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33페이지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말 애향장학기금 조성액은 총 6억 5,200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입이 출연금 5억을 비롯해서 이자 포함 7억 1,700, 그래서 지출계획은 2억 1700인데, 이것은 100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 조성액 목표는 65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아시는 대로 지난 1995년도에 설립돼서 목표액 15억을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500이고,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이자 3,8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2,800만원인데, 지출내역은 전국체전 격려, 전국소년체전 격려,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 창단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대회출전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은 금년보다 내년에 60억 9,800이 감액된 86억 6,4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 내용은 아시는 대로 금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저희가 도비보조를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제외돼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3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일반수용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평택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사무실 전세보증금 1억 2,0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로 인해서 민관에 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현 시점에서 크게 쟁점 되는 사항은 없지만, 내년도에 이 부분이 상당한 현안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저희 관에서 할 일, 또 민간부분에서 협조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 우리 특위에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부에 영어교육센터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팽성읍에 있는 영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송탄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있는 영어교육시설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사회적으로 부담이 됐던 부분이, 학원연합회에서 반대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학원연합회 측에서 성인영어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또 체험위주의 영어교육을 하면 무방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또 종래에는 우리가 위탁하게 되는데,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관내 학원연합회에서도 응찰할 기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권역, 송탄권역, 앞으로 안중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권역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안중권역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면서 추후 영어교육시설도 확충해서 우리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들의 영어교육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구 송탄보건소 철거문제인데, 이것은 재활용,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타 시설로 전용해서 활용할 경우에 우선은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비용이 1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활용시설이 마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철거해서,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 우려가 있어서 우선은 주차장시설로 활용코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반행사보조 중간부분에 평택시민체육대회 격년제 부분은 내년도에, 금년에는 읍면동별로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전체 1,250만원,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기타 종목별 체육대회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언론사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경인일보에 평택항 마라톤대회, 경기일보의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중보일보에서 자전거대회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자전거대회는 우리 실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종목선정을 안 하고, 추후에 논의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 부분에 홍보비 일부를 삭감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지난 2010년도, 11년도에 풀코스로 했고, 금년에 하프코스로 다시 조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총 참가인원의 관외 참여율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전체 인원의 19.5%, 지난해 풀코스의 경우 관외가 18%를 참여했고, 금년에 하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가 22.6%로 증가됐습니다. 이 평택항 마라톤대회의 근본 취지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평택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홍보비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관외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시설 정비는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부분은 본청부분, 또 양 출장소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2억은 시 전체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일부 삭감됐는데, 아시는 대로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증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시설을 증설 내지는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수영장 탈의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남녀 탈의실 두 군데 각각 TV가 너무 구형이라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현재 예산액보다 60억이 증가한 총 292억이 총무국 소관 주요 금년도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받아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회계과 소관은 청사 조경 관리인부임은 종전에 4회에 걸쳐서 하던 것을 2회로 줄였던 것이고, 팽성읍사무소 신축공사는 현재 읍사무소 앞에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조정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는 출장소 부지 용역관계가 있어서 그것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기존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애향장학기금 33쪽부터 3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43쪽부터 5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회가 민간인이 이사장으로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애향장학기금이고, 재단법인 애향장학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애향장학기금을 10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70억?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0억 2,200에다 내년도에 5억을 전출, 세출예산....

애향장학회 기금이 어디서 많이 들어와요?

현재는 우리 예산 가지고 출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시 본청에 보면 농협 있죠? 거기 임대사업비 받고 있죠?

네.

거기에서도 들어와요?

농협에서도 금년도에 1억 5,000 들어왔습니다.

임대료에서 빼서...

임대료가 아니고, 별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 100억을 기금조성하려고 해요?

202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을 해서 매년 장학금이 나가요?

이자발생액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700이 예상되는 게 이자분이거든요.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 장학금을 줄 겁니다. 내년도 상하반기에...

이건 주로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입니다.

그럼 우리시를 빛낸 인물들 있잖아요? 체육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돼요? 학생들만 해단되는 거예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니죠?

네. 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고등학교만?

고등학교하고 대학생...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만...

아니오. 다른 데 대학을 다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학업성적하고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채점해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생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되나요?

작년도의 경우는 고등학생 42명 줬고, 대학생을 66명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00여명...

우리 관내에 대학교도 있잖아요. 평택대학도 있고, 국제대학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는데, 거기도 많이 배려가 되는 거예요? 학교 성적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네. 학교 성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평택대학교나 국제대학교도 해당될 수도 있고,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에다 자료 요청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읍면동에다 우리가 공문도 보내지만,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홍보는, 이건 매년 이때쯤 있다는 걸, 매년 1, 2월쯤에 있다는 걸 시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애향장학회가 명칭이 자꾸 헷갈리니까 바꾸세요. 총무국장님.

먼저 의견 주셔서,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바꾸기 뭐하면 앞에다 “신애향장학회”라든지, 명칭을 좀 고치세요. 애향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주는 줄 알고, 다 헷갈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5쪽부터 125쪽까지,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 108쪽,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쪽부터 21쪽까지,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 61쪽, 62쪽,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 85쪽부터 86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 99쪽에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한다고 했죠?

영어교육센터는 현재는 남부권, 지금 팽성영어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부까지 신설해서 북부도 할 계획입니다.

평택대학교에서도 운영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항간에 얘기는 내년에 평택대학교에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대학교요?

위원님, 평택대학교에서 위탁하는 것은 이 영어교육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왜냐하면 팽성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 때문에 문제가 많고, 특혜보다도, 사실 국제교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마라톤대회 홍보, 아까 금년에는 20% 홍보가 돼서 많이 지원해서 성황리에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풀코스까지 한다면 사실 홍보비가 작년이나 내년 것이나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택이 국제도시에 맞는 홍보가 되려면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풀코스를 하다가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코스를 하기 위한 자전거도로라든지, 평택호 중심으로 도로가 완성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걸 하프로 다시 조정했는데, 문제는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 7억 갖고 치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의 거의 반 수준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타운영비는 금년보다 일부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실있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평택항 마라톤대회 운영비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일부 줄이면서 홍보비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대외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마라톤대회 때 사실 시민들이 가셔서 먹을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아우성을 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유니버설대회에 가느라 참석은 못 했지만,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 대회가 이러냐고 호통까지 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감액을 안 시켜도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나 이런 문제는 상세하게 뽑아서 감액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읍면동에 자꾸 부담이 있어요. 올해는 참여인원도 강제동원을 안 했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읍면동에 일부 비용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읍면 동의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또 건강을 위해서 화합을 이루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공공체육시설정비, 2억 갖고,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실제 생활체육시설을 보면 태풍이라든지 자연피해가 돼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삭감시킬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이걸 해 보니까 공공시설을 정비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정비 못 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사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본예산 을 제대로 잡아놓고 해야지, 말로만 해 놓고 예산 없다고 하면, 의원들도 운동하러 가보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원위치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녀보면 진짜 보수할 게 많아요. 위원님들도 운동을 해 보시면 진짜 사소한 것도 많습니다. 저는 아침에 운동을 나가지만, 사소한 것은 회원들이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에 수영장 TV, 너무 오래 됐나요?

네. 수영장 남녀탈의실에 TV 한 대씩 있는데, 브라운관TV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게 진작 교체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올렸더니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든요.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수영장에 가 보고 현실을 봐야 바로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에서 예산이 6억 5,500이 깎였네요? 예산 깎인 것 말고, 다른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81쪽 맨 상단부분에 발간실 운영물품 중질지 잉크 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네, 같습니다.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서식, 홍보물제작, 그런 것을 발간실에서 제작하는데, 작년수준하고 내년 예산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똑같고요?

네. 공공운영비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인상 안 됐어요?

자동차보험도 그대로입니다.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 나고 그러면...

조금씩 차이 나는데요.

비교증감을 해줘야지, 그걸 작년도 예산에 그대로 맞춰서 올리면 집행부에서....

보험료는 연식이 1년 지나가면 다운이 돼요. 상계처리...

다운되는데, 그래도 비교증감이 없잖아요. 작년도 것을 안일하게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서 상계처리해서 계상한 겁니다.

사고에 따라서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걸 전제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산건위나 자치나 비교증감이 별로 없어요. 작년도 예산을 올 예산에 그대로 올리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가서 지적사항도 있고, 이건 본예산 에 올릴 사항도 있고 추경에 올릴 사항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해 줘서 그대로 작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에 올리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82쪽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국고대여 장학금 5억 6,2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저희 공무원들 학자금 대출입니다. 직원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넣어줘서 거기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몇 %짜리예요?

무이자입니다.

혜택 많네요.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복지제도 25억 5,700만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맞춤형복지제도는 저희가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 직원들, 자기가 필요한 대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독서를 하실 수도 있고,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전체 공무원들이 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본청 내의 도서관을 활용하든지, 바깥에 있는 독서실을 활용하든지, 운동시설을 활용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 복지사업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이나 저희 직원들 개인들한테 가는 사항입니다. 1인당 950~1,200포인트까지 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사항이에요.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활용도가 어때요?

이건 거의 다 활용합니다.

다음에 포상금제도, 영유아 보육수당, 어린이집 상대하는 거예요? 공무원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무원 자녀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자녀들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숫자가 줄었나,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건 정부보육료 확대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3~4세까지 75%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여명 대상이 됩니다. 직원들...

그런데 4~5세 넘어가면 해당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탄생하는 애보다 줄어드니까 감액돼서 올라온 거죠?

정부에서 보육료가 확대돼서...

중요한 것은 금년에는 시비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전환돼서 작년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시비로 하는 것 아닌가...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국도비 지원이 돼요.

그런데 왜 여기 명시를 안 해 줬어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 내시를 해 줘야지, 내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처음에 저희가 6억을 세웠다가 3억 6,000으로 감한 사항은 정부보육료가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정부보육료를 받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받고, 대신 정부보육료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주는 혜택이 정부 쪽으로 많이 가고, 우리시에서 주는 돈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감액한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30년 이상 퇴직예정자 1년, 2년 남겨놓고 해외연수 해 주잖아요?

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새로 올린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도 것을 내시를 해 줘야 우리가 검토해 보죠.

작년에 1억 4,000 해 줬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훈련여비... 글자가 달라요. 훈련은 뭐고, 교육은 뭐예요?

이건 교육훈련 국외여비고, 밑에는 순수한 공무원들 교육원에 가는 여비입니다.

훈련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공무원들도 훈련 받나 했네요. 명칭을 바꿔야지...

훈련입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훈련을 해요?

교육 받으러 가서 훈련도 받고 그렇습니다.

항목 명칭을 잘 써줘야죠. 공무원들이 예비군 훈련 받나요? 공무원들도 예비군훈련 받는 사람이 있기야 있죠.

그건 행정안전부 산하 전국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이해하기 좋게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85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금, 이것이 감액해서 올라오면서 국도시비가 내시됐네요?

네.

이게 센터가 어디 있어요?

시청 앞에 있습니다. 문예회관 바로 옆에요.

활동지원을 어디어디 해 줘요? 권역별로 해 줘요?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전부 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부실하네요. 자원봉사센터 전부 한다? 평택시 자원봉사자가 단체별로 엄청 많잖아요?

네.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등록된 사람이 한 7만여 명 됩니다. 7만 7,000명...

그 사람들 다 보험 들어줘요?

이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한테만 보험을 들어 주는데요. 2만여 명 보험 들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다가, 보험약관을 보면 사망이 얼마까지 나가요?

사망은 1억 나갑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자원봉사 하다가 다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은 매년 날아가는 돈이에요? 1년짜리 보험이에요? 몇 년 짜리예요?

1년짜리입니다.

1년이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네.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내시된 것 아니에요? 보험약관에 따라서 맞춰준 거예요?

네. 보험약관에 따라서요. 치료비 같은 것은 한 500정도 되고요.

책자 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서부지역에, 이재남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하다 체육진흥과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과장한테 학현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인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항상 안중에 가서 단체장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지요?

네.

뭐라고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포츠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안중 단체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서부지역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체육관을 비롯해서 레포츠시설을 훌륭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 준다고 했어요?

2014년도 상반기가 목표였습니다.

네. 잘 모르시네요. 위원장님! 약간 양해를 구합니다.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안중읍에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격년제로 하는데, 두 번을 못 했어요.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내년도에는 학현레포츠공원 잔디구장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하게끔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느냐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해 주셔요.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국유지를 매입을 못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저를 설득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시장님이 대외적인 행사를 가셨을 때 주민들의 공약, 약속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뒤따라주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시장님이 무서워요? 거짓보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항상 거짓말하는 시장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됐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잘 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좀 강도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이니까... 금년도에는 공사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 1월, 2월 중에 토목공사가 발주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 해 주셨는데, 안중출장소 확장 이전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보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2개 안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일단 지역에서 그렇게 들어왔지요.

들어왔는데, 지역주민들은 네 지역, 내 지역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왔다가, 추진위원들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서부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 게 많습니다. 이참에 양쪽을 다 겸해서, 어떤 쪽으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 출장소로 용역이 되면 그쪽을 해 주고, 2안 쪽을 하는데, 서부지역에 복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여러 가지가 없잖아요. 그걸 겸해서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은 어느 용역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논의가 될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있지만, 시의원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지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활용을 많이 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거들어줄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내년예산이 1,560억 정도 돼요? 우리시에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은 많이 줄었어요, 147억.. 86억 정도 되는데요. 60억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이 줄었는데.. 78쪽에 보면, 민원종합처리과.. 저는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2,390만원 과태료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 해서 10건, 그 밑에 관련법률위반과태로 13건, 가족관계등록과태료 93건.. 93건이라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10건 13건 이런 것은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부동산하시는 중개업자들을 마주잡이로 단속하자는 것은 아닌데,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에 좀 줄었어요. 내년 1,2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돼서요,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국토계획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1,2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그래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3쪽하겠습니다. 93쪽 중간에 보면, 통리장님 세미나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올해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전에도 3,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꼭 올려야 되는 겁니까?

격년제로 통리장님들 행사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체육대회, 내년에는 세미나를 합니다. 또 그 후에는 체육대회, 세미나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세미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초청하고 하는 관계로, 돈이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아니, 체육대회도 3천, 통리장세미나도 3천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체육대회 할 때 예산이 적다고 얘기합니다만, 세미나는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체육대회 할 때는 3천을 한다하더라도 세미나는 2,100만원이면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체육대회 때 적다고들 많이 하셨는데, 일단 2,100만원으로 했고요. 세미나는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세미나가 더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강사도 초빙해서 대여섯 시간을 하기 때문에..

1박2일하시는 거예요, 하루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1박2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박2일을 안하고 당일치기로 해서, 통장 732명이 전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의장할 때 보니까 밑에 지방에서, 재작년에 먼 데서 하던데, 꼭 그렇게 먼데로 가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각 읍면동에서 통장협의회장하고 총무 2명이나 어떤 때는 3명 껴서 일부만 갔다고 하기에 금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관내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세미나라는 것은 전 통장들이 참여하는 것이 세미나지 일부 회장이나 총무가 1박2일로 가서 하는 것이 세미나는 아니다 해서.. 내년에는 관내에서 하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그러니까, 꼭 멀리 가서 하는 것 보다, 물론 시장님· 시도의원들이 멀어도 가서 격려하고 계시지만.. 가는데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 행정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요.

맞습니다.

관내에 무봉산수련원도 있고 가깝게는 온양이라든지 인근지역에 그런 교육시설이 잘 돼 있는데, 꼭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이 교육의 참맛인지,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던데.. 지금 진일보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4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새마을회관 에너지절약 태양광구조물 설치해서 5,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우리시에서 올해인가 작년에 어느 의원이 갖다가.. 도의원도 많이 생색내고 하던데, 또 없던 것이 내년에 5,400만원 들어가 있네요?

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인데요. 2011년도에는 2층· 3층 전면부 창호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 쪽, 그러니까 전면부가 아닌 양쪽 측면에 공사를 하려는 겁니다. 그 돈으로 2011년도에 완전하게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쪽 측면.. 그런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양쪽으로 원룸들이 있는데, 방음이 안 돼서, 거기서 행사를 하면 양쪽 원룸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해요. 2011년도에는 전면부에 대한 창호공사나 방음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양쪽 측면입니다.

양쪽 측면?

네. 이번에 하고 나면, 아마 더 이상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음이면 창틀을 교체하겠다는 건데..

창호도 공사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거 순수하게 전부 다 시비에요?

네, 전체 시비입니다.

제가 설명서를 못 봤는데.. 자치행정과가 산건위 소관이 아니라 평상시에 많은 것을 느끼고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전액 다 시비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1동은 소사벌지구 내에 배다리저수지 쪽에 당초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전2동 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서 LH공사하고 다시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데, 통복동하고 비전1동하고 경계선을 가지고 조정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면적으로는 적기 때문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소사벌지구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다리저수지 밑인데, 토지 매매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한 데가 아직 물색이 안 됐기 때문에 LH공사하고 얘기해서 가격절충해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격은 어차피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은 평당 500 정도 추상이 되고요.

진행사항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LH에서 제공하겠다는 데가 3군데인데, 위치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네,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요, 비전1동사무소도..

그러니까 그게 벌써 나온 지가 언제에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어야지, 매일 계획 중이고.. 산건위에서 보면 계속사업도 있지만 기러기 한 백년이에요. 양경석 위원이 위원장이 아니면 말을 많이 할 텐데, 위원장에 앉아 있어서 말을 못하지만 참 답답한 것이 있어요. 총무국도 마찬가지일텐데.. 그런 계획을 잡아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치선정 결정할 무렵에는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어요. 96쪽에 보면, 평택항 현안문제, 옆에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는 해 주려고 그러고 우리 의원들이 깎으면 의원들만 인코너에 몰리고 의원들만 나쁜 사람이 되니..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같이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것은 왜 의정간담회 때 얘기가 안 올라옵니까? 본예산 때 올라와서 ‘올렸으니 검토해 달라’고 그러고, 깎는 의원들만 나쁜 사람이 되니, 이런 것을 간담회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예산 같은 것은 많이 올리고 하시던데.. 인코너에 몰 수 있는 것을 몰아야지요. 지역에 현안, 그 단체에서, 중요하게 한다는 거, 반대할 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제가 5대 때 처음 올라와서 어느 동에 경로당이 없어서 3~4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면서, 그런 것하고 비교 했을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 있겠냐고요?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하면 이런 여파가 덜 한 것 아닙니까? 꼼짝도 못하게 본예산 에 집어넣고 말이지, 이것을 줘야 되니 말이에요. 1억 2천이 적은 돈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물론 100% 잡고 50~60%.. 뭐, 틀린 것도 있고 안 틀린 것도 있겠지만.. 아이 참, 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감은 아니지만.. 사전에 의논을 좀 하셔야지요. (

간담회 때 얘기하자고요, 간담회 때 올려서 했으면 그래..

그것은 별도로 다시 얘기하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청사내 CCTV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신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CCTV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 이건 뭘 해 주시는 거지요?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시상이요. 40만원..

아, 30년 이상 해당되는 저희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1인당 40만원씩 주는..

현금으로?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격려금입니다.

93쪽, 행사운영비에 청소년국제학교 운영이 있어요. 모스크바하고 한 것이 이제 4년? 5년차인가요?

200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5년차 되는데.. 지금쯤이면 방향제시가 확실히 돼서,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유지만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학생들한테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이라든가..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이런 것은 돈이 문제거든요. 교수들 체류비나 이런 것을 주려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작년에 19억.. 이게 처음에는 얼마로 시작했던 예산이지요?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2억 5천..

2008년도에요?

네, 2008년도에 2억 5천, 2009년도에 2억 5천, 2010년도에 2억 3천, 2011년도에 2억 1천, 금년도에 1억 9천이 됐습니다.

올해 하다가 모자라면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증액하고, 이렇게 계속 일률적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확실히 한다고 그러면 평택에 있는.. 모스크바대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있는 최고의 대학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굉장히 알릴 수 있는 계기인데.. 그리고 95쪽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방범용 CCTV는 우리 관내 전체입니다.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해요? 통합관제팀인가 거기서 해요?

네,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하고요. 저희는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권.. 동단위에는 CCTV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 상가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읍이나 면단위들, 외곽지역,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CCTV가 거의 없습니다. 각 부락별로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우리가 하는 방범CCTV, 대당 얼마 정도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설치비가 1,25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10분의 1 가격이면 동네에.. 지금은 스마트폰에도 연결할 수가 있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에 연결만 시켜주면요, 그게 한 달 동안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범CCTV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모형 같은 것만 있어도..

예방효과는 있지요.

예방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읍이나 면단위들, 각 부락에 2대 정도씩만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거,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촌부락에 설치를 하느냐고 해서, 거기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러지 않아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1,200만원씩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100만원 이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달아 보니까, 100만원 대로 2대를 달더라고.. 그런데 거의 윤곽이 잡혀요, 적외선카메라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하면, 또 입찰하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올라갈 텐데, 그래도 각 부락별로 두 대씩만 해 줘도 큰 예산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나간다 해도 대당 100만원 밖에 안 가요.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몇 분한테 스마트폰으로 연결만 시키면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볼게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락당 익명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6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4만원이지요?

2만원에 2시간,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2시간 해서 4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도 오르고 강사수당도.. 동 단위 같은 시내권에서는 강사 섭외가 쉽지만, 면단위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리고 수당 같은 것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시간당으로 따져서 2만원이라고 그러면 높은 거지만,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2시간을 해도.. 어떻게 보면 반나절 이상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강사수당도 물가에 맞춰서 일정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9쪽, 영어교육지원 운영경비 13억인데요. 이게 팽성하고 송탄.. 송탄은 이번에 해 보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이번에 신설...

팽성은 되고.. 그러면 13억 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팽성하고 송탄하고?

13억 중에서 팽성이 8억이고요, 송탄이 5억입니다. 8억 중에서 세입이, 작년에는 수강료를 안받았는데, 세입으로 나갔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3억입니다.

3억이요? 8억 중에 3억은..

3억은 들어왔다 나가는..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네, 세입으로.. 그리고 북부 쪽에는 5억 중에서 2억이 세입입니다.

아까 보니까, 세입 쪽에는 한 5억 5천2백? 이게 수입으로 잡힌 것이고..

잡혔다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가는 것은 8억이 약간 안 되는 거네요?

네, 8억에서 조금 빠지는 겁니다.

한 7억 5천?

네, 7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것을 팽성하고 송탄을 같이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팽성 같은 전철을 송탄은 밟지 않게 하세요.

그동안 북부 쪽에서는 사업권 침해를 우려한.. 북부지역 학원 관계자들의 개원 반대로 개원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인하고 영어체험 위주로 수업방식을 개선하게 되니까, 북부연합회에서도 개원 반대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어요.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영어교육 제공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도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많이 파악을 하셨잖아요?

네, 몇 년 해 봤기 때문에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관?

복도가 아니고요, 복도를 포함해서 시청 사무실에.. 지금 일반 형광등 쓰고 있는 것을 LED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LED로 바꾸면 환하게 좀 할 수 없어요? 청사가 너무 어두워요. 1층은 모르겠는데 2층· 3층 복도를 가다보면, 거기가 또 차광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에너지 절약 때문에 격등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LED로 바꾸면.. 네, 밝게 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밝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가면.. 어떻게 보면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나쁘신 어르신들은.. 저 역시도 들어가 보면 음침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

저희는 격등으로 켜 놓는데, 또 직원 중에 에너지 절약 정신이 투철한 직원이 있는지 껴 버려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그것은..

전에 이전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 쪽으로도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수선을 해서 쓰려고 하면 최소비용 8억.. 제대로 사무실 구조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15억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없다면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소에서 회계과로 넘어와서 지역 주변 분들하고 대화하신 것이 좀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많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민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종합복지관 같은 시설, 또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쪽에 있던 보건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복지 쪽으로 어떤 활용을 하더라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해야 돼요. 저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다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일단 철거를 해서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지금 진입로 만드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서 오늘 한번 들러서 보고 갈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임시로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보수를 하는 건데요. 우선 옥상에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수...

그러면 이번에 보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방향을 제시했어요?

활용할 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방수나 기본적인 외관만 하는 것이고 내부는 계획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평택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사무실 전세보증금 1억 2천, 여기에 그냥 해 주면 안 돼요, 과장님? 사무실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

위원장님! 속기 좀 중단해 주세요.

네, 속기 좀 중단해 주세요. (장내소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관할 읍·동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6쪽부터 14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134쪽에요. 하단에 보면, 원평동주민센터 LED전광판 설치, 그것은 어디에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평동사무소는 둔포 쪽에서 서쪽을 보고 있는데, 둔포 쪽하고 팽성 쪽에서 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정 중앙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설치하면 파급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에서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잘 몰라서 그런가요?

아, 동사무소에 플랜카드가 옆에 있는데, 그게 플랜카드 대체 효과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26쪽에 보면, 팽성이에요.

네.

급식위탁을 하는데 몇 분이지요, 직원들이?

정규직원은 22명인데요. 파출소 직원하고 국제교류센터 직원하고 한 40여명이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얼마씩 받고 하는 건가요?

네, 1인당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CCTV모니터 17인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컴퓨터입니다.

네. 이것은 일반컴퓨터에 연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안 해도?

모니터가 14인치가 있는데요. 그게 너무 적어서 17인치로, 큰 것으로..

여기가 CCTV가 몇 대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메인 1대 있고요. 1층· 2층,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동에요. 클린코디대기실로 컨테이너 설치를 한다는데, 어떤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미화원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너무 오래 돼서 낡아서요,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냉·난방도 굉장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모양새가?

조달청에 들어가 봤더니요, 개인집처럼 지붕도 있고,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는..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지붕시설 다 해 놓은 거?

네, 집처럼 되어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36짜리에요, 이게?

3대입니다.

3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읍이나, 인구 4~5만 넘는 데는 800만원 짜리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동에는 얼마짜리 갖고 계세요? 100만원 짜리지요? 이게 굉장히 빠르다면서요?

지금 민원처리하는데 1건당 30초 정도 걸리는데요.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15초 정도로, 반 정도 시간이 단축됩니다.

지금 이것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안중읍하고..

자료에는 비전2동하고 팽성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있어요?

신평동에 있습니다.

저희 2대 있습니다.

신평동도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인구보다도 민원이 많습니다. 금융기관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통복동· 세교동, 또 비전1동..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대기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아니,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것이 민원인이 이쪽에서...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다면서요?

대기인원이 많지 않으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은 옆에서도 복합적으로 같이 발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기인원이 많으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대기인원이 없으면 굳이 통합민원발급기가.. 설치하는 것이 대당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읍장이나 동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총무국장님! 그런 것은 통일적으로.. 이게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시간 단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추경 때 한 것을 보니까 100만원짜리 들어온 데도 있더라고.. 이런 것은 하나 정도는, 지금 1대도 없는 데가 많잖아요? 읍·면 단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1대씩은 다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120쪽 팽성읍에, 다목적회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을다목적회관이에요, 청사 내 다목적회관이에요?

서부에 공동으로 쓰는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 서부지역 16개 부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몇 평이에요?

100평 정도.. 1· 2· 3층으로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은 건축과에서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건축과에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이냐고요?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미군부대도 있고 그래서요, 그 주변에 화장실이.. 미군부대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일자리경제과나 그쪽에 맡겨야지, 읍사무소에 이것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한테 이것도 역시.. 저희가 가깝고 하니까요, 저희한테 위탁해서..

그냥 읍사무소에 맡겨버렸구만, 전부..

네, 저희가 합니다.

이건 몇 평 짜리에요?

화장실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부임하고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또?

화장지, 또 보수비.. 그 정도..

1년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인원이 몇 명이 되는데?

인건비는 1명입니다.

한달에 얼마씩 줘요?

한달에 8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비용은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80만원 12달 해 봐야 구십, 저기 아니에요? 80만원?

유지관리비만 500만원입니다.

인건비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건비는 따로.

아니, 아까 설명할 때 인건비까지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화장지 사고 뭐 사고 하는데, 500만원씩 왜 들어가냐고요, 이게? 대충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30평 건물에다?

보수비가요, 휴지하고 보수비가 또..

휴지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1년에? 하루에 천명 이상씩 들어와요, 그 화장실에?

겨울에는 난방비도 들어가고요. 동파된 적도 있고 그래서..

동파고 뭐고 다 해도, 이거 500만원 들어가냐고요? 30평에 무슨 유지비가 500만원씩 들어가요? 예산이 어떤 것도 마찬가지에요. 세목 별로 다 마찬가지지, 이게 다 시민의 혈세에요.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해 와야지, 대충 써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읍면 동의 약점이에요, 다..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구 의원들이 편하게 들어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요,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예산 짜 오세요. 500만원 그냥 무턱대고 세우지 말고.. 인건비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80만원씩 인건비 주면서, 어떻게 1년에 500만원만 되냐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2동 빼 놓고는 다 줄었어요. 총무국 산하에 동장님들..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많지 않은 예산으로.. 칭찬을 안 해야 되는데,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칭찬은 안 하겠습니다. 비전2동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관용차량이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적재함이 부식되고 그랬던데..

매년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하고 나서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이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자동 같으면 여자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오토? 그게 스틱입니까?

네, 옛날에 나온 겁니다, 수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구연한은 7년인데요.

다 600씩 잡혀 있는데요, 뭐.. 비전2동이라고 더 잡혀있나, 유지관리비가? 얼추 600씩이더라고요.

네, 유류비하고 이런 게 잡혀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유류비 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 팽성읍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들, 전부 다.. 스틱이 비전2동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아마 거의 다 교체가 돼서, 저희 동만 지금..

방광숙 동장님, 거기도 오토에요?

저희 통복동도 이번에 예산 올렸거든요. 저희도 비전2동하고 비슷해요. 부식돼서 차체가..

지난번에 김기성 의원님이 사진 찍어 올리라는 자료 냈어요? (

“바꿔줘야 된다잖아.”)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려고 그랬지.. 알았고요. 예민하게 하기는 그렇고..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1톤 화물차가 오토에.. 2륜이에요, 4륜이에요? (“2륜입니다. ”하는 동장 있음) (“4륜입니다. ”하는 동장 있음) 교체하려는 것은 4륜으로 하셔야 돼요. 겨울철에 제설작업 나가다보면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4륜이에요?

지금 다블캡이 2륜밖에 나오지 않아서요.

지금 양위원장이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구입을 할 때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차가 얼마 안 나서 예산은 통과됐지만, 이왕 하는 거.. 행감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 다루고 있는 거니까, 4륜으로 알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

“읍면동에는 여직원들이 많아서 비상시에는 같이 쓸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별도로 해 주든가.. (

동장님, 추경에 올려서, 4륜 구동으로 알아보세요. 살 때 확실하게 사야지..

네. 지금 신청해도 2~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계속 추운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강행군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과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이끌어 가시는 양경석 예결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평택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총 62억 535만 8,000원으로서 세외수입 8억 2,779만 5,000원, 보조금 53억 7,756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세입예산보다 8억 9,0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중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입이 시 수입으로 편성됨에 따라 3억 784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 308만 3,000원, 도비지원금이 1억 7,9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1억 8,437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10억 3,290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으로는 자체예산 중 특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진료소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3억 1,801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대행의사대체채용을 위하여 1억 3,44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11억 9,983억 5,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62.9% 증가된 4억 6,3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도비사업 중 금연, 만성질환 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7억 9,85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예방접종, 보조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진료수입 등 총 8억 2,779만 5,000원으로 2012년보다 3억 784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249페이지 국비보조금 36억 3,117만 2,000원과 250페이지에 도비보조금 17억 4,639만 1,000원은 세출예산과 같으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효소면역검사기외 2종 1억 8,690만원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대행인사 인건비로 1억 3,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공공보건기관시설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1,200만원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지하 보건소 본관건물의 보일러가 노후화가 돼서 고장 나서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유로 난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정신질환자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예결위원회에서, 지난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인데요. 잘 배려해 주셔서 다시 계상되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민원이동로 캐노피 설치비 800만원은 건강증진센터와 신관 새로 지은 건물 지하보건교육실이 있는데 민원인들의 이동통로에 비가림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비를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어떤 가림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통로에 불편이 있어서 캐노피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고요. LED설치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2년도까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조명기기 30%를 LED등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현재 LED등이 한5% 정도 밖에 없는데 800만원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체조명기기의 한15%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한 번에 다 하고 싶은데 각 기관 청사마다 실링제 비슷하게 부대시설비는 예산대로 쪼개다 보니까 저희에게 오는 몫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에 정부추진사업에 같이 부합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운영비관리를 위한 사무보조원인건비로 2,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724만원, 보건진료소의 진료약품 구입비로 쓰이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모자보건관련 교육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600만원,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모유수유와 선발대회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10만원, 심사 및 강의수당 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으로 4억 6,500만원, 장애가정출산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금 1억 8,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 등 2,070만원과 265페이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5,785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1억 2,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금 1억 7,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 11억 9,984만 5,000원 중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175만 2,000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8억 6,041만 2,000원, B형간염수직감염 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억 1,0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7억 9,858만원 중 전담인력인건비 4억 6,065만 2,000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5,348만원, 프로그램운영비 4,590만원, 소모품 구입 및 지원비 2억 2,919만 8,000원, 불소용액양치분배기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1억 1,249만원 중 방문간호사인건비 7,664만원, 방문사업운영비와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비 800만원, 간호용품 및 소모품비 2,500만원, 자동혈압기 및 혈당기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노인진료사업으로서 치매진료관리비 지원금 1억 3,200만원을 치매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억 4,450만원과 운영 및 홍보비 3,000만원, 정신보건사업 홈페이지구축비 2,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7,500만원, 주간재활프로그램참여자 등 급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의심자 치료비 등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자살예방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생명산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건비 6,000만원과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지원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2억 8,000만원을 암조기 검진사업을 위한 인건비 1,050만원, 278페이지 검진사업 관련 간담회를 위한 30만원, 암검진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시설관리 일반운영비 8,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소사업 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방역사업 8,481만원에 대한 사항도 본소 설명사항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으로 4억 7,849만 7,000원도 본소사항 설명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평택보건소행정운영경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2012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3회추경예산안을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세입 예산은 65억 2,09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146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54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40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7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8억 1,029만 2,000원대비 3,251만원이 증액된 78억 4,2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원인은 응급의료사고의 일환인 자동 제세동기 설치비 국고보조금지원사업과 민간병의원 접종지원비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서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된 바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3회추경예산안은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보건서비스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49쪽부터 28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253쪽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에 49명인데 보건소 직원이 49명이에요?

간호사와 민원 접전부서 또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가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평택보건소가 정규직만 75명입니다. 안중까지요.

안중보건소 다 포함해서요?

별도입니다. 본소만 그렇습니다.

본소만 75명이요?

아니요. 정규직은 75명이고 여기는 방문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기간제기 때문에,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피복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75명이요. 다음에 LED등이지요?

네, 조명기구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4,700만원이에요. 254쪽 상단부에 전기요금이 4,7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이 나와서 LED등으로 하는 거지요?

네,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고요. 물론, LED등이 밝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청사에는 조명기구를 올해까지, 2012년도까지 30%를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LED등 회사가 평택시내에 있어요?

LED등 회사는 진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청북에는 없어요?

청북은 모르고 진위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질의 를 하냐면 LED등이, 물론 달아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품질보증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진위에 있는 것은 삼성계열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품질을, 물론 평택시 전체 관공서가, 시청관할 부서가 알아서 잘 달겠지만 품질에서 KS마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각 읍면동을 보게 되면, 보건진료소지요?

면지역에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요.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진료소에서 가족이 살잖아요.

네.

1층에서 진료하고 2층은 살림하고요. 살림하는 사람들의 전기요금이요.

따로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계량기를 교체해 준 거예요?

네.

다른 부대시설은...

2층과 아래층과는 별개로...

네, 수용가들이 다 쓰게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빈혈측정기는 뭐예요?

포승과 장수리 보건진료소에서 올린 건데요. 빈혈측정기는 헤모글로빈 측정이라고 피를 빼서 어르신들이나 아픈 분들의 빈혈 정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다 있어요?

다른 데는 있고 포승과...

포승과 원정리와 장수리만 있는 거예요?

네, 거기가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노후화 된 거예요?

있었는데 고장 나서 다시 사는 겁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에서 운동복 등 구입비는 뭐예요?

이것도 보건진료소에서 쓰는 건데요. 프로그램운영을 하게 되면 한 번에 7,000-8,000원 정도 되는 티셔츠를 유니폼 식으로 입혀서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운동은 어디에서 해요?

진료소 마을회관도 있고 아니면 진료소 회의실 같은 데도 있고요.

직원들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진료소에서요.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계속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포승 같은 경우는 환경연합사무실에서 빌려서 거기서 합니다. 기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쓰라고 임대료를 줘요?

네.

네,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1년씩 주는 거예요?

아니요. 월이요.

월 10만원씩이요?

네.

그럼 그 지역 주민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포승, 원정진료소 관할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진료소 내에는 다 관할이 있습니다.

신영리도 있고 또 어디 있더라?

장수리에 있고요. 덕목리...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정진료소 옆에는 복지센터 건물이 있어서 다양한데,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회관이나 아니면 진료소 내의 넓은 공간을 차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이용하는 것도 돈 줘요?

안줘요. 그건 무료로 합니다.

원정리 복지센터만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도 달래요?

네.

문제네요. 거기는 복지센터잖아요.

환경연합 그 쪽에서요.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지었대요? 그것도 일종의 주민복지센터에요.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돈을 10만원씩 주는 건가요?

연료비가...

겨울에는 난방도 하니까요. 그런 명목입니다.

그게 무슨 복지센터에요? 영리사업 업체지요. 사실, 우리 평택시가 복지센터를,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지었는지 내용을 잘 알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이 사시는 데가 어디에요?

저는 고덕에 살았습니다.

그 쪽을 접근을 못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주민들의 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돈 달라는 것이 이상하네요. 달라면 할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세입·세출 다 보는 거예요?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이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에이즈감염 등록관리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에이즈감염 환자가 우리시에 몇 명이나 돼요?

50명 있습니다. 송탄까지 합해서요.

많이 늘었네요. 그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그 중에 전입자가 한1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사 오면 늘어나고 다른 데 가면 줄고 그렇습니다. 이제 신규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느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들이 발찌를 차듯이 그렇게 계속..

그런 질환과는 다릅니다. 이건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냐는 거지요.

아닙니다. 취업도 자유롭고요.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상담도 권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많이 못하고 본인이 건강검진만 제 때 할 수 있게끔 독려만 해 주고, 그런데 면역체제의 약이 많이 개발이 돼서 거의 정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국제화도시 평택’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앞으로 미군들이 더 많이 오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262쪽이요. 우리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신생아 날 때 출산장려금이 4억 8,000이지요?

네, 4억 6,500이요.

둘째, 셋째, 넷째가 얼마에요?

둘째는 50만원이고요. 셋째는 10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봤을 때 높은 것이 아니던데요. 안양인지 안산인지 어디는 둘째인가 셋째아이는 400만원 주던데요.

시군마다 다른 데 평균적으로 보면 평택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둘째아를 대부분 안줍니다. 그리고 다섯 째 이상은 1,000만원이 있는데 5명 낳는 비율보다 둘째 낳는 비율이 훨씬 크거든요. 돈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북부 쪽은 8명 낳은 사람이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넷째 이상은 다섯을 낳든 여섯을 낳든 똑같습니다.

소장님은 몇이에요?

둘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고덕에서 좋은 데 사시는데...

저희 때는 가족계획이 있었을 때입니다. 거꾸로 산아제한이 있을 때입니다.

3명 될 때는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시도 둘째까지는 보통..

세 명 낳을 때는 100만원을 주지요.

셋째 아는 200만원이라면서요.

넷째 이상이요.

아! 넷째는 200만원이요?

네.

더 올리세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사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축하금이고요. 그래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사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겠네요.

자주 신문을 접하면 우리시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높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3쪽에 지역보건의료 대행의사 인건비요. 지금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네, 2013년부터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형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 의사를 미배치 방침입니다. 복무 만료자가 내년에 15명이나 있는데 최소인력이 일반의사, 한방의사, 치과의사 한3명은 최소한 있어야 보건소가 돌아갑니다. 지소와 같이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대행의사 인건비를 세울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부랴부랴 세우긴 했지만 실제로 내년에 이런 의사, 의료인력을 구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잘 안 오거든요. 이 인건비로는요.

그건 한 500만원 채 안 되는 것 가지고...

네. 현실화가 안 돼 있어서요.

수급하기도 굉장히 문제겠네요?

지금부터 계속 의료인력을 수소문 할 수 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네.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중앙난방식이 아닌가요?

정신보건센터 있는 건물이 옛날 보건소 본관입니다. 그래서 본관 지하에 보면 보일러가 두 대가 있는데 별도로, 정신보건센터는 아주 옛날에 만든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만날 꺼져서 아침에 돌아가지 않아서 급하니까 등유 난로를 따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바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타요. 그리고 난로가 있으면 안전관리에도 다른 분들과 달라서 더 위험해서 시급히 설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이동로 캐노피설치도 건강증진센터에서 하시면서 같이, 거기에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공사하신 거잖아요. 계속 민원인들 이동 할 때 거기가 비를 맞으니까요. 이동할 때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아까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부대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올려도 시에서 해야 할 것이 부대시설비가 많으니까 실급별로 실링제 아닌 실링제 비슷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오는 할당이 적으니까 한번에 다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건소 전체가 LED등으로 교체, 전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하면 15% 정도 되는 겁니다. 원래 30% 까지는 해야 하는데, 세워주시면 15% 정도 충족됩니다.

보건소는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환해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실 위주로 먼저 할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조사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하나요?

지역사회건강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268쪽이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운영비요. 평택보건소에서 몇명 하고 있어요?

이 지역사회건강조사비는 지역...

여자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 방문간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조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지역사회 건강조사비인데, 이것은 위탁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6명이 하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진단을 하기 위한 겁니다. 질병부터 기타 지역사회건강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고, 그래서 문항수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조사원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설득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이게 다년간 하다보면 자료가 축적이 돼서 보건통계에 쓸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들여서 같이 하는 거라...

그 분을 우연히 한 번 만났어요. 물어봤더니 원룸단지, 원룸단지에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네, 무섭고요. 왜냐하면 1대 1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고 또, 낮에 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에 가게 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낮에 나가면 밤에 오시고요.

여성분이라서요?

원룸에 혼자 사는 남자래요. 그런데 무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구역을 정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본부에서 표본조사 가구가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전체주민을 뽑아서 하는 건데, 뭐라고 표현을...

안하시면 대체가구가 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강구를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그런 사항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저희들과 미팅을 같이 합니다. 사업 중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면 조사원들 뿐만 아니라 위탁, 수탁을 받은 성균관대학교 교수들과 만나서 변경해야 할 사항들은 변경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합니다.

작년에 포승국가공단 원룸에서 살인사건이 한 번 났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것은 스스로 잘 방어를 해서 다니라고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다닐 수는... 참!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254쪽에 지하보건교실 제습기구입비 1대요. 300만원인데요. 제습기가 큰 건가요? 얼마나 커요?

지하 보건교실이 사실, 여름 같은 데도 그렇고 온도 차가 심해져서 물방울이 엄청나서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육장이에요?

교육장입니다.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지하교육실인데요. 거기에 제습기...

환풍기를 안 달아주었어요?

환풍기로는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제습기로 빨아내야 합니다.

그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지 기계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제어가 돼요?

문 닫아놓고 제습을 하는데, 그래도 교육이 거의 매일 있다 보니까 안쓰는 지하실 보다는...

다른 대안 을 한 번 찾아봐요. 찾아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한 대 놓으면 몇 년 써요?

한5-6년 이상은 쓰지요.

5년 있다가 또 갈아야 하잖아요.

건축물을 지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습기가 차는 것은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줘 봐요.

제습이 안 되는 것은 사실 다른 청사도 있는데...

인테리어를 다시 하든지 연구를 다시 해야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보건소인데, 명색이 평택시 보건소인데요.

저도 속상합니다. 계속 물이차서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네, 전문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계장치 한다고 해도 100% 효과를 못 볼 거예요. 잘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지금 276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보랄까요? 그런 것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에 의뢰를 하면 기본적인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방향을...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시도자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도 알 수가 없고요. 정신질환자는 알 수가 있지요.

거의 우울증이...

그렇지요. 우울증으로 자살을 많이 하지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을 해서 보면 어느 정도 알거든요. 사회복지사들도 상담을 하다보면 이분이, 확진은 안하지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상담을 해 보니까 이분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병원에 의뢰를 한 번 해 보라고 하는데 진단하기가 비용도 꽤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사 보다는 정신보건센터에 정신 간호사들이 있어요.

거기는 찾아 가야 하잖아요.

얘기가 들어오면 출장도 나가고 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우리시 해서 공동협약체결도 하고, 굉장히 응급, 위기대응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 계층이나, 그렇지만 이분들이 병원의 진단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정신질환자 의심자 치료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읍면동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현실을 아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이나,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도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우리 보건소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10억 올랐네요. 71억에서 81억으로요.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안정센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여러 근로조건에서 병원 가서 받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무료진료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소 마다요?

네.

특히, 평택공단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일반 병원도 가고 우리 보건소도 많이 옵니까?

외국인무료진료사업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요. 성결교회 쪽에서 하고요.

성결교회요?

네. 거기에서 하고 외국인고용지원센터에서도 하고요. 옛날 구보건소자리요.

네. 아! 통복동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오는 거예요?

지금 5-6년차 이상 돼서 완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보면 선풍기 4만원씩 10대가 나와 있어요. 10대인데, 보건소는 에어컨 방식이 중앙집중식이 아니지요? 개별난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10대나 필요해요?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몇 페이지인지요?

284쪽이요. 지금까지 없었던 건가요?

네. 에어컨을 줄이다보니까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해서 실내 냉방을, 더운 직원들 때문에 하는 거지요. 냉방기는 거의 못 틀어 주니까요. 여름에 28도를 유지를 하려니까, 사실은 28도면 앉아 있어도 땀이나요.

이것도 절약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착안이시네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55쪽부터 6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경석 예결위원장님,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황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억 3,459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 4억 1,202만원보다 54%인 2억 2,2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 내용은 독립회계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수입 1억 4,500만원과 보건소 이전 후 주차장 유료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1,200만원, 그리고 북부복지타운 내 8개 복지센터 전기사용료 4,200만 원 등 총 2억 9,400만원이 신규로 세입에 편성돼서 세입예산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송탄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55억 9,931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 52억 7,592만 1,000원 대비 6.1%인 3억 2,3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역시 보건진료소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비 등 1억 4,888만 1,000원, 북부복지타운 관용차 주차장내 이동진료버스와 방역용 특장차량 보호용 비가림 캐노피 5,000만원, 북부복지타운 시설의 운영 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하자가 아닌 예비비 성격의 건축 기계 전기설비의 소규모 기능보강 유지보수공사 3,000만원, 보건소 민원실 및 대기실 등 보건소 방문객에 대한 정보제공용 홍보게시판 제작비 1,000만원이 주 증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6억 3,459만 5,000원이며, 세부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예방접종 및 보건소 보건지소 3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의 진료수입으로 총 5억 7,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주차장의 유료운영에 따른 요금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160만원, 과징금 160만원, 북부복지타운 내 8개 복지센터의 전기사용료 4,200만 원 등 총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55억 9,931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53억 2,33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7,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의료지원 위탁교육비 133만 2,000원과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 2,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시설 개선 및 보강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완공사비 3,000만원은 북부복지타운 시설의 하자 등의 유지보수가 아닌 시설운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기능이상 복구 등 소규모 시설보강을 위한 예비비 형태로 당초 설계 시 예측하지 못한 시설물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진료버스 등 관용차량 캐노피설치공사 5,000만원은 북부복지타운 설계 건축당시에 부지가 부족해서 설치되지 못하다가 송탄출장소의 부지 할애로 설치된 관용차 주차장 시설로 보건소 이동검진버스 1대, 장애인 노인주간보호센터 버스 2대 등 방역특장차 앰블란스 등 실내주차가 불가능하고, 눈·비에 노출 시에 심한 부식과 고장을 유발해서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장비들을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청사 내 정원 수목관리비 1,000만원은 청사 내 정원 및 건축물 법면 등 제초작업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용 게시판 제작설치 1,000만원 역시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으로 1층 및 2층 민원실, 3층 민원실 내부에 각종 안내물과 게시물을 정갈하게 게시하기 위해서 벽보용 게시물, 게첨용 게시판 제작비용으로 보건소 민원인의 보건 정보 및 시정정보 제공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로 승인하여 주시면 쾌적한 민원환경에 요긴하게 사용토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리운영비로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회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억 8,6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비로 동천보건진료소의 주간보호사업 및 보건진료소 4개소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약품 및 소모품비 등 1억 6,5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2쪽입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인부인건비, 소독장비 유지비, 방역장비 약품비, 급량비 및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 등 총 1억 2,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결핵 등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결핵실 약품 소모품 구입 등 1,3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8개소에 대한 운영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진료비, 진단시약 구매 등 2,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인 결핵관리사업으로 사업홍보 및 검체 배송비, 역학조사비, 결핵입원명령자 검진비 및 약품구입 등 2,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과정 1년 과정에 대한 교육등록비로 32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방역관리사업비로 방역 약품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한센병 관리사업은 한센 양로자 생계 지원비와 검진사업, 한센 의료비 지원비로 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모자보건지원사업은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교육 강사료, 추진여비 등과 출산장려금 미숙아 영양제, 신혼부부 검진시약, 임산부 영양제,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지원비와 예방접종 아기용 침대 등 7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도우미 인건비와 급식비, 백신 등 소모품 구입과 첫째 아 무료 뇌수막염 접종 백신 비용 등 총 7,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국비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 8,675만원과 3,7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와 검진비,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등으로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및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는 1억 2,632만원과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은 독감 무료접종용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8,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인 예방접종 전산등록 및 접종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건비 2,155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의 체외 인공수정 시술 지원사업비로 도우미 인건비와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등 총 2억 9,155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는 경기도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도내 거주 12세 이하 아 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1억 1,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미혼모 중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출산지원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제작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7억 9,989만 7,000원은 2013년도에 3개 사업이 통합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방접종구입비 2억 2,117만 2,000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5억 7,360만 4,000원, B형간염 보균자인 산모의 출생아에 대한 B형간염 수직감염처치비 지원 5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는 영양, 운동, 금연, 절주에 관한 사업비로 운동처방사 인건비, 사업운영비, 금연절주 인형극,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으로 4,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40세와 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 홍보비와 검진비 등으로 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까지 이동검진 진료차량 운영사업비로 이동검진차량 탑승 방사선사 및 간호사 인건비 3,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 1,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 및 교육운영비로 6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에 17개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통합운영 됨에 따른 금연 상담사, 건강생활 실천전문인력, 방문 전담인력, 치매관리사 영양플러스사업 전문인력 등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3억 3,185만 2,000원을 비롯해서 교육비 등 총 5억 1,0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 인건비와 간담회비, 간호용품 약품비 등 총 9,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2,220만원은 노인 전립선 암표지자 검사비와 고혈압, 당뇨합병증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306쪽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원은 만성질환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4,846만 4,000원은 홍보비와 민간대행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사업 8,800만원은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사업지원 강화사업 예산은 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운영인건비와 홍보 및 교육 자료비, 진료지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총 1억 9,4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사업비는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간담회비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는 재가암환자 가정간호서비스 시 제공되는 유동식 및 영양제, 간호용품 구입비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구강의료서비스 강화사업은 구강보건사업의 홍보물비와 행사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 1,550만원과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어르신에 대한 노인의치보철 지원비 8,821만 원 등 총 1억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검사 사업은 검사실 의료장비유지비와 시약, 방사선 소모품 구입비 등 6,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의 인건비, 약품비,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실 운영비 등 총 9,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억 2,285만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물리치료 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보건소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6,683만원을 비롯해서 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책상 및 의자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1,975만 7,000원으로 기정 54억 2,915만 6,000원보다 2.1% 감소한 1억 93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의 변경과, 보건지소 내소환자의 감소로 의약품비 감액이 세출예산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번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액과 의약품비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된 바가 없기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송탄보건소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 연장과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7쪽부터 3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를 전부 새로 지었잖아요.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 왜 안 돼 있어요?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 보완공사비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건축설비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대한 건데요. 이 설비비용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비 1,000만원은 지금 위의 옥상에 올라가는 통제하는 문이 4군데가 없어서, 야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무슨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만들려고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금장치 하려고?

네. 낮에는 열어놓고요. 저녁에만 잠금장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4군데에요?

네.

이게 1,000만원씩 들어가요?

한 군데에 한 250만원 정도 소비되는 것으로..

이게 고장 났을 때에 대비한 금액인데 전부 똑같이 1,000만원씩 잡아놓았냐고요? 전기설비 1,000만원, 기계설비 1,000만원, 왜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1,000만원씩 잡아놓았어요?

그 정도 예측을 해서.. 딱 어디 들어갈 거라는 명분이 있는 것 보다는 만약에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 기계실 같은 경우, 에어컨이 저희들이 한 15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 중앙난방 아니에요?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기 때문에 거기에 휠터를 교환한다든가, 청소한다든가 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사용 중에 차단기가 고장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을 예측해서 그냥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깎아도 되겠네?

깎으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디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전액 깎지 않고 반만 깎으면 되겠어요.

보통 전기시설 자체가..

아니, 새 건물인데..

고장이 났을 때는 액수가 크니까, 고장 나면 그냥 10, 20만원 들어가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각 시설별로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동진료버스 등 관용차량 캐노피 설치공사, 이게 5,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먼저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7월 18일 날 입주를 했는데, ‘올해 미리 설치를 해 놓고 들어갔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당연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버스 1대만 들어가는 공간으로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버스가 3대로 늘어났고요. 또 지금 방역용 특수차량 같은 게 연막기나 ULV 같은 게 설치돼 있는 장비들을 외부에다 놓으려다 보니까 어떠한 위에 캐노피가 설치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출장소에서 땅 부지를 양도를 좀 받아서, 크게 지금 1층 거기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네, 출장소 부지를 할애를 받았습니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290쪽 청사 내 정원 및 수목관리비 1,000만원, 시정 홍보용 게시판 제작 설치 1,000만원. 이것은 왜 그냥 다 1,000만원씩 잡아놓았어요? 청사 내 정원 및 수목관리는 나무 전지하고 뭐 하는 것 아니에요?

옥상에도 수목이 전부 다 나와 있고, 상당히 넓어서..

이게 고가의 나무에요?

고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 제초작업도 해 줘야 되고, 전지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가 대략적으로 1,000만원씩 다 잡아 놓아가지고, 내역서가 있어요? 예상치기 때문에 내역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견적 같은 것은 있습니다.

해 봤어야 견적을 받지, 해 보지도 않고 견적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이 정도 시설에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에 대한.. 시정홍보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견적을 받아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복지센터를 새로 지어서 예상치로 잡아놓은 거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예산심사 하기 전에 자료를 줬어야지요. 상임위원회 할 때 1,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다 드렸어요?

세부내용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 것 자료를 줘야지요. 주지도 않고, 예산 삭감하면 아쉽다고 할 것 아니에요.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아무소리 안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깎아도 되겠네요.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타운 화장실 위생용품 2,136만원. 이것 엄청난 돈이네요? 이것은 화장실을 몇 개 쓰는 건데요?

복지타운 새로 지은 건물 안에 있는.. 비데기만 지금 64대입니다.

위생용품 구입비. 위생용품이라는 게 뭐예요?

위생용품은 손 휴지, 물비누, 화장실 소변기에 방향제 같이 내려가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내역서 있어요?

그것은 올해 당장 설치해서 견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휴지 같은 것은 한 박스 뜯으면 하루에 다 없어져요. 13만원인데, 롤이 24개가 들어 있는 데도 하루에 다 소모가 돼요. 노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그것까지 떼어가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잠궈 놓고 했는데도..

젊은 사람 같으면 일을 보고서 손을 닦고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 보시면서 손 닦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텐데?

아닙니다. 저희 보건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되시거든요. 소모품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됩니다.

저희들이 소모품비가 조금 들면 그냥 수용비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 다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수용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수용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291쪽 주간보호사업 관련 송영서비스 차량 임차료. 주간보호사업 대상자 부식 재료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4군데 있는데요. 애초에는 진위면 동천리 보건진료소하고 서탄면 금각리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2군데에서 운영을 하다가.. 송영서비스라는 것은 그 관리하는 부락에서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시면서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점심식사도 대접하면서 각종 건강운동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서 관리해 드리는 주간보호센터 개념입니다.

차량은 어떤 것을 말해요?

차량은 봉고차로 나릅니다.

매달 해요?

매일 하는 겁니다.

292쪽 민간이전사업비. 이게 전부 의료 및 구료비지요? 방문대상 독거노인 지원비.

이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쓰는 진료약품 하고 소모품하고..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들이 나가는 사업이 있고, 진료소가 있는 지역에는 방문간호사들이 안 나가고 진료소장들이 나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독거노인들한테 기저귀나 각종 소모품을 사드리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장에 보면, 읍면동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라고 하나요?

네. 진료소가 있고 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것?

면지역만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읍면동에도 차량지원을 해가지고 독거노인이나..

그것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진위만.. 직접 송영서비스 하는 곳은 진위면 동천리 보건진료소 한 군데입니다.

왜 거기만 하는 거예요?

2군데를 하다가.. 다른 데는 진료소 숙소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숙소에서 생활을 안 하고, 새로 신축을 하면서 2층을 주간보호시설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될지 모르지만, 각 읍면동에 보면 진료소나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노인 분들이 많이 살아요. 독거노인, 자식 있는 노인 분들은 상관없지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누가 모셔가지를 않아요. 겨우 해 봐야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나 아프니까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보건소에 좀 데려다 달라.”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읍면동에.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숙소로 쓰는 개념이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숙소는 직원들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환자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진료소장들이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2층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운반차량을 가지고 독거노인들, 영세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평택시가 보건소를 운영하게 되면 읍면동에 차량을 배치해서 그분들의 건강체크를 수시로 해 줘야지요.

그것은 진료소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류문화도시 행정이 되는 거지, 말로만 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솔직히 혜택을 못 받아요. 마을단위에서 위안잔치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은 안 나와요.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평택시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일류복지사업을 하시려면 읍면동에 차량을 배치해서 독거노인들 수시로 진료 점검을 해 줘야 돼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292쪽 하단에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이것은 우편물 값이에요?

쯔쯔가무시증 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요새 벼룩한테 물려서..

지금도 생겨요? 올해도 생겼어요?

요새 저희 평택지역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쥐 때문에 오염돼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털 진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긴 장화 신고 일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29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드리는 비용이 되겠고요.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요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100만원, 넷째 이후부터는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출산장려금입니다.

이것이 증액된 거예요?

5억 9,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50만원, 100만원..

5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 작년도에 써 보니까 돈이 좀 남아서 증액시킨 거지요?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약간 줄었습니다.

이것 통계 나온 것 있어요? 몇 명이나 출산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722명 낳았고요. 올해 10월 현재까지는 1,263명이고요. 1,722명. 보통 둘째 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40명, 셋째 아 194명, 넷째 아 같은 경우는 30명, 이 정도 낳았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예방접종 아기용 침대 300만원.

이게 하나에요?

네.

이것 우리 복지센터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책상 위에다 이불만 깔고서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전용 침대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가 있고 송탄보건소가 있는데, 평택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 2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어떤 방법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송탄지역 같은 경우는 한 2만 여 명 독감접종 같은 것을 할 적에 각 면·동 별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기 나와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녀회나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명에서 15명..

그 분들이 와서 뭐하는 거예요?

와서 안내도 해 드리고, 접종할 때에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전부 다 같이 대행해 주고 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수 천 명이 오시기 때문에, 점심식사에서부터 해 드리고 하는,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밑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 첫째 아 무료뇌수막염 백신구입비. 이것 전부 의약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 감액됐네요?

네. 지금 병·의원에서도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무료접종을 하는데요. 지금 병·의원에 가서 많이 접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산장려를 하면서, 둘째 셋째 차등제로 해요?

네.

셋째는 그냥 공짜로 다 해 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유아는 무조건, 이 10종에 대한 것은 무료로 다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세운 것은, 나이가 그 이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을 사야 놓아드리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302쪽 금연절주인형극 운영비. 이것 담배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요새는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 있는 얘들을 데려다가 사전에 금연절주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인형극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요?

얘들이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한 200명에서..

얘들이 오는 거지요?

네.

얘들이 집에 가서 아빠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중요한 건데요? 아들, 딸이 와서 “아빠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하면..

아무래도 덜 피우시지요. 어린 얘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집에서나 안 피우지, 바깥에 나가면 다 피우잖아요.

글쎄요.

소장님, 담배 피우세요?

안 피웁니다.

이것 예산도 꽤 되네요? 400만원?

네,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중요한 거지. 얘들한테 한다고 해서 될지 모르겠네요. 305쪽,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이것도 10회를 하는 건데, 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것 작년도에 없던 사업을 올해 새롭게 사업하는 거예요?

네.

방문보건사업을 할 적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나가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나갔을 적에 다른 것은 못 드리고 식비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회를 하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원봉사자 분들을 모셔놓고..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오시는 거예요?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 모여서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지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와서 간담회나 교육 같은 것을 할 적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따로 식사 같은 것을..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잘 붙여서 하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뽀뽀뽀 봉사단이라고 해서 집수리를 한 20가구 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식사 한 끼는 대접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무료진료약품비. 고혈압, 당뇨합병증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이것은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에 대한 것은 무료로 다 해 드립니다.

이것은 차상위, 영세민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자 들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혈압도 높은 사람이 있고, 당 수치에 따라서 해 주는 거예요?

네. 등록을 해서.. 당 같은 경우에는 검사만 많이 하는 것 말고도, 당화혈색소검사라고 해서 한 번 검사를 하면 한 달 동안 당 수치가 제대로 유지가 됐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이런 것을 검사하는 시약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스틱이나, 이런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 이게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처방만?

네, 처방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에 의료비 및 구입비.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에서 한방약품 및 소모품구입 외국인 무료진료 운영비. 외국인은 무료네요?

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진료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한달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와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병원에 오던데요? 보건소에 오는 것 별로 못 봤는데?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약 100여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와요?

네, 스스로 오는 겁니다.

지금 홍보가 잘돼 가지고요. 2번째 하고 4번째에 전부 오고 있습니다.

한방약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도 놓고..

한의사 있어요?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 2명이 있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람은 시내에 살고 봐야겠네요. 우리 포승읍에는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소 있잖아요.

한의사가 어디 있어요?

한의사도 있지 않아요?

지금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아마 거기는 순회 식으로 할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복지 아닙니까? 복지예산이 들어가려면 읍면동에도 다 골고루 배치가 돼야 돼요. 옛 말에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고 했다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고 그냥 생죽음 당하는 거예요.

인력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시내는 젊은 사람이 많은데 농어촌 지역에는 노년층이 많아요. 그 분들이 다 고생했던 분인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안타깝네요.

지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읍이나 면은 기본적으로 배정되잖아요?

면은 배정이 됩니다.

읍은 안 돼요?

읍은 보건지소 자체가 없습니다. 면지역만 있습니다.

그러면 포승면이었을 때 있던 것은 없어진 거예요?

포승에는 지금 있습니다. 지소에.

포승읍은 있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중, 포승..

그러니까 읍이 승격이 된 거지, 예전에는 면지역이었으니까 기존에..

지소에는 있습니다.

지소도 공중보건의는 기본적으로 배치돼 있잖아요?

동지역만 안 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요. 안배를 하는 건데요.

한 주에 1번인가 2번인가 오고 말지.

지금 진위·서탄은 아직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있는데요. 내년부터 거기는 없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안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예산 세운 것이, 지금 한방 1명.. 내년에 다 나가요.

그런데 한방보건의 대학생들은 굉장히 이쪽을 선호한다고 하던데?

선호하는데, 여자들이 더 많이 배출돼서.. 군인 대신 와서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가 군의관이에요?

군대로 말하면 군의관, 보건소에 있으면 공중보건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년 30%씩 줄어가지고요. 공보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대 다니는 친구들도 “이쪽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여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못 옵니다. 여기.

여기는 30만 이상이라 이제 안 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비. 건축설비나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축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기간 2년 안에는 다 하자보수를 하는데..

하자보수 아닌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자보수 우리가 하는 것과 별도로 시설이나 그런 것 할 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무슨 고장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게 하자냐? 아니면 현재 사용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게 문제가 됐을 때, 그게 예비비 형태로 저희들이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차원에서..

하자보수 할 것은 하자보수 하는 거고..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부지만 했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출장소 부지하고 같이 붙여서 같이 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따로따로 하다가 나중에 이게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더 위로 밀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를 잘못했고 감리를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 드러내야 됐습니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이야 다 완공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4쪽부터 66쪽까지,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 67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우리시 농업, 농촌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 6,734만원으로서, 2012년 65억 8,166만 1,000원보다 58억 1,432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된 사유는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인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비 58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수입으로 9,0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839만 3,000원, 장기임대농기계 매각대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개 사업 3억 6,48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5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72쪽 광특보조금은 3개 사업 1억원으로, 금년대비 1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9개 사업 1억 6,406만 6,000원으로서, 금년대비 1억 2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56억 8,243만 6,000원으로서, 2012년 113억 3,020만 6,000원보다 56억 4,77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비 58억원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력있는 농업인 양성에 11억 9,030만 5,000원,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31억 5,957만 8,000원, 농업기술지원에 9억 3,77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9,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실력있는 농업인 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력있는 농업인 양성 부문은 총 사업비 11억 9,030만 5,000원이며, 농업서비스기반 구축사업으로 6억 1,68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사업은 3억 8,350만원, 576쪽 청사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 7,500만원, 청사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비로 1,500만원,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포함하여 4,124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지역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85쪽까지 국도비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6,76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전문인력 육성사업 4,266만원, 586쪽 농촌자원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 농민상담소 소관 주요사업으로 농민상담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2,878만 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31억 5,957만 8,000원으로, 2012년 대비 6억 2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0쪽 상단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27억 8,425만 7,000원으로서, 세부사업별로는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 및 식량특작 실증포 운영으로 1,552만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12억 8,000만원, 슈퍼오닝쌀 품줄이기재배기술 보급 및 슈퍼오닝 농산물 특화기술 보급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단 국비사업으로 식량작물 쌀 수출경쟁력단지 시범 및 인삼IT지킴이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591쪽부터 592쪽까지 도비사업으로 벼 신품종 종자생산기술시범 및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밭작물 가공상품화프로젝트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3억 2,573만 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채소화훼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 10억 8,379만 3,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채소화훼실증포장운영사업비로 1억 3,879만 3,000원을, 593쪽 자연테마식물원 창호교체 공사비 2억 1,000만원, 평택꽃나들이행사비는 금년에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내년에는 꽃탑 및 관람객쉼터 등을 보다 많이 조성코자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중간부터 594쪽 상단까지 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시설채소 수질관리 기술보급, 딸기 하이베드 재배기술 보급, 고품질 분화재배 품줄이기 기술보급, 온실장미 병해충 자동화 방제기술 보급, 지역특화 채소비가림 재배기술 보급, 역병저항성 고추묘 보급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7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 과수축산분야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2억 9,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594쪽 과수실증시험포장운영 및 595쪽 과수축산새기술교육으로 4,472만 6,000원을,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596쪽 축산경쟁력 강화 시범 및 고품질 과일저장기술보급, 블루베리 친환경 방제기술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7,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지원사업비로 9억 3,777만 9,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경영정보운영사업에 3억 9,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정보화교육장 운영 및 농업경영지원사업에 6,090만 9,000원을, 맞춤형 강소농육성 사업 추진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부터 601쪽 상단까지 국비사업으로, 강소농지원 모델화사업,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등 7개 사업에 대해 1억 7,69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601쪽부터 602쪽 도비사업으로는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 및 강소농 육성 해외정보수집으로 77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족 친환경농업 생산환경기반조성 사업비로 3억 6,15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1억 4,68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가축분뇨이용 자연순환농업기술 보급과 친환경 미생물 자가생산기술보급 등에 2,41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장 운영으로 1억 7,59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606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으로 1억 5,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임대농기계 중 악취발생이 심한 퇴비살포기 및 기체가 커 보관하기 어려운 트랙터 부착용 트레일러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신축비로 2,7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간 국비사업으로 농기계교육훈련에 대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중간 서부농민상담소 현장활동 지원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다목적활용 시범사업에 52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중간부터 608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3억 9,774만 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로 1억 2,827만 2,000원, 608쪽 기본경비 2억 6,650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571쪽부터 608쪽까지, 별책 계속비사업조서 112쪽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계속비사업조서 68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보면 내년도 예산이 56억이 넘게 삭감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생태공원 부지마련이 다 돼서 삭감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93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8억원을 받고, 지난해에 38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 계획된 돈에서 38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방부에서 아직 사업승인이 안 됐고, 또 예산을 주민지원과,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억이 감액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38억 6,0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네. 그 돈은 별도로 주민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6억이 삭감된 거예요?

네.

50%정도가 삭감돼서 왜 그렇게 많이 됐나 싶어서... 그럼 지금 그 생태공원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생태공원은 현재 부지매입이 92%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큰 농가 한 농가 두 필지 정도만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진행 중에 있고, 설계용역을 며칠 전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m 정도 성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성토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 4월, 5월까지 성토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한 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2014년 봄나들이 시점에 1차적인 준공을 해 보려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면 1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건물을 막 짓고, 여러 가지 완벽하게 하기는 시간적인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인 조성을 어느 정도 경관단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본은 2014년에 1차적인 완공을 하고, 그 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공모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지만, 그 사이에 절차상으로 해야 될 농림부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이 잘 됐어요?

지금 거기가 진흥구역 내이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려면 진흥구역을 해제해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2009년도 10년도에 추진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농림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얘기는, 농림지역 해제는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은데, 일단 시에서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해서 가져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흥구역을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종 지구단위 지구지정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지금 중단된 사유는 도시계획 내에 지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내년 3월까지 이게 확정되는 진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확정되면 바로 지구단위 지구지정을 하고, 그것을 갖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협의를 받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순리적으로 이게 잘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토지매입이 왜 먼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도 났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실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원에서도 두 번이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들도 왜 사업이 지구지정 안 됐는데 먼저 땅부터 샀느냐,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친 사업이었고, 그래서 소명해서 감사원에서도 이해를 하고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민들이 의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빠르게 절차를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2필지는 토지매입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관외지주, 지금 안양에 사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있는 필지 2필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봄나들이 때 유채가 안 심어지고 바람개비만 꽂아놨던 논이 있습니다. 그 땅은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될 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 분들이 안 팔아서 저희가 사지 못 했고, 이번에도 2차 감정을 해서 계속 통보를 해 드렸는데, 절대 팔 의지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된 후에 천상 수용재결 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