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715억 4100만 원, 특별회계가 38억 5600만 원 등 총 1753억 9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647억 2300만 원, 특별회계가 38억 5600만 원 등 총 2685억 7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총 406억 4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693억 6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2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급여예탁금에 10억 4500만 원,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에 5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총 395억 8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7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495억 6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5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39억 2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9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총 866억 1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2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보육사업에 1100억 2500만 원, 아동복지에 138억 4000만 원 등 총 1314억 3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4억 5800만 원, 정부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억 2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총 46억 9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생활체육육성에 73억 9400만 원, 전문체육육성에 62억 4200만 원 등 총 143억 5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8억 원, 율하체육관 건립사업에 1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8억 56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용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삭감 부분이 당초예산 짤 때 내시를 받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된 거죠?

국비가 과다책정 돼 가지고 내시될 때

그러면 왜 과다책정 했소? 우리가 내시를 할 때 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시는 하는데 거기에서 또

내시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국비기 때문에 국도비는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해 놓고

노인요양급여 예탁금을 10억이나 과다책정을 했소? 시비가 4억이나 되는데 보니까, 두 개 합쳐서? 민간위탁 이거는 도네? 노인요양급여예탁금 이건 도 사업입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네? 도 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근데 이걸 과다책정을 했습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예산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에는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차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10억이나 과다책정을 해서 시비가 4억이나 1년 내 거기 묶여 있다는 건 말이 아니지. 과다책정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과다책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과다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전년도는 얼마나 됐는데 과다책정 했소?

해마다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억이나 되니까 이야기 하는 거 아니오?

사실은 금액이 큰데 전체 예산이 30억, 40억 이러다 보니까

계장님 왜 과다책정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인원수를 증감할 것을 내다보고 거기에 비례해서 했는데

과다책정이다?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노인이다 보니까

노인이 돌아가셔도 10억 안 줄만큼 돌아가나?

그러니까 과다책정을 조금 책정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정예산에 이건 12년도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11년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예산서 없나?

11년도 예산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

과다책정 맞습니까? 계장님, 그렇게 과다책정을 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다책정된 건 맞습니다. 45억에서 10억 깎여서 4분의 1정도

그러니까 과다책정을

4분의 1정도 이렇게

그럼 과다책정을 하면 도비가 안 내려오는 건 모르겠는데 시비가 노인의료복지급여에 1억 9000, 재가장기요양급여에 2억 두 개 합치면 4억이나 되는 시비를 본예산에 과다책정 해 놨다가 지금 와서 잔액처리 해 버린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바람에 시비가 여기 묶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왜 과다책정해서 묶어놨냐 이 말이에요. 적게 줄까 싶어서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배분 비율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매년 증가해서 내려와서

증가되는데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다소는 되는데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지금 보면, 이쪽에 장애복지 증진에도 8억 정도 이것도 과다책정이가?

전부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복지 있고 몇 군데 있던데 보니까, 나는 국비를 못 받아서 그냥 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국비 받으면 국비에 비례해서 시비를 하니까 일단 국도비는 조금 낫게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과다책정 해도 문제가 없다라면 문제 없을 건데 시비가 4억 이것 뿐 아니고 여러 군데 시비가 많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에요. 예산편성할 때 보면 우리 사업할 거 하고 기준해서 적당히 편성을 해서 시비를 사장 안 시켜야 되는데 시비를 사장시켜 놨다가, 폭염대비 경로당 냉난방비 이건 도사업으로 갑자기 내려 온 겁니까? 전기료를 줬어요?

지난 여름에 덥기 때문에

전기료 지급했습니까? 경로당에

전기료 상으로 이렇게

한 경로당에 얼마나?

경로당에 5만 원씩

한 경로당에 5만 원, 도움이 좀 될까?

전기료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때니까, 그죠?

이번 여름은 특히 더우니까

5만 원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되겠는데? 도비 2000 이런 거 과다책정 하지 말고 어르신들 더운데 도비 내려오니까 시비 2600 보태가지고 한 5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지나갔고요.

추워 죽겠는데 여름 이야기 하니까,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복지 쪽에도 그렇고 과다책정이다. 이건 어때요? 10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여기 국비사업에 이것도 3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과다책정인가?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사업 국비지원사업 쪽에 그래서 상당한 금액인데 3억 700하고 뒤에 도 사업은 도 사업이 축소 돼서 1억 2000이죠? 도비사업이, 중증장애인 1억 2500하고 3억 700하고 4억 한 3000정도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다책정입니까?

이 부분도 과다책정이 있고 여기에는 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1급, 2급 나눠져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 삭감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도 사실상은 과다책정입니다.

수혜를 받는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계장님? 그래 놓고 시비는 또 3000만 원 올려놨네, 시비 3000만 원 올려놨네 보니까. 좀 모자라서 올린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위원님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때까지 계속 반납하는 게 많아요. 처음 시작부터 내시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시비 부담금을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이 부분은

내 생각에는 내시가 이 정도 내려왔단 말이야, 내려왔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 건데 보니까? 작년에 예산안 한나라당 날치기 통과할 때 삭감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전체 다 과다내시입니다.

과다내시?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3억 700만 원 과다내시고 그 다음에 도비 1억 2500만 원인가 그것도,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더 한 것 같은데 추경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연말에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혹시나 이런 부분에 과다내시가 됐으니까 수혜를 받고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예.

분담금에 시비가 있으니까 그 예산이 제법 되니까 1년 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꼭 필요로 하다고 하면 괜찮은 건가 그냥 시비 좀 묶어놔도? 과다책정 해도?

사실 우리 시비가 여기 이런 식으로 묶여서는 안 되지만 부담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수혜를 받는 쪽에서 수혜를 많이 받아진다면 괜찮단 말이에요. 시비가 조금 사장이 되어 있어도

3억 700만 원 장애인활동비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또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비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럼 2013년도 예산도 편성기준에 이 정도 과다책정을 했다는 거네?

꼭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국비내시대로 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성할 때 좀 잘 편성하이소. 다 예산편성 기준이 있다 아니가, 늘 해마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과다편성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 텐데 책에 보면 그죠?

거의 기준치에 맞춰서 합니다. 하다보니까

기준치에 맞춰서 하면 과다편성이 아니지. 주민생활지원국에 다 그렇겠네, 보니까 여성아동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그렇다고 봐야 되네. 그럼 굳이 물어 볼 거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어보고 그 다음 거는 물어볼 거 없이 넘어가버리면 되겠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2페이지 첫 번째 저소득층자녀 학원비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그건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닙니다.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 3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100% 사업을 하려면 9억 3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재정상 100% 확보를 못하고 일부만 확보해 가지고 6월 달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1회 추경 때 도비 2억 7700만 원 하고 시비 3억 2200만 원 해서 총 9억 3500만 원이 확보는 됐는데 조금 부진하게 당초에는 1,050명 정도 추진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90명 가지고 6개월간 사업을 하다가 그 뒤에 10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조금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공문도 보내고 특히 개인가정에 개개인 우리 홍보물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저소득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이런 부분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좀 부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지원에 이건 불필요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죠? 과장님 말씀은 홍보를 해도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6개월간 사업을 제대로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저희들은 학생 한 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저소득 빈곤에 대한 되물림 안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빈곤에 대한 되물림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위원들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빈곤에 되물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동네 정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활근로사업 중에 영농사업단 자활사업 있죠? 2억 4000인가, 그게 올해부터 했습니까? 지난 해부터 했죠?

아니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수익이 1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자료가 나와 있데요. 그럼 그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기초수급자가 가지고 갑니까?

기초수급자가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자활사업단이 10가지 정도 합니다.

그 쪽으로 전부 다 모아지네?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는 부분은 모아서 자활운영비로 씁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적립하는 것도 있고 기금에

기금에?

예. 저희들 기금을 지금 10억 정도 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기금에 일부 들어 왔습니다.

그럼 1300만 원 벌었다는데 전부 기금 쪽으로 나가나?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활근로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일자리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일정 벌이가 되면 좋잖아요. 나는 이 사업을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괜찮은 사업 같아요. 잘만 운영하면 1년 내 일하고 벌어서 하루 수급 가져가고 벌이는 농산물 수확한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이나 운영에 쓴다 그죠? 그게 잘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동수가 3동이나 되고 이익이 좀 적은 것은 친환경으로 하고 그 분들이 전문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만 해서 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잘 관리를 하면. 내 농사 짓는 것처럼 관리를 하면.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만 통과되면 통과되는 건데 올해까지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 이거 예산 한번 해 보시고 내년까지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학생들 수가 줄고 이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별로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예산을 넘기고 학원에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학원만 살려주고 학원에만 돈이 들어가는 불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한번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통과시켜 줬으니까 내년까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지원사업 업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 연말 가서 문제점이 있는 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두관 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된 겁니다. 선심성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조금 더 잡혔었다. 그죠? 과징금 해 봐야 얼마 안 될 건데 어떤 위반을 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늘인 거죠? 위반유형이 어떤 겁니까?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은 위해업소를 야간에 단속하다 보면 청소년 채용을 안 해야 되는 부분, 담배를 파는 부분, 이런 부분을 대부분 다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주로 여기에 세입이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19세미만 아이들이 담배를 못 사가야 되는데 술이라든지, 마트에서 팔게 되면 그 사항이 적발되면 우리가 과징금 부과합니다.

이런 건 사실 세입이 늘어나는 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안 늘어나야 되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단속을 강화 시켜서 그런 건가 안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단순히 예로 보시면 부모님이 자식 통제가 안 되어서 애들이 술 사서 공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가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고 들어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계속 우리가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사회교육이 병행 돼야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럼 술, 담배 이 부분이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미성년자한테 팔면 안 되는데

그게 50만 원, 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건당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액수를 줄여가지고 지원을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국도비가 이번에 변경내시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원을 해 주기는 계속 하되 액수를 줄여서 지원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차량운영비는 통학버스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 읍면동 시설에 대해서 매월 20만 원씩 1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시설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대상시설 자체가 줄어든 거에요?

예.

이게 이 정도로 줄어들만한 게 없을 건데? 시설이 갑자기 폐쇄를 이렇게 많이 했을리도 없고, 사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기존에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이 다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 이번에 돈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강제적으로 예산 삭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부족합니다마는 금년에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 2013년도에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이 더 들어 갑니다마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8792만 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이 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원을 정상적으로 올해 계속 한다는 거에요?

예. 하고 못하는 부분은 4/4분기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소급해서 국비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4/4분기는 일단 미뤄놨다가 내년에 소급해서, 소급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보육예산은 해를 넘긴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까지 그렇게 돼 가지고 사유가 있으니까 삭감 시켰을 건데 다시 내년에 이것까지 소급해서 내려오겠나? 이런 적 있었습니까?

예. 우리 보육예산은

아니, 이 부분에 한해서? 전체 보육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2011년도도 이런 예가 있었답니다.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전혀 용어가 생소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2개소 지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저는 이걸 처음 들어 보는 용어인 것 같은데? 125페이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 금년 8개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은 학교폭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2개 선정을 했습니다. 최우수기관에는 900만 원, 우수기관에 600만 원, 2개 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폭력과 관련 해 가지고요?

예. 학교폭력을 근간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기초로 형성하는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비용입니다.

누리과정에서 연관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0세부터 2세까지는 교육보다는 보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애들은요. 그래서 3세 이상 돼야 적어도 좀 깨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데 지켜봐야 알겠네요. 어떤 게 정확한 지?

잘 운영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 5856만 5000원에서 1억 209만 5000원 증액된 80억 8867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2789만 5000원 감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 810만 원 감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 1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9억 145만 원에서 9213만 8000원 증액된 219억 9358만 8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1041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 612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70만 원 감액되었고 건강지원센터에서 4204만 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보건사업과에서 예방접종관리 1억 3609만 3000원과 인력운영비 1억 1556만 8000원 등 4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하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확보로 3억 원 증액하여 총 1041만 3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59만 8000원, 한센환자관리지원 9900만 원 외 9개 사업에 증액편성 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759만 6000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도비지원 감소로 1억 800만 원 총 10개 사업 감액하여 총 23개 사업 6120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위생관련단체 협의회 단체실비보상금 70만 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는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 395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도비지원으로 4600만 원 등 총 4204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2차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1억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순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언제 다치셨습니까? 팔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질의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건소 진료수입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어떻게 이건 많이 안 하셔가지고 한 거가 안 그러면 환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에요?

이게 좀 과다 책정한 걸로, 지난해 추경할 때 저희들이 3억을 감했었는데 당초예산에 3억 감한 금액의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작업을 이거는 9월 달에 하고 연말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안 감해지고 지난해 예산 그대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제가 또 다시 추경작업을 하면서 정확히 부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한 3억 정도가 세입이 결손될 것 같아서 일단 감했습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사실 똑같은 이야기라서 드릴 말씀이 없다. 하여튼 해마다 이런 데 조금 더 근접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억에는 왜 과다책정 했어요? 시비를

세입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인데 지소하고 보건소에 진료수입 부분인데 15억을 잡아놨는데 저희들 1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예산 짤 때 좀 잘 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4대질병 희귀난치성병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예.

나중에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TV토론에 나와서 보다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우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도 사업입니까?

예. 도비사업입니다.

근데 사업비를 못 받아서 삭감을 했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올해 4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어느 병원을 한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다섯 병실에 서른 병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보조를 받았는데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은금강병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4병실에 24병상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늦게 사업도 시작을 했고, 또 총 대상 수도 줄어가지고

이것은 홍보만 되면 사업비가 적어서 못할 정도일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호자 없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으면 간병인도 필요로 해서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근데 계층이 어려운 계층이니까. 알겠습니다. 4대 질병하고 희귀난치성병 말씀해 주십시오. 4대 질병이 뭐 뭡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는 4대 질병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4대 질병?

국가 암 이야기 아니시구요?

아니고, 4대 질병이라고 없습니까?

어디서 토론회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

심장병하고 4대 질병 있다 아닙니까? 없습니까?

암하고 심혈관계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암

4대 질병이라고 나라에서 정해 놓은 게 없습니까?

꼭 그렇게 정해 놓진 않았습니다. 질환이 많은 질병을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4대 질병이라고

그래서 TV토론을 보다가, 4대 질병이 뭐지 하나는 나왔어. 심장병 하나는 나왔다고

심장병, 당뇨, 고혈압

4대 질병이라고 잡아 놓은 게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게 없네?

예. 그렇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희귀난치성은?

희귀난치성은 또 별개로 해 가지고

그 별개로 한 게 뭐 뭐요? 희귀난치성 예산지원 하는 게?

희귀난치성의 종류가 질환의 종류가 병명이 134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전부 외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병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많습니다.

4대 질병이라고는 안 정해져 있네? 사회복지 쪽에 대통령 TV토론에서 4대질병 하고 희귀난치성은 무료로 해 주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아마

그래서 내가 4대 질병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에서 아직 4대 질병을 명시해 놓고 표준화 해 놓은 건 없는데 아마 성인병 위주로, 심장병 위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또 하나 당뇨 다음에?

뇌질환

뇌질환? 심근경색 그거를 4대 질병으로 잡고? 희귀난치성 병이 아주 많고, 우리 희귀난치성병 예산이 얼마입니까 많죠?

많습니다.

얼마 입니까? 계장님, 전체

5억 6800인데

아니 전체예산이 5억 6800입니까? 본예산 할 때?

예. 당초예산 5억 4000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돼 가지고 5억 6800인데 지금 현재 134종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273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 사람이 273명입니다.

재원이 어떻게 되요?

그것은 기금에서 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프로테이지로 돼 있습니다.

시비분담금은 몇 % 정도 됩니까?

국도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습니다.

25%? 뭐 5억 얼마 되면 안 많네? 전체예산을 보면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73명인데 한 12,000건, 건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많네, 이상입니다.

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에 한센 환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180명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진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억 14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37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4억 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도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6400만 원이 감소된 9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재과를 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한 37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6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85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9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24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전통한옥체험 숙박프로그램 운영비 외 3건에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계 우수문화예술공연 지원에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58억 53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12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45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문화관광축제지원 집행잔액 1400만 원과 관광명소 발굴 공모사업 집행잔액 9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3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76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6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0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가야역사재조명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6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상환에 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가 영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내시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358페이지를 보니까 한옥체험관 관련해서 프로그램들 한스타일 육성사업이라든가 체험숙박시설 문화프로그램 일하는 분들이 그만 두어버렸어요?

한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잡아 놓았는데 없어져 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고 다음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이것도 국도비가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안 되었기 때문에 미확보 되어서 시비 같이 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현재 좁아서 숙박하는 사람들한테도 불편하고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불편하고 좁은 공간에 힘든 일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이런 사업들을 다른 데 산해정이나 향교나 이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국비 예산을 받든 도비예산을 받든 안받든 아니면 이런 사업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다른 도시는 추석 때 명절 때 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해요. 솔직히 우리 김해박물관 운동장 그렇게 넓은 곳에 명절 때 사람들 오시면 구경하게 하고 기획으로 추석 명절 때 김해 오시는 고향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도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김해에 없잖아요.

있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에 명절 때 합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명절때

예.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체

김해시에서 하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 어디 하는지 자료도 하나 주시고 제가 진주같은 데 가보면 진주는 박물관에서 1주일간 추석전, 설 전후 해가지고 1주일 정도 기획해서 하고 있어요. 박물관에서 하면 좋겠지만 박물관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준다면 우리시에서 거기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간을 빌려서 하는 형식으로 하든가 이런 문화프로그램 좋죠. 아이들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옥체험관을 할라하는 그런 발상을 확대시켜서 그런 공간만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안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수문화예술공연이 도 지원으로 1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도비 1억 원으로 하반기 때 모스크필하모니 공연 유치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7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분산성에 보수정비공사 집행잔액이 있네요.

4900만 원

그런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북문구간을 보도정비하면서 낙찰료로 인해서 업자선택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았는데요.

예. 국비하고 낙찰률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8% 정도 사업비 전체에

지난 번에 과장님 분산성에 이야기하신 대로 오래된 성처럼 만들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석축부분이 돌을 자른 단면부분이 상당히 멀리서 봤을 때 우리 시내에서 봤을 때 백색으로 보이고 해서 그 부분을 단청하는 쪽으로 재료를 발라서 오래된 식으로 할려고 전문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태가 끼고 이끼가 끼면 되는데 의미가 없는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시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해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경남대에 성벽관련 전문교수가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까?

가야문화에 대한, 정식적으로 자문을 받지 않고 정식적으로 자문을 요구하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니만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이런 방법을 제안하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의미없는 거다 하는 식으로

다른 데도 한번 더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받은 의견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동산성 이것하고 분산성하고 보수정비공사 관련 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정비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 하나 설계할 때부터 시공단계 전부다 성곽에 관한 전문교수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나중에 자문을 받았다니까 자기네들 자문위원들이 쓰신 게 있잖아요. 내용을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문화재 관련해서 김해시가 대학에서 발굴해가지고 들고 있는 우리시의 문화재는 반환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챙겨볼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