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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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12월 7일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예산안 2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4개 팀·과씩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녹색환경과의 정리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을 좀 봐주십시오. 31쪽 밑에 보면 재료비와 포상금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7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우수부서 포상금이 17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수부서라면 팀·과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31쪽 지역경제활성화의 상거래질서확립 물가관리에 재료비와 포상금 관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료비는 2011년도 행정안전부 평가 상사업비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집행 과정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민간에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부분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공공부분에 시상을 하려면 과목이 포상금으로 되어야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포상을 하기 전에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 170만원이 감되고 증되는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2쪽 잠깐 봐주십시오. 32쪽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 사용료(동대구역)이라고 해서 불용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32쪽 기업육성 및 지원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란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 사용료(동대구역)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풍기인견 제품을 종합적으로 대구지역에 홍보판매 하는 방향에서 임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와의 협의 하에 그쪽 협의회 부담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참여를 했기에 저희들이 공공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을 좀 봐주십시오. 127쪽 밑에서 여섯째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가흥동(배고개) 토지이용계획 기본설계 수립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공3단지와 4단지 뒤에 보면 상당히 꺼져있습니다. 그 동네가 실질적으로 계속 건물을 짓다보니깐 무작위로 성토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기 어려워서 레벨 선을 저희들이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단지 4단지 사이에 주차장 확보하는 그 땅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뒤쪽입니다. 뒤쪽에 보면 배고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보면 실제로 논밭으로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꺼져있습니다. 무작위로 성토를 계속 하다보니깐 상당히 배수 등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기준 선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28쪽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공공디자인(건축) 통합마스터플랜 세부계획수립용역과 기타보상금에 공공디자인(건축) 민간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이게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7백7십7만원과 6십만원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마스터플랜은 풍기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해서 7백7십7만2천원 더 세운 것이고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수당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더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민간전문가 수당이라고 하면 디자인 단장님 수당이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같은 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줄 시설비에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있는데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에서 10월에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건이 있었는데 우리시가 이번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천만원과 시비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후생시장 내에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미트 공간과 사랑방 가로 경관에 대한 부분에 투입이 될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후생시장이라면 U-city사업과 연계가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U-city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이것은 추가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30쪽을 좀 봐주십시오.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전검토비용, 회의참석 수당, 교통비, 식비 등이 있는데 이게 12개월 1년 내내 한달에 한번씩 이런 행사가 치러지는데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 궁금하고 회의참석 수당도 참석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번에 국비 40억 확보된 돈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회의참석 수당 등이 천만원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0억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 부담은 이번에는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에서는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쪽 제일 윗줄에 보면 영동선터미널 개설사업이 18억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터널인데 미자가 들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영동선터널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삼각지에서 휴천3동으로 통과되는 도로입니다. 일단은 국비로만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삼각지에서 휴천3동으로 나가는 지하도 말씀이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39쪽 잠깐 봐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 단위 농로포장은 다 있는데 가흥2동도 도농지역인데 가흥2동에는 왜 농로수리시설이 안잡혀 있는가 말씀 드린 적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를 보면 동료 의원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거기 보면 단산면이 3건이 있습니다. 한 곳에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밑에 구사태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구사태라고 하면 면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문수 조제지역의 농로확장포장공사인데 이 부분에 오래동안 민원이 있었지만 정리를 못했는데 이번에 또 민원이 있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문수 조제 지역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14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안정면 단촌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도비와 시비가 50대 50인데 안정면 단촌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만 시비가 2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단촌1리도 천5백만원과 천4백만원으로 같이 50%씩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단촌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 총 2천9백6십7만6천원이고 도비가 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시비로 합니다.

심재연위원

재방도로 개설공사가 아니구요 위쪽에 안정면 단촌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원래 1억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올 때 금액이 좀 적게 왔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조금 더 소요가 되기에 시비를 더 부담을 시켰습니다.

심재연위원

도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아예 적게 내려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와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깐 좋습니다. 보통 50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단일사업이라 중간에 끊어 놓을 수가 없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비 부담을 조금 더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41쪽을 봐주십시오.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지곡 버스승강장 기반시설 설치공사(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구 국도인데 평은면 지곡1리 가구가 20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 버스승강장이 마을 쪽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실제로는 거기서 건너서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데 도로 건너편을 보면 사람이 설 수 있는 노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뒤쪽은 낭떠러지라 뒤쪽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옹벽을 쌓아서 공간 확보를 해 놓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시상금을 받은 것이 5천만원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평은 지곡1리라는 말씀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을 좀 봐주십시오.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2011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용이 무엇이길래 집행을 하고 재투자를 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 예산은 2011년도에 매몰지 정비사업 예산 중에서 환경부와 농림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18억6천5백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12억7천2백만원을 하고 그 잔액 5억9천3백만원 중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어도 반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과의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줄 시설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2011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라고 되어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재연위원

2개소 예상 지역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아직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기는 기존의 이동실 화장실 중에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좀 봐주십시오. 13쪽에 보면 밑에 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예산 작성하기 전에 서류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런데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다보니 2012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예치금 일정 부분을 어느정도 예상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0으로 세우는 바람에, 발생한 8천여만원의 증액부분이 예치금보다 50%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으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원래 예치금이 목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금계1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게 풍기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도비 시책보전금이 7천5백만원 내려왔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7천5백만원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7천만원이면 7천만원이고 8천만원이면 8천만원이지, 7천5백만원 내려온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비로 시책보전금이 내려오면 마을의 건물 평수라던가 주민들 이용도 등을 계산해서 1억이나 5천만원 내려오고 보통 7천5백만원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 지역에는 7천5백만원 내려와서 시비를 7천5백만원 보태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시비와 함께 쓰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있다고 누차 얘기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마을회관 금액이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현재 실정이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시책보전금이 5천만원 내려오면 현재 발주를 하는 단계에서 항상 모자라서 앞으로는 기준을 한번 정해서 별도로 시비를 더 부담을 하더라도 1억3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건물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비를 정확하게 뽑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억3천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서 건물이 바로 되도록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부서에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좀 해야됩니다. 누차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안정면 단촌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도비가 3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시비 부담금이 이렇게 있어요? 보조비율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발의한 것보다는 도의원이 발의를 해서……

강정구위원

그러니깐 보조비율을 부서에서 많이 해준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은 단일구간이기 때문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시비를 좀 더 보탰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느 지역은 사업이 딱 100% 되는 곳이 있습니까? 솔직히 부족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세요. 어디 2배가 되도록 해줍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다른 곳과 균형이 조금은 어긋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보조비율을 정확히 해줘야지 이러니깐 이쪽저쪽에서 예산 관계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되든간에 명확하게 해줘야죠. 돈 없다는데 정리추경한 것을 여기 전부 다 보태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2011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로 16개소가 있는데 이것 이월하실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월 넘어가면 이것에 대한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난 11월에 집하장 설치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보니깐 19개 읍면동 중에서 3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일부분을 세우고 이것과 보태서 하면 거의 30개소는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해소가 다 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렇게는 안될 것 같고요. 일단 기준을 영농폐기물을 많이 수거한 실적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지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월해서 내년도 2013년도 예산과 합쳐서 하면 36개소 들어온 것 중에서 30개가 가능하다면 6개소 정도는 탄력성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리고 읍면동에 환경정비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2천만원, 천만원 적지 않은 돈을 주는 부분도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환경관련 분야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