 3백2십7만8천원을 명시이월로 했고 뒤쪽에 보면 생태관광 10대모델 조성사업의 총 예산이 1억인데 7천8백6십8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2천백3십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올라와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 맞는지? 사고이월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불용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실과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는데 일단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해서 계속 진행되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해주는데, 대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중에서 집행을 했잖습니까? 단위사업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죠. 사고이월이죠. 한 개의 단위사업이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런데,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안에 어떤 것은 보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어 그 부분으로 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 줄때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명시이월 하면 안되죠. 그것은 사고이월로 하든지요. 더 이상의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면 불용으로 처리하는게 맞죠.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연계사업일 때는 당해연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총액발주가 안될 때는 명시이월로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이 사업이 용역사업입니다.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분리가 되어있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잘하시고 답변 해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44 정회
13: 1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