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3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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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서는 읍ㆍ면ㆍ동, 도시개발국,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삼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발전과 이덕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최규장 축산피해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 권혁준 인재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준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인숙 식품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 김해식 채소화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기 생명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채근병 과수특화담당입니다. (인 사) 정숙희 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 194억 5017만 1000원보다 1.7% 감액된 191억 4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은 증액된 핵심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정발전과 총 예산은 146억 5651만 4000원으로 국비 52억 4527만 2000원, 광특회계 3억 원, 기금 1억 4142만 9000원, 도비 24억 1478만 1000원, 시비 64억 46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급식지원시범사업으로 식생활교육 지원으로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마을산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승마장육성 지원비 21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소기표부착지원비 588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한강어촌체험장 조성비 4억 36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 총 예산은 17억 308만 5000원으로 국비 1억 5191만 원, 광특 2억 6500만 원, 분권 6000만 원, 도비 5751만 8000원, 시비 11억 686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 김포로컬푸드판매장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상단부터 447쪽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육성사업으로 농촌어메니티활성사업 5000만 원과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농작업안전관리기술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병충해종합진단실 기술지원을 위한 인건비ㆍ재료비ㆍ민간이전비로 1억 3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 1억 1891만 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5쪽, 환경농업기술확대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연구실 운영ㆍ인건비 및 일반운영비ㆍ연구개발비ㆍ시설비ㆍ자산취득비로 2억 4544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465쪽입니다. 신규 기술보급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개체식별한우수정난이식시범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양삼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그리고 기술혁신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일괄은 너무 많은데요.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과를 지목하시고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피광성위원장

부담되시나요?

정하영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다 배석 하에 그럼 먼저 농정발전과부터 하겠습니다. 농정발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발전과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431쪽의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어촌체험장마을은 행안부 광특회계사업으로 해서 4년간에 15억이 되는 사업으로 해서요, 내년도에는 3억 7500만 원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하고, 1차적으로 어촌계에서 지금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땅을 따로 사서 거기다 체험장을 꾸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천부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내에서는 못 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이 구역이 어디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어촌계에서는 땅을 구입한 자리를 그 주유소 뒤쪽으로, 마을이 형성된 데 그쪽에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하영위원

아니 대충 말씀, 주유소 뒤쪽이면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러면 전류리 어촌계 반대 너머요. 지금 어촌계에 형성된 주차장 있죠?

정하영위원

아, 산 밑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부대 있는 데요, 그쪽으로.

정하영위원

옛날 구 부대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조성을 하면 누구들이 운영주체가 되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한강어촌계가 주축이 돼서 할 거죠.

정하영위원

어촌계에서 하신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쪽은 군 협의나 기타 다른 어떠한 법에 협의돼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법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또 하천에서 100m 이상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는 데도 그런 거를 미리 어촌계에서 검토해서 지금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은 안 했는데.

정하영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마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어촌계 차원에서.

정하영위원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 사업비는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강어촌계 관계 때문에 이 사업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우리 농정발전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 군부대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하영위원

월곶의 평화생태마을이나 대곶 신안리의 누리마을이나 그리고 어촌체험장 조성 건이나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행안부 등의 사업들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 받은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사업들은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거는 왜 이쪽 농정발전과로 넘어왔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촌체험마을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많은 사업들이 그런 거예요. 평화생태마을 같은 경우도 애초의 계획보다 많이 사업에 대한 변경을 가져왔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군 협의든 문화재 협의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철저하게 되지 못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변경을 하고 큰 틀에서 모양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전망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좀 예산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사실 우리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행안부에 신청했던 내용하고, 우리 한강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접목을 해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잘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고요. 걱정됩니다, 그쪽은 진짜 군 협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대명리에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해서 대명리 어촌계나 그쪽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어떤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대명리는 명칭이 김포어촌계거든요. 김포어촌계에서 내년도에는 해면 어족자원하고, 수산자원하고 따로 크게 우리가 용기 같은 거, 포장재라든지 이런 지원밖에, 뭐 크게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이거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김포어촌계에요?

정하영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수산자원 방류는 어족이 자꾸만 고갈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류를 안 하면 아무래도 어족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계속 도비로 지원이 되고, 또 시비가 거기 플러스돼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정하영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의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딱히 어느 단체가 됐든 어느 소속이 됐든 최소한의 자기 사업이긴 하더라도 시나 기타 등등 공익적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예산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대명항 포도축제나 그런 것들 통해서 계속 이 어촌계나 상가회나 행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돌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유영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카드결제에 대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관계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전 회원이 42상가가 다 할 수 없더라도 일단 임원진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는 봤어요. 그래서.

정하영위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본 위원은 모든 지원 다 끊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을 주면서 김포의 이미지를 한층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김포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그것도 해마다 내년이면 될 것 같고, 조금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우리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카드결제 없이 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사업을 하느니 그 돈 갖고 하라고 하세요, 그 예산으로 우리 다른 농업부분에다 투여하게. 김포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요즘 애들, 우리 아들딸들은 1000원짜리 500원짜리도 카드 긁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지금,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어촌계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일단 시작부터 임원진들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어촌계장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저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국민적 어떤 분위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5000만 원이 있어요. 사업양이 관내 농업인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이거는 농정발전출연금으로 도에다 기금을 출연하는 건데요, 관내 농업인 1인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5000만 원을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1년에 우리 김포시에 혜택받은 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농가에 4억 8000 정도가 융자가 지원이 됐어요. 거기 18농가 중에서 축산농가가 2, 일반농가가 16농가 그래서 18농가가 해마다 한 4～5억 정도 우리 김포시 농업인에게 해당 융자가 지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5000만 원은 그냥 한꺼번에 도에다가 출연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관내 농업인 1명 이건 잘못 기재된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김포시를 따져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농업인정보소식지 제공으로 해서 6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또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신문하고 농업소식지 31명인데 186만 원이 돼 있고, 이건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사업내용은 뭡니까? 뭐 내용 자체가 차이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7페이지의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은 기존에 있던 주로 농업경영인회에 대해서만 구독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농업경영인회만 농업소식지가 제공되다 보니까 쌀전업농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그 나머지 단체의 농업인들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업인정보소식지를 이번에 한 6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농업경영인회에게만 제공이 됐기 때문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주로 7페이지에 있는 거는 농업소식지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그동안 농업경영인들만 주로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분들이 많이 중복돼 있지 않으세요? 명확하게 구분돼 있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사망자라든지 중복자라든지 우리가 작년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나가는 거고, 그 외에 쌀전업농, 농업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써 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또 하셨는데. 내가 볼 때 내용은 중복.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앞에 있는 거는 농업인신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새농사하고, 친환경 이렇게 월 1회 나가는 거가 한 30부가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7페이지에 농업인신문도 있고, 농업소식지도 있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리고 510명에 대해서는 농업인신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12페이지는 농정신문 쪽으로, 농민신문 비슷한데 신문사가 좀 다른 거죠, 농정신문.

승현

조승현위원

아, 저기에서 발행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요, 2012년에는 6900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7000으로 한 3억 정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돼 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올해는 한 7000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거의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어요. 주신 자료집 17페이지입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토양개량제가 추경까지 작년도 합쳐서 뭐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금년도에 있는 건.

승현

조승현위원

7000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국비사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비ㆍ시비가 좀 더 플러스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양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계속 했는데요, 이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별로 연차별로 4년 주기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작년에는 그럼 어디를 지급한 거예요? 어느 면을.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작년도에는 하성하고 동지역.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내년에는 월곶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2013년도에는 하성하고 월곶, 2012년에는 통진ㆍ대곶 이렇게 나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범위는 뭐 그렇게 넓어진 건 아닌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무래도 하성지역이 좀 넓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나요? 다 개개인에게 지급할 것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개인별로 집계가 돼서 농협에서 주로 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협에서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받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4년 주기로 해서 본인이 신청한 데는 이 토양개량제는 100%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신청을 하는 분들한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토양개량제는.

승현

조승현위원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주로 지역증진으로 하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는 농업인들이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것도 사전 신청을 해 갖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어촌보육 예산을 꼭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농정발전과에서 하던 사업은 여성가족과로 주고 거기 사업을 우리가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보육관련 예산이니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따는 거는 농업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보육개선사업비라고 해서 농어촌에만 해당되는 거고, 저번에 여성가족과로 간 거는 그때 처음에는 농업인만 하다가 전 김포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지금 읍ㆍ면만 해당되는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어떤 거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 돈이 보육교사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읍ㆍ면만요, 동지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가른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 사업이 뭔가 해 가지고, 경기도의회의 현재 부의장이신 이삼순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아마 요구를 하셨나 봐요. 요구하셔서 예산이 내려가서 편성이 될 때 김포시 축산인들을 위해서 유익한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관련해서 도비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로 5억 36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종말추경에 이번에 편성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마 부의장께서 신경을 좀 쓰셨나 봐요, 시장님이 부탁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내용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이 37억 5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워낙에 들어가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축협에서도 지금 거기 사업을 하면서 애당초 사업계획 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착공을 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다리를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대곶면 대벽리.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다리하고 이런 인프라사업 하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안의 시설비가 아니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죠. 시설비는 37억 5000 갖고 다 하고, 거기 들어가는 주위의 기반시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거 종말추경에 올렸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올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2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 도에서 그 사업양을 내년도에는 5명 정도 그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3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자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원래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신청자가 좀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둘밖에 못 받았다는 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작년도에 3명 계획했었는데 그것도 채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2명밖에 못 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2011년도에도 그렇고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2배 이상, 뭐 도에서 내시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도에서 지금 내시된 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비가 좀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 황당한 게 많아요, 정말 내시돼야 될 거는 안 되고. 그리고 423쪽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 유기동물보호관리비용 집행에 대한 부적정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거는 해마다 유기동물 유지비가 섰던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글쎄요. 근데 경기도 감사에서 보호관리비용 집행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입찰을 들여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거를 연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관내에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요. 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14개 수의사협회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회에다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수의사협회. 14개 수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고, 또 고양이 같은 건 TNR을 해서 방사를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적받은 이유가 어떤 거냔 얘기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적받은 거는 한 마리당 보통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면서 하루 보관했을 때는 뭐 2만 원, 처리비가 정확하게 금액이 10만 원 되는지 내용은 다 모르지만 그 내용 중에서 본인들이 갖고 온 거는, 우리가 포획하러 나가지 않고, 수의사가 포획하러 나가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갔다가 유기동물이 발생한 거는 이 사업비에서 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말소가 되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회수해야 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죠. 그거는 회수해야죠. 실질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회수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 전체 유지관리비가 480만 원이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1억이에요. 유지관리비는 그냥 차량비 그런 거고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423쪽에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작년도는 1억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5800만 원 이 사업비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감사관이 지적할 때에.

윤숙

조윤숙위원

유기동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고 회수조치까지 돼야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원래 과다하지 않는데 우리가 애당초 수의계약 할 때에 본인들이 갖고 오는 거는 제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통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 금년도에는 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계약하고 나면 거기에서 요구하고 제출하는 거가 전부예요, 결국은. 적어도 한번쯤은 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민선 5기 들어와서부터 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현장에까지 갔다 오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행정감사를 하든 지적을 당하든 달라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답은 늘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인 거는 똑같아요. 보육여건개선비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대상이 늘어난 건가요? 413쪽이요, 보육여건개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인원수가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늘었다는 얘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보육교사 수가.

윤숙

조윤숙위원

보육교사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규 장기동지역에는 1년 예산 편성해 놓고도.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장기동 쪽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동지역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동지역은 상관이 없고, 우리 읍ㆍ면지역.

윤숙

조윤숙위원

읍ㆍ면지역인데도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읍ㆍ면지역도 보육교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고도 또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확보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3억 9600이라는 거는 지금 본예산에만 세워졌던 거고 추경에 더 세워졌던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한꺼번에 다 추경 섰던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듯이 본 위원도 김포시 대명항 카드결제를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피광성 위원장님께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대명항 어판장의 카드결제에 대한 그런 가시적인 조치, 또 확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예산심의 보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영위원

동의합니다.

피광성위원장

한 분 동의 들어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동료 위원님들 협조 좀 해 주세요.

피광성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보류라는 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대명항 어판장에 대한 카드시스템 즉, 가맹점 가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보류라는 극단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우리 양삼만 소장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방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차 지적된 카드결제 사항은 저희 센터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임원진, 지금 5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만 우선 임원진들은 1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카드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임원진 다섯 분은 내년도 1월까지 완료를 시키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요, 다만 본 위원이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본 위원 혼자 주장한데도 이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명항 어판장에 대한 예산을 100% 삭감하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동료위원들과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이건 김포에 불미스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900원 되는 마을버스도 지금 카드결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도 500원짜리 600원짜리 요금을 내도 카드결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2만 원, 크게는 10만 원 이상을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원시적인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태란 말이에요. 작태란 표현을 해서 좀 과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한 용어가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 예산 중에 김포 대명항에 관련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갖고 삭감 위주로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사업이 좀 줄고 있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 사업비가 작년도 1억 5000으로 했다가 금년도에 1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준 이유는 특별히 없고.

명순

신명순위원

4억에서 3억인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건 자부담까지 포함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자부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본예산의 편성은 1억만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본예산은 1억만 계상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친환경으로 재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서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친환경으로 어렵게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고 판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되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농자재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416쪽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도 많이 줄었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도 본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가 사업홍보를 해도 농민들이 보험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좀 줄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자부담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자부담도 20% 지금 있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경우에 좀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런 거는 없고 보험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풍수해피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난하천과인가요? 그쪽에서 하시는 그런 재해에 대한 보험은,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전액 다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거하고 이거는 일반보험하고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기준으로 이렇게 60%만 지원해 주겠다고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농산물직거래 행사비하고 황금들녘 금빛나루장터 개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황금들녘 금빛나루장터 개설은 2012년도에 처음 3000만 원 계상했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고요, 금빛나루장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주로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 거고, 농산물직거래는 1년 내내 관내라든지 관외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김포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때도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농산물직거래를 하시는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비라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의 학교급식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사전 조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위원회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어떤 활동을 주기적으로 쭉 하셔야지, 1년에 다섯 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급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취지는 어떤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서 협의회분들이, 그러니까 수시로 회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전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위원회랑 동일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은데 계획 있으십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학교급식발전협의회는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한 것이 다섯 번 있고요, 발전위원회 나름대로 위원들끼리는 서로 미팅을 여러 번 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알겠습니다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당 나간 거만 다섯 번이지, 이것도 작년도에 다섯 번이 여름철 빼놓고 겨울에도 빼놓고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여러 번 했고, 위원 본인들끼리도 미팅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면 더 많이 확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이 다른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이런 위원회랑은 좀 다른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수시로 계속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관계부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420쪽 친환경급식지원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학교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아직 선정은 안 됐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쌀이 관내에서 재배된 걸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배된 쌀이 현재 얼마나 보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미리 보유량이 얼마나 되고, 학교에 들어갈 거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걸 좀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준비돼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쌀에 대해 4개 정미소에서 지금 확보된 상황이고, 우리가 일반 쌀은 추청미로 하는데 지금 친환경 급식 쌀은 정미소에서 하는데 주로 고시히까리를 수매해 놨어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워낙에 많아서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하게 했는데, 일단 급식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양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확보돼 있고 이제 대상 학교만 선정을 하시면 되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 승마장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2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그렇게 많은가요? 허가받은 승마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거는 사업자등록만 되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이 미신고된 데라도 사업자등록만 되면 할 수 있고, 보험료는 50도 깔짚 150t만 했지 200도 계산은 전체적인 거로만 그냥 파악해 놓은 거예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게 54마리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사업양에 200개소라고 쓰셨어요?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가 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거는 깔짚 t수가 150t하고, 보험료 50으로 계산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200. 전체적인 사업양을 그냥 쓴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게 미신고된 그런 승마장에도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는 체육시설로 된 데가 두 군데 있고, 미신고된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던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지 않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일부. 그런 데는 말고 신고된 데는 다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아까 미신고된 데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신고만 처리가 안 되죠. 농촌체험용 승마시설로만 되지가 않은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423쪽의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입양현황하고 안락사시킨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폐기물에 대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주셨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다른 자료는 다 드렸는데 그 폐기물 양만 안 드린 거 같은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입양현황 못 받았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공문으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보냈는데요, 폐기물처리 관계는 파악을 안 하고 일단 분양된 것만 그때는 말씀하셨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김포금쌀 홍보샘플은 친환경 쌀로 해요, 그냥 일반 쌀로 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반 쌀로 그냥 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왜 그것도 친환경 쌀로 하시지. 금쌀을 학교에 30%, 20%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0%, 20%라고 정한 이유가 어떤 사항이죠?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어떤 예산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처음에 포커스 맞출 때는 학교로만 주로 해서 30%를 했었는데 대학교, 또 노인회관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30%, 20%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결국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금쌀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목적은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판로에 대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을 위한 거고 판로에 대한 목적에 있어요, 무료급식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양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구별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비율을 달리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농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기술과인가 어디서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그게 올라가면 그거에 의해서 그때그때 내려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5년이면 5년 주기, 4년이면 4년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금년도에는 할 대상지가 많이 넓어졌다든지 그런 개념이 나올 텐데, 그런 일정 주기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국비를 이렇게 일정적으로 내려왔다는 개념을 갖기 전에 하나의 토양검정에 대한 그림을 지역별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가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거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미리 사전에 지역별로 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내년도에 하성하고 월곶에는 금년도에 벌써 토양검사를 해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3년 주기면 내년, 후년, 또 3년 있다가는 또 많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고, 토양검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서 올라가는 걸 보고 지정해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금년도는 월곶 그쪽이다 그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금년도에 할 대상지가 주기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내용에 보면 또 토양개량제사업이라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친환경영농자재도 또 있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토양 미생물 공급하고 그런 거는 또 어떤 식으로 지역을 정합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토양 미생물 관계 말씀하시나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친환경영농자재 예산도 있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지금 토양개량제는 규산질하고 석회만 하는데.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친환경영농자재라는 항목이 또 있죠. 설명서에 보면 자재가 아니라 토양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역은 김포시 전체적으로 해 갖고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니, 자재라는 거가 내용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미생물 같은 거를 공급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친환경 자재로써 미생물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것도 농기센터 이쪽 기술파트에서 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양삼만입니다. 미생물은 토양개량제하고 좀 다른 환경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미생물은 작물을 키우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미생물을 살포하는데 농가들이 수시로 요구할 때 저희들이 미생물을 주는 거고요, 토양개량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3년 주기로 읍ㆍ면ㆍ동별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친환경과 관련돼서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라고 예산이 있더라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친환경 농자재 내년도에 시비로 1억 5000 계상해 놓은 거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근데 그 설명문에도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영농자재라고 그러니까 다른 자재 같은데 이게 설명서에는 미생물 이런 내용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가들이 주로 읍ㆍ면 단위에서 미생물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연초에 신청을 받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갖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특별한 규정을 정해서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의 토양을 우리가 검정했는데 좀 분야가 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읍ㆍ면 친환경 단지별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친환경인증확대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대상이 늘었습니까, 비율을 확대시킨 겁니까? 그런 건 없죠? 금년도에 비율은 똑같고 대상이 확대된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도비가 조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무래도 조금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무농약은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기준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없습니다. 특별히 없고, 그 사업양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재해보험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좀 줄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정착이 좀 안 된다고 보이는 것도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홍보를 그렇게 해도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데.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니, 홍보를 암만 잘 해도 어떤 제도가 미흡하면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예산도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전체적인 사업양은 좀 줄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계절별로 재해보험을 연초에 받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받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늘면 도비를 더 요청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예산에 도에서 내시한 대로만 해 갖고 기준만 잡아놨는데, 일단 품목별로 계절별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력성이 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촌체험장의 사업비를 보니까 군부대 리모델링하고 화장실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 세 가지던데 군부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애당초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 리모델링을 해서 병영체험 이런 쪽으로 검토를 일부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쪽 부서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와 협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세부내역이 좀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한강어촌체험 조성으로 해서 이렇게 문구를 조금 변경했어요. 처음에는 한강어촌병영체험 이런 쪽으로 행안부에 사업비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름을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군부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같이.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병영체험이라는 뜻은 뭘 병영체험을 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수색대가 있기 때문에 수색대 안에 외지인들이 오게 되면 어촌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전체적인 어촌에 대한 체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어촌에 대한 개념하고 좀 달라지겠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일부는 좀 그렇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 사업의 뜻이 어민들께서도 득을 본다고 보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단 우리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모든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판장만 놔두고 나머지 시설은 그쪽으로 가면서 같이 같이 체험장, 어판장, 연수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군부대가 리모델링하면 자기네는 다른 데로 가고 그걸 대신 어촌으로 빌려 주겠다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런 쪽으로 처음에 검토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어촌계에서 땅을 구입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짓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군부대만 저거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군부대가 하는 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배제를 하고 다른 걸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은 정밀하게 계획서를 한번 협의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소장님, 아무리 국비도 좋고 하지만 어촌체험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좀 냉정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418쪽에 김포쌀 유전자분석검사가 있는데 이 예산은 왜 편성이 된 거죠? 계속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을 때는 우리가 유전자분석기가 없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 내에 유전자분석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답변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 유전자분석기를 우리 기술혁신과 부서에서 다 100% 해 놓는 걸로 했는데 아직 거기가 검토가 덜 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ㆍ하반기 하는데 한 번에 27만 50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100만 원 세워놨어요. 금년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만약에 유전자분석기가 기술혁신과에서 상반기에 끝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든지, 그래서 1년 치는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유전자분석기가 상반기에도 설치 가동되지가 않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상반기 내 정도에 지금 끝내는 걸로 협의를 기술혁신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하영위원

너무 이 설치가 지지부진한 경향들이 있으니까, 유전자분석기에 대한 구입예산이 일찍이 잡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센터 내의 어떠한 설치장소 등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미뤄왔던 거는 사실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이런 것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국순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좀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담당자 두 명이서 그걸 분석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테스팅을 계속 한 2개월 정도는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설치하고 교육받고 테스팅 받고 해서 6월부터 가동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올린 DNA분석기는 올릴 때 27만 5000원씩 해서 올렸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재료비만 상당을 한다면 점당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쓰실 수 있는 거는 쓰고, 그다음 하반기 때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어제 안 그래도 농정발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장님, 과장님들 계신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하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사업을 최종 정리하면 농업인단체들이나 농업인들이 예산조정과 관련된, 또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전 김포시 부서가 항상 좋은 정책을 하고 사업을 하면 집행부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얘기하기 건네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으시면 의원들이 잘라서 못 해 주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풍토들이 좀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속도 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 올바른 판단들이고, 또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나 다른 오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해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부분들을 좀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관련해 가지고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용 농가라든지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하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 나오거든요. 5000만 원, 국비가 2500, 시비가 2500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지금 2013년도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거는 농업인들이 농작을 하면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한 컨설팅, 아니면 편의장비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장비 지원이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편의장비라고 간단한 도구라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기존에는 그럼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해 줬나?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새로운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순 따기 같은 작업이라면 앉아서도 순 따기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노동력 절감장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새로운 장비가 나왔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진흥청에서 그런 거 여러 가지 개발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거를 보급해 주겠다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면 농촌교육장 교육농장 시범 2개소가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전에는 저희가 교육농장이라 해 가지고 체험농장에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간단한 교육시설이라든지 뭐 편의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에 했던 사업은 이원난농원 하고 삼화농원 두 군데 해 줬는데 내년도에도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두 군데가 어디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가 1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을 받아서?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심의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심의 세부기준은 예년에 보면 각 농장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농장주의 뜻이 어떤가, 의지가 어떤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농촌체험학습장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친구들도 가고 있고 성인들도 있는데 주로 성인대상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어린이 대상을 말씀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내용들은 참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체험농장에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농촌교육농장의 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컨설팅프로그램 개발, 워크북 제작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도 보면 홍보책자나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으로 홍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너무 획일적이지 않게 정말 하나를 받아가도 작은 거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뭔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물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별개의 것으로 가지 말고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각 과별로 사업별로 필요한 홍보책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곳에서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대상의 홍보물이랄지 책자랄지, 그리고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좀 구분돼서 체계를 세워서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도 마찬가지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신규사업인줄 알고 여쭤봤던 건데 2012년도에는 전혀 안 했었네요. 농촌교육농장에 대한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했었다고 하셨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11년에 했던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12년에는 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신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뭔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농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중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평가 및 포럼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역농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김포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걸 도출해 가지고요, 서로 의견 나눠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대상들은 누가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역에서 도시농업 관련된 사람들하고요, 대학교수들, 아니면 진흥청 도시농업 관련 담당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 중에 도시농업 관련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에 나와 있겠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구체적인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다면 그 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449쪽에 농촌노인 활동지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한 개소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데요, 농촌에서 노인들이 많은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노인소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 전통문화계승사업 이런 걸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 설명서에 보면 공동부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동부업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농촌에도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공장들이. 중소기업들에서 보면 뭔가 제품을 만들고 단순한 작업들을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연계가 된다면 오히려 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의 부업일거리를 돈을 버시면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부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무조건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를 정해서 한다 이러기보다는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원하는 곳은 많을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한 군데 세웠으니까 한 군데를 정해서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이왕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로 단순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부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좀 특화해서 부업활동에 대한 거는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기업과 연계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개소에 대한 부분은 1000만 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특화된 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체계화가 된다고 하면 농촌어르신들을 위한 부업활동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렵지 않으시겠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의외로 또 그런 부업을 할 만한 곳을 못 찾는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거기서도 오히려 큰돈 안 들이고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있노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0쪽에도 선도농가 경영육성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인건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450쪽하고 451쪽에 보면 강소농 지원모델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거는 강소농경영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지만 강한 농업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이제까지 209농가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됐는데 내년도에 한 50농가를 더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50농가 정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농가별로 경영진단컨설팅을 하고요, 그다음 경영개선을 위해서 농가별로 연찬회를 실시한다든지 교육을 실시하든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로 되어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거 저희가 전문 기간제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경영진단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진단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입력도 하는 그런 작업하는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불가능한 건가 보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직원이 2명 있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 더 해 가지고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저는 새로운 기간제를 쓰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더 쓰신단 얘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분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 입력요원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더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양삼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2000여 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섰는데 작년에는 한 1억 6000 정도 해 가지고 여섯 농가에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비로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비 예를 들어서 농가당 2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틀어졌냐면 지금 약 250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 또 그 농가 농가마다 컨설팅 이런 것을 교육위주로 내년도에는 그 사업편성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여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조요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250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451쪽에 보면 경영진단 및 컨설팅에 대한 거는 20농가만 되어 있어요. 451쪽입니다. 250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이나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 내에는 20농가로 되어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거는 20농가인데요, 예산에 잡아놓기를 그냥 20농가로 잡아놨는데 개별 컨설팅 해 가지고 1인당 한 3회 이상씩 해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요? 3회 이상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올해 새로 선정되는 한 50농가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경영진단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래서 한 3회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250농가에서 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20농가라고 하니까 또 3회에서 50농가 정도 하시겠다 그러고,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컨설팅 계획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농가는 핵심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거고, 250농가는 20농가처럼 핵심적으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지도사들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 아닌 표면적인 컨설팅.

윤숙

조윤숙위원

지역적인 농가 수하고요, 지금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엘리트농업대학이요. 기술센터 내에서 엘리트농업대학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 우려되고 또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해마다 다섯 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올해 이 과하고 다음 또 내년에는 다른 과 교육수강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엘리트농업대학 경쟁률도 또 만만치 않아요. 또 신청을 해도 입학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와 어떤 교육에 대한 저기는 공평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엘리트대학에 수강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해마다 신청하고 이 과 저 과 옮겨 다니고 하는 모습들은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하는 그거는 함정이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신규자 위주로 해 가지고 입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오해의 소지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또 그렇게 계속하면 교육은 좋아도 또 하나의 엘리트농업대학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조정 좀 해 주셔야 돼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인재개발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시범사업이 많은 과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소 두 개소 이러한 것들은 거의 국ㆍ도비가 내시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잡혀 있는 사업들이란 거죠. 그래서 사업을 좀 할 때 철저하게 제가 개별적으로 그동안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보조금 개인별 수령 농업인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3년이든 5년이든 기술센터에서 기준을 잡고 그 안에 또 다른 이 사업은 아니고 엇비슷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수혜자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가장 지금 불평과 불만, 그리고 기술센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참 이 보조사업에 어떠한 선정자들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상자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좀 있긴 있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가 심의할 때 그거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부분 좀 더 냉정하게 하셔야 되면서 농업인들 개별개별 이러한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하영 하면 정하영이가 농림수산사업에 있어서 몇 년도에 어떤 사업 어떤 사업 그렇게 쭉 리스트가 뜰 수 있게끔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 개인별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게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42쪽에 지역특화작목 육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로컬푸드판매장으로 지원되는 사업인가 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역특성화사업 로컬푸드판매장지원사업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포장디자인이나 판매장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게 분권사업인데요,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걸포동에 있는 로컬푸드판매장 맞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로컬푸드판매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올해 신청해 가지고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판매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예비사회적기업에서도 약간 그거나 인건비 뭐 이런 쪽으로.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거기는 인건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되는 데가 다른 과에서도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산팝콘 관련해서는 기술혁신과인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그건 조금 이따 질의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통진택지개발지구 내 토탄전시관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의가 좀 있었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건 오늘 아침에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결과는 어떻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택지개발 사항은 그동안 신광철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어제 미팅도 가졌고 충분히 협의가 됐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떻게 결론을 내셨어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결론은 아직 안 내렸습니다만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신 자료 17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3억 4000이 신규사업이네요? 과장님.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사업요구 내용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에 이 사업을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그중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강사비가 40만 원씩 해서 58명이나 돼요. 이 예산이 23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58명까지 필요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가 교육을 도시농부학교 교육이라든지 실내조경반 교육, 식물병원 교육 뭐 그런 거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 강사를 부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 강사들의 내용들이 거의 다 엇비슷하잖아요? 도시농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래서 여러 군데 교수님들하고 진흥청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 총 도시농부학교 같은 거는 2개 반 한 80명이고요, 그리고 실내조경반, 그다음에 전반기ㆍ후반기 심화교육 이렇게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농부학교도 그럼 이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도시농부학교도 다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번에는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게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농부학교도 이 예산으로 한다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도시농부학교도 이 예산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농부학교는 학생들도 수강료를 좀 내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아니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10만 원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도시농부학교 1기나 2기 졸업생 중에도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지금 도시농부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내년까지 하면 한 10여 군데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또 강의를 나가야 되고 굉장히, 우리 직원이 2명 있습니다만 지금 최대한 인력을 풀가동하면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외부강사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받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임차비는 18회 해 가지고 30만 원씩 있는데 어디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하면 임차료가 굳이 필요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우리 시의 시설뿐만 아니고 외부에 잘된 곳 그런 데서.

승현

조승현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향후 집행하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농촌교육농장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 부분도 내년 신규사업이고요, 두 군데에다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디를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것 같은데.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 1월에 공고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거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어떤 방향에 있는 분들을 선택할 거라는 방향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농장주의 의지입니다. 농장주가 얼마만큼 우리 체험학습 하는 데 잘 협조하고 잘 해 줄 수 있나 그런 의지를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전에 그러면 곤충농장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해도 되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응모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서 또 선별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방향성이 큰 틀에서는 좀 그려져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응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우리 관광농업연구회가 있는데요, 연구회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또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체험이냐는 얘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여러 농장마다 다른데요, 농작물 수확체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농장만의 특별한 특이한 사항 같은 체험, 만약 물고기 체험이라든지 뭐 곤충체험이라든지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해가 심플하게 딱 오지 않네요. 그리고 또 지금 소장님, 학교에서 직접 장을 담가서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직접 학교에서 장을 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왔기 때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봐서 있으면 굉장히 좋은.

승현

조승현위원

도교육청에서 몇 군데 학교에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엘리트농업대학 체육대회가 전년에는 200만 원에서 올해는 3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인원이 늘어나서 증원을 한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올해 하다 보니까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1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돈이라는 게 다 살림을 해 봐서 아시지만 한도가 없잖아요. 이게 많이 부족합디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액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해 오거든요. 300만 원 이하 뭐 앰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센터에서 꼭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사항만 해 주지 나머지 음식 같은 선물, 자기들끼리 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은 이게 원래 지원이 없던 걸 지원을 시작한 거잖아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김포시를 위해서 하는 핵심농업인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지원이라는 건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지, 회수도 못 하고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거 또 자르면 의원님들이 쫀쫀하게 100만 원 잘랐다고 얘기할 것이고, 참 곤혹스러워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졸업생이 몇 분이었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165명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졸업생과 그 동문들이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의미네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동문체육대회는 없습니다마는 그 기수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문까지 함께 동참하는 부분으로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457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고추하우스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1억 95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한 975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또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금년도 예산집행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억 가까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올해에 고추하우스를 30포 했는데요, 실제 13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의 22%밖에 공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배를 늘린 60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간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신청하셨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12년 올해 128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금년에. 근데 128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투입액은 한 1억 9500만 원, 시비가 9750만 원 집행됐단 말이에요. 내년도는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 농업인들 벌써부터 신청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예상은 한 200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겠는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증가요인이 됐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혹시 무인헬기가 몇 년도에 구입됐습니까? 그리고 구입가격 기억나십니까? 국순자 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전임 소장님이 업무를 담당한 것 같은데 양삼만 소장님께서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한 것은 1억 9000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깝고도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것 운행시간을 보니까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면 만 이틀도 운행시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700만 원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9000만 원에 구입해 갖고 만 이틀도 비행운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봤거든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은 김포시민이 한 푼 두 푼 낸 아주 소중한 혈세란 말이에요. 이것이 낭비가 된 거거든요. 또 그리고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한 것이 뭐냐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감정평가를 두 개 기관에서 했단 말이에요. 보면 하나감정평가법인, 두 번째는 주식회사A평가법인 두 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한 결과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신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을 한 번 해 보시죠. 또 아주 답답한 것이 뭐냐면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엔진의 마모상태, 또는 프로펠러의 상태, 또는 외부 관리상태 등등을 체크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생략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아주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요, 감정평가명세표에 보면 영문이나 한글이나 숫자나 똑같아요, 두 개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장님, 앞으로 우리가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불가능한 일인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보세요. 땅이 수용이 되는 그것이 서로가 매치가 안 되면 감정평가를 해 갖고 대개 두세 개의 기관을 선정해 갖고 A라는 감정평가가 뭐 100원이 나왔고, 또 다른 평가사가 150원이 나왔다면 중간으로 감정평가 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글자 수, 영문 수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사물을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소장님은 이거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저는 연노랑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물을 하나 봐도 제 각기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무인헬기를 판매하는데 어떻게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서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글씨, 내용 모든 것이 생략된 채, 이거는 짜고 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틀도 운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이라는 소중한 혈세가 낭비됐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등의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절약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의 현행 사업을 한 번 해 보세요. 농민들ㆍ어민들ㆍ축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게 내 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국순자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무인헬기를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 관리비, 저희들이 특별히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판매가 됐고.

영근

유영근위원

이 구입 자체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입 자체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인헬기를 제작한 무성항공 그 업자한테 놀아났다고 이렇게 난 판단이 돼요. 진짜 아쉬운 것은 물론 무용지물이 돼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걸 매각한다면 최소한 행정적인 절차, 또 세밀한 그런 사항까지 기재를 해야 되는데 두 개 평가기관에서 똑같은 금액, 글자 한 자도 안 틀려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한 개 평가기관에서 4769만 원 나왔으면 다만 차이가 10만 원이라도 나왔다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질의 안 드려요. 똑같이 나온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반성하시고요, 다시금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혁신과는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35% 정도가 줄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은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게 세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을 계속 이수하는 거로 해서 나머지 사업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양묘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1억 5000이 줄었고요, 내년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14억이 줄었잖아요? 14억 6500.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혹시 하던 계속사업이 없어진 게 있거나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계속사업은 없어진 거는 없고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의 매실사업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 부분이 12억.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1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속하고요, 줄어든 거는 방금 말씀드린 양묘장 부분하고 농산물가공시설 이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사업이 축소된 건 없단 말씀이신 거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양묘장 운영 자재구입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줄어들은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시설비가 1억 5000이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하우스용에 시설 보완하는 보온커튼이 조금 부족해서 관정하고 해서 이것만 4550이 들어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심지도 않고 있지만 양묘장에서 나오는 초화류나 이런 것들로, 우리 시에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초화류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채워지는 겁니까? 요구하는 부분하고 어때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거의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346,000본을 생산했는데 44만 본을 계획으로 잡고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초화류가 양묘장에서 하면 시기적으로 잘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늘 보면 우리 시가 심어지는 시기가 늦어요. 늦다 보니까 어떤 때는 거의 다 핀 꽃들이 심어져서 얼마 못 보다가 없애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강화군 같은 경우 말이죠.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아주 추운 겨울 이외에는 강화군 도로변에 초화류가 시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심는 거는 한다고 하지만 양묘장에서 공급이 제때 되고 있는가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늘 보면 아, 지금쯤은 심어야 될 때인데 다른 지역에는 이미 국화가 심어져 있다면 우린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여름 꽃들이 시들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채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2013년에는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제때에 공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제때 공급이 안 된 건지, 공원녹지과에서 요구를 늦게 한 건지 소장님, 원인이 어디 있나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양삼만입니다. 꽃은 초년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거든요. 강화 같은 경우는 다년생 초화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커 가지고 제때 꽃을 피우는 경우가 50% 이상은 아마 다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포는 계속적인 도로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년생식물을 심어놔도 제때 풀도 뽑아야 되고 이걸 제대로 관리해 줘야지 꽃도 피고 하는데, 김포는 그런 점이 좀.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관리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기에 공급도 늦은 초화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 초화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종류의 선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항상 우리만의 고집이 아니라 좀 다양한 시ㆍ군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 보면 서울시내 같은 경우도 각 구마다 특성이 있기는 한데 ‘아, 저렇게도 심을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번뜩이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꽃이 고정적이에요. 꽃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꽃이 오래 가지 못하면 좀 달리 종류를 바꾼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종묘 그 꽃 한 송이가 초화류라고 하지만 너무 쉽게 버려진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심어지기보다는 버려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제때 공급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종묘로 해서, 거기서 원한다고 해도 키우는 거는 결국은 양묘장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묘장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초화류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종류나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62쪽의 과수 새 기술 보급하는 내용은 품목이 어떤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최고급과일생산단지 육성하고 수확후저장환경관리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최고급 과일생산은 올해에는 저희가 포도에 적용을 시켰던 사업이고요, 과일수확후저장환경관리시범사업 이것도 포도에 했었는데 올해는 배에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급과일생산단지는 과수면적이 20㏊ 이상이 된 단지에다가 관수시설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 여러 가지 기자재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품목을 달리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그동안에는 포도에 집중을 했는데 내년에는 배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특용작물지역특성화사업은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농가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올해는 버섯수확후전처리제조사업이라고 해서 이용한 씨 버섯농장에 50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용상품화사업이라 해서 장기동의 임영신 씨한테 1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에너지 절감이라 해서 7개소에 8000만 원이 나갔었는데 보조비로는 4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내용들이 빠져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내 팝콘 재배하는 그 옥수수 있잖아요. 그 사업은 작년에 국비를 좀 받아서 했었던 것 같은데.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7500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50% 해서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는 그런 지원은 또 없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이미 했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김포에서 지배했을 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시험 삼아 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2.4㏊ 면적에 심었었는데 목표량이 5.6t이었어요. 근데 올해 가뭄 때문에 3.6t을 생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총 알곡으로 ㎏당 5000원씩 판매를 하는데 이거로 팔았을 때 한 1800만 원의 소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팝콘으로 튀겨서 팔았을 경우에는 한 3.6t을 계산했을 경우에 1억 4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곡재료비에 대해 한 12배 정도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앞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더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것까지 파악이 되셨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이거는 지금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없기에 지원 없이도 가능한 건지, 물론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지금 보급되는 그런 단계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가 올해 이미 시범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 진흥청에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제주도와 부산 기장이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강원도 영월하고 김포하고 두 군데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4개소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요, 내년이 지나면 2014년 전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받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또 받기는 어려웠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까 1억 5000이 국비하고 시비 5 대 5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게 꼭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시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이제 새로 보급되는 그런 거니까 좀 지원을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농가소득이나 이런 거에 좋은 소득이 될 확률이 높으면 그런 지원은 자체적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혁신과 소관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삼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사업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 (인 사) 박찬옥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담당.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담당. (인 사) 민정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7%인 77억 8502만 원으로 전년 예산 64억 522만 원보다 21%인 13억 7980만 원이 증가한 보건행정과 31억 5652만 원, 보건사업과 46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체계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7개의 단위사업과 49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예산 28억 3903만 원보다 3억 1749만 원이 증액된 31억 5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6쪽에서 374쪽 하단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예방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7억 9268만 원보다 2억 8892만 원이 증액된 10억 8160만 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부터 읍ㆍ면 자체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일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방역소독을 9권역에서 10권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 정책 사업 아래 11개의 단위사업과 45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예산 35억 6619만 원보다 10억 6230만 원이 증액된 46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2쪽 하단에서 394쪽 하단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15억 207만 원은 예방접종 추진 및 홍보 3504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억 2418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155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1568만 원,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8억 5023만 원,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1억 4898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 640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터 400쪽 상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 구축 9억 7291만 원은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331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151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410만 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4억 1420만 원,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 220만 원, 영ㆍ유아건강검진사업 1085만 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827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2070만 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2억 1884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270만 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지원사업 840만 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에서 403쪽 중간까지 정신보건사업 6억 5489만 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5억 3240만 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449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재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건소 지하주차장 LED실내등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하주차장만 LED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청사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지하주차장만 하는 걸로 1차적인 단계에서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지하주차장만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내후년에는 다시 전 청사를 대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환경보전과에서도 올해까지 그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사 내 LED 교체하는 사업.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전에도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 교체를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상 받쳐주지 못해 가지고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무실까지 LED등으로 교체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말라리아박멸사업이 있고요, 367쪽에는 말라리아퇴치사업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온 거죠?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예산에 말라리아박멸사업ㆍ퇴치사업으로 이렇게 나눈 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말라리아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같이 세울 수가 없고 해서 지금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박멸사업에 도비도 포함이 되는데 그걸 한 군데는 국비 포함이 된다고는 하지만 국비ㆍ도비ㆍ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또 한 군데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데 똑같은 사업에 도비를 이렇게 나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근데 보조금 내시할 때 박멸사업하고, 그다음에 퇴치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어차피 사업은 똑같은 거잖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사업은 같은 사업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다음에 보건사업과도 같이 하는 거죠?

피광성위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388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있는데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간담회에서 자원봉사자 실비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자원봉사 실비를 4만 원을 주나요? 설명자료 8페이지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기공체조 강사비인데요, 이게 자조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4만 원씩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거기 자원봉사자라고 들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일반이 아니고 자조교실을 하는 거는, 정식 강사들은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봉사격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강사가 아니고 자조교실이라는 것은 계속 운동을 하던 분들이 대표해서 실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명목을 쓴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원봉사라는 명목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거의 4만 원이면 다른 강사들 강사료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1시간 수업을 하는 강사료가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4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자원봉사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이름 자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이 가까운 데가 아니고요, 읍ㆍ면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교통비 포함해서 이렇게 4만 원으로 설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이게 4만 원씩 주셨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생긴 지가 2년 됐죠. 당초에는 2만 원 하다가요, 월곶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자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2만 원을 좀 더 올린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서도 강사들이 나갈 때 자기 차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거의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통비나 이런 게 따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강사료만 받고 가요. 근데 그 강사료가 1시간에 채 4만 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가 따로 없으세요? 그러면.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실제 기공을 담당하는 그분들은 강사비가 비쌉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얼마나 하시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10만 원 정도. 1시간당 10만 원 해서 2시간 하면 15만 원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조교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사랑 달라서 거기서 오랫동안 하시고,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조금, 2만 원 하다가 너무 적어서 2만 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강사를 따로 모집을 해 보셨어요? 금액에 대한 단위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공수업을 하러 가시는 강사분들이 다 그 정도의 금액을 받으세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수님이 직접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정도의 강사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조교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 하면서 그런 과정의 수순을 밟고 있는 분이 지금 강사로 뛰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쩔 수 없이 강사를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한다면 자원봉사 실비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그렇게 나가는데 자원봉사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396쪽에 가임기여성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2013년도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후 운영에 따른 스티커제작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스티커를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 표시도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사업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주차 표시하는 것도 저희가 2%로 지금 전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왜냐면 스티커 제작에 대한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주차장이 어쨌든 장애인주차장처럼 표시를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논의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하실 건지 그게 명확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은 따로 올라오지 않았고,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또 관계돼 있는 부서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티커 제작, 물론 주차장이 생기면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 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건사업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사업이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언뜻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재료비가 보통 살충제ㆍ살균제ㆍ유충제, 또 말라리아퇴치사업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재료비가 또 살충제ㆍ유충제 있고요, 또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감염병 방역용 구입비 지원에서도 전액이 다 살충제ㆍ유충제인데 이런 걸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막 쫙, 내시된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도에서 말라리아퇴치사업으로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국비 지원되는 건 없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시비로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적으로 예산이 돼야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산을 그냥 세우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재료는 다 똑같은 건데 여기저기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이걸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구태여 세 종류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예산편성상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세 분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요원도 있고 기간제를 쓰는 것도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취약지역 방역소독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억 7500 정도 대폭 증가가 됐어요. 그 사유는 필요성, 뭐 신도시개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이전위탁금이죠? 민간위탁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내년에 2억 1300인데 95일을 계산한 거예요. 그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95일이면 언제부터 날짜가 시작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연도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보면 계절별 따져 가지고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그 시기로 해 가지고 어떤 때는 4월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5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5월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 오는 날은 저희가 방역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 그 빠진 날짜를 대신해서, 또 늦더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늦가을까지 저희가 방역한 그런 사례도 있고, 보통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저희가 4월부터 한 11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그 시기의 기후에 따라서 출발점이.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방역시점을 결정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1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업체는 몇 개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5개 업체를 선정.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요?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 해당되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1000 한 400,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입찰이에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입찰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식으로 입찰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 그쪽으로 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의입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 관내 업체가 계속 맡아서 지역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A지역 B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A지역에서 낙찰됐던 분이 그다음 해는 B지역에 또 낙찰되는 분도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지난 거는 뭐 어차피 지난 거고요. 여기에 보면 권역별 방역소독료 유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거하고 위탁비용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분들이 저절로 방역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체크합니까? 경유 1800원×90ℓ 해 가지고 95일 잡아 가지고 하면 2억 3000인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선정이 되면 그 차량에 GPS를 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체크를 하셔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날 차량이 관내에서 움직인 영역이 표시가 되게끔 하는 그런 GPS 장치를 달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방역을 했는지, 차가 어차피 방역하면서 움직인 장소는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도 데이터를 다 갖고 있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어차피 사업이 시행될 때 시민들 입장에서 여러 번 이건 많이 부딪히는 민원으로 직접 보건소에도 아마 전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독려했으면 좋겠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애로점이 있는 게 저희는 금년에 그 지역을 방역 소독한 업체가 내년에도 그 업체가 다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 그동안 1년 동안 다 파악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는 또 다른 업체가 와 가지고 그 지역을 파악하다 보니까 결국 빠뜨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잘 해 줬는데 금년에는 우리 동네 한 번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자체 방역반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 방역단이 그쪽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소독을 해 주고 해서 민원 야기되는 걸 갖다가 해소를 계속 하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는 내년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9페이지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 있어요, 군부대라든지 취약지구에. 이건 어디에 의뢰를 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비용만 드리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선정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4월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미리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민간자율방역단을 신청하게끔 공문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장님이 주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보니까 전염병 발생에 취약한 지역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네 좀 더 해야겠다 하시는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방역소독기를 빌려 주고, 그다음에 약품까지도 저희가 배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에 필요한 그 유류까지도 저희가 금년까지 유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율방역단이 23개 마을에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빌려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유류비하고 재료비 같이.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유류비하고 방역약품. 그러니까 저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그것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식으로 방역약품하고 유류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노동력은 정말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거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에이즈환자진료비 등록 관련해서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 김포시가 한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신도시의 인구유입에 따라서 상당히, 한 1.5배 정도 늘어 가지고 현재 33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체크된 분만 33명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약값을 드리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진료비를 주는데 본인부담금 전액이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는 주로 보통 전화해 가지고 애로점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근데 맨 처음 한 ’80년도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환자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붕괴된 상태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저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불치병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들 많이 인식이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관리해야 되는 질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느냐, 어려운 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표본감시라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승현

조승현위원

28페이지요. 예산서에는 374페이지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 표본의료감시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뉴스에서도 가끔 보면 제3세대, 현재 우리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항생제가 제3세대 항생제예요, 반코마이신이라고. 근데 이 반코마이신도 안 듣는 내성질병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내성 있는 질병 반코마이신이 들지 않고 폐렴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진료했을 때에 이걸 갖다가 신고를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김포우리병원이 현재 이 병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표본감시의료비 그 운영비 해 가지고 인건비로 월 162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존 인력일 경우에는 81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기존 인력을 쓰신다는 겁니까, 신규인력을 쓰신다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병원에 그 대상되는 기준이요, 감염병에 대한 전담인력이 있어야 돼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격리치료실 이게 있어야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순수한 인건비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결핵환자관리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사업이 종전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신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결핵환자관리사업은 기간제를 채용하시는데 다른 기간제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세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보면 이 연봉이 거의 3000이 돼요. 그래서 보면 직원들끼리 농담하기를 7급 공무원 몇 년 차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간호사자격증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ㆍ의료기관에서 한 2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간호사자격증 2년 정도 경험이 있는 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간호사자격증 있으면서 지역사회 보건발전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일을 2년 이상 한 유경험자를 지금 선정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이 민간의료기관도 다니면서.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저희 보건소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상주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같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들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도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하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요. 약을 안 타 가시면 왜 약을 안 타 가냐 정도의 전화상담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의 경우는 치료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보건소는 별로다 해 가지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등록관리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근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보통 감기 걸리면 저희가 3일치 약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하루 반 먹으면 증상이 싹 가시니까 그다음에 하루치 반은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결핵약도 지금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치료받다가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이 되면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결핵내성이 생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죠? 추세가 증가추세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결핵사업 보면 점차적으로 재작년 2010년부터 예산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70～’80년대에는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그때 결핵환자도 많았지만, 그래 가지고 결핵 유병률이라든가 결핵환자가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보건당국에서 방심을 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방심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다시 늘고, 그다음에 추세가 젊은 친구들이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결핵균은 항상 우리 몸에 잠복돼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게 발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양상은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체외수정 관련된 사항하고, 인공수정시술비들이 많이 늘었던데 이거 환경적인 요인하고 상관이 있나요? 시민들께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체질적인 변화가 생겨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의 특별한 분석까지는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인구가 일단은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인구유입에 따른 증가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프로테이지 측면에서 볼 때는 프로가 늘어나는 건가요, 인구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율적인 개념에서 볼 때 과거 몇 % 정도였는데 지금도 프로 수는 변화가 없는데 인구가 늘어서 늘었다든지 그런 개념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솔직히 프로테이지까지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금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다 보니까 체질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 보건소 예방접종비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노인성 무슨 병 때문에 무료예방접종을 하는 거로 나와 있던데 그 병에 대해서는 뭐예요? 폐렴 뭐라고 되어 있던데 폐렴구균? 그건 무슨 병이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뇌수막염이고요, 영ㆍ유아 예방접종일 경우에, 그리고 노인은 폐구균, 폐렴이라고 그러죠. 그 예방접종이 내년도에 새로 하게끔 그렇게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시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돈이 미리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과거보다는 폐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폐렴환자들이 과거보다 무지하게 많이 늘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시는 건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게 병ㆍ의원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예방접종으로 표시돼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건강달리기대회인가요? 그 예산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건강체험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거는 올해 금년도에도 교육체육과하고 합쳐서 하신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넣었다가 같이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된 부분이었는데요,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통제 안 하는 구간을 선정해서 하기로 경찰서와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저희랑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모됐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서로 두 기관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내년에는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는데, 위원님, 이번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 생각은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을 보시게 되면 취약지구 방역소독 그 예산이 6억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 2억 7400만 원 아주 급격히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몇 천만 원, 뭐 2000～3000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아주 급격히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예산이 4억 3100만 원에서 집행잔액으로 한 100여 만 원이 남았고, 금년도는 3억 9100만 원이 예산 책정됐는데 100% 소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이 됐는데 납득하게끔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9개 권역 해 가지고요,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방역체계가 종합방제반이 4개 반이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9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민간방역단이 입찰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각 읍ㆍ면ㆍ동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읍ㆍ면에서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6개 반이. 근데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실시하는 방역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이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두 군데서 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겹쳐지는 지역도 있었고, 또는 빠진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6개 권역에 있는 방역소독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읍ㆍ면 단위의 방역시스템, 그리고 보건소 직영 방역시스템 이원화된 것이 일원화가 돼서 예산이 증가가 됐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죠. 15개 광역지역으로 묶은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사업이 377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1억 4400만 원인데, 무려 1억 7840만 원 정도가 증액된 3억 22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진료소가 금년 4월 이전까지만 해도 독립회계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바뀌면서, 보건진료소 운영체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면서 이 예산이 종전에는 독립회계로 했지만 지금은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본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서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독립회계니까. 근데 금년 4월 추경부터 시작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증가사유가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요인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어요,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보건사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0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료비 같은데,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본인부담 약재지원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의료비 지원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책정돼서, 이건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추경 플러스하면 2억 9000만 원 갖고 예산을 집행해 갖고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이 또 사실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96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우리 강 과장님께서는 이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려운 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2억 9000이었지만 앞으로 생각할 때는 3억, 4억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에 부담도 가고, 그리고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지금 1일 기준 질병당 3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거랑도 엇박자가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국가사업과 같이 한 질병당 3000원씩 해서 질병이 두 가지인 경우 6000원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춘 부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근데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당초 저희가 10월까지는.

영근

유영근위원

9600만 원이 금년 예산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마이너스된 이유, 원인을.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게 10월 말까지 질병이랑 관계없이 1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1만 원이었던 것을 한 질병당 3000원씩 해서 질병이 고혈압ㆍ당뇨인 경우는 6000원까지이고, 고혈압만인 경우에 아니면 당뇨만인 경우에는 3000원씩 지원해서 하향으로 10월.

영근

유영근위원

하향조정이 돼서 금액이 감소가 됐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그러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다소 계시긴 했는데, 저희가 납득을 시켜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저희도 알아봤는데 경기도에서도 가평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시에서 부담을 안고 이거를 어떤 시기에 하향조정을 해야 할지 고심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한번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향조정하는 기준안이 안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인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건 국가보장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게 있었는데요,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범기관으로 해서 전국에 29개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참여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의사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한테 환자가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거꾸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금년도 3개 시ㆍ군인가 더 추가가 돼서 시범기관이 더 들어갔고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그 양반들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는 분들 전부 다 무료 진료혜택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보건기관 이용자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병ㆍ의원 가는 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시ㆍ군이라든지 가까운 인근에 보면 인천ㆍ강화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양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김포가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었고, 일부 용인 몇 군데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저 밑의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없었는데, 그동안 1만 원씩 지원을 계속 해 왔던 건데 신도시 생기면서 노령인구들이 막 유입되면서 이게 1년에 한 3,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이게 한없이 퍼주는데 어느 시점엔가는 이거를 좀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어려운 사항이었었는데 부득이하게 10월 1일부터 1만 원에서 3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금액 가지고 한 반 정도면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국가사업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3억 5000만 있으면 전 시민, 65세 이상 전체를 다 보건소 이용을 안 하고 동네 의원을 가더라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국가에서 기금이라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전체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만 한 가지 소장님 답변과정에서 일부 의사회에서 약간 반발ㆍ불평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마 의사회의 소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좀 그런 게 내포돼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 부임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알았어요. 알아서 제가 의사계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게 동네 의원한테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이걸 하자 그랬더니 사실 대한의사회에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대한의사회는 강력히 반대 입장이었고, 근데 의사회 시ㆍ군 주위 이런 데에서는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29개는 거기에서 좀 탈피한, 머리가 깨인 데는 좀 쫓아가 가지고요, 그게 지금은 확산이 됐습니다. 약간 확산이 돼 가지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확대해 줬으면 하는데 국회에서는 재원이 없다는 사유로 해서 확대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장수를 위해서 이것을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소 이익을 또 창출하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의사회의 반발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394쪽에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지원사업이 있고요, 대상을 50,342명을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올해 5억 6800에다 추경이 2억 8400,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해서 8억 5200에 대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 건수가 나온 겁니다.

정하영위원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영ㆍ유아 뇌수막염을 비롯해서 11종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도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것을 우리 보건소나 그런 데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 병원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하는 그 사업.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약품비하고 행위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약폼비하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행위료. 그러니까 약품비 1만 원하고, 행위료 5000원 하고 해서 1만 5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백신비하고 해서 행위료 1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394쪽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이거는 보건소사업이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정하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앞의 부분은 약품비하고 행위료하고 포함했을 때 1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약품은 병원에 있고 행위료만 했을 경우에 행위료에 대한 거를 도에서 5000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여기는 행위료 5000원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약품비하고 행위료가 포함돼 있는 거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394쪽의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은 백신료하고 거기 보시면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ㆍ도ㆍ시비에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백신비하고 행위료 1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그 뒤에 있는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ㆍ의원 쪽에 들어가는 돈이 접종하면 1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양쪽으로 재원이 틀리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복잡하네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정하영위원

영ㆍ유아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과 관련된 건 명확히, 이게 지금 추경에서 도비ㆍ시비 내시된 게 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액됐다고 하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증액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야 맞는 거예요. 난 삭감인줄 알았어요. 삭감이라고 하면 합이 맞지가 않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표시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97쪽에 체외수정시술비가 있고, 399쪽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있고요, 398쪽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397쪽부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일단 체외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일 경우에는 불임이 여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이나 여성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정도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체외수정을 할 때 네 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한 번 지원할 때마다 180만 원씩 세 번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대상자로 218명이 발급을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그중에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136명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에 대한 게 2013년도에 이월돼서 그때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요, 이거보다 정도가 약해서, 이거는 자궁 내에 저희가 시술을 하는 것으로써 182명 대상자에게 지원발급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146명이 지원된 사항이고, 한 번에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3회까지 해서 150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32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난임부부지원사업 이거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난임부부에서 한 명이 채용이 돼서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거나 이런 인력부분입니다. 한 명 채용해서.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체외수정시술비나 인공수정시술비와 관련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조 인력입니다.

정하영위원

보조인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술비에 포함된 인건비가 아니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 기간제근로자는 보건소에 근무하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서 이러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 운영하는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시술비가 있긴 있는데 왜 또 인건비가 들어가나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인공수정시술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의 산출근거를 보면 165명은 50만 원씩인데 한 명은 20만 원이에요. 이거는 뭐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이 부분도 실제 가격을, 국ㆍ도ㆍ시비잖아요.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20만 원이 남아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토털 원래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하려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명자료 51쪽이고요, 이게 계속 서암초등학교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암초등학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이거는 보건사업과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이게 보면 저희 보건사업 정책과제가 앞으로 향후 예방 측면이니까, 질병치료가 아니라 예방치료적인 그런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종전에는 사업명을 찍어서 이 사업에는 얼마를 쓰고 이 사업에는 얼마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총액 예산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취약한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쪼개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구강보건사업도 실질적으로 예방측면적인 사업에서 같이 예산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건강보건사업 측면에서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올해까지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다가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건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까지 계속 서암초등학교에 그게 지원이 됐는데요,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예방이 얼마나 됐는지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 통계자료 이런 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계속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떤 사업이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서암초등학교 나온 분들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근데 그 당시 저희도 생각하기를 당초에 전국적으로 시범학교 선정을 할 때 아마 10년 정도 된 사업 같아요. 근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학교의 구강보건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다행히 김포시에서 서암초등학교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거는 선정이 돼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거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교실 하나를 비워 가지고 치과실을 만들어 줬습니다, 구강보건실을.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치과유니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보건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위생사하고 치과의사가 나가 가지고 그 학생들 구강검진도 해 보고 치료도 할 건 하고, 그다음에 불소양치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게 어떠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졸업을 하다 보니까 졸업해 가지고 중학교로 다시 한꺼번에 다 모이고 고등학교 모이고, 그다음에 성인이 돼 가지고 데이터를 쭉 추적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형성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해 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데이터를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졸업생까지 추적을 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얼마나 예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3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여성회관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으로 이루어진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고, 2012년 본예산 대비 6억 1689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발생요인은 양곡도서관과 통진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증가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ㆍ찾아가는두루샘사업ㆍ운영성과지 제작비로 3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피광성위원장

소장님, 그거 전체 다 하시지 마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는 큰 틀에서 벗어나는 건 별로 없고요, 예년 수준으로 거의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장

그중에서 비중 큰 사업만 정리를 하세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면 479페이지, 평생학습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5000만 원 사업은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사회 교육적으로 소외된 통진읍 서암마을에 공동학습공간을 금년도에 마련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금년도까지는 처음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시ㆍ도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 시행했던 것을 근간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성장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대진대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거의 다가 금년도 사업하고 비슷하고요, 크게 향상된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481쪽 상단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평생학습센터 1층에 취업상담실에서 결혼ㆍ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사업은 그렇게 되겠고요. 487, 488 거의 똑같은데 저희가 487쪽 중간부분의 양곡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도서관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7월 3일 개관을 해서 현재 이용인원이 하루에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예산 5억 2993만 원을 투입해서 아주 효율적인 양곡도서관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93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대동소이하고요, 끝으로 김포도시공사의 통진도서관 위탁과 관련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시에서 건립해서 통진도서관을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9739만 1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0억 6536만 4000원을 지원하고, 또 도서 구입비라든가 냉ㆍ난방기 설치 등 자본금지출금으로 1억 3202만 7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양곡도서관이 개관해 가지고 얼마나 된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일 900명 정도 방문.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장

내년도에는 예상인원을 얼마나 보시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봉도서관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중봉도서관은 거의 6,000명 정도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1일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장

지금 도서관 개관시간이 486쪽에 보니까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3시까지 연장하시겠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추가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양곡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 개관을 해서 양곡도서관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연장 지원금이 도비로 나와 가지고 똑같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위원장

여기 개관 연장에는 양곡도서관은 빠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시행이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양곡도서관은 장서가 얼마나 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보유한 거는 16,000권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됐고요, 내년도에도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답게끔 도서가 좀 많이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 확보에 노력을 더 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장

의회 차원에서는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80쪽 청사 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주차대수는 111면이 되겠습니다. 111면인데 현재 신규사업이 아니고 한 분이 배치돼서 주차를 효율적으로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소속으로 해서 청원경찰분들이 6명 배치가 돼 있는 걸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근데 여성회관에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한 분을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분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 분이 하고 있고, 한 분은 저녁 때 밤에 근무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하루 8시간을 했었는데, 시간제로 6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줄은 거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여기는 청사 경비요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경비 한 명, 주차요원 한 명 해서 두 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래서 두 분. 그러면 경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시간대로 하시는 거고, 주차하시는 분만 시간이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한참 번거롭게 출입이 잦고 3시 지나서는 조금 통행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486쪽에 보면 중봉도서관 옥상정원 유지관리비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식의 관리인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는 현재 조성이 아주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개방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벤치, 전반적인 조성 관리를 위해서 꽃 식재라든가 전지관리 등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자재를 사기 위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소모품비 성격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소모품비 그게 3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는데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박기원 센터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내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보다 6억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예산이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고, 이퀄부분도 있고,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독 평생학습센터는 6억 10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아마 증가가 된 것은 우리 박기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열의ㆍ열정이 많아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혹시 2013년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6억 1689만 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결코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통진도서관 그 운영비가 저희 인건비에 11억이 오히려 저희한테 계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서서 배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한 5억이 줄은 폭이 되고요, 오히려.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 질의드렸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열정과 열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예산은 편성됐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디든지 보면 도서 확충하고 그 지역의 수준하고 많이 가늠이 되는데 향후에는 도서관 장서확충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을 한 번 보시게 되면 찾아가는평생학습두루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0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을 뜻하고 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루샘사업은 말 그대로 두루샘이라고 하면 두루두루 샘이 솟는다 그런 걸 뜻하고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금년도에도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금년도 예산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금년도 예산에는 그게 특화프로그램에 같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영근

유영근위원

포함이 됐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빠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차별화 있게 정착이 좀 됐습니다. 먼저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아예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두루샘사업을 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동아리ㆍ농협ㆍ노인정 그런 데 나가서 하는 찾아가는 다도박물관, 또 학교 그런 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게 되면 482쪽을 보시면 중봉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근데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그 증액이 된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봉도서관에 새로 신규도서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작년 본예산보다는 3000만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1억이.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돼서 토털 1억 8000만 원 갖고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할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1억 5000만 원 이 예산만 갖고 도서관 자료구입을 하실 건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생각으로는 추가로 더 해야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할 것 같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서구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1억 5000만 원이면 그래도 큰 액수거든요, 도서 구입치고는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특정업체한테 의뢰해서 일괄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다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어느 정도 내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도서를 구입하겠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성인, 아동, 또 장르별로 다 배분을 해 가지고 제시해 주면 입찰해 가지고 신간도서 내지는 시대에 맞는, 또 욕구되는 그런 권장도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중봉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 종류가 일반적으로 일반도서, 전문서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도서하고 전문도서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3% 정도가 전문도서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 어느 분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문서적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서적을 얘기하느냐 해 갖고 조만간 저한테 한 번 올 것 같은데 전문서적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전문서적도 염두에 두셔 갖고 도서구입을 하면 김포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참고를 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