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제15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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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본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2013년 본예산안은 777∼797쪽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 2억 원이 올라 왔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올라 온 것을 보니까 1대가 삭감됐더라고요. 최초 2대에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2대 올렸는데 왜 1대가 삭감됐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대로 시작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시 1대를 더 증가시키면 좋겠다고 산경위에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방제용 헬기를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의 장·단점이 뭐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방제용 무인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은 지금 고령화와 여성화가 심화돼서 힘든 노동을 하기에는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약 중독 사고라든지 그럴 위험도 있고 헬기보다 농약 사용량이라든가 살포실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막농협과 함께 협력사업으로 무인헬기 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현재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약 150대 정도가 무인헬기를 방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서도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장점이라면 농약살포에 따른 노동력이나 피해근절을 90% 이상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제실적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약 40% 정도의 방제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관내에 경지면적이 2,920ha인데 문막, 부론 지역만 1,500ha가 경지면적입니다. 무인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면 영농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병선위원

이 문제 때문에 위원들도… 횡성에 2대가 있잖아요. 횡성읍에 1대가 있고, 둔내인가 그쪽에 있고 해서 2대가 있는데요. 저도 그쪽하고 확인을 했어요. 지금 2대를 운영하는 것하고 원주시에서도 2대를 운영하겠다. 거기서 조언 좀 달라고 전화도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데, 횡성에서는 운영이 되지만 우리 원주는 처음이잖아요. 이것을 하면 구입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 헬기운영이나 모든 것은 농협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비를 산출해보면 보험료나 수리비, 운영팀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1년에 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막농협이사회에서 2012년 11월 28일날 2013년도의 운영비 3,000만 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운영팀은 전적으로 문막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최조 예산을 들여서 구입만 해주면 시에서는 손 떼는 것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문막농협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헬기구입비만 일단 해주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비용, 그 다음에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전체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1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 있는데 10년 후가 되면 기계를 교체해야 될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때 다시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체해줄 때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내용을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매매,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게 명확히……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농협에 보조를 해서 헬기를 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운영비에 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으로 농협에 헬기를 사주는 만큼 모든 관리와 운영 책임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줬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고가 나서 못 쓰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보상을 받아서 다시 하게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보험료가 대당 1년에 1,000만 원씩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1억 원까지 보상받습니다.

전병선위원

보험료도 다 농협에서 드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횡성에서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잘 보고 하나하나 잘 배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으로 해서 산경위 위원님들이 벤치마킹을 횡성으로 다녀오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로 삭감이 됐죠. 그런데 과장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도로 보이는 게,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와서 얘기한 적 있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의지가 없는 것이죠.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결국 그 뜻으로밖에는 저희가 인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삭감되면 예결위원들한테 찾아와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하나라도 챙겨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778쪽에 보면, 청사 냉난방 전기히터펌프 구입이 전년도에 1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올해 천장에 냉난방 전기히터를 설치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하실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만 전기히터펌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기히터가 어떤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난방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전에 도시가스를 썼던 가스난방을 시스템이 노후돼고 그래서 냉난방시스템을 전부 전기냉·난방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지하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요새 본청에도, 의회동에 오시다 보면 주차장에 태양열로 해서 많이 대체연료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으신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시스템 보완 측면에서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농업기술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이것도 전체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센터 전체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793쪽에 보면 섬강권역별 단위종합사업이요. 이 부분도 지금 그쪽에서는 의회를 찾아오느니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할 얘기가 많아서 의원님들을 설득하시는가 본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서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난번에 부결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지역주민들은 해달라고 의원님들을 압박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설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어서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호저면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아, 진짜 답답하네요. 정말.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전화 일일이 다 받았을 거예요. 뭐 데모 하는 거예요? 집회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설득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지금도 제가 그랬어요. 부지를 바꾸면 안 되겠냐? 권역별 사업이 지속사업이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지속사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위치변경이 가능한 내용은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치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넣어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왜냐하면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토지소유자하고 거래한 것도 없고 형평성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휴양관이라는 것이 체육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용

나복용위원

내용은 아는데, 섬강권역이라면 호저면 일대하고 쭉 들어가는데 저쪽 강변에 여름에 유원지 쪽에는 없어요? 변경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냐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사업목적상 보면 변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못 하는 거죠. 그리고 784쪽에요. 저번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교육이 있었죠? 농산어촌체험마을 관련돼서 종사자들 교육한 것.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기에 대한 급여 관련된 게 어차피 중복 급여는 아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중복 급여는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농촌체험마을 겸직으로 하는 거예요? 해설사 있죠. 해설사.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사무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농촌을 설명하거나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한 거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나가지 않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보수는 그대로 가고 해설사의 역할만 해주는 걸로요. 알겠고요. 780쪽에 보면 조엄밤고구마 전용 비료, 전용 비닐 이것은 원주시 소득이 아니잖아요.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농가에 지원해주는 건데 농가소득을 원주시에서 사 줄 이유가 있나요? 특허작물사업으로 조례 개정된 게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조엄밤고구마……

복용

나복용위원

비닐하고 비료요. 순수 시비로 사주는 거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조례 내용이 있냐 그 말씀이십니까?

복용

나복용위원

네, 지원조례가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지만 조례는 있지 않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책사업인데 계속 밤고구마 한다고 사주고 뭐 한다고 사주고 농업기술센터 재정 관련돼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농가의 소득도 좋지만 사실 시에서 이렇게 비닐, 비료까지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리 조엄밤고구마 내용을 담는다고 치더라도… 지원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순수 시비로 농가에,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60%이고 지원이 40%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시에서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 품목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785쪽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이 있는데요.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보다 내년도에는 부수를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농업인단체에 농업정보지를 지원해서 공급했는데요. 거기서 제외됐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전국농민회원 이런 단체는 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같이 포함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국농민회원 대상자들에게 농업유통정보지를 보급하기 위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도비가 지난해보다 늘어서 내려왔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이것 오늘이라도 해서 신문 보급하고 있는 단체명을 엑셀로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790페이지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올해 6억 4,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작년에는 4억 6,000만 원, 2010년도에도 4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2억 원이 늘었거든요. 예산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선정하죠? 취합하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읍면별로 우선순위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그대로 기획부서에 전달합니다.

전병선위원

면단위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서를 올리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리지 않은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거기서 순서대로 예산서를 올렸지만 농정과에서 어느 지역 이렇게 올리지 않은 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거꾸로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문막에 2건이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재정지원보조금으로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순위와는 맞지 않습니다만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맞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막에 두 군데하고 부론에 한 군데가 올린 것에도 없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문막에 2건은 도비가 나중에 지원되는 바람에 추가로 들어갔고요. 순위하고는 관계없이 들어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을 누가 좌지우지하냐는 거죠. 어차피 읍면동에서 순서대로 해서 확인해서 올려주는데 다 짜서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좋은데 거기에 올라가지도 않은 예산이 껴서 내려오니 이런 것을 누가 조정을 하냐 이거죠. 시장님이 한 겁니까? 센터에서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센터소장님까지 전부 결재해서 순서대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지도 않은 예산이 거꾸로 들어오면 이것은 뭐라고 판단해야 되나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도의원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도비를 확보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재정지원보조금으로 예산을 줘서 그 지역에 사업을 배치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위와 맞지 않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으면… 개인 생각으로는 센터에서 전부 결재까지 해서 올라간 것을 도비가 2억 원 더 내려왔다 그럼 그 우선순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은 다른 곳에서… 그런 게 세 가지나 들어가니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많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도비가 확보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 지역에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기 들어왔던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도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 선정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농정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하는 데. 단적으로 거기서만 이렇게 됐는데, 예산은 편성규정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이고 그렇게 합니다. 농정과에서도 순서대로 정확하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거기서도 모르는 게 예산에 반영돼서 내려왔으니,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농정과에서야 예산 더 들어온 것 말고 다른 것 있겠습니까? 사업하라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이 어느 누구의 압력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거기서도 정말로 다 짜서 했잖아요. 소초 같은 데도 네 가지인가 순서대로 올려서 맨 위의 것 돼 있고, 호저도 두세 개 올려서 맨 위에, 지정도 세 개인가 올렸는데 맨 위에 것만 하나씩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이 빠지고 여기에도 없던 것 세 가지인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전부 믿잖아요. 농정과를. 정말로 필요해서 올렸던 거고. 그런데 앞에서부터 한 게 아니고 편성도 안 됐던 게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헬기의 도입배경이라든가 도입 추세, 장단점은 이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용 용도가 벼농사 외에 전작과 과수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평지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특히 콩농사라든가 이런 것은 헬기로 병충해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어떤가요? 비교해 보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비교를 해봤는데요. 관행방제일 경우는 3인이 1개 팀일 경우 1일 3∼4ha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무인헬기의 경우는 3인 1개 팀으로 봤을 때 최대 50ha까지 가능한 것으로 봐서 관행 대비 약 10배 정도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올해 헬기로 방제하고 평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나주시가 1위이고 고창군이 2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주시와 고창군의 시 관계자, 농협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해보니까 좋다. 그런데 농협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관리비가 어렵다. 농가는 참 좋은데 관리비가 부담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이 농협으로서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더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분야가 어렵다. 그래서 나주시의 동강농협 같은 데는 금년에 1대를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내년에 1대 더 추가하는 것으로 나주시하고 예산반영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에 5개 농협이 있는데 5개 농협이 전부 다 헬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농협에서도 매우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농협의 경우는 그런 어려움 부담하고 이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든가 관리비 부담은 농협이 책임지고 한다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지원하는 문제, 감자가 됐든 채소가 됐든 여러 지원 문제가 포괄적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섬강권역 개발사업 도농교류센터 관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우려했던 것만큼 교량을 걱정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그쪽에 도농교류센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섶다리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지, 다리를 놔달라. 이런 건의는 별로 할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도농교류센터니까 수도권에서 와서 매화마을에서 농촌체험도 하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거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조금 문제점은 주차장이 확보 안 돼 있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산경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건강체육과에서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께서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습득하셔서 예결 위원님들한테, 행복위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부결됐으니까 다음 회기에 논의되어야 할 텐데 그 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부분이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게 하시고요. 지정면 도농교육센터 할 때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소’ 옆에 선정해서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체육공원까지 검토했다가 거기도 안 되고 해서 시장님하고 주민들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우리소’ 옆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섬강권도 역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보기에는 과장이나 센터소장님이 좀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시의 해당 과하고 협의과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정면 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같은 과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서로 협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정과에서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막에 경작로 건은 제가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읍장님하고 도의원하고 “어디어디에 이런 사업을 도비로 확보해보겠다.” 그래서 도가 예산 작업이 먼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된다.” 이렇게 언질을 받으면 그것은 일단 빼고 나머지를 올리죠. 읍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읍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절차를 밟죠.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전혀 계획에도 없던 게 치고 들어왔다고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읍면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에서 선도농업인 국내연수가 1,600만 원 돼 있죠. 본래의 취지가 농업안정발전기금에서는 소모성 예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도농업인 국내연수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잠깐만요. 기금은 14일날 저희가 다시 합니다. 그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82쪽 상단에 보시면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관리기 20대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지역적인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직 지역은 배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녀자나 고령자가 다루기 쉬운 소형 농기계가 상당히 공급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FTA사업의 일환으로 100대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0대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앞으로 20대가 예산 확보되면 읍면동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소규모 농가나 아니면 여성농가 아니면 고령 농가에게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지침을 잘 만드셔서…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할 거고, 농가별로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침을 잘 만드셔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년도까지 벼 재배용 상토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누락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도비가 일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013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상토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해 주시고, 3회 추경에 상토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해서 2013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희운

곽희운위원장

지금 벼 재배용 상토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직접 지원하는 거죠? 예산을 직접 주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무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희운

곽희운위원장

상토 같은 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적은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특징상 다른 사업보다는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배분을 잘 하셔서 직접 지원사업들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희운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선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화훼단지 조성 거기서 하는 거 맞죠? 예산이 작년에도 화훼단지 추진으로 해서 1,000만 원 돼 있었고 올해도 1,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용역비는 별도로 나오고 운영비는 그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작년에도 세우고 2013년도에도 계상하는 이유는 일의 진척도가 구상했던 대로 빨리 흘러가면 예산이 소진되는데 작년도에 진척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여기 일반수용비로 달아놓았듯이 화훼단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수용비 형태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화훼단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용역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용역하고 화훼특화단지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화훼단지 때문에 두 개 다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용역결과에 경제성 분석하고 지역경제를 분석한 것은 전부 다 잘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용역에는. 그런데 아직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못 가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각 회사마다 자기의 분야와 자기 회사의 이익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고 협상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체 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경제성이나 지역경제나 회사의 수익률을 보면 전부 기준보다 높습니다. 전부 잘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농정과에서도 잘 될 것이다 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못 가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못 간다는 표현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SPC 설립이 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3년 본예산은 798∼808쪽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일단은 말 그대로 농업유통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마케팅을 실패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과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축제, 복숭아, 배, 찰옥수수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그런 것 외에 자체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원주 것을 포장을 새롭게 해서 판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스토리를 넣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무늬만 유통과이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다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올 4월 23일 자로 농업유통과가 분리돼서 현재까지 추진 중인데요. 농업유통과의 일부 예산이 유통 쪽에 있습니다. 디자인 개선도 있고, 포장재 지원도 있고, 홍보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지 않아도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시안.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이지만 실제로는 농업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통과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잘됐다고 했는데 사실 전문인이 없잖아요. 유통에 대한 특별한 분이 계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 그런 게 문제예요. 계약직을 쓰든 아니면 농협하고 연결하든가 해야지, 거기서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서만 맡고 있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것을 하신 분이 계셔, 뭐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는 제로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통과뿐 아니라 원주시도, 이름은 그럴싸하게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부분들, 그런 예산을 더 세우고… 내가 모르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남의 힘을 빌려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보에 대한 시안을 줘 보세요.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된 시안이 나왔을지도… 용역 준 것도 아니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디자인개선 같은 것은 산업경제진흥연구원하고 같이 한 것도 있고요. 내년도에도 2건 정도 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자료 줘 보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806쪽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봤더니 추진여비예요. 300만 원. 어디 가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806쪽 여비요.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수도권에서도 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전체적인 유통과의 총 여비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총은 아닙니다. 농특산물 판매를 수도권에서도 하고 시내에서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되는 여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80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배추절임시설 지원하고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해서 1개소씩 있는데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아직 어디를 지원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내년 초에 확정될 부분인데 매년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매년 1개소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7,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시설비예요? 뭐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기계장치하고 건물 신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도 서로 받으려고 노력하겠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806쪽에 보면요. 새벽시장 도색해 주는 것은 구역 도색해 주는 거죠? 팔러 나오시는 분들 등록하는 곳.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새벽시장 장터 쪽에 도색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부스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부스 겸해서 주차공간하고 다 도색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전계획이 없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시하고 협의한 게 새벽시장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전하는 것으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리모델링해서 다시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원주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시 예산에서 합니다. 하천 정비할 때 리모델링해서 새벽시장으로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하천정비 비용으로 일부 포함하면 안 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하천정비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국도비가 다 들어가고 시비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물어보는 것은 순수 원주 시비로 해야 되느냐,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801쪽에 보면요.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이요. 원주에 치악산사과 재배하는 곳이 몇 가구 돼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사과재배농가가 60농가에 28.5ha인데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사과재배가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지금 각 지자체가 다 사과재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묘목구입하고 배수시설, 지주설치까지 신규로 과원을 조성해주는 사항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70%?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묘목하고 지주하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배수시설 설치까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도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올해 도비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좋은데, 좋은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농사짓는 것도 자기 이윤을 창출하는 거지, 아무리 농촌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다고 보지 않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어려운 농촌을 돕고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가지고 다 농사짓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원 없으면 우리나라 농사는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808쪽에 원주푸드 관련돼서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내년에 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원주시에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요. 입찰자를 선정했습니다. 3개 업체가 선정되고 2개 분야는 이번 주에 선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5개 분야 업체를 다 선정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공정별 입찰을 본다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원주푸드 사업이 전국 모델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런데, 다 지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필수요건에 대한 부분할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완제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제품을 안 하고 중간 과정만 거쳐서 유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마이너스 되는 점, 플러스 되는 점을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이쪽 부분을 차지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학교무상급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친환경이라도 순수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농약 성분 검출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만큼은 인정을 받는 농산물선별에 대한 부분부터 농약검출, 반입 등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내년도에 그런 준비를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내년부터 착실히 준비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산물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어디하고 연결해서 하신다고 했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산업경제진흥원입니다. 우산동에 있는 것.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가 아니고요. 산업경제진흥원이라고 우산동에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소예요? 중앙에 있는데 원주에 지소 파견 같은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강원도…….

재섭

신재섭위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아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거기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하고 작목반하고 해서 같이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디자인은 못 하고요. 전문디자인 업체나 이런 것을 그쪽에서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주에 그런 디자인을 대행할 만한 업체가 없어요. 예전에 좀 있었는데, 특히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만 디자인비를 받을 수 있어요. 따로. 물품비가 아니고 디자인비 아닙니까. 무형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을 다른 업체한테는 받을 수 없어요. 일반 업체들한테서는 기술료를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관에서 안 해주면. 이렇게 디자인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반 상업 간판하시거나 이런 데 맡겨서 하실 텐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관에서 지방업체한테 주면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싹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못 하더라도 조금씩 지원을 줘서 명맥을 유지시키거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진흥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전문가가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디자인이 나오면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 개 품목이 500만 원이잖아요. 몇 군데에 오픈을 시켜서 “조감도 수준으로 가지고 와라. 몇 개 업체에게는 100만 원씩 주겠다. 1등한 업체한테만 3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평가받으려면 시청 로비에 놓고 “마음에 드는 것에 스티커를 붙여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객관적이죠. 비전문가들이 판단해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여러 명이 판단했을 때 어느 게 좋은지 로비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1등 한 업체한테 돈을 더 주고 디테일하게 그려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보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요. 산업경제진흥원이 강원도가 출연한 재단법인이죠. 거기 특허청에 업무를 위임받은 지식재산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김홍열위원

거기에 2개의 팀이 있고, 각 시군에서 특허업무, 의장등록, 지리적표시, 디자인 등 이런 업무가 있으면 여기하고 협의하면 특허청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지원되고, 또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합쳐서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해주고 디자인을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농가나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특허업무를 하고 있어요. 원주시가 전국 특허청에서 지정한 5개의 특허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계속 국비도 받고, 지금 지식경제과에 지식재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업무를 다른 시군보다도 이 분야에는 앞서 있고 또 국비를 지원받는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최대한 원주시에서는 농산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시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무형의 재산이다. 농작물 생산하면 박스에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브랜드 등록을 하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니까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식재산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산업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국비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08쪽 상단에 보시면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업무추진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얘기하시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학교급식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급식되고 있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급식이 올해 11월까지 한 2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주 품목이 쌀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쌀도 있고, 채소류도 있고 28개 품목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친환경농산물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장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798쪽 보시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44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파악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생산량은 전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예산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실적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친환경농업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농가 소득도 늘고 생산량도 이렇더라는 실적을 대비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가는 늘어나는 게 매년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농가는 늘어나는데 농가의 수익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실적 수치를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박호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농업유통과가 이름에 걸맞은 사업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내녀도에는 잘 준비하셔서 후년도 예산에는 유통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2013년 본예산안은 809∼825쪽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81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치악산 헬시(Healthy) 우유 생산 현대화에 50%, 이게 삼양에 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젖소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젖소농가한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젖소농가한테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젖소농가가 원유를 납유하게 되면 체세포하고 지방하고 검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감소하기 위하여 유두 닦아 주는 것, 톱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811쪽에 시험연구비로 해서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그 뒤에도 보면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우리 수산직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수산직도 없으면서 만날 내수면만 하면 뭐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육군하고 해군하고는 전혀 틀린데……

저희는 수산직이 없어서 축산에서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다가 보를 만들면서 치어가 생태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에 치어방류를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서 방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수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수산직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매번 인사조직 담당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정원제 때문에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하셔야죠. 소장님이. 국무회의 들어가서 소장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아예 없으면 몰라도 수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섬강하고 남한강에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17명이 있는데요. 동력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5명 있습니다. 동력선에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인데요. 동력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뭘 생계를 유지해요? 생계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요. 생계는 아니죠. 한우에 대한 홍보비가 총 얼마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도비 포함해서 7,500만 원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는 시안을 어떻게 잡아요? 무형의 자산인 디자인을 어떻게 잡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디자인은 나와 있고요. 금년도에는 버스하고 택시에 했고 그다음에 일간지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축산신문 이런 데에 광고를…

호빈

박호빈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를 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각 지자체별로의 고유 브랜드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치악산한우이고 강원도만 해도 거의 다 자기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유통과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무형의 자산인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렸거든요. 긴 얘기 안 드릴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그것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813쪽 하단에 보면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일리지 제조비-하계)이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 밑에 것하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일리지 제조는 동계작물, 하계작물이 있습니다. 동계작물은 톤당 6만 원, 하계작물은 톤당 4만 원씩 제조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김홍열위원

제조비용을?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김홍열위원

이런 작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옥수수 심어 놓으면 베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베스트?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금년에 이것 관련해서 볏짚을 아직도 눈속에서 못 걷은 농가들이 많아요. 그 원인이 뭐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벼 베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삼 일 간격으로 비가 와서 볏짚 수거를 많이 못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 베일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벼가 말랐으면 빨리 기계를 가동하면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베일러를 많이 공급을 하는데 아직까지 전체 농가에 공급이 안 돼서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협력사업하듯이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금년도에 축협에 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해서 아마 예산이 거기로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여력이 없고 내년부터는 협력사업으로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축협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환원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력해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베일러는 확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824쪽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농축기 이게 구입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하는 데 비치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농축기가 벌을 뜨면 수분 함량이 높아서 수분을 조절하는 기계인데요.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양봉협회나 생산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홍열위원

속초에서 전국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산경위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지금은 여러 유형의 농축기가 간편하게, 또 조그만 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축기를 통해서 꿀이 생산되면 꿀마다 수분 함량이 각각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표준화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농축기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최대한 서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줘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도비까지 확보해서 잘하셨는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4쪽이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장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들어간 것은 법인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법인만 해당되고 농림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우리가 개인 장비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전년도에 10대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장

이 장비가 어떤 특정지역에는 아예 한 대도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예산계에 요청을 하셔서 추경이든 꼭 반영해서,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장비거든요. 아예 한 대도 없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들에 보급이 돼서 축산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서는 826∼850쪽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업기술과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은 850∼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852페이지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종단지 설치가 몇 년 됐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4년째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2008년부터 4년째 설치가 돼 있고, 올해 예산이 1억 6,900만 원이에요. 작년에 1억 1,000만 원에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재작년까지는 면적이 6ha였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200ha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늘어났죠. 이것을 수익성으로 본 거예요, 지원으로 보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지원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예상 수입이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예상 수입이 현재까지 통계로는 8,500만 원 정도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현황에 보면 작년에도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5,700만 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한 예산하고 찰옥수수 종자를 수매한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옥수수를 채종하게 되면 채종한 옥수수는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으로 수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매된 종자가 다시 그 이듬해 강원도 내나 전곡으로 옥수수 종자가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돼서 판매된 수익금이 다시 세입으로 저희한테 조치가 되는돼요. 판매했을 때 전량이 금년도 생산된 옥수수가 2013년도에 공급됐을 때 전량 공급돼서 전량 판매돼서 수입되면 금액이 딱 맞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 되는 것도 있고, 70%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듬해 판매량이 전향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2∼3년 경과되면 전액 100% 맞아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징수과에서 세액까지 확인을 다 했거든요. 4년치에 대해서. 지금 4년 됐다고 했잖아요. 수매를 얼마큼 했고 자체적으로 세입이 잡힌 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현재까지 우리가 투입된 게 7억 9,4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찰옥수수단지 그 명목으로. 그중에서 수매한 가격이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으로 잡힌 것,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세입이 잡히겠지만 그게 4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년 채종포를 운영하면서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또 크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손해를 따지는 것보다도… 농가가 12가구더라고요. 농업인구가 원주에 몇 명이나 돼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3만 2,000호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손해 보는 사업을 배로 늘리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에 대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수매대금이 또 있고 이중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원된 금액은 7ha에 대한 농가가 옥수수를 농사짓기 위해서 거기에 자재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나름대로 농가들의 생산량이 전량 수매가 되면 수매된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채종포를 운영하는 것은, 농업인구가 3만이 넘는데 12가구에 대해서 채종포를 운영하고, 그 이익은 어차피 그분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12가구에 대해서 투자를 7억 9,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분들이 생산하는 것을 전부 사줬단 말이에요. 사서 플러스해서 파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떼어서 확인해 보면 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매년 예산 투입한 것보다 수익 들어오는 게 항시 감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채종포를 산 것보다 2,000원씩 더해서 팔면 수익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박스 같은 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제로 정도라도 돼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하는 데도 그 상태에서 유지가 돼서 채종포를 한다면 괜찮은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병선위원

말씀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 채종포하는 것은 종자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를 생산하면서 종자는 포장 검사부터 나중에 알곡 검사까지 해서 합격되어야 종자로 수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자로 수매한 것이 지역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는 옥수수 종자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채종단지를 운영하게 되면 전체 예산 중에서 단지에 지원해주는 재료비나 자재비를 빼고 나머지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은 수매를 해서 수매한 물량을 옥수수 시험장에 보관하게 됩니다. 거기서 소독제 처리도 하고 해서 공급을 하는데요. 그 종자를 생산하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수매하는 수매대금은 저희한테 100% 회수됩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생산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이듬해에 종자로 농가에 공급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산량의 20%는 비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100% 회수된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징수과로 들어간 자료인데요. 현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징수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징수과 기록 4년 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올해 예산도 수입을 1억 1,200만 원을 잡았어요. 나가는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그렇고 수매대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매지원 대금은 수매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농가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입이 잡히는 것은 종자를 그 이듬해에 공급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다 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종자가.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다 본 것은, 첫해는 팔십얼마 들어오고,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들어오고, 5,500만 원 들어오고, 2억 5,1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매년 똑같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남아있던 종자를 그 다음 해에 팔면 다시 묶어서 들어오거든요. 예산 들어오는 게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징수과에.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은 것은 예상 수입으로 잡은 게 1억 2,0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나가는 예산은 1억 6,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겨우 12가구 하는 것을 배로 늘려서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수매자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옥수수채종포에 대는 총 투자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취지는 관내 농가에 옥수수 수매량을 전량했을 때 수익금하고 거기에 세외수입이 증액되는 것도 있고, 다른 예산에 편성된 재료비에서 옥수수 농가가 채종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사주다 보니까 투자비는 산출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투자하는 목적은 관내 12농가들이지만 그 농가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졌고……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12가구에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3만이 넘어요. 그런데 12가구에 대해서 수매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2가구가 생산을 하더라고요. 농업인들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최초 얼마씩 들어갔냐 하면 수매량이 2008년도에 8,000kg, 2009년도에 6,500kg, 2010년도에 1만kg, 그다음에 2011년도에 6,300kg, 2012년도에 1,200kg으로 들어갔거든요. 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도 운영이 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올해부터 수매를 더 많이 했고, 수매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평상시에 6,000kg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6,000∼7,0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2억 원이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올해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와도 되던 것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도 수입하고 맞으면 수익성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지니 왜 우리 예산을 농민들한테 똑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가구에 대해서만 하느냐 그거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전병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은 채종포에 투입된 예산이 바로 회수는 안 되지만 2∼3년이 되면 피드백이 돼서 투자된 예산이 회수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견들이 있으시니까, 채종포를 하는 이유, 종자를 샀을 때랑 직접 채종포를 운영했을 때의 예산 대비 그런 자료, 전병선 위원님께서는 4년간 투입된 예산과 우리 시에 세입 잡힌 부분을 보면 차이가 있다. 거기에 과장님은 지원비가 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것이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 1건 가지고 길게 질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전병선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전병선위원

자료는 어차피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받았어요. 거기에서 빠진 것은 그것 차이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손해를 보는데 평상시로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길래, 여기 보면 작년에는 1억 9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1억 6,900만 원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 이것이 왜 늘어났는지 검토한 거고요. 검토해보니 우리가 투입한 금액하고 수입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굳이 적자를 점점 키워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늘려야 되냐는 뜻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시 농가인구가 3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2농가가 7ha에서 생산한 옥수수 종자가, 물론 강원도 종축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공급되지만 관내 농업인들한테는 kg당 2,000∼3,000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되고, 관내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양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하고 수매하는 것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원주시 농업인 3만인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안에 예상 수입으로 잡은 게 1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는 예산을 1억 7,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벌써 손해를 보고 한다는 거잖아요. 많은 농가들한테 돌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해가 되는 것을 굳이 예산을 점점 높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주는 거야 좋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주시 농업인들이 신림에서 7ha에서 12농가가 농사지어서 생산하다 보니까 원주시 농민 3만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종자 공급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 농가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른 게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점포를 사서 나누어서 다른 타 도로 팔아요. 타 도로 파는 것은 돈을 조금 더 받더라고요. 그런데 타 도로 파는 게 2,000원 더 들어온다고 해도 손해라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 상태 아니에요? 타 지역으로 채종한 종묘를 원주시민들이 다 쓰면 괜찮지만 남으니까 타 도로 판단 말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해도 원주시 농가는 전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면적이 1ha 늘었잖아요. 금년에 기상여건이 좋아서 예상한 생산량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종자용으로 생산해놓고 계획만 물량만 수매하고 나머지는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에 대해서……

전병선위원

남으면 후년에 팝니다. 또. 그러면 확보해 놓으면 예산이 더 적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150%인가 수매가 됐더라고요. 평상시에 계획했던 것보다 1.5배 더 수확됐어요. 그것을 다 수매해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단해도 될 것을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종자가 많이 남잖아요. 남으니까 타 도에 팔았단 말이에요. 원주시 농민들만 해도 남는데 타 도에까지 팔면서 더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식

조인식위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계속 질의 다 하십시오.

전병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연작피해가 매우 심하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연작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양액재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많이 생산되죠? 그쪽은 어때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토마토 같은 경우는 토양개량을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시설 내에 배드를 설치해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완전히 연작장해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고구마 재배해서도 소득이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데요. 고구마 재배 중에서도 싹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농가 소득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아직까지 고구마 육묘를 공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센터에 시범포가 있어서 금년도에 한 1만 본 정도 농가에 공급시켜 봤는데 앞으로 고구마 줄기를 많이 공급한다면 농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고구마 생산도 중요하지만 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요새 친환경 많이 찾다 보니까 도라지 쪽이 많이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별로 재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농가 소득에 더덕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사실 도라지가 기호성 식품이라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하니까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죠. 그래도 일부 선진농가들은 많이 재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도 도라지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하게 된다면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어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라지 재배법을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빠른 기간 내에 더 많은 수확 기술을 먼저 시연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도라지를 씨 비닐을 이용해서 파종을 하게 되면 수확기도 빨라지고 재배하는 데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기술로 보급되고 있거든요.

김홍열위원

우리도 그런 재배법을 연구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실은 추진을 못 하고 조금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농업기술과 하면 어쨌든 말 그대로 기술을 전수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저로서도 원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이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될 만한 게 뭐가 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에는 먼저 제일 큰 게 복숭아가 지역 여건에 맞게 많이, 정부에서도 최고 대상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채소가 되겠고, 푸드는 신선채소와 푸드하고 연결을 해서 도시 근교에 농업육성에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남부지방에서 사과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중부지방에도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좋은 품질로 나올 수 있고, 또 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특별히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소품종 다량화를 해서 포스트를 올려야 되는데, 복숭아면 전적으로 복숭아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농촌이 못 사는 이유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원주라고 했을 때 뭔가 대표할 만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 대표할 만한 것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주에는 산채 같은 게……

호빈

박호빈위원

기술이니까, 연구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연구 분야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뭔가 그래도 특화된, 이제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화된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대표성을 하나 갖고 가자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고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도라지 재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소형농기계 구입에 보면 관리기는 몇 대 올라왔는데 과수농가들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안 올렸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저희가 그 지역에 과수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과수농가들한테 생육 재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수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전정가위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유통과에 원예특작 예산에 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농가에게 꼭 필요한 것은 꼭 올려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본예산은 866∼869쪽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보면 전반적으로 할게요. 알아볼게 있어서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한 게 올 초에 계약했더라고요. 원래 몇 년씩……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규정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한 것은 왜 7년으로 했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5∼8년까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년 더 해서 7년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계약을 했는데 원래 규정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라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 원문 규정에 도매시장 지정 운영은 5년에서 8년까지 지정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올해 7면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까지 몇 년 됐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 11년째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11년이면 두 번을 한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2001년도에 두 개 법인이 지정돼서 5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고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병선위원

올 초에 7년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년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안에 시설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도매시장 안에서 수익 쪽으로 해서 임대를 해줬잖아요. 그 시설 안에 운영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음식점도 있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음식점은 없고요. 부대시설로 식당하고 매점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식당?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전병선위원

휴게실은?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휴게실은 지금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편의점?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점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은행은?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은행은 원예농협 공판장 은행이 있고요.

전병선위원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해주시고요. 예산서를 쭉 봤는데 예산이 없네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부 일반운영이고 공과금이고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 줄 것이, 법인이 원예하고 합동청과가 법인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 합동청과가 되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를 따지는 게 아니라 농산물도매시장에 법인이 원예농협하고 합동청과(주) 2개 법인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시설이나 면적이 반반씩 똑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운영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받잖아요. 가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대를 주면 임대를 받잖아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임대료라 하는데요. 양 법인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월간 판매 거래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거래금액의 1000분의 4를 시장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전병선위원

1000분의 5 아니에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00분의 4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시장사용료로 받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임대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법인으로 지정을 해줘서 법인이 들어와서 양 법인이 팔아서 그 금액의 1000분의 4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전병선위원

수입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세외수입 징수현황하고 예산지출액 현황하고 3년 동안의 수입 대 지출 대비인데요.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거론하기에는, 저의 도매시장의 목적이 경매를 통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유통마진을 줄여서 경영수입보다 원활한 유통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맞아요. 어차피 원주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몇 명 나가 있다고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운영하는 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전기세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지불하더라고요. 나중에 임대료를 받긴 받아도, 약간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민의 돈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거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도가 원주시 전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몇 퍼센트인가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한 20∼30%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남부지방이라든가 타 도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화훼단지에서 자기네들 냉동탑차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실어 나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주에서 생산한 것을 서울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떤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화훼.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화훼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취급하지 않고요. 청과, 채소 두 가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도매시장 이용률이 20%라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다른 쪽으로도 가잖아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론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주에서 생산한 것은 도매시장으로 경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하자로 등록된 게 869명 정도 되거든요. 일부는 가격이 안 좋아서 서울로……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격이 서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운임비를 물어가면서 거기를 가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탑차로 실어 오는 것도 많잖아요. 저녁에 올라가서 경매 받아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주에서는 가격을 조금 줘서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운행비를 갖고 서울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서울 가서 사오는 이유는 서울이 싸니까 사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담합을 해서 그런지…….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담합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자가 단가가 안 맞으니까 도매시장에 출하를 안 하고 더 많이 받을 곳을 찾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외지로 자꾸 빠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안 맞으니까 빠질 거 아니에요. 서울 가서는 더 받아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기름값, 임대료까지 다 해서. 그렇다면 여기가 돈을 덜 주는 거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돈을 덜 준 게 아니라……

재섭

신재섭위원

결과는 그렇잖아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결과는 그런데, 가격이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임대료나 기름값도 굉장히 비쌀 텐데 다 감안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 생각해보세요.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원주시에서 팔리고, 여기 파는 사람은 비싸게 받고 사는 사람은 싸게 먹고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운영해요? 시에서 돈 들여서.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라 경매로……

재섭

신재섭위원

경매를 해서 좀 비싸게 받고 낙찰된 사람은 싸게 먹고 그래야 경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주시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은 거고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실적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578억 원을 했거든요. 일부는 원주에서 가격이 안 맞아서 타 시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20% 된다는 의미가 자급자족하고 팔 것만 20%예요, 아니면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팔 것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섭

신재섭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팔 것만 20%예요? 그러면 80%는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것에 답을 잘하셔야 돼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라는 것은 원주도매시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해서 그게 20∼30%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생산한 농산물 중에 20%라는 얘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가리키며) 아니, 가만 있어봐.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하고 소장이……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잖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주시 전체 농산물 중에 자급자족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팔 물건 중에 20%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하느냐 이거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니죠,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금방. 전체 농산물 생산 중에 20%를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냐를 질의한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몇 시에 오픈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요새 5시 정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시에 문을 닫으세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닫는 것은 10시에도 닫고 거기서 도매인들이 자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중이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는 잘하세요? 설마 그러실 리는 없지만 거기서 오락 같은 것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거는, 시간 나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속칭 고스톱 이런 것을 하긴 하는데 금전이 큰 것은 안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말씀드리는 게 큰 게 아니면 뭐하러 말씀드리겠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게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하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오락하거나 그런 것을 방마다 관리를 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보면 저희가 못 하게 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보면? 관리하시는 건지, 보면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도 하고 순찰 도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이고.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돼서 누가 신고해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것처럼 되는 거 아녜요. 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법인종사자들이 거기서 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철저히 관리하세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임대 부분에 대해서 면적 대비 점포당 얼마나 나오죠? 점포를 임대하는데요. 거기 보면 공유면적 있잖아요. 공유면적에 대한 임대료도 받나요? 점포는 임대료를 받을 것이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공유면적도 포함이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정해져 있나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들어가면서 좌측에 보면 있는데요. 개념이 농산물도매시장이란 말이에요. 도매인데 소매도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갔을 때 판매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식품수산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안법이라고 하는데요. 농안법 규정에는 도매시장은 엄연히 도매로 취급할 수 있고 소매는 취급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뿐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이 그냥 소비자들 편의를 위해서 오는 사람은 그냥……

복용

나복용위원

중앙시장이나 이쪽에서 서울 가서 물건을 떼어오는 경우도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도매가격으로 팔면 괜찮아요. 가격 경쟁이 되는 거죠. 새벽시장하고, 중앙시장 소매업 하시는 분들하고, 도매시장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파 한 단이라도 500원 차이가 나면 가기 마련인데,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안 지키잖아요. 관리사무실에서 잘못하는 거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것은 통례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관련법에 의해서 얘기하세요. 경매가 끝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도매가 출하가 끝나면. 그렇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의 20%라는 것은 생산의 20%잖아요. 원주권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게, 청과부터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충주, 전라도……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법인에서 출하자들한테……

복용

나복용위원

경매에 붙여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경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판로가 있으니까 다 팔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법을 위반하는데 왜 그걸 못 지키냐는 거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게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가 아니죠. 그것은.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청주나 다 싹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나라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이 개정되어야죠.

복용

나복용위원

노력을 안 하잖아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주농산물도매시장만……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는 해요. 그냥. 원주는 그냥 지켜요. 도매만 하고 문 닫아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소비자들이 와서……

복용

나복용위원

안 가죠. 문 닫으면 안 가죠. 뭐하러 갑니까. 노는 날도 있는데. 전통시장에 가서 사고,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런 데 재래시장 가서, 어차피 물건 떼어다 파는 건데… 이쪽 상권 죽으라고 거기서 소매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문 닫아야지, 도매로 끝나야지. 왜 소매까지 하냐 이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그게 저희 도매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복용

나복용위원

아,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주는 지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소매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들이 반란을 하는데……

복용

나복용위원

법을 지키라는데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법을…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 소상공인들 죽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지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데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해보셨어요? 그냥 장사하니 하나 보다. 술 먹으면 먹는가 보다. 주변에 가봐요. 쓰레기고 뭐고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사무실에서 그런 것 하라고 직원들 5명이나 파견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청소용역비도 잡혀 있잖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거잖아요. 거기 불 해놓고,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뒷정리를 잘해야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도매시장 환경 유지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철저히 하는데 그 정도예요? 한번 나가볼까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 공영도매시장 중에는 환경시설이 제일 잘됐다고, 제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했다고 평가에서도 우수 도매시장으로 3년 연속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지켜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경매 끝나면 문 닫고. 소매하지 말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뭘 별도로 얘기해요? 그냥 지켜요. 직원들이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SNS 하고 있잖아요.

희운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 요지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요.

복용

나복용위원

보겠습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867페이지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되어 있죠.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뭐에 쓰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업무규정에 보면 모든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점포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공공용 화장실 이런 것은 여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쪽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거라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 1000분의 4라고 얘기하셨죠? 왜 1000분의 4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까 1000분의 5를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1000분의 5도 할 수 있는데 왜 1000분의 4로 계약했냐는 거예요. 계약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것은……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처음 거래 금액이 양 법인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장사가 안 돼서 1000분의 3으로 했다가 3년 전에 1000분의 4로 올렸어요. 그런데 업무관리 규정에 보면……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그 설명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1000분의 5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얘기한 건데 얘기하는 게 “1000분의 4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1000분의 5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계약을 1000분의 4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냥 “1000분의 4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1000분의 4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1000분의 5까지 할 수 있는데 계약을 1000분의 4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1000분의 3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그냥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거나 지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긍을 해줘야지, “아닙니다. 뭡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뭐예요? 위원들이 바보예요? 모르고 묻는 겁니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뭔가 공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잘 되자고 하는 거지, 관리소장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잘 알게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다른 데도 그렇다.” 뭐 소장님이 규정을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이 규정이라는 게 지켜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다 말았는데요. 채종포요. 채종포가 전체적으로 원주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 종포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계획은 강원도 옥수수원종장에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강원도에서 하네요. 강원도에서 하는데 100% 시비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전부 넘겨주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도비가 채종단지에 지원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옥수수채종이 강원도옥수수원종장에서 채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지자체하고 하는 것은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생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강원도 주관으로 됐다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타 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채종포가 작년에 많이 생산됐어요. 생산됐기 때문에 다른 타 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게 작년에 조금 들어갔다고 말씀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작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쓴 게 1,700kg이에요. 그리고 타 도로 들어간 게 4,500kg이에요. 타 도로 들어가면 2,000원씩 조금 더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주 시민을 위해서 모자라서 더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만 해도 4,500kg가 외부로 나가고 강원도에서는 1,700kg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 늘려서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700kg을 도내에서 쓰고 외지로 4,500kg이 나갔다는 것은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병선위원

맞지 않는 건가요? 제가 받은 건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에 공급하는 종자 외에 한 5% 정도는 강원도 찰옥수수 종자가 타 도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강원도내에서는 벼 같은 것은 채종사업을 안 합니다. 콩이나 이런 타 작물들은 안 해요. 그러면 그 종자를 강원도내 농업인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타 도에서 생산한 종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찰옥수수도 생산된 양의 일부 타 도 공급분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야 뭐 자료밖에 더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6,300kg를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 1,700kg 썼고, 타 도로 4,500kg이 나갔어요. 그래서 1억 9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채종포를 운영해서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예산이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2013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굳이 강원도에서 지원받지 않고 시비로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을 더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채종포가 남는 데도 더 투자했다는 거죠. 그게 좀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수매자금을 더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만큼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거고, 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채종포를 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신림 황둔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채종단지 면적은 더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150% 수확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이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만큼 더 물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량이 남아 있으면 내년에는 적게 해도 감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에서 1억 6,9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작년에 물건이 많이 나왔으면 그만큽 물량이 더 있다는 거예요. 물량이 더 있는데 우리가 쓰면 괜찮은데 현황에 보면 타 도로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할 때 1억 6,900만 원가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줄여도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조인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관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축협 관련해서 매장을 짓지 않습니까? 정육판매시설하고 식당 짓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편성에 보니까 민간이전되는 게 전혀 없네요?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브랜드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옛날에는 지원해주고 그러는 게 있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프라자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거기도 치악산한우를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편성 안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없으신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프라자 쪽에는 안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육시설을 하는데 GAP인증시설이나 이런 시스템 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일부 편성할 수는 있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기존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시설에는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정육판매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번에 새로 생기는 데는 지원이 없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경제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항상 소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보다는 판매, 유통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산경위 있을 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띄게 생산보다는 유통, 판매에 신경 써 달라는 거였는데 부득이 예산편성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시의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에 얘기하는 게 유통전문팀, 판매나 이런 데 노하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계약직이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유통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마케팅 이런 차원의 예산 이런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우선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조장시켜 주는 것이 넓히는 것이 아니냐. 내년도에는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합니다. 별도로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공 생산품이나 제품들을 유통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이미 국비가 반영돼서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요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내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보니까요. 예산 중에 농산물종합가공 설치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편성조차 못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농산물 가공, 낙과한 것을 이차적으로 가공하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이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협조하셔서 예산계라든가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셨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이차 가공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손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785쪽에 농업인유통정보지요. 전년도 예산이 3,473만 3,000원이었는데 집행은 3,500만 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주신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액 범위를 넘어가게 집행할 수 없죠.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금방 받은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9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추가돼서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 농업인하고요. 한국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2개 농업인단체에 유통정보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농업경영인이 몇 분이에요? 회원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450명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분들 중복 확인은 안 해보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 확인해서 이중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해서 다른 데 정보신문을 받는 농업인들은 제외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나가는 자체도 보니까, 방금 엑셀로 받아서 보니까 20명 정도 중복돼서 나가고 있고요. 두 가지 이상 나가시는 분이요. 또 세 가지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굳이 농업인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하고 2개를 같이 보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신문이 두 가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사람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가지 신문을 보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요. 한 사람한테 1부씩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세 가지를 다 보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농업인신문이 1부당 월 가격이 얼마입니까? 매월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이 나오시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 가격이 얼마인지는…….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이 나오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신문이 매월 나가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주 1회 나가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월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유통정보지는 월 5,000원이고요. 농업인신문은 6,700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주 1회 나가는데 6,700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국농정신문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유통정보지가 월 5,000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월 5,000원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농업인신문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업인신문은 6,700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전년도 예산이 3,470만 원인데 집행했다고 갖다 주신 자료에는 3,535만 5,000원을 집행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추가하신 신문 인원 꼭 체크하셔서 중복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바쁘다 보니까 주소까지는 못 봤는데요. 여성농업인 때문에 주소까지 중복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체크를 못 했는데 그것까지 체크하셔서 어차피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면 여러 군데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1부씩만 보급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본인들한테 의사를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신문 안 보고 그냥 버리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본인들한테 모니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832∼8339쪽 보면 귀농·귀촌으로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요. 센터소장님은 귀농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최근 들어서는 귀농·귀촌 자원들이 농업발전에 소중한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농촌 소개, 농업에 대한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금년에 우리 시에 온 가구 수가 얼마 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가구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2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상주시의 경우 475가구에 878명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게 참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체가 1,092가구인데 상주시가 475가구다. 그런데 여기에는 귀농지원 원스톱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토지구입 시 안 속게 골라 준다.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행해준다. 생활 불편 없게 각종 혜택을 준다. 가령 집 짓는 설계비 50% 감면해 주고, 가로등, 상하수도 무료 설치해 주고, 그래서 행정·농업·토목직 공무원 10명을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귀농·귀촌특별지원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런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사는 마을, 농가소득이 6,400만 원이나 되는 잘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많이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런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더 그랬다고 봤을 때는 안 할 거라면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이 우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봤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농산물가공센터도 된다고 했고,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쓸 때가 됐다. 이게 바로 FTA를 넘어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지대에서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골머리 앓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시에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식경제과인지 그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그런 활용도가 없다면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과별로 협의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많이 잡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소장님께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도 운영된다니까, 농산물가공센터가 운영되면 반드시 창업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현재 있는 산업진흥센터나 이런 것이 잘 활용이 안 된다면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컨설팅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런 부분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런 쪽 예산도 많이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는 신설된 취지와 맞게 판매나 유통사업 등을 개발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주문과, 농업기술과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해달라는 주문, 또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직접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각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와 수도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73∼878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11∼24쪽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25∼71쪽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업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약 전에 한번 관내 업체 것 써 달라고 분석표 받은 적 있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잘 이행하고 계시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저희가 대부분 수질검사용 약품하고 기계는 지역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별로 최대한 균등하게 수의계약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외지의 물품일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고 있고요. 지역업체의 가격이 타 지역에 있는 대리점보다 현저하게 비쌀 경우에는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역업체에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사실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골고루 나눠서 외지업체가 안 되게끔 해주시고요. 874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 시료채취용 차량 구입이요.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2011년도 3월에 일부 개정되어서 먹는 물에 대한 시료는 직원이 직접 채취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차량이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래는 차가 없었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승용차를 사시나? 2,500만 원이 적은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투싼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검사 사업을 다른 데로 한쪽으로 위탁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건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검토를 해본 결과 좀더 현행대로 끌고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에도 있고 위탁도 있는 거예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연세대학 안에도 수질 검사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업무의 중첩 여부가 논쟁이 돼서 더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정도로 양이 많아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연간 한 5,900건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에는 취지가 한 군데에서 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가 다른 어떤 저항에 의해서 계획이 바뀐 거 아녜요?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두 개가 맞다 해서 바꾸신 거예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것을 총무과에서 판단했는데요.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다 같이 병행하는 게 낫다고 결정이 내려졌단 얘기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하는 것을 좀더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업무과의 애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위탁을 주는 걸로 계획하셨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존치를 처음부터 원하고 있었고요. 존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여부를 총무과에서 판단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특별회계 34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1억 5,000만 원인데요. 우리 원주 취수장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광역상수도는 톤당 요금이 394원이고, 저희들이 취수해서 생산하는 순 정수비는 360원입니다. 한 30원 정도가 저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큰 차이가 없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한 50 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문막, 부론까지 가잖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문막, 부론뿐만 아니라 외각 지역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광역관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시설할 수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광역관로도 돼 있어서 외각 지역은 대부분 광역관로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 시내 지역은 기존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현재 자연유화 식으로 가나요? 지정, 문막, 부론 가는 경우.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횡성댐의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론까지 자연유화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정전이 된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죠. 정전이 되면 문제는 수돗물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수돗물이 송수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횡성에서 생산해서 비축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녜요? 몇 시간 정도는 되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보통 한 7시간 정도를 비축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정전이 된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짧은 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블랙아웃 사태가 오면 문막처럼 약간의 배수지가 있는 데는 괜찮지만 지정이나 부론처럼 없는 데는 정전이 되면 바로 물이 끊기는 것 아닌가 했는데 괜찮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문막은 배수지 용량이 1,900톤짜리가 있는데 문막에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바로 직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문막 배수지에 저장했다가 주지 그것이 버티는 용량은 총 3시간밖에 안 돼서 그래서 문막 건등리 배수지를 공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걸리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산 19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 정도는 그래도 금년에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10억 원을 받아서 하면 60%. 원래는 금년에 공사가 끝나야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못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다음에 한 25억 원 내지 3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40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상수도 GIS DB 유지보수 용역 이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구축해서 2008년까지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 후부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구축을 못 했습니다. 새로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부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1년에 얼마씩, 전년도에 한 것을 신년도에 와서 한다든가 이렇게 바로 돼야만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2008년까지 해놓고 그러면 3년 치가 밀려있다는 얘기인데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매년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마다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3년 치를 1억 원인데……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는 뜻입니다. 1억 원 갖고 해달라는 뜻이지 원래 이것은 5억 원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9년, 2010년에도 1억 원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못 했다는 겁니다. 금년에 너무 늦기 전에 1억 원 갖고라도 다 해보자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1억 원 가지고 부족한 상황이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리고 66쪽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태장동 북원로 등) 8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현재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누수율은 한 12% 정도가 됩니다.

김홍열위원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되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전국 평균이 한 10% 정도.

김홍열위원

아직도 상회하고 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전국평균보다는 좀 높고 강원도 21%보다는 좀 낮고 춘천보다는 좀 높습니다.

김홍열위원

금년에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써 20억 원이 증가됐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20억 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쪽에 더 투입을 해서 누수율 낮추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벌써 세입으로 잡았다고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그다음 저희들은 그동안 투자를 못 해서 물을 생산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계속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당장 물 생산하는 것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문막 배수지 확장하는 데에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계곡수를 활용해서 급수를 하는 마을이 있죠. 그런 데가 지금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직도 일곱 군데가 있다고요. 그런 마을부터 대책이 강구돼야 하지 않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주민들이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해주고 싶어도 “우리는 계곡수를 먹겠다.” 그러거든요. 계곡수 전기요금도 안 나오고 물 좋고 해서 먹겠다고 해서 계속 주지하는 마을도 있고, 또 지하수 관정을 개발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물이 나와도 수질이 안 좋아서 불가분하게 계곡수를 먹는, 할 수 없이 먹는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고, 물이 안 나오는 지역 그런 데는 광역상수도를 인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계곡수는 장마가 지면 흙물이 나온다든가 또는 상류지점에 어떤 오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는 극히 드문데 여건이 아주 나빠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상수도시설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몇 년 전에 서곡인가 거기서 라돈인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라돈 자연방사능 물질이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 때문에 수질검사를 실험적으로 했던 부분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라돈이나 우라늄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수질기준치가 없습니다. 수질기준치를 만들고 자료를 취합해서 마을상수도 표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치는 미국 기준치에 갖다 놔서 수질이 좀 오버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자료조사를 잘 수집하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치로 보면 오버되는데 그런 지역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라돈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거하기 좋습니다. 정수시설 설치를 다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게 없나요? 원주 지역에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환경부에서 라돈하고 우라늄이 나온 지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그런 지역을 다 조치해줬습니다. 국비로.

병규

이병규위원

앞으로 음용수 적합 기준에 대해서는 빨리 마련이 돼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생되더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갖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원정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99쪽, 세출예산은 903∼90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996∼1018쪽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특별회계 1004페이지요.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기술자 보유현황 있잖아요. 같이 위탁을 받은 내용이라 보면 분야별 기술자들이 조건을 맞춰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나요? 기계설비나 운영상에?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운영상에 폭기조 부분이 약간 공기가 부족하다고 나왔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일부 시공사가 부도처리된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시공사 기계납품한 업체도 부도가 났었고 그런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기계하고 설비 부분을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가 하자가 생겼을 때는 누가 해주나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회사가 없어졌는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도 이행보증증권은 남아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와서 해주면 되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행보증증권을 가지고.

복용

나복용위원

보증증권 가지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회사가 살아 있으면 그 회사가 하면 되는데,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위탁운영이라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시감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3년 했는데 1년마다 위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위탁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미달되면 다음에 다시 응찰할 수 없는 강력한 내용들이 담아져야 될 거예요.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환경부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보면 단순 위탁은 1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게 돼 있는데 44개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102%까지 주고, 5등급은 94%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996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내년도면 개략적으로 끝나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내년 6월에 끝나고 시운전을 6개월 거치게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건강체육과에서는 위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건강체육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거기를 지역사람들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위탁문제나 어차피 하수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에서는 시설만 해주고 거고 비용은 이쪽에서 대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위탁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워낙 그쪽은 잘 아시니까 잘 하셔서 나중에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놓으면 누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서로 달라고. 사전에 차단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주시고, 시설을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996쪽부터 997쪽까지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 하시잖아요. 태장동, 봉산동, 단구동.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 한 적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재정사업은 일부가 있었습니다. 개운동도 있었고, 태장2동도 일부 있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일부 노하우가 있으시겠네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우산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포스코에서 대행해서 하수관거사업 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돌았냐면 원주는 ‘공사중’ 이래서 다 파헤치고 교통 불편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3년 남은 거잖아요? 참다못해 지긋 지긋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어요. 그거 누가 욕 더 먹어요? 다행히 포스코가 본인들 사업자 구간이라고 써 붙였어요. ‘BTL 하수관거사업 대행업체 포스코’ 해서.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욕은 시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포스코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통하나요? 안 통해요. 전부 다 파헤쳐서 문제가 생기고, 웅덩이 생기고, 제대로 포장 안 해서 사고 나면 전부 시에 대고 욕해요. “니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런데 포스코가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데 시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게 시 책임이잖아요. 제가 지적한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욕먹어 가면서 사업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포장도 깨끗하게 잘 하셔야 돼요. 포장도 잘 하셔야 되고, 사고, 민원 다 처리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애초에 하기로 했던 하수관거사업하면서 겸해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도시가스…….

재섭

신재섭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수관거 하면서 옆에 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시도 어렵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분명하게 도시가스 해야 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 문제는 녹색성장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과에서 보니까 하수관거는 아니지만 다른 것 하면서 굴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담이나 지반이 갈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보상해 주는 비용도 있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시행사 측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하시면서 어차피 이번에 시에서 직접 하시니까 관리감독이 지난번보다 훨썬 더 세지지 않을까 보고요. 시행사 측에도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한계점에 와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거기에 얘기하셔야 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009페이지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요. 찾으셨나요? 어쨌든 포스코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청정원주라는 SPC 법인회사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거기에 주면, 우리가 집세를 내면 한 달을 살고 나중에 집세를 내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임대료는 총 2,104억 원에서 20년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120억 원이나 되는 거잖아요. 월세를 살 때 한 달 살고 주면 그리고 선세를 내서 1월 1일날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쓰고 12월에 임대료를 내는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BTL과 관련한 운영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지급하게 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나 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분기별로 하시더라도 세 달이잖아요. 첫 달에 주느냐, 셋째 달에 주느냐는 차이가 있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내년으로 따지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면 성과평가 운영사가 3월 31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 성과를 평가해서 익월 20일까지 평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미리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1012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금년에 신설이 소초면 흥양리, 그다음에 신림면 성남리는 설계용역, 또 소초면 흥양리 돌머루 이것은 용역 착공, 이번에 광역으로 한 데 말고도 할 곳이 엄청 많잖아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하수시설이 분리하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소규모 관정으로 퍼서 먹는 물이 오염되고, 농촌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간이상수도 자가수도검사를 하고 싶어도 수질이 나쁘다고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모르고 먹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실제 또 그렇고요. 그렇다면 하수시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어떻게 내년에는 제대로 하는 데는 한 군데네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읍면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문막하고 흥업지역은 BTL과 같은 재정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운영 중에 있는 27개 마을은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급한 20개 마을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 지방청을 통해서 환경부에 국비와 기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재원이 협의를 할 때 시급한 이 지역이 우선 재원협의가 되어서 환경부가 결정한 이 마을이 내년도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상지조사라든지 선정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가급적 요구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없도록 마을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20개 마을 외에도,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겨우 1개소라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국 국비의 문제인데 보니까 국비가 70%, 기금이 24%, 시비가 6%인데요.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인데 국비 확보가 너무 안 됐네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국비 지원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비나 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원 현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농촌에 열악한 하수환경은 언제 개선돼요. 20개 중에 1년에 한두 개씩 하면 이게 참……. 특별히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구도심에 원일로와 평원로를 일방통행 하면서 재정이 빡빡한데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해놓고 나서 자꾸 파헤치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하수도사업본부이면 재정을 벌어들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수도세를 크게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이런 공동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형 공동구 설치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신도시라든가 지구단위로 개발되는 대단위 현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적하신 대로 본부 차원이나 시청 차원에서 장기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재정이 문제인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공동구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시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BTL사업 하느라고 굉장히 시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에 도로 굴착을 많이 하죠? 비중이 제일 많잖아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공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일부 주택 앞이나 구간에 있어서는 사전예고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고 공사를 하면 최소한 욕은 안 얻어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또 파헤친다고 일부 다른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들이 뒤따를 거예요. 뭘 했는지는 모르고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전예고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도로굴착에서는 일방적으로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같은 과에서도 협의해야 되고, 과 협의과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정상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시에는 일은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돼서 일을 늦추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은 직원들끼리 공유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얘기하세요. 저희들한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내용이 안 담아진다면 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바로 조치해줄 테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금상첨화겠죠.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데,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이 추운 겨울에 물이 안 나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20개소가 아니고 더 될 거예요.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항도 많이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게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전예고제는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시설, 밤에 보면 굴착해 놓고 안전시설은 안 해 놔서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대형 공사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골목길 공사장이나 조그만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까지 해주시고, 포장공사는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하루에 할 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열흘씩 해요. 아주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은 도입해야 돼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문화로 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굴착은 많이 하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적하신 부분 행정절차 누수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지 못한 것이요. 마을상수도 중에 암반관정 파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필터 같은 게 있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니까 물을 틀어놓으면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더라고요. 필터기가 걸러주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먹는 물 자체를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먹는 물 수질기준치에 오버가 되면 바로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솔직히 안 된 것 같은데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마을상수도는 거의 시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치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추경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하고 나서 도로 포장하거나 맨홀 뚜껑 높낮이가 안 맞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도로과인지 거기서 맨홀 높낮이 조사하잖아요? 아시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압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맨홀 높낮이를 조절하면 어느 정도 맞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굴착하고 나서 가포장하고 나면 그것 잘 맞춰주세요. 성의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안 해서 못하는 거겠어요? 그리고 본포장하고 나면 옆에 건물들 벽면 같은 것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거기서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타 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본부장님도 나서 줘야 돼요. 굴착을 하고 포장을 하면 몇 년 내에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하수관거하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지 못하면 언제 할지 모른다는 뜻하고 비슷해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태 그것 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수관거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수도과에서 자기네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는 계속 주고, 무슨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꼭 매설돼야 돼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안 묻고 가신다면 공사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올해 일산동하고 명륜동에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하수관거 사업만 하고 도시가스는 못 묻겠다고 나오면 공사 못 하는 거예요. 그 공사 안 해도 주민들 불편한 것 크게 없어요. 분뇨처리야 뭐 하면 되죠. 분뇨가 넘쳐서 난리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수돗물이 계속 적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도 수도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억 원 정도 추가 세원이 생겼고,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 26억 원 있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소중한 재원이 마련이 됐는데 노후관 교체나 아니면 미급수 지역에 급수를 하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수과 사업에서는 하수관거 개선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BTL사업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원표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과장님과 경영사업과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원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3∼889쪽까지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19∼26쪽과 33쪽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887쪽에 중간에 보면 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 지원금 10억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문막 반계산단 지역인데요. 기반시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뭘 할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계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입지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기반시설비용의 50%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협약을 맺은 게 강원도에서 50%, 시에서 50%로 해서 124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반시설 비용이 이번에 도에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10억 원 매칭해서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62억 원 중에 시가 부담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번에 10억 원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원주시하고 강원도에 요구하는 게 62억 원, 62억 원인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김홍열위원

그런데 10억 원 처음 계상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김홍열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머지는 기반시설 비용을 산정해서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도하고 협의해서 그중에서 50% 지원해야 됩니다.

김홍열위원

이 비용 때문에 소송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진행이 없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김홍열위원

이것을 지원해도 단가가, 980만 원인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98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이 62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지원을 못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시에서 62억 원 다 부담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앞으로 실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심사를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50% 정도 시비를 부담해 줘야 됩니다.

김홍열위원

맨 밑에 부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국비로 16억 2,900만 원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106억 원 정도가 총 소요되는데요. 내년도에 16억 2,900만 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사업 자체가 무산 단계 아닌가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데 금년도는 추진 과정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현재 경안전선과의 관계는 끝난 거 아닌가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최종 통보는 12월 5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계속 진척이 되는데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인허가 자체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종료가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안전선에서 12월 5일까지 답이 온 게 12월 말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 사항을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현재 변호사 두 군데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금주 중으로 자문이 결과가 오면 방침결정을 합니다. 일단 우리 시 방침은 시가 끌고 가든 제3자 사업자 공모를 해서 끌고 가든 간에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도 의견을 17일까지 달라고 해서 변호사 의견을 참고해서 방침을 정해서 의견을 주는데 하여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론폐수종말처리장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김홍열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 할 거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된다. 100% 국비지원 사업이니…….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888쪽에 U-통합관제센터를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청사 짓는 것도 거기서 다?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청사 짓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교통 통합관제센터를 짓게 되면 그 안에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여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교통, 그다음에 보안 CCTV 그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설계가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네, 교통행정과에서 건물 짓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에 그 세 가지,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통합부분에 8개 상황실이 있습니다. 방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산불감시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 부분이 재난안전상황실하고 통합방위운영상황실이라든지 확장 부분은 앞으로 초등학교 앞에 CCTV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청사는 저쪽에서 짓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러네요. 잘 맞아야 될 텐데요. 건물 짓는 데도 이게 다 모니터를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게 연계가 잘 되어야 될 텐데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실시계획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 하는데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동계올림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국토해양부 쪽에 ITS관련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야도 교통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여수시가 엑스포하면서 경찰청에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경우가 있거든요. 국비를.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의 추진 계획은 기업도시, 혁신도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일부 국비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것도 경찰청, 국토해양부 쪽에서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1군지원사령부 이전 관련돼서 보상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격장이 먼저 되고 나머지 부대가 후에… 사격장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관련대책위 위원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보상을 동시에 해달라고 해서 국방부에 협의하고 LH하고도 협의해서 이 자체는 보상을 동시에 원하니까 동시에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LH가 먼저 하고 나중에 군지사가 하려고 했었는데 되도록 보상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공동으로? 이번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예전에 일부 도면을 봤는데 시민들 개방형 군부대시설을 만드는데 앞은 공공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도가 이전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대명원하고 연계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의 공간으로,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시설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전에 확보를 하는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군지사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막권하고 만종권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886쪽에 보면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 위한 교육환경 조성공사 이게 테니스장인가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테니스장하고 양궁장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여고?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네, 원여고 바로 앞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혁신도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일반 토지였었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LH하고 협의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시설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LH에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고 해서 시설은 저희가……

복용

나복용위원

LH에서 5억 2,000만 원 정도를 돈이라고 생각하나요? 콧방귀도 안 뀌는데.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사업비는 10억 원을……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를 줬다고 해도…….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5억 원 공사를 일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복용

나복용위원

부대시설에서 테니스장하고 양궁장이란 얘기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공원조성하고 전체 다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이 예산은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기존에 5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5억 1,800만 원을 확보해서 10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5억 원이 있다고요. 그것 가지고 공원조성하고 테니스장하고 양궁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쪽에 떼를 써서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줄 텐데… 한상국 위원님 같으면 난리칠 텐데요. 그것은 맞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청사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특별법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LH가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크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LH는 LH이고 시는 시 예산을 줄이는 게 당연하지, LH를 우리가 밥 사줄 일 있어요? 물론 예산은 예산이지만 협의를 더 해보세요. 이것은 충분한 거리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한 거리가 됐어요. 교육기관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고 봐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리고 계약을 맺어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885쪽에 보면 산림항공본부 주변마을 도로변 인도 설치를 하는데요. 도로변에 인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오크밸리 스키빌리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구현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거기부터 스키빌리지 입구까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기존 도로 옆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일반 인도예요? 구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현재 시내 같은 인도식으로 별도 설치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5m인데요. 1.3km에 1.5m. 예산서에는 3.0km에 1.5m, 여기 갖다 주신 것을 보면 1.3km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2억 원은 토지보상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아요. 토지보상비인데 그냥 시내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 농촌형 인도로 만들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지금 시골에 보면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휀스가 들어가 있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건데요. 그래서 노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시내 같은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886쪽에요.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위한 교육환경 조성공사 5억 1,800만 원이 교육경비지원조례 범위 내에 있는 건가요, 그 외의 것인가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교육경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입니다. (

호빈

박호빈위원

의석에서 –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경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교육경비 총액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교육경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심의할 때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 완공이 되면 소유는 원주여고인가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공원이고 토지도 원주시가 되고 시설물 자체도 소유권은 원주시에 있습니다. 단지, 관리 부분만 원주여고에 위탁관리 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용하는 것은 원여고에서 거의 할 테고, 중간에 보수는 누가 해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관리 부분은 원주여고에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주여고에서 전체 시설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나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고장이 나면 나중에 분명히 시에 요구를 할 텐데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1월이나 2월 중에 사전에 협약서를 해놓고 관리권을 거기 있는 것으로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심의를 대비해서 원주여고에 문서를 보냈어요.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보냈더니 온 게 운영관리 중에 발생되는 파손되는 부분은 학교 측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노후화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가 해달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운영관리는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누수 부분도.

인출

류인출위원

동네 이름은 모르겠네요. 지정에 양궁장 있잖아요? 문막 지정?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문막 동화리.

인출

류인출위원

동화리입니까? 이쪽에도 양궁장하고 테니스장을 하면, 운동장을 양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임대하려면 임대가 되나요?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동화리 말씀하시나요?

인출

류인출위원

새로 짓는 여기에.

원표

홍원표도시개발과장

타 용도로……

인출

류인출위원

양궁장은 쏘는 데하고 과녁하고 있고 중간에는 공터잖아요. 잔디 조성하실 거 아니에요.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휀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해서 휀스를 쳐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오직 양궁장으로만 쓰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면, 그것 전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경비에서 맥시멈이 5억 원 아니었나요? 맥시멈이 있잖아요. 그것은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5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 내에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 못 받잖아요. 그것도 다 통과된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위원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을 준공해서 이용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테니스장도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협약을 맺어서 양궁장은 일반시민이 쓰실 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대학교처럼 일반시민들이 운영하도록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도 옆에 있고 공원도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분들도 쓰려고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형평성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하고. 위탁 비슷하게 주는데, 물론 혁신도시 내에 있긴 하지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혁신도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부지는 기증을 받았어도 시설까지 다 해서 위탁 주는 거잖아요.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오.” 이러면 이해가 돼요.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학교는 이미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옵션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혁신도시 외 지역에 다른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이요. 제가 교육경비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비도 공사를 하는데 과연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해서 삭감했는데요. 제가 전제 조건으로 원주여고랑 공문서를 주고 받아서 유지관리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오시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받으셨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장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내용을 모르시거든요. 오늘 안 되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0∼891쪽까지이며, 경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3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우산동수산물유통센터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방안이 있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금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먼저도 의견청취를 했지만 도시계획을 12월 7일 강원도 고시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는 사업성 이런 부분 때문에 타 용도로 쓰다 보니까 환매권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먼저 변호사 자문받고, 환매권 의사를 통지를 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 부분은 오늘 철거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철거는 철거대로 가고, 제일 관심사항은 활용대책 부분인데요. 활용대책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한 2개 업체에 자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 보고 내용이 맞으면 제안공모로 가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자부분도 상당히 나가잖아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리고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 사업이 16만 원씩 해서 세워놓긴 했는데 뭐 하려고 세워놨어요? 하지도 않는데.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전에는 번영회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그럴 정도로 열악했는데 지금은 중앙시장번영회도 정비가 되고, 번영회가 정비되면서 지금 재개발을 할지, 리모델링할지 내적으로 논의가……

복용

나복용위원

번영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중앙시장번영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중앙시장상가번영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먼저 회장님이 관두시고 임원진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 조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번영회가 아직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좀 그렇고, 좀더 기다려지면 금년도 정도 되면 재건축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데 추진하는 분이 계셔서 같이 협력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을 하다 보면 자꾸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치고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상인들만 당하는 거예요. 1층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2층에 올라가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불 한번 났다면 작살나는 거예요. 전선이고 뭐고. 지금까지 국도비하고 시비 쏟아 붓는 것만 하면 재건축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 정도 규모는 될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좋은 업체를 끌어들여서 백화점을 하나 지어도 돼요. 상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단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재건축 부분하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재건축 추진이 된다면 시에서 행정력을 최대한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중앙선 폐지부지 활용방안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하는데요. 일부 구간은 레일바이크로 간현 쪽이 하고 있지 않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현재 간현 쪽에는 시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시는 손을 떼었는데요. 시하고 한국철도공단에서는 못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개인사업자가 먼저 제안공모를 해서 사업권을 땄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확정됐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금 허가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건 일부 구간이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간현부터 판대 구간까지이고, 이번에 활용방안 구상수립 용역은 판대부터 신림역까지 해서 전 구간을 놓고서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금대리에서부터는 별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큰 틀에서 활용계획을 얘기하는 거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철도공사에서는 다 철거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일부 구간 예를 들어 옛날 반곡역에서 신림까지 구간 활용계획을 잡든지, 나머지는 사실 필요없는 내용이잖아요. 중앙동 역전으로 해서 우산동 지나가는 이쪽도 그 구간은 우리가 활용도가 없잖아요. 이 구간을 용역 주면 우리가 필요한 구간만 잘라서 해주면 되지 다 해야 되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시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 대해서는 반곡역부터 또아리굴은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고, 원주역 같은 경우는 무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 어느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좋은지, 어떤 부분은 여태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둑 자체를 철거해야 된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철도 부지는 철도청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려면 기부채납하나요? 안 하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원주시에서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은 철도청하고 다시……

복용

나복용위원

타협을 해본 금액이에요, 일방적으로 5,000만 원 정해놓은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계산상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대학교에서 해준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입찰을 해야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도시계획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5,000만 원 해놓고 딱 주면 연구용역 입찰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 용역에서 이런 것을 하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단체나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끊어서 활용 방안을 만들 수는 없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학술용역이 됐든 도시개발용역이 됐든 이것은 전문가를 찾아서 해야 될 거예요. 일반 용역해서는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문성 없는 사람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우산동수산물유통센터 기채를 언제 발행한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기채는 2011년부터 내서 2013년부터 상환이 들어갑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4%잖아요. 이자상환이 2억 6,000만 원으로 잡혔네요. 이자상환이. 올 몇 월에 냈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상환은 내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년 단위로 상환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근데 왜 2억 6,000만 원이 됐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연도별로 상환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짓기도 전에 벌써부터… 잘못 하다가 이자 갖고 수산물시장……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이자가 상당 부분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부지매입 대금을 빨리 회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정확히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기채부터 발행해서 이자를 이렇게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활용방안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물어물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네요.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중앙선 폐선 부지활용을 나복용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노파심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문구만 보면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폐선부지를 그냥 두고 하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사실 필요한 곳은 관광지로 쓸 수 있지만 시내구간은 필요없잖아요. 그것을 꼭 같이, 시내구간은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용역과제에 같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입을 한 뒤에 부지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 용역 내용 안에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원주역이면 원주역 하나만 보고 그다음 또아리굴역 그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전 구간을 놓고 필요없는 구간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철거해달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기네 재산이니까 알아서 처리하게 되고요. 용역결과 시에서 꼭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네, 서로 내용은 이해가 되잖아요. 구간 구간 매입도 가능한지 이런 것도.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안 쓰겠다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처분계획을 세우든지 별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팔 수 있다고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레일만 철거하고 그냥 쌓여 있는 그것은 안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철거 자체를 레일하고 침목, 레일, 전주 그 시설만 철거를 하더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동안 동네를 단절시킨 경우도 많고 중간을 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레일은 팔아먹으려고 떼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싹 하고 그냥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예산이 얼마들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안 되면 시에서 다 사든지 해야 돼요. 그것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용역을 줘서 이것은 이만큼 피해를 줬으니까 용역에 담아야 돼요. 철도공사에서 완전히 평지로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시라고 하기 딱 좋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예산하고 경영사업과가 돼 있지만 교도소 이전 문제가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에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관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도 없었고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그런데 처음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8대 사업 안에 포함됐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전병선위원

교도소 안 한다는 것으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전병선위원

그때보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때 당시부터는 모르겠고 금년도에 없고 내년도에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관심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사업방식 자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그쪽하고 준비하려면 일단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기부 대 양여니까, LH가 훈련장이 이전됨에 따라서 그 예산 역시 똑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업무협조라도 하고 그럴러면 최소한 예산이라도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는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것을 따지냐면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청렴마일리지 운영한 게 있어요. 거기서 도시개발과가 최우수 받았잖아요. 그게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1,400명 중에서 12명 뽑는데 도시개발과가 5명이에요. 이건 청렴하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이 운영을 했고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청렴 관련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

가만있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그다음 얘기를 들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방송 인터뷰 하셨죠? KBS인가, MBC인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MBC에서 했었습니다. 6시.

전병선위원

거기서 과장님께서는 교도소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서 얘기한 대로 해보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최종적으로 보면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시 사업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전병선위원

맞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날 의원들한테 미안하다고까지 말씀하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미안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교도소 이전은 취소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 양해각서나 모든 것이 이전할 때는 시장님한테 결재 받는 과정을 다 보면 모든 것을 취소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방안 결정 취소 딱 나왔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10월 그 전을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날짜가…….

전병선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희운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희운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예산을 포함해서……

희운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병선위원

이 예산하고 왜 포함되냐 하면……

희운

곽희운위원장

잠시만 들어보세요.

전병선위원

자꾸만 말을 끊으니까……

희운

곽희운위원장

아까 당부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과장은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희운

곽희운위원장

우리 예산서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과 운영비에서 출장을 자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가 엄청나게 우수한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 교도소이전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경영사업과입니다.

전병선위원

경영사업과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최우수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두 개 과를 갖고 계시잖아요. 한 과는 이렇게 우수하게 하고 한 과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두 개 과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분들 이용하면 다 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서는 취소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방송에서는 취소한 게 아니고 또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틀린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 사업은 취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으로 LH라든지 민간투자를 찾아봤는데 현실적으로 못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한 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국가재정사업으로 해달란 그런 뜻입니다.

전병선위원

국가재정사업도 검토했고 시책사업도 검토해서 안 된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국가재정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안 되고, 공영개발사업도 안 되고 직접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또 과장님께서는 언론에 대고 취소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현재 상태에서 취소는 됐는데 앞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LH라든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입니다.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이 헷갈려요. 추진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취소했으면 완전 취소했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교도소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관련된 부분은 봉화산2지구에서 수익을 남겨서 봉산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해서 1,300억 원 정도, 그것은 전 시장서부터 이미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소관을 가지고 원주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원주시가 교도소를 이리 가라 저리 가리 얘기할 건더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주시에서 법무부한테 옮겨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배짱을 튕겨야죠. 되지도 않은 거리를 전 시장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붙여서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내용에서 취소 결정이 됐다. 안 하겠다. 법무부에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전국에서 10개 중에 8개는 법무부에서 추진한 거예요. 시에서 추진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희운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그 얘기는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교도소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고 지금 상가번영회이고 뭐고 현수막 붙은 거 봐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현수막을 붙여서 시장이 어떠니, 재추진 하라니…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체 원주시에서 교도소 얘기는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본부장님이 내용을 어디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본부장님을 안 하셨으니까 내용을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교도소 관련은 그 당시 용역을 하고,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봉화산택지는 일종의 명분이었고, 실제적인 내용은 큰 손실이 없이 기부 대 영여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을 그 밑바닥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150억 원이고요.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서 매각할 경우의 수입은 5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조성비용하고 철거비용 100억 원 빼면 실질적으로 410억 원 정도거든요. 74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손실을 메워줄 것이며, 또한 이전지역의 문화시설, 복지시설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640∼650억 원 들어가거든요. 전체가 1,380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을 나서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못 하고 지금까지 왔던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

거기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희운

곽희운위원장

잠시만요. 김홍열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안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질의답변을 마쳐 주시고요.

김홍열위원

마무리할게요.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면에는 좀더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속기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