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이번에 임금 협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협상을 보통하게 되면 6월, 7월경 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 전에 2011년도 임금으로 했다가 협상하고 난 이후부터는 오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당초에는 2011년도 했다가 2012년도 임금 협상이 타결되니까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가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비 등 국제화여비가 8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어째서 감액되었습니까?

공무원 전문분야는 우리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직원 배낭연수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어학연수는 직원들 중에서 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자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도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갈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정신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총 22일입니다. 그 중에서 연가를 실시하고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10일간을 주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2012년도 올해까지는 예산에 편성된 연가보상비를 그대로 다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2013년도는 여러 가지로 인건비 성질 등 해서 다 아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가를 많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시보 관련해서 사직서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용직 총무과 이전에 대한 부분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보 취재기자 인건비 일정 부분 충당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편집하는 과정이라든지 탈오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홍보담당 직원들이 붙어가지고 시보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2년도 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08억 4426만 2000원이 감소한 3656억 626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60억 8682만 3000원이 감소한 242억 1502만 1000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581만 6000원을 감소한 29억 21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9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고보조금 2320만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도비보조금 5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4000만 원, 그린홈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753만 6000원,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7604만 1000원이 감소한 62억 778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2900만 원, 가격안정 모범사업 지원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맞춤훈련 훈련비 및 참여자 수당 집행잔액 4275만 8000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지원비 2310만 원, 향토핵심 자원 자체 문화상품 개발비 2000만 원, 향토핵심 자원 지식재산등록 및 브랜드 개발비 1500만 원, 향토핵심 자원 생산 및 판매시설 472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4억 6500만 원이 감소한 52억 245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 신증설 기업지원 국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도비보조금 15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50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집행잔액 2559만 8000원, 무역사절단 파견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1579만 1000원,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비 225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집행잔액 3026만 5000원, 지방 신증설 기업지원비 5억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3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0억 원,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1500만 원,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9억 5100만 원이 늘어난 2309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목표액 증액분 9000만 원, 재산세 목표액 증액분 32억 5000만 원, 자동차 목표액 증액분 9억 1100만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증액분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225만 9000원이 감소한 11억 122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735만 원, 지방세 부과업무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2억 3444만 6000원이 감소한 1265억 898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재정보전금 154억 8144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4078만 원이 감소한 5억 4225만 2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스마트 체납처분시스템 도입 연기에 따른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스용기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 같으면 회사이름 명칭을 넣어야 되는데 명칭을 안 박았다든지 그리고 남의 명의로 이름을 붙여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있거든요.

주가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위에 1000만 원 과태료는 석유대체연료 과징금 있지요. 석유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위에 가스안전공급 계약자 위반 과태료로 표기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가스하고 석유안전공급 계약제 위반 과태료입니다.

예. 지금 4000만 원을 임대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예.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서로 한 건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어렵네요.

외동에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안 한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향토핵심 자원 사업하는 그게 도비 8000만 원인가 삭감되었죠?

예. 도비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향토핵심 자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지식재산등록 및 브랜드 개발은 아예 안 하는 거네요. 도비가 없어서

아닙니다. 내년에 도비가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8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내년으로 자꾸 미룹니까?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8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것은 급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저게 우리 도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향토핵심사업이 네 군데가 다 똑같은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내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김홍진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 받으려고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해서 사실은 거의 매달리는 편입니다. 그렇는데도 사실상 담당부서에서는 대부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부서에서 다 감액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을 못받고 있는데 우리 사업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는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도,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자르고 일부는 의회 가서 자르고 사실은 저희들이 처절할 만큼 많이 찾아다닙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 체면이 안 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년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154억

저희들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세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당초 잡아 놓은 것보다 감소가 된 거지요.

예.

내년에는 아파트가 한 6,000세대 준공되어서 입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감소가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