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고, 한철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답변 및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무과, 감사공보담당관, 총무과, 회 계과, 민원처리과, 문화체육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토지관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철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금번에 편성된 2013년도 당진시 예산안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6,206억 원보다 503억 원 감소한 5,7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규모를 회 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 계는 2012년 예산보다 36억 원 증가된 4,686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2012년도 예산액 보다 537억 원이 감소한 847억 원이고, 기금은 2012년도 당초액 보다 1억 원이 감소된 1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전반적인 사항은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부분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유럽 발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투명과 국내 경제성장 둔화로 2013년 성장률을 3%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취득세 감세정책 연장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3년 우리시의 세출분야는 대규모 시설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명품도시기반 시설확충, 그리고 환경・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 되는 등 지출수요는 크게 늘어나 재정운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심사함은 물론, 시민 특히, 사회 적 약자를 보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한철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부분 및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홍사홍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홍입니다. 먼저 2013년도 자체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3년도 자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액 1,564억 4,300만 원보다 6.3%인 9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66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1,003억 6,000만 원보다 6.2% 증가한 1,066억, 세외수입은 380억 8,300만 원보다 3.3% 감소한 368억 1,700만 원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기업체의 사업장 면적증가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한 21억 원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재산세 과세물건 현실화 등 30억 원을 증액한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분 5억 원, 운수업체유류세보조금 40억 원 총45억 원을 증액한 2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로 전년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120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세계경제불황으로 관내 기업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도보다 10억 원을 감액한 3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세지원 콜 센터의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380억 8,300만 원 보다 3.3% 감소한 36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청사 임대수입 1억 3,000만 원과 농협출장소 임대수입 5,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58쪽 상단부에 문예의 전당 입장료수입 7,000만 원 기타사용료 7,400만 원 모두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수료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증지 수입 등 30억 1,700만 원을 하단의 사업수입은 보건소의료사업 65세 이상 보건진료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증가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경기둔화와 취득세 과세물건 거래량 감소로 3억 원을 감액한 20억 원을, 이자수입도 지속적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요인으로 5억 원을 감액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년간 결산내역 등을 판단하여 전년도보다 30억 원을 감액한 200억 원을, 전입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18억 4,400만 원 등 제2회 추경에 10억 원 그리고 이번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100만 원을, 기타수입은 과태료 1억 9,900만 원 160쪽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0만 원, 기부금 GS EPS의 복지재단출연금 13억 원 등 18억 원을 증액한 3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월 10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 보전금과 지방소비세 인상 예정분을 반영하여 전년도예산 18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 계 자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2억 4,2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소한 1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자체세입 목표달성 중 세정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자체세입 1,664억 1,700만 원의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6,6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6쪽 상단에 통합스마트 청구서 구축비 1,200만 원 등 총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통합 스마트청구서 지방세 납부편의 시스템 도입은 도내에서 최초로 추진하려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내년도 특수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비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ARS부과와 체납안내만 되던 것을 납부까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간편 납부 시스템 구축비 1,800만 원, 지방세 암호화 구축비 1,100만 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읍ㆍ면ㆍ동 세정평가 시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회 출연금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금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 위택스 시스템의 정기적인유지보수를 위하여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체납차량 정보, 차량등록원부 조회 , 과세내역변동관리 등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500만 원 등 모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에 시세 부과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평소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납세의식을 높여 나가고자 추진하는 지방세 퀴즈 이벤트 행사 참여자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율 제고 중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인상분 5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진, 아산,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체납세금을 연중 집중 독려하는 납세자 콜 센터 운영과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등기발송독촉고지서 송달시스템 구축비는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의 근거가 되는 등기 속달우편의 영수사항을 우체국에서는 1년간만 보존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의 상단부에 있는 전자압류시스템도입은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위해 전국의 점포마다 조회 를 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기간단축을 위해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체납자의 정보를 쉽게 찾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성실납세자의 보상과 체납세금 없는 마을표창으로 2,600만 원을, 포상금은 체납액징수포상금 1,000만 원, 읍ㆍ면ㆍ동 체납액 징수평가 시상금 1,100만 원 모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중 재산세의 과세 280쪽부터 282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비 성격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 계 자체 세입 예산안과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홍사홍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 계 총35억 7,995만 6,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대비 3,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구현을 위하여 공직자재산등록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00만 원, 시민감사관 현장감사 수당 200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비로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은 2013년도 신규시책으로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현장감사 시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ARS요금으로 공공요금 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직원 여비로 454만 8,000원,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 수당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조리신고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분야로 법무행정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으로 720만 원, 소송변호사 수임료로 6,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업무담당직원 국내여비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소송 시에 승소 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발간사업을 위하여 사업체조사 직원 조사원 인건비로 701만 9,000원, 각종 통계조사보조임금으로 1,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제작 1,500만 원, 휴대용 통계수첩제작 1,000만 원, 충청남도 사회 조사비용으로 2,329만 7,000원을, 사업체조사비용으로 5,063만 2,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통계담당공무원여비로 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홍보 분야로 시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정책홍보 메뉴얼 제작에 500만 원, 다문화가정 생활모습 제작에 48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시경계 야립광고물 전기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한 시정홍보물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홍보에 1억 원, 서울 지하철 광고에 8,000만 원, 대전지하철 및 역사광고에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했고, 수도권 교통정체 지역과 유동인구밀집지역, 교통중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광판 홍보 4개소, 벽면 광고 5개소, 지하철 승강장 22개역, 전동차 내부 84량 등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당진사랑 제작을 위해서 당진사랑 인쇄비로 1,980만 원, 당진사랑 우편발송료로 792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진사랑 교정회 의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체적 시정홍보를 위하여 지역언론, 케이블TV, 향토지 등을 활용한 의정과 시정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의정활동 등 기획취재와 의원별 5분 발언 등으로 의정을 홍보하고 농축산물의 홍보와 시정계획 취재 등으로 시정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토지와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관광특산물 및 시책홍보 광고비로 8,000만 원, 신문 및 기타구독료로 2,100만 원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 영상을 제작해 케이블TV와 공중파 방송사에 송출하고, 매주 10분 분량의 당진시정뉴스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에 송출하기 위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 시정광고비로 1억 6,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보행정 관리를 위하여 공보제작에 1,200만 원, 당진시기 제작에 1,187만 원을, 시정홍보영상물구입에 1,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차량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 인터넷신문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로 864만 원 등 공공운영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공무원제안제도에서 선정된 시정홍보 포토웰 제작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장실과 소회 의실 등에 설치하고 이동 포토웰을 제작해 시정홍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분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임대료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체계 구축지원비용으로 공공운영비 6,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정보화마을, 주민전산교육 교재구입으로 250만 원 위탁교육비 등 강사료 3,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전산담당공무원 여비로 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한글2007 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 원, 행정업무 통합시스템 구축비에 1억 2,0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6,000만 원 등 전산개발비 5억 8,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에 공간정보시스템 GIS기능을 융합하여 민원신청 관련 정보와 주민생활에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생활공감지도서비스 구축사업에 1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활공감지도서비스 구축용 서버구입으로 2,000만 원, 기록관 시스템구축용 장비구입으로 1억 8,000만 원 등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프린터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서버 등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비로 1억 2,500만 원 등 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비 1억 8,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30쪽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468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PC 교체사업을 위하여 PC구입에 3억 2,500만 원, 프린터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로 3,281만 5,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저소득 정보화교육사업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2,550만 원, 교재비로 1,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홍보간판 보수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963만 2,000원, 대민서비스 보안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3,829만 9,000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320만 원등 공공운영비로 9,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트윗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 연계서비스 구현 등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4,200만 원, 다음 장으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으로 5,600만 원 등 전산개발비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정보화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포상금 80만 원 등 행사실비 포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센터 운영비지원으로 200만 원, 정보화마을 Feast 2013 행사지원으로 2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애대응 서버 가상화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448만 8,000원,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구입에 7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677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4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8,562만 원, 지난해보다 2,000여만 원 적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955만 9,000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00만 원 그리고 포상 및 사기진작으로서 사무관리비로 2,812만 5,000원 요구를 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주민만족행정 운영실태 평가우수부서 시상 등 3,700만 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냈습니다. 다음 239쪽, 시민참여의 열린시정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1,023만 원,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으로 8,294만 4,000원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적인 부서 협조체제로서 역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503만 6,000원, 다음 쪽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도 8,78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등 지원관리로서 공공운영비로 이통장 상해보험료 2,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7,600만 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 4,910만 원 지난해보다 1,43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 15개 지대였다가 16개 지대로 1개 지대가 늘어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와 다음 쪽에 당진시 이통장연합회 , 엄마순찰대 등 해서 1억 5,2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8,000만 원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선 행정협조자 산업시찰이 지난해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2,5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기록물 및 주민등록관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조직의 역량강화로서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6억 5,786만 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교육지원항목에 사무관리비로 교육교재인쇄 그리고 직장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2억 5,000만 원 등 해서 2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국외업무여비와 공무원교육여비로 2억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후생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다음 쪽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능력개발교육비 2,000만 원, 직장대항 출전선수 피복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복지포인트 15억 4,200만 원 등 해서 1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집 버스운영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7,000만 원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감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공무원 장학금 2억 5,000만 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부분으로 직장보육시설운영비 1,200만 원과 직장보육시설종사자 인부임 등 해서 3억 2,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금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4,760만 원, 전산개발비로 3,150만 원, 사무관리비 4,337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8억 6,958만 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방송시스템 유지 전용 회 선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맨 아래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36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로 정보보호 통합포털 시스템 구축, 스마트 전자행정시스템 지원 등 8개 항목에 7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확립을 위해서 생활안전방범용 CCTV카메라 유지 등 공공운영비 6억 5,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으로 전입자 및 출생가정 지원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으로 9억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무관리비로서 2,672만 7,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934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공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로서 393억 7,100만 원,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253쪽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등 해서 254쪽 까지 보수가 393억 7,100만 원 254쪽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4쪽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되어있고, 254쪽 맨 아래 쪽에 기타직 보수로서 10억 1,498만 5,000원은 255쪽에 계약직, 청원경찰 그리고 반장,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6쪽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47억 9,530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단순노무인건비와 공보담당, 일자리 종합센터 등 257쪽, 258쪽, 259쪽에 4대 보험료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직급보조비, 공무원들에 대한 직급별 보조비로 14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에 성과상여금 23억, 연금부담금 50억 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1억 4,1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회 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처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신성철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원처리과는 총7억 4,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비 및 교육운영비로 2,000만 원을,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자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복과 시장민원실 운영 전기, 통신 요금으로 각각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시책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비로 200만 원, 민원안내 도우미 수당으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민원상담센터 운영경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운영계획으로 법률, 건축, 측량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86쪽입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등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창구안내서비스 시스템구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순번대기표시 시스템이며 영상정보시스템을 장착 시정홍보도 병행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760만 8,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1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국내여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 전시 등 재료비로 1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당진2동과 근로자복지회 관에 설치예정입니다. 다음은 287쪽 여권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인쇄물제작비로 680만 원,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우편요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여권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8쪽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 인건비로 12개 읍면에 6,189만 9,000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648만 원을, 가족관계 등록 사무여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업무 토너, 카트리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서식 및 등록증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3,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9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 1,1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부정불량 식품 퇴치 캠페인 참석자 급량비로 140만 원, 일반음식점 협회 등 6개 단체 위생단체 위생교육비로 각각 50만 원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열린주방 운영 모니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조리과정을 손님에게 공개하여 음식문화를 개선코자하는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인센티브로 90만 원을, 1399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요금으로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추진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물품 보상금 360만 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9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304만 원을,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법률적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 센터로 우리 시는 100인 미만 급식시설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으로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료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3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1억 5,797만 3,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320만 원, 과징금수입 3,500만 원, 예치금회 수가 1억 1,9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7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1억 5,797만 3,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음식문화개선홍보물 제작비 1,004만 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 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참석 수당 42만 원, 좋은 식단 홍보물제작비 1,356만 원 등 5,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1억 2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해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보다 27억 8,081만 8,000원이 증가한 210억 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문예활동진흥구현사업 일반운영비는 210만 원이 감소된 2,04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여비는 159만 2,000원을,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이 감소된 3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서 전체적으로 6,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보고 드리면, 민간경상보조는 그대로이고,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가운데 부분 초등부 풍물단 지원이 학교가 1개교가 늘어나면서 500만 원이 증가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지원이 5,600만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행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하고 문예진흥기금에 예비비로 되어있던 부분을 없애는 대신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문화예술작품구입비로 500만 원이 증가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가 늘어나고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있으면서 예술인 지원차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 및 관리로 1,551만 2,000원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당진문화원운영비보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당진시 지부 운영지원, 그 밑에 문화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록문화제행사보조는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추경까지 감안했을 때 4,000만 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당진문화의 집 운영비 보조 그 다음에 문화원 사무국 인건비 각각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관현악부 육성지원이 당산초등학교 1개교가 늘어나면서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바우처사업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인건비 인상분 일부를 반영해서 1,338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2,100만 원이 증가된 2억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강좌수를 많이 늘렸는데 금년도는 추경까지 감안하면 1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강좌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추경에 추가 반영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302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 자산취득비 코팅기 구입을 위해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운영지원으로 도비 2,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운영입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됐는데 내년 발족을 위해서는 이번 회 기에 조례는 물론이고 예산이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최소 출연금으로 3억 원으로 계상했고, 문화재단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전부 합쳐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운영으로 9억 8,6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무관리비 중에서 합창단 연주의상이 지금 3년 넘게 입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립합창단 연회 비가 있습니다. 30만 원 편성했고, 행사운영비로 2013년 한국합창대제전 참가비 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304쪽, 상단 여비가 공연활동이 늘어나면서 160만 원이 증가된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보수가 3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보수인상분 8,604만 5,000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 공연문화활성화 중에서 우수공연작품 기획유치로 인건비 상승분을 96만 2,000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160만 원이 증가된 3억 6,0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소 편성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3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여성주간 특별 기획공연을 기획하면서 금년 2,000만 원보다 증가된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금년 기획공연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추억의 음악다방을 작년보다 500만 원이 늘어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금년과 같은 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의 전당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443만 원이 감소된 2억 1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306쪽 중간부분에 여비 2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의전당 시설관리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74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형공사가 감소되어서 4억 6,740만 원이 감소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력자동제어설비 유지 보수공사, CCTV 시설물 유지보수,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공조설비 필터교체 등 6건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시설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135만 원이 증가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단가 변동으로 15만 원 증액 편성을 했고, 공공운영비 12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3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무대기계 유지보수비가 다소 인상되어서 120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명기 램프를 새로 구입하는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명컨트롤 콘솔 구입, 무대모니터 스피커 구입, 음향 디지털 콘솔 구입, 소공연장 무선 마이크 등 신규로 구입에 따라서 4억 2,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사무관리비는 그대로이고, 공공운영비 등에서 전기요금이 금년보다 3,600만 원이 늘어난 2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수영장 탈의실수선유지관리비, 헬스장 탈의실 수선유지관리비가 각각 300만 원씩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운영비지급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3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샤워실 샤워기가 부족해서 개보수공사에 3,000만 원, 수영장 전광판 통제실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임금단가 상승분으로 2,53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5,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인상된 부분은 증액 편성된 부분은 재해보상보험이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및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이것은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수영장 관리운영 물품구입에 420만 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육문화스포츠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분의 1은 추경에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전부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강시 위상강화로서 체육시설물 개보수 관련해서 3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체육공원 관리인부임 4개소 관리인부임으로 1,866만 3,000원을, 재료비 체육공원관리용 소모품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 인공암벽장 운영비 지원으로 크라이밍 동호회 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당진종합운동장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추경에 추가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 운정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신축으로 서야고등학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18억 8,000만 원 중에서 당초 대응투자 하기로 협약됐던 7억 원 중에서 4억 7,000만 원은 금년에 대응투자가 됐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석문 전천후 게이트볼 장이 금년에 조성됐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및 사무실 신축 공사에 5,000만 원, 면천면 성하리 게이트볼 장 인조 잔디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개관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공사 편입 토지매입비 총 매입비는 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재정형편상 10억 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에 5,000만 원, 체육센터 체육 기자재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3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배드민턴 팀 차량 1대가 늘어나면서 보험료 또 차량선박비 등이 다소 늘었습니다. 3,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금년보다 2,060만 원이 증가된 2억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전천후 게이트볼 장 운영 개소수가 5개소가 늘어나면서 9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아래에서 두 번째 당진시 장애인체육회 가 금년 말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진시통합체육회 를 내년 1월에 발족예정에 따라서 사무실 리모델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육성 금년대비 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이 2,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고, 맨 아래에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과 관련해서 하단에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3,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민간행사보조는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제6회 해나루쌀배 전국탁구대회 유치지원이 500만 원이 늘어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제11회 충남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를 당진에 유치하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녀와 함께 하는 스포츠교실을 새로 운영하면서 2,0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부분입니다. 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6억 6,900만 원인데 시민체육대회 가 금년에 개최를 안 하면서 다소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민체전 훈련 참가비가 금년도에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금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학생부 체육팀 지원은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 학생부 체육팀 창단은 2팀을 창단하면서 작년보다 3,400만 원이 줄어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체육팀 육성 지원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도민체전 학생부 통계훈련비도 1,4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민체전 종합우승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금년과 동일하고요,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315쪽 중간 쯤에 제42회 전국학생검도대회 가 3,000만 원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읍면 동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증액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추가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육성비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역도 장비 및 태권도 호구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이 5개 교실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내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각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입니다. 시군청 체육팀 육성으로 중간부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배드민턴 선수단 육성 보수인상분을 감안해서 6,680만 원이 증액된 10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 비품구입으로 1,000만 원을, 체육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해서 1억 1,530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17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51만 2,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생활체육공원 쓰레기봉투가 151만 2,000원이 증액된 756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다른 부분은 금년하고 다 똑같은데 318쪽 상단에 보면 실내체육관 실내 왁스작업을 5년동안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또 실내체육관 CCTV 수선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과 같이 1,77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내체육관 천정 전등 교체공사, 생활체육공원 가로등 보수, 실내체육관 냉각탑 충진물 교체 등 총8건에 9,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2,43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0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역시 종합운동장 쓰레기봉투가 400만 원이 증액된 756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종합운동장 전기요금이 6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9쪽에서 역시 다른 부분은 금년하고 동일하고,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수수료 및 자문료 1,000만 원, 종합운동장 실내왁스작업 500만 원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7건에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맨 아래 종합운동장 환경미화용 화분구입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총10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가로등 보수 공사, 천연잔디구장 배토 및 보수공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침수방지 배수로 준설공사, 종합운동장 피뢰설비 공사 등 총10건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유무형문화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감소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400만 원이 감액됐고, 다만 아래에서 3번째 줄 문화재 지정자료 책자보고서 제본 이것만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321쪽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고요, 206 재료비 문화재 주변 제초용 농약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비지정문화재 조사를 위한 미래 문화유산 기반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재사찰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62만 9,000원을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활동 조류협회 에 500만 원을 그 다음에 당진향교 석전제기 구입에 500만 원, 박지연의 면양잡록 번역사업을 금년에 2권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4권에 대해서 번역작업을 하기 위해서 총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대외 공개행사로 작년보다 100만 원이 감소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지원으로 하단에 안섬풍어당굿 전승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322쪽 문화재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면천두견주 보존단체 전승지원,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 행사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800만 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안섬풍어당굿에 4,000만 원, 남이흥 장군 문화재에 800만 원, 당진, 면천향교 춘추기 석전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유무형문화재 보수정비로 시설비로 문화재 긴급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1,000만 원, 대합덕리 정자형 가옥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낡아서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산 홍락후 자선비 정비를 위해서 2,500만 원, 노후시설 철거 및 석축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국사지 뒤에 보면 먼저 석산에서 쓰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석면 피해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 민간자본이전으로 323쪽이 되겠습니다. 영랑사 대웅전 주변 시설물 개보수에 1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영탑사 대웅전 단청 및 석축정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삼월리 회 화나무 유지관리에 400만 원, 하단에 필경사 초가이엉잇기 500만 원 그 다음에 324쪽 상단 신리다블뤼주교 기념관 초가이엉잇기에 역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우선 시설비 면천향교 동무서무, 옛날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단청 및 주변정비에 5,000만 원을, 송규섭 가옥 금년도 안채를 보수했습니다마는 사랑채 보수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사료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26만 원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90만 원을 그 다음에 325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유물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유물임차가 아니고 유물운송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유물 보존처리 용역에 1,000만 원, 유물 훈증소독 용역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유물운송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송 알루미늄 박스를 구입하는데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과 관련해서 면천 남산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비 총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분납형태로 해서 우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덕제 연호방죽 정비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합덕제 정비사업 테마파크 조성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천읍성 복원과 관련해서는 1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6쪽 보면 우선 시설비로 면천읍성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남문 성벽정비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관련해서 우선 인건비는 45만 6,000원이 증가된 부분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3,044만 원이 증가된 1억 2,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보고 드리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기지시줄다리기 홍보를 위해서 업소에 포스터를 껴 넣을 수 있는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에 중간부분에 박물관 소독용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 박물관 프로젝터 램프가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램프 교체 등에 따라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2,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전기요금 증가분이 제일 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4,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농약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상단에 잔디조경수 등 관리자재구입에 289만 7,000원, 꽃 묘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지시줄다리기 전수관 활성화 사업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는 우선 박물관 외부에 그동안은 천으로 해서 걸었었는데 상설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 설치를 위해 1,000만 원 그 다음에 가로등 수선에 120만 원, 줄다리기 행사 때 필요한 수도관 마을에서 줄다리기 박물관까지, 축제장소까지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데 1,000만 원, 전기야외분전반을 설치하는데 2,500만 원 그 다음에 현재 농악단이 연습하고 있는 체험실이 있습니다. 이 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개선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국수봉 등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각각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멀티미디어 구입비, 도서책장구입비는 150만 원, 또 도서구입비는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관리 및 사회 교육으로 인건비 체험학습 보조인부임으로 14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70만 원이 증가된 1,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준비 학술 연구용역 또 세미나 등을 위해서 1억 원을, 농악전수교육지원에 500만 원, 기지시줄다리기 전승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전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전시 제작설치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먼저 기지시 줄다리기 때 닥종이 인형전을 개최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은 영구로 이렇게 설치하는데 약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보관 수장대, 유물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구입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스포츠줄다리기 대회 참가 및 교류에 50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역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민간행사보조로 기지시줄다리기 민족축제에 4억 4,000만 원 작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금년 추경에 짚 구입비를 미리 세워줬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대제전이라고 도청이전 기념축제 16개 시군 주요민속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스포츠줄다리기 작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일줄다리기 행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372만 원, 여비 227만 4,000원 그 다음에 보존회 줄 제작 운반 등에 소요되는 민간행사보조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관리 관련해서 우선 박물관홍보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박물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이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공공운영비 금년보다 12만 원이 감액 편성된 3,4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체험장 농약 및 비료구입, 꽃묘 및 화분 구입에 총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장 초가지붕 이엉잇기에 1,200만 원, 필경사 및 상록수문화관 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5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재료비로 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조경용 화분구입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 책상, 의자 구입, 냉장고 구입으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천 역사문화도시 관련해서 읍성주변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우선 시설비로 저잣거리 조성사업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영랑공원 금년도에 성토작업까지 마친 영랑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9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재무활동비 관련해서 우선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확보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8억 원금 14억에 4,900만 원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덕제 정비사업 추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역시 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7개과가 남았는데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각 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면부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614억 3,289만 7천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438억 6,213만 1천원보다 40% 증액된 175억 7,07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구성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하며, 사업비 구성은 보육 사업에 49.5%, 노인복지에 40.5%,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5.5%, 그 밖의 사업 4.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2012년 기정 예산액(본예산)과 비교 증감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건강가정 지원, 아이돌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의전당 운영,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전체 사업에서 정책 및 단위회 계를 조정에 의한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증진은 전년도 보다 19억 1,747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495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3백만원 일반보상금의 일본 위안부 할머니 위문금 192만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비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남 여성대회 참가 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4천 4백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2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하단부터 379쪽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으로 303억 7,920만 3천원으로 134억3,91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0세부터 5세까지 1만 620명이며, 출생도 매년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25개소에서 현재 156개소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384 쪽 하단 농어촌 보육 지원과 양육보조금은 농정과에서 저희부서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농어민자녀 영유아지원 사업이며, 영유아보육료 중 시비 부담 20억원이 미 반영되어 추경시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86쪽 하단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어린이집에 대한 자율 점검으로 보육의 투명성 제고와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387쪽 여성권익증진시설 지원 사업에는 2,729만 6천원이 증액된 9,39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가정폭력가해자 재발방지 교정치료 78천원 증가되었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623만 6천원 증액, 388 쪽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사업비로 24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 복프로그램운영 사업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건강가정지원 2억 8,640만원의 세부사업으로는 센터운영비 1억 7,580만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9,560만원, 신규사업인 조손가족 희망키움 사업으로 5백만원과 특화프로그램 예비부부교육으로 3백만원, 가족독서사업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아이돌봄지원은 5억 3,171만 5천원으로 아이돌보미사업지원에 4억 9,171만 5천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다문화가족지원 일반운영비 238만원과 다문화축제 지원에 2,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상 항상 어린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움직임 많은 불편을 덜어주고자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순수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어울림사업으로 1억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억 5,904만원으로 통번역서비스 지원 2,864만원 언어영재교실 사업 2,436만원, 394 쪽 하단 한 부모 가족 지원 3억 1,245만 1천원으로 이중 자체지원 수혜 제례비, 교복지원 보상금으로 1,350만원 편성하였고, 한 부모 가족생활 안전지원으로 1억 3,802만원, 한 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1억 2,759만 9천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로 502만원, 자녀대학입학금 1,200만원 자녀교육비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중간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3억 8,046만원으로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2,100만원, 경력단절여성지원 인건비 9,750만원 일반운영비 1,316만원이며 이중 공공운영비 396만원, 행사운영비 60만원과 398쪽 상단 간담회 140만원, 교육여비 320만원, 벤치마킹 12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399쪽 여성의 전당 운영 3억 844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3억 8,844만 7천원보다 8천만원 감소 이는 1,2층 화장실 보수로 현재는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여성의 전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와 별다른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401쪽 노인복지증진으로 249억 1,64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에서 시비 부담 부족분 25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7쪽 하단 남부노인복지관 광장 포장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광장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위험하여 포장비로 순수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노인 단체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31억1,452만 3천만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지원에서 8,817만 7천원 증가하였고, 410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노인 교통안전 장구 보급으로 1억 6,460만 8천만원 증가하였으며, 411~413쪽 경로당 신ㆍ증축 등으로 5억 3,7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의 노인지회 운영비 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아동 청소년 복지에 33억 8,61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9,900만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 통장 최대 3만원까지 매칭되는 지원 사업에 2,465만 4천원, 아동급식지원에 6억 110만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에 4억 9,020만원 419쪽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의 어린이날 행사를 당진시에 유치하여 실시하게 되어 신규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간의 아동청소년시설 환경조성ㆍ관리 인부임 1천만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80만원과 6개소 놀이터 상해보험가입비로 240만원은 시비예산입니다. 42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는 4억 3,480만 4천원으로 현재 총 9개소 설치 운영 중이나 1개소는 아직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23쪽 아동의 복지와 건강 교육의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3억 5,944만원 편성되었는데, 시비 부담여부에 따라 사업평가 지원에 차질이 예고되는 사업으로 추경 시 시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425쪽 청소년 육성 일반운영비 3,150만원과 문화축제 및 교류캠프 운영사업 2,800만원은 순수시비예산입니다. 428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본설계 5천만원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4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토록 되어있는 청소년 활동진흥 법 규정에 따라 2개소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난지도수련원의 관리사는 노후시설로 이에 대한 리모델링이 불가피하여 3천만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아래 부분에 합덕 방과 후 아카데미 지도사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 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당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인건비 6,879만 3천원, 일반운영비 1억 1,513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체험 답사 등 745만원 야영텐트, 노래방 부품, 모니터 구입 850만원, 합덕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1억 2,7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5,108만 1천원으로 이중 436쪽의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은 기금 4천만원 지원과 시비 4천만원 부담사업입니다. 다음은 1217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기금 13억 3,225만 2천원 중 세출 3천만원을 노인복지 공모사업으로 계획 추진코자 하며, 노인지회 사무실 전세비 3억 8,704만 9천원은 2013년 8월중에 기간만료 도래되므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7쪽 여성발전기금은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을 세출 계상하고 1억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차의회 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2013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3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 87억7,556만2,000원보다 6억124만1,000원이 증가한 93억7,680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문자 프로그램 강사비 2,400만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재제작비 2,000만원, 중국어ㆍ일본어 센터 운영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설치비 운영 검정고시 자격증 반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민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1,200만원, 평생학습 전문 프로그램 지원 3,000만원, 제직근로자 및 은퇴자 전문교육 4,000만원, 경력단절 및 취업희망 여성 전문교육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평생학습 한마당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교양강좌에서 당진 행복아카데미 전문기관 위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달강좌운영에서 배달강좌수당 4,000만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도 효율사업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 찾아가는 상랑방 운영 9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즌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6억5,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 교실 운영 1억1,200만원, 학생국제교류 운영 4,000만원, 학생봉사활동 차량지원 2,000만원, 원어민 초등영어 학습 보조운영 1억7,300만원, 안전한 학교 행복한배움터 만들기 운영 3,000만원, 당진 외고교육센터 운영 2억1,700만원, 관광학과 운영 2억5,000만원, 기초 기본 학력 보장제 운영 1억2,000만원, 농어촌 통학 차량 운영비로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투자사업비로서 당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 당진고 급식실 및 다목적 교실 신축 3억5,000만원, 신평고 급식실 및 축구부 기숙사 신축 3억원, 호서중 급식실 및 다목적 회 관 신축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비 도비보조사업비로서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당진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서구입비로 시립도서관 자료구입 합덕ㆍ송악도서관 4,000만원, 작은 도서관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새마을 교육지원 위탁 교육비로서 중간 하단의 도의 새마을위탁교육비 도비보조사업 4억4,0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은 새마을운동 시지회 운영비 6,000만원, 새마을운동 읍면동 협의회 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세출예산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2013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은 2012년 17억922만6,000원보다 5억8,710만원이 증가한 32억9,63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우리시 도시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의 지속적인 지하시설물 DB 구축 사업의 추진과 공간정보를 이용한 우리시 주요 정책결정 및 재난안전관리, 각종 토지이용규제 고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자 12억8,250만원이 계상되어 증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지적관리 구현을 위하여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지적공구 오류 자료 정비 용역 구입, 측량검사용 광파기 운영, 지적도 보전장비 좌표 독치기, 구대장과 카드대장 이미지 보정작업 운영 등 비용으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지적불보합지 조사측량 및 축적 일원화 사업 현황 측량비로 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에 따른 측량장비 구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 사업에 인건비와 현지 출장비로 2,5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지적정보 기반 구축으로 지적정보 일반운영에 통합민원발급용 민원용지 및 복사기 토너 구입과 디지털복합기 및 지적문서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용으로 2,30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노후에 따른 장비교체로 재산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 실정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통합민원발급기 지적정보 열람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256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KRRS 데이터 오류필지 장비 및 필지 접합 고도화 사업비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지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운영과 공간정보 통합데이터 유지 보수비로 2,73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구대장 전산화 및 합덕ㆍ우강 도시계획지역 도로화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비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당진시 미래정책 및 각종 개발사업의 기본도가 될 1대1,000분의1 수치 지형도 제작비 12억8,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취득비에 지하시설물 자동 갱신 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 백업 구축비용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효율적인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부동산 업무 관련 복사용지 및 행정용품 구입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관용차량 유지 보수비로 2,132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인건비로 3,74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엽서 제작 및 조사 필지수 등 도면 제작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요금 비용으로 2억2,965만원을 편성하였고, 467쪽 개발부담금 업무 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등으로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중앙에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구축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건물번호판 제작 용품 및 프린터 토너구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와 이에 따른 배상 가입비로 4,79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도로명 판 설치 및 광역 도로망 관리비로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관리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규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금년보다 22억1,067만7,000원이 감소한 66억2,0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쪽 하단 소비자보호 사무관리비에 소비자교육 강사 수당으로 3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 소비생활 안정교육 동영상 제작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서 유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려서부터 계획성 있는 소비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54쪽 상단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예산 1,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20개소의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655쪽 중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충남 신용보증재단간 업무협약에 따라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해서 담보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57쪽 하단입니다. 당진, 합덕시장 소방설비 유지관리 용역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시장 내에 있는 소방설비를 시에서 직접 관리했는데 건축물이 노후돼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코자 하는 것이고 아래 당진 공영주차장 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어시장 재건축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임시 어시장으로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송악 기지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당진 전통시장이 건축된 지 오래돼서 누수 된 곳이 많아 방수공사비로 7,000만원, 전통시장의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당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어시장 재건축 사업비로 30억원을 광특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하단의 시장주변 노점상 정비를 위한 민간 대행 사업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시장 카트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상단의 공공근로사업과 하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시비를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8,050만원은 노동부의 예산 7,000만원과 시비 1,050만원으로 구청사에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 홍성캠퍼스와 협약을 청해서 개소한 당진 인적개발센터에서 전기 및 기계설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고 바로 밑에 시비로 편성한 산업인력양성 전문 직업교육 1억원도 당진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우리지역 기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용접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센터 지하층에 이에 필요한 용접시술장을 구축하고 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2쪽입니다. 중간에 사회 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예산을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시비를 포함해서 3억4,580만5,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풀뿌리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풀뿌리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마을기업의 사업개발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향토자원 지식재산 등록지원 8,500만원은 면천 두견주와 마을기업인 신평 올리고 마을 단호박 식혜, 순성 백성리의 올미마을 매실한과의 상품보호를 위해서 인접단체 포장 등록출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4쪽 도시가스공사비 보조금 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통과된 조례에 다라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가수 회 사가 외면하는 서민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한 서민층 가스개선 개선사업비 8,492만6,000원은 LPG를 사용하고 있는 서민세대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1쪽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1035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전년보다 108억9,951만1,000원이 감소된 174억1,6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기타 지원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5,70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원, 민간융자금 회 수 수입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동서발전 90호기 특별지원금 100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7억7,100만원과 당진화력 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하단의 노인대학 운영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 견학예산은 금년과 같은 3,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했고, 석문면 농업인 농자재지원비 3억원 등 총 12개 사업에 46억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0쪽 기업유치지원금과 주민복지지원금을 금년도와 같은 4억원과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200만원이 증가된 2억9,66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민간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과 기타 지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67만7,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698만1,000원, 민간융자금 회 수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은 총 25억3,23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9,2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 활동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기업인 초청 시책설명회 자료제작 등의 일반운영비 기업유치업무추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산업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 유인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면천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기업체 생산품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로 1,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국제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아이에스 인증 획득사업비 3,000만원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기업경영조사 및 애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인 대상 상공인 한마음대회 와 경제포럼 조찬세미나 운영을 위해 민간행사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 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지도 및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공학기술혁신센터, 인우카페 운영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하단 합덕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사업분야입니다.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관로 매설 공사로서 당진에서 예산 간 통합용수관로로 공사와 연계 추진되는 용수공급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비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산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2공구 내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송산2 일반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하고 자 송산2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전액 국비 전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3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 계 분야입니다. 세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350만원, 예금이자수입으로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5억1,65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1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산업농공단지 관리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050만원을 산업단지 관련 유인물 제작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744만원을 산단 내 기업입주 등의 업무추진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신규시책인 아름다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무궁화단지 조성과 보안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4,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예산안 1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기금입니다. 세입으로 예치금 5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여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응용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총 예산안은 389억172만2,000원으로 국비가 196억7,500만원, 광특자금이 25억5,400만원, 도비가 12억9,150만원이며 시비는 153억8,122만2,000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작년도보다 예산대비 43.5%인 299억525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17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150개에 대한 연4회 의 법적 수질검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 9억원을 시책추진비 300만원, 마을단위 음용수를 위한 소독약품 예산 120만원,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1,020만2,000원을 마을상수도 민간위탁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등에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지하수 방치 20개에 대한 폐공사업비로 831만원,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정미면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당진하수처리장 인근 주민사업인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 2013년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중간 부분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0억원을 고대 석문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비로 10억원을 지방상수도 미급지역의 원활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농촌농수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위해서 7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대호지, 정미 농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7억1,400만원을 2030 당진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정사항에 대해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20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하수도 분야로 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국비사업으로 일반회 계에서 도비를 포함 특별회 계로 자본 전출되는 31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16개소의 하수 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위해 20억원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융자금 상환을 위해 4억원, 송악 중흥 하수취장 TMS 수질측정기 설치를 위해 6억2,000만원, 당진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5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임대료로 42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30억900만원, 시비부담액이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2쪽 합덕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43억6,100만원,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시설공사에 17억2,300만원, 하단부분 합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위해 국비 16억5,600만원, 순성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1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평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4억100만원, 면천 소규모 하수처리장 공사에 국비7억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호 방류수질 개선과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삽교호 관광지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비는 5억원, 도비는 4,400만원, 시비부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이용수 활용 사업 일환의 빗물 저금통 설치 공사를 위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0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예산액은 228억5,71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7.7% 수준으로 378억3,159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 수입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급수수입이 102억3,000만원, 상수도 신설공사 및 원인자부담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59억8,659만5,000원, 기타회 계전입금으로 53억2,354만5,000원입니다. 기타회 계전입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전출 9억원, 하수도 사용료 숙박징수 수수료 5,564만5,000원, 모범업소 학교 및 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에 1억6,290만원, 수정 및 기본계획 변경 및 관망진단용역에 7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0억원, 석문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0억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7억9,100만원, 대호지, 정미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28억5,714만원으로 수도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03만5,000원, 전년도보다 2,010만원이 감액된 15억4,59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1억7,890만원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주의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3억6,70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3,00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65쪽 하단입니다. 누수지 및 정수처분 등의 업무를 기준해 여비 1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7쪽입니다. 상단의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347억9,880만7,000원으로 전년대비4.2%인 14억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0억9,832만원이고 사업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9억8,3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20페이지일반회 계 예산 공기업 전출 부분에서 이미 설명 드렸기 중복되는 사항으로 세부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81쪽 하수도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7억9,880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4.2%인 1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47억9,880만7,000원입니다. 982쪽입니다. 합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융자금 이자상환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완벽한 하수도시설 유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4억4,560만원이며, 합덕 하수관거 정비공사, 당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980페이지 면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순성 하수처리시설, 당진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시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984쪽 신평 하수관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삽교호 관광지 내 하수처리장 시설 건설, 당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빗물 저금통 설치공사는 앞서 일반회 계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세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98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예비비로 6억1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행정운영경비는 3억4,093만원으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및 배수펌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행정운영경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참고보고 드리겠습니다. 986쪽 하단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로 5,564만5,000원, 합덕 하수처리장 수탁징수 수수료로 5,564만5,000원, 합덕하수처리장 건설융자금 원금상환으로 1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4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계속비사업은 석문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포함해서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3억850만원과 2012년까지 총 예산액은 220억2,677만5,000원이며, 2013년도 예산액은 63억1,4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09억5,6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이후 예산액은 423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각 과의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