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지원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부터 265쪽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중앙과 세부사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62쪽 EM발효비료공장 생산운영 랩핑기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입비가 모자라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26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집행잔액 7,00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무인경비용역료하고 전기안전용역료, 전기요금 등은 저희센터와 3개 지구지소, 발효비료공장 등에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부족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랩핑기 값을 반납을 했다고요? 왜 반납을 했어요?

200만원은 반납하고요, 현재 있는 것은 중고라 회계법상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요, 잘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체육시설에서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수영장 보일러 기름값 부족분 1,628만 9,000원을 계상했고요, 271쪽에 가로방범등 관리에서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부족분 2,500만원, 태풍피해 가로등 보수 성립전 예산 시비부담금 시설비가 3,526만 5,000원, 시설부대비 32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도서관 국가정보통신료 및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35억 8,90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국토해양부 예규를 근거로 해서 고시한 해수욕장 백사장 불법행위단속계획 홍보를 위해서 안내판,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71쪽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201억 9,307만 1,000원입니다. 37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대천해수욕장 비치아답터 프로그램 협약금 1,244만 2,000원과 공유재산 사용료 59만 9,000원 등 1,3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세입이 부진해서 국외여비중 분양홍보 및 투자유치 국외출장여비 1,000만원, 기타보상금 대천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수수료 16억 5,000만원, 대천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 포상금 500만원, 예비비 1억 4,153만원 등 총 18억 65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3지구 토지분양대금으로 반영한 경비중에서 분양부진에 따라 27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38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역시 세입감소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50억원과 분양해지 등 기타반환금 10억원을 삭감하고 상계 잔액으로 예비비 3억 1,9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16억 8,155만 1,000원으로 5,04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5,042만 2,000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439쪽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증가분 5,04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설명 좀 해줘요, 322쪽하고 329쪽, 폐광지역개발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사업명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이것이 명칭은 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해경청사를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고, 329쪽 사고이월은?

원래는 우수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무창포해수욕장에 전망타워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폐광기금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해서 폐광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비를 시민탑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신광장 데크시설하는 그 사업이에요?

데크시설이 돼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반원형으로 바닥쪽으로 띄워가지고 하늘광장 명칭을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사업시행을 않죠?

아니요, 현재 하고 있어요, 10월 24일날 착공을 했는데 그게 바다다보니까 하늘광장을 떠받치는 밑에 지주가 바다쪽으로 해가지고 파일이 박혀야 되는데, 지금 설계된 공법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파일을 타설할만한 장비가 3대밖에 없는데 도저히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법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단계로 약간 가시기반은 덜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갖다놓기 위해서 일부 그쪽에 슬라이딩한 콘크리트 이런 것을 제거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원산도 저두 도서식수원개발사업에 9,3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의 집행잔액을 모아서 원산도 저두에 급수시설을 확장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설치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홍성 소규모 급수시설 독극물사건과 관련해서 CCTV나 개폐장치, 휀스설치를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히 12월중에 도비보조사업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행정차량유지비 100만원, 이 사항은 누수탐사 행정차량의 타이어를 교체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6,600만원, 급수관 수선비와 송배수관 보수비로 4,700만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상수관로가 파손이 돼서 긴급보수하는데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주부검침원 수수료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수도 주부검침원이 여섯분이 계신데 동지역은 1전당 800원, 읍면지역은 900원씩 인건비로 지급하고 1일 5,000원씩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국비보조사업이 가내시됐습니다마는 조기집행관계로 11월달에 보조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죽림지구 전원마을 상수도공급에 2,340만원, 웅천 죽림지역에 전원마을이 조성됐는데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압장 설치를 위해서 원인자부담금 2,340만원을 추가로 징수해서 공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예비비 9억 2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신규 급수시설을 하는 가구가 600가구에서 700가구 정도 되는데 시설분담금 납부한 사항들을 2회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계상해서 별도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405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해수욕장 지역에 숙박시설이라던가 신축건물이 적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8쪽에 보령댐정비 및 지원사업 잉여금 6억 4,8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정비사업 집행잔액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예비비에 반영했다 명년도 1회 추경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470쪽 웅천 평1리 마을안길포장사업 1,4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웅천 평1, 2리와 마을안길 포장사업 1,4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항은 웅천 대창 8리와 9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천8리 마을회관 컨테이너구입비 1,4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0쪽 보령댐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지출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대창8리, 평리 이런데 지출이 안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웅천 대창8리하고 9리가 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8리는 있는데 거기는 1리하고 7리하고 같이 쓰고 복지회관을, 8리하고 9리가 마을회관이 없죠.

마을회관을 별도로 짓고 싶은데,

땅값이 비싸서,

땅값은 비싸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하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468쪽 정비사업비 이거는 미산에서 사업이 아직 안이루어져서 하는 것이죠?

정비사업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도 돼있어요, 댐주변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던가 등산로 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업대상지역에 토지소유자하고 땅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23쪽에 용역비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에요? 용역비가 2개가 있네, 물의재이용 관리계획용역, 동대동 배수시설실시용역, 이게 언제,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거기 용역비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원산도 상수도공급 타당성 및 공급방안 검토용역, 그게 원래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지금 발주는 해놓고,

발주는 언제 했어요?

11월달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했어,

예.

그게 올해 본예산에 됐던게 아니야?

아니요, 이게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대천천 흙탕물이라던가 냄새가 나가지고,

아, 맞아요, 사고이월이야 발주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월됐고요,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지적민원 팩시밀리 노후로 2대 구입코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