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 과장이 소관별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6억 700만 원이 감소한 300억 7800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249억 1200만 원, 특별회계는 51억 6600만 원이며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억 7200만 원이 감소한 403억 2700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351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51억 6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147억 700만 원이 감소한 249억 12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에 12억 2600만 원, 도시개발과 215억 700만 원, 도시디자인과 3억 1600만 원, 건축과 11억 2000만 원, 허가민원과 7억 43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써는 증액사항은 도시디자인과의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600만 원,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 원, 허가민원과의 대체조림비 및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2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감액사업으로써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900만 원, 도시개발과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 보상비 등 151억 29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불법광고물 과태료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4억 7200만 원이 감소된 351억 6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3억 9200만 원이 감소한 41억 6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5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46억 8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600만 원이 감소한 19억 5000만 원, 건축과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6억 원, 허가민원과는 300만 원이 증가한 7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21개 사업으로 유인물 5,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원이 증가한 51억 66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9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00만 원이 증가한 35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원이 증가한 51억 6600만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3억 4100만 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하계농공단지 분양 잔금 및 정산금 2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는 동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봉하마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작년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된 건가요?

전반적으로 봉하마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봉하마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달라 해서 1억을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올해 4월 달에 기본계획 및 재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올해 4월 달에 일어날 일을 작년 12월 달에,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 그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면밀한 계획없이 그냥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예산도 다 이렇게 올린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예산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봉하마을만큼은 용역비 1억을 들여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건데 이것은 이번에 편성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제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잘 모르잖아요. 기본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아는 사항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도시계획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계획이 서 있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지 않았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봉하마을 마스트플랜이 작성되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놓친 점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작년에 봉하마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억 원과 함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0억 원이 함께 올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올 4월 달에 수립되어서 그 전에 2011년도 연말에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을 때는 미처 그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그것까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4월 달에 기본계획을 계약하다 보니까 이것은 재정비에 묻혀가는 게 맞다 해서 뒤늦게 파악을 한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 올해 4월 달에 실시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10억 원도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고 결국 작년 12월 달에 이미 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병행이 되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짧게 해가지고 같이 분리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생각만 했지. 재정비에 묻혀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정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언급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 같은 경우에 질의하려고 체크를 해두었다가 작년에 질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올해 2회 결산추경에 돈 안 쓰겠다고 올라왔다니까 우리 시의회도 물론, 편성 자체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우리 시의회도 결국 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없는데 추경에 계상되었네요?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일부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350만 원 감 된 것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해 가지고 감정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 이런 부분에 65억 정도가 예산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65억 정도를 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하고 측량하는 부분에 감정수수료라든지 제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당초예산에 안 잡으면 됩니까?

편성을 하면서 중간에 목간 전용하려고 하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안 잡아놓으면 됩니까? 설계는 뭘로 하고

설계는 되어 있었던 부분이 되어서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은 제대로 챙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왔다 갔다 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는지 찾고 있는지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사업의 토지매입비가 104억 원 정도 감해졌거든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왜 감해진 겁니까? 돈을 이만큼 잡았다가 토지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용절차는요?

일부는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결이 나야 지급이 되는데 재결 절차가 늦다 보니까 104억 원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든 수용재결이든 그게 늦어져서 돈은 계상해 두었는데 못하고 넘어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가 협의매수든 또는 수용이든 된 건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147필지 3,234,551㎡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된 부분이 2,040필지 3,073,261㎡로써 95% 정도 되고 잔여가 107필지로써 161,289㎡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그쪽에서 하는 게, 재결신청 등은 김해시에서 하는가요? 안 하지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김해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거기에서 안 하나요?

사업시행자가 바로

사업자가 바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SPC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것 아닙니까?

예.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사업자를 독려해서 사업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4억 5000 삭감하는 것은 땅 매입하는 것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까? 도저히 매입은 안 되는 거죠?

예. 소유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감정가격에 3배 이상 2000만 원 이상 달라 하고 소유자 한 사람은 금액에 관계없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사업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앞으로 계획 안 잡을 거죠?

예. 소통의 광장 그 부분은 만약에 시행을 할 것 같으면 200평 전체 부지매입이 되어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를 다 매입한다면 예산이 잡아줘도 지주들이 땅을 안 내놓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수용령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써 광장을 설정하고 전체를 다 매입한다면 저항이 심하지만 강제적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한 40억 전후에 돈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40억이든 100억이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상황 같으면 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 잡을 이유가 없네요? 국비, 시비 가져온다고 하면서 진행도 못할 거 사실 도비든 국비든 가져오면 뭐 합니까? 이런 사업은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계획도 안 잡아야 되고

그건 우리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의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인데 광장 조성은 장기계획으로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은

과장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도 좋은데 이것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은 적지만 잡아서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내년에 돈을 더 확보해 준들 솔직한 말로 되는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하지 마세요. 이 부분 안 할 게 아니고 앞으로 2차 계획이든 잡아놓은 걸 전혀 다 안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을 못하고 닭다리들만 슬슬 긁어놓는 판인데 굳이 이 사업에 애를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1단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길 복원 정비사업도 했고 가야역사문화정비 공공디자인사업 2단계 사업은 지금 그 구간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과장님 지난번부터 자꾸 마지막 구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야정비 1단계 김수로왕릉 앞으로 해놓은 거 있지요. 얼마 전에 본예산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치겠다고 또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이왕에 어느 과에서 한번 하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지. 또 다른 과에서 다른 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들어온다는 게 김해시 재정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로 위에 다시 돌을 깔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전통찻집, 고가구 이런 걸 만들겠다고 지금 들어오는데 시에서 돈이 남아 돌아서 자꾸 해주는 겁니까? 계획을 잡으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잡아가지고 손을 한번 대었으면 다음에 다른 데서 손을 안 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도 그것은 찬성을 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놓은 데 또 다른 걸 한다고 다른 과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사업부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겠다고 예산이 와서 의회에서 삭감을 다 시켰는데 이미 투자해 놓았는데 또 중복투자를 하겠다고 다른 과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어찌 보면 낭비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이미 삭감한다고 왔는데 이 돈이 내년쯤 되면 또 추경을 통해서 올라와서 거리미관 조성하는데 쓰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2단계 사업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도비 전체 사업비가 12억인데 도비 3억을 빼고 나면 9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상 9억 원 중에서 4억 5000정도 밖에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4억 5000은 더

과장님 지난번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협의되면 사업을 하시라고 달아놓았습니다. 지금 4억 5000 삭감되면 9억이 필요하다면 이것 합치면 9억이 전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됩니다.

그러면 다 되지요?

예.

그러면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돈하고 해서 깔끔히 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돈을 안 주니 다 주니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협의를 빠른 시일 내 하세요. 빠른 시일 내 해서 이미 돈은 어쨌든 간에 확보 다 된 셈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4억 5000 잡아졌고 이것 삭감하는 것은 추경으로 결국은 이쪽 과로 쓸 것 아닙니까? 쓸 수 있지요? 삭감되는 거

쓸 수 있는데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1회 추경 때 2단계 사업에 써보자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해진 항목 외에는 쓸 수 없다 해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올린 겁니다.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 추경 들어올 때 이 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예비비로 갈 거죠?

내년도 추경에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시 전체 예산 편성에서 올리기는 올릴 겁니다. 반영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일단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세요.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해보시고 그 다음 가로경관 조성 5억 1500 잡아놨죠? 1억이 잡혔는데 4억 1500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을 합니까?

지금 김해 구산운동장 이 부분의 양측 3m 정도 높이에 현재 콘크리트 옹벽이 양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관이 관람객들이나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진출입도 하는데 미관이 안 좋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환경개선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고 북부동에서도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1억 예산 잡을 때는 어디 쓰려고 잡은 겁니까? 작년에 본예산 들어올 때 1억을 잡을 때 어디 쓴다라고 목적을 명시했는데 거기에 안 쓰고 다른 데 옮기는다는 자체가

1억은 활천동 옹벽 벽화에

하다가 남은데, 다 못한 부분에 한다고 잡은 거죠?

1억은 쓴 겁니다.

쓴 건데 여기에다가 합쳐서 그러면 4억 얼마를 더 잡았다 이 말입니까?

사용했는데 지금 김해 구산운동장 그 부위에 하는 것이 4억 1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1억 잡은 거하고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잡아서, 거기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되는 걸 도비까지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걸 다 못 잡아주면서 당장 안 써도 되는 부분에 돈을 4억 1500 잡는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합니다. 이미 투입해 놓았는데 마무리를 지우든지 뭘 하고 나가야 되지. 마무리는 못하면서 자꾸 신규로 걸쳐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사업은 벌리고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벌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있으면서 여기 긁적, 저기 긁적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겠다. 담쟁이넝쿨 걸려 있는 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녹화사업 한다고 밑에다가 담쟁이넝쿨을 심어놓은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살고

지금 활천동 성조암 밑에 김수로 결혼행렬 해놓은 것도 사실 아무 소리도 안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시에 예산 없다면서 이런 거 뭐 하러 하노. 담쟁이 심을 때는 왜 심어놓고 또 이거 뭐 하러 붙이느냐 이 말이야. 이것 예산 낭비하는 거라 지금 이야기 합니다. 뭐든지 예산 건드리면 불요불급 안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필요없는 예산들이 엉뚱한 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도로과도 물어볼 게 도로 내는 것도 정말로 좍좍 내줘야 될 이런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데 뭐 하러 붙이고 있습니까? 지금 4억이면 소방도로 내면 최소한 몇 십m 이상 냅니다. 진짜로 급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써주어야 되지. 같은 국 안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때 써지고 벽에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은 담쟁이넝쿨 붙여놓으면 녹화사업 잘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써야 되지. 뭣이 급해서 그런 데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에 저거 그려야 되겠다. 말 한마디 듣고 오, 그것 해라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 업무나 환경개선이나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꼭 비용을 갖고 도로를 뚫는다든지 복지에 쓴다라든지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할 때 처음 만들 때 아름답게 했으면 지금 김해운동장 지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한 100년 되었습니까?

20년 다 되어 가지요.

그때 지을 때는 계산도 안 했습니까? 뭐든 하나의 계획을 하면 사실은 공공건물을 지으면 공공건물 뜯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안 맞습니까? 저는 재난안전관리과도 보면 사면복구하고 이런 것도 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사면복구를 하면 그런 복구할 때 친환경적으로 녹지지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조금 주면 그 놈 가지고 얼렁뚱땅 해버리고 그것 말고 다음에 보기 싫다고 주민 건의 들어오면 또 바꾸고 도시디자인과 그런 최고 좋은 예입니다. 이것 좀 정비를 해주고 사업비하고 부대시설비 이 내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가 추경에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허가건수를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당초에 예측건수보다도 허가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측판단이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함으로 해서 이런 것은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림 경동마을회관 신축인데 생림 경동마을회관을 뜯고 새로 짓는 겁니까?

뜯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존 1층에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2층이 당초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경로당 신축자금으로 확보되어 있었던 걸로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2층에 마을회관으로 증축하는 걸로 예산목 간에 변경되는 겁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제 관내 아닙니까? 경동마을회관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신축해 놓아서 제 생각에도 경로당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가 싶은데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회관은 신축하는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2%인 68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86억 77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55억 1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억 3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6500만 원, 진영 북구 삼각지구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지방교부세 7억 원, 하수처리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가 편성된 자본적잉여금 수입 11억 3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한림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8억 13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기금 보조금의 타 회계 건설보조금 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2%인 84억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50억 85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0억 30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억 3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가 편성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 추가 편성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 관정 원상복구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 편성 주요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페이지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 19억 9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 52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채 상환금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비 400만 원과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6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3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인건비에 8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사용 마을상수도 1억 삭감된 거 있지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마을상수도를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다가 안 먹는 그런 데는 지하수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공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먹다가 우리 상수도가 들어갔습니까?

상수도가 들어간 데도 있고

상수도 안 들어가면 그 마을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나 마을상수도를 먹는데 지하수가 필요 없는데 폐공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1억 잡혀 있었는데 사용을 하고 일부만 삭감되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도 사용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사용이 1년 동안 지나면서 전체 삭감된 거하고는 좀 다른데 과장님 설명이 미사용 안 하고 있다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 상수도가 들어가서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다. 들어간 데는 김해시 수도가 들어가서 사실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안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그 마을은

상수도가 들어간 데라 하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주관을 깔아놓은 데 세부 관을 자기 집까지 가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되도록이면 시수도를 먹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고집을 해서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먹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배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배관하고 틀립니다.

관정 원상복구라 해놓았는데 우리 수도가 들어가서 지하수를 사용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관정 파놓은 것을 원상복구 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하나도 안 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대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공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지금 1억이 잡힌 것은 우리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서 필요 없는 지하수를 폐공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잡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하수 폐공은 수돗물이 들어가더라도 생활용수라든지 자기들이 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발해 놓은 걸,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특별하게 자기들이 폐공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 해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남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분을 자기들이 해주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겁니다.

올해만 수자원공사에서 해주었습니까? 내년에도

내년에는 모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주게 되면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해주어야 되지. 찔끔 해주고 안 해주면 시에서 예산 잡기도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예산을 잡아가야 되는데 예산이 있는 거 없애기는 쉬울는지 모르지만 없는 거 새로 잡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항목을 잡는데 단 돈 1원이라도 항목이 잡혀 있으면 계정을 살릴 수 있지만 1원도 없는 걸 다시 잡는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잡기 어렵거든요. 아니면 얼마라도 잡아놓아야 다음 사업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2공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도 다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일찍 알았으면 다 없애버렸을 건데 추경이 늦게 와서 다 없애도 못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지난번에 1억 잡을 때는 몇 공을 잡아가지고 1억이었습니까?

40공 정도

이번에는 12공 잡아가지고 얼마?

3000만 원

다음부터는 일찍 일찍 자료를 주면 제때 제때 없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산 잡기도 어려운데 잡아놓은 걸 유효적절하게 못 쓴다면 예산 잡을 이유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다른 데도 가야 되는데

하반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이 되어서 늦었습니다.

다음 예산 짤 때는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동료위원 질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건도 안 했나요? 40건 계획 잡고 나서

계획을 잡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12달 중에서 전반기 6개월 동안 동의를 못 받았거나 동의를 안 받았거나 할 필요가 없거나 적어도 전반기에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동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 중에 있었다 말입니까? 6개월 내내, 상반기에는 하나도 안 했다면서요.

저희들이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몇 공 폐공했습니까?

8공 폐공했습니다.

올해 전체 했던 게 8공인데 그 자료 주시고요. 작년에 40공을 잡아뒀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수를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동안 1건도 못하는데 내년에 12공 잡을 필요가 있나요? 내년 당초예산에 12공 잡았는데 내년에도 6개월 동안 한 공도 안 할테니까 추경 때 잡으면 되겠지요. 전반기 때 동의서 받아가지고 몇 공이 되는지 확인 해가지고 수도과 예산 전부다 이렇게 잡았나요? 그리고 논리적 모순점이 있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연유로 마을상수도 지하수 관정 폐공 또는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자기들도 큰 그림을 그려서 자기들이 관여를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을 자기들 사업비로 해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해줄 일이지. 특별하게 올해만 들어갔다. 그리고 내년 2013년도 안 한다. 그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무슨 이유로 지네들이 했답디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 니네들이 내년에도 할 거냐. 2013년도에도, 그걸 알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제가 알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 했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뭔가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있는 데서

모른다는 얘기는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수자원공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수자원공사가 작년에 우리가 40공 잡았는데 지네들 8공 해줬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니네들 2013년도도 할 거가 이렇게 물어서 자기들이 해준다면 결국 우리는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 거죠. 2013년도에

올해만 해줄 거예요. 내년에는

그걸 확인을 안 해봤다면서요.

무슨 확인을 안 해봤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년에 해준다 안 해준다고 확인 안했다면서요.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는 것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닌가요?

말씀은 그래 자꾸

모른다는 얘기는 뭔가요.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확인을 했는데도, 답변을 해줬는데도 모른다는 겁니까?

수자원공사 계획을 저희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계획이 아니고 자기 의사를, 의도를 물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2012년도에 처음 해줬다면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해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서 예산을 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수자원공사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12공을 잡아놓은 겁니다.

과장님 업무를 그래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업무를 제대로 보려면 올해 40공을 잡았는데 우리 김해에서는 1공도 안 하고 느닷없이 수자원공사에서 8공 폐공비를 자기들 자비로 해줬다면 수자원공사에 고마운 일이다.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 해주니까 그렇다면 2012년도에 처음하게 되었다면 2013년도도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우리 지자체 예산 어렵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니네들 계획이 어떻는지 물어서 그렇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뭘 그렇게 모른다면서요.

내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공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다면서요? 모른다면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해줄 건가요? 안 해줄 건가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문제는 지원사업이 올해 수자원공사에서 처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지하수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공문이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는데 당초 계획을 잡았다고 하지만 지하수 방치공 문제는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일단 우리시가 12공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온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이 부분하고 더 추가로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서 폐공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폐공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는 결국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적어도 40공 계획했다가 1억 원을 고스란히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으니까 1억 원만큼 사실은 재정을, 살림을 제대로 살지 않은 걸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단순하게 그 사람들로부터 공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될 게 아니고 한번 공문이 왔으면 또는 그 공문에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공문을 잘 살펴보고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자원공사 당신들이 계속해서 해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 그걸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을 잡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네들 할지 안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김해시 예산을 잡아두고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그것 예산 낭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원인자부담금 삼어지구 용역비 부분 11억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내용은 조금 파악을 했는데 확실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인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납입이 다 된 겁니까? 용역비입니까?

메가마트에서 납부한

메가마트에서만 낸 거다. 그러면 삼어지구 구획정리지구조합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협의 중입니다.

인원, 숫자 계산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다고 요청은 구두로만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감액해 달라는 사항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보통 구획정리조합을 하면 1종, 2종, 준주거지역 이렇게 잡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주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 산술방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도시계획과에 알아봐야 되네요?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어느 쪽입니까?

도시계획과

이 부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하수과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구획정리조합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 또 상주 인원이 있을 것이고 유동인원이 또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잡아놓은 게 정상적으로 안 잡히고 과다계상 되었다 이 말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과다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자기들이 삼어지구 구획정리조합 측에서 어떤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을 하겠다면 전문용역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거주인구는 얼마고 유동인구는 얼마고 그 인원에 따라서 오수량의 발생을 계산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사항인데 그것을 당초 계획할 때부터 조합 측하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자기들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만 현재 도시계획이 변경 안 되면 우리는 더 감액할 사유가 없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야 이 부분도 변경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없었거든요. 새로 잡혔네요? 12억 9000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환경부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올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전국 6개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4월 경에 환경부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업무를 위탁주었습니다. 공단에다가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위탁을 줘놓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10월까지 마쳤습니다. 11월 경에 기본설계를 할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게 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5페이지 물 재이용 기본구축 용역비 시행을 한 겁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언제

배정해 가지고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사업은 내년에 발주할 겁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성윤 위원님께 설명한대로 삼어지구 메가마트에 원인자부담금 11억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결산에 편성해서 물 재이용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물 재이용의 법에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미 다 정했어야 되나. 예산사정상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받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우선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 물 재이용 사업은 현재 용역을 전문업체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만이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 공공시설 같은 면적이 큰 그러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이런 데 지붕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면적 그런 시설이라든지 중수도시설에서 목욕장업, 숙박업, 대규모 점포 등에 연면적이 60,000㎡ 이상 되는 데서는 물 사용을 10% 정도 재이용 하라는 법적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재이용 사용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주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전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거네요?

예.

지금까지는 이런 용역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근 창원시나 다른 시군은 했습니다.

11억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11억을 했습니다.

11억 하면 된다. 그죠?

예.

용역을 할 때 그냥 용역업체에 주지만 말고 간섭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용역을 할 때, 중간에 용역보고서도 받지요?

예.

중간에 용역보고서 받으면 이런 부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물 재이용 하는데 우리 행정상 잘못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미사용 마을상수도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서 2011년도의 사업내역, 그 다음 수자원공사에서부터 온 공문,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2012년도에 8공을 했다는데 그 사용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