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장기 부재 중이라 복지기획담당께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투자유치과 예산안 설명은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환경관리과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안 설명은 내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계장님이 대신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과장 진급을 해도 지장이 없으니까 잘 좀 봐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340페이지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이것은 5천만 원을 주면 시에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미리 나가니까 오는 출석 체크를 출석 부르듯이 못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안 와도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1인당 한 만 원씩 쳐서 주네요?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작년 대비 한 10% 가까이 늘었는데 전부 국․도비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상위법에 있는 법에 따른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꼭 구성을 하라 해서 법적인 사항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자활사업이 25억이 넘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17억을 민간이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이전 하는 데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17억 2,100만 원. 330쪽에요.

그것은 자원봉사 관계고 이 자활사업은 보사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계속 지원만 받고 자립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자립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뭡니까?

복지협의체는 우리 시내에 있는 각종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복지 관계가 예산이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예산을 해도 여기가 여기 같고 이게 이것 같고 실제로 이해도 잘 안 되고 보면 전부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이라서 예산이 우리 시비는 투자가 많이 안 되는데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는 하지만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가사도우미사업, 하면 이것을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해서 명칭만 바뀌어서 전부 이게 사실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니까 용어가 익숙치 않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각종 복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 시비는 27%를 차지하는데 우리 단일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사업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돼서 뭐 바우처 하는데 사실 뜻을 이해를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344쪽에 현충시설 관리 및 현충일 행사 해서 6,800만 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2,300만 원 더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연중 계속 쓰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오른 것 아닌가,

인건비가 여기 보면 3만 8,880원,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규정에 의해서 다른 데하고 통일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5일 쓴 것 같으면 10일 한다든지 해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부 써서 3만 8,800원 받고 일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인건비로 해서,

금액에 맞췄습니다.

10명, 10명 쓸 필요도 없잖아요?

한 번만 하는게 아니고 1년에 청소를 여러 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전체 시설이 그냥 놔두면 돌로 해놨더라도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쪽에 자산공원 관리인부는 있잖아요?

충혼탑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에서 안 해줍니다.

하도록 하면 되지.

거기도 워낙 업무가 범위가 많기 때문에, 또 업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남의 것 책임져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 조금만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예산 좀 더 안 세워줍니다.

전부 시설물 관리 선 그어서 한다고 하면서 예산 전부 낭비 다 생기고, 어떨 때 보면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때도 있고, 그때도 수당 줘요, 안 줘요, 공무원들 하는 것?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기획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아까 임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양방이라 했죠?

그것을 처음에 지으려고 공양방을 하려고 그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교통이 어디서든지 오기가 좋습니다. 보기는 안 좋은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전부 차가 별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었고 또 새로 하려면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부지도 새로 물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단지 공양방에 맞도록 해서 설계해서 지은 건물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김천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업무도 상당히 많고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제대로 복지 정책에 맞게끔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위생 분야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셔서 지난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5쪽입니다. 총괄 예산으로 총예산액 738억 9,9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7억 2,800만 원이 증액됐으며 99.7%인 737억 500만 원이 정책사업비이고 행정운영비로는 1억 5,400만 원, 재무활동비는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총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은 총예산액 738억 9,900만 원 중 46.4%인 343억 3,100만 원이 국비이며 5.2%인 38억 4,800만 원이 기금과 분권교부세이고 15.9%인 117억 3,800만 원이 도비이며 32.4%인 239억 8,10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됐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과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38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일 과목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뒷장하고 보면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7,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증액 3억 7,1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과목이 분리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388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입니다. 3억 6,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89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7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90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38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가구이고 내년도에는 7가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67명인데 내년에는 75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올해는 월 20만 5천 원인데 내년에는 월 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91쪽 중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3,700만 원이 증액된 2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주4일 근무인데 내년도에는 주5일 근무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입니다.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대상이 1,561명인데 연금 지급이 올해는 11만 원에서 내년에는 12만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금액이 올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392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간보호, 활동보조 이런 것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장애인 1급만 해당되는데 내년부터는 2급까지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올해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억 6,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93쪽 상단부에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욕, 간호, 주간보호, 활동보조인데 대상은 25명이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 3급 이하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5쪽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96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대상 11명이 있고 또 성요셉 남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7,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올해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2천만 원은 금년도에 추경에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담 지도, 수화교육, 수화 통역서비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3명에 승합차 1대, 경차가 1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하고 상담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1억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800만 원이 추경에 한 사업입니다. 397쪽 상단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개령 나가는 데 우측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업비 해서 올해와 같이 8억 4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자격수당부터 장려수당까지 자격수당이 월 4만 원, 장려수당이 월 8만 원 지급되는 것입니다. 종사자 89명이 해당됩니다. 1억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98쪽 위에 보면 중증장애인 재활시설센터 운영입니다. 어모에 있는 센터를 이야기합니다. 올해보다 1,80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종사자 5명에 이용자가 17명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소에 가면 혜담원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건물 지어서 2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운영 실적이 좋아서 내년도에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입니다. 현재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1쪽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지적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곡동에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660만 원 한 것입니다. 중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175명인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해서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해서 치료하는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올해보다 3,500만 원, 이것도 올해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5,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 보면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올해하고 같이 1,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상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활동비하고, 활동비는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수당하고 교통비하고 식비가 되겠습니다. 주 1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40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입니다. 이것은 교통장애인 김천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민원상담하고 캠페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2명에 승합차 1대가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로 5,800만 원이 계상되고 차량비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404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집에 있는 장애인들 저희들이 가서 재가 장애인들 밑반찬도 지원해 주고 문화 여가활동도 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9,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직원 3명에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300만 원이 추경이 됐는데 이것은 인력 한 사람 도비로 증원돼서 내년도에 6,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직원 2명에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 인건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405쪽 상단부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량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3명에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현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사례관리사 1명이 있고 또 가족관리사 3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는 월 월급이 88만 9천 원이고 가족관리사는 월 2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 6만 원, 교통비 월 8만 원 해서 전체 나가는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하단에 보면 중증 중앙 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 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기사 한 명에 승합차 휠체어를 바로 실을 수 있는 승합차입니다. 3천만 원이 올해와 같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조사요원 수당으로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대항에 있는 이것은 즐거운 집하고 예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시설이 두 군데 있고 법인시설이 성요셉하고 늘사랑의 집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즐거운 집은 봉산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38명 있고 이용자가 45명이 됩니다. 이 분들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전체 15억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7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시설 입소자들 건강검진, 부식비, 의약품비, 캠프활동 등 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자는 입소자 45명 정도 됩니다. 407쪽 중간에 경로당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입니다. 전체 488개소에 5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이것도 448만 원 증액된 3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합동 생신잔치, 미니운동회, 요가, 노래교실, 건강검진 등 해서 금년도와 같이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88개소에 해서 5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5억 400만 원이 금년도 추경에 되어있는 사업이라서 신규로 되어있습니다. 41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입니다. 488개소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1회 추경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개소에 한 50만 원 기준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마기, 체중기, 자전거 실내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 해서 그런 것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전담관리사 노인지회에 있습니다. 두 분 있는데 인건비로 금년도와 같이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1쪽에 상단부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해서 6개소에 6천만 원 3억을 계상했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21개소에 천만 원 해서 2억 천만 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10개소 해서 천만 원씩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11쪽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290명인데 6,500만 원 늘어난 5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 290명에 대해서 부대경비로 해서 조끼, 산재보험, 장비구입, 작업도구 구입, 교육비 해서 1,90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를 하는데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안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이 내년도에 4,400만 원인데 전체 1억 2,6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것 개최하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언제요?

내년 10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41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공헌형, 연중 일자리, 공동작업형 제조 판매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해서 전부 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노인복지관에 120명,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 307명, 노인회지부에서 120명 해서 내년에 전체 547명을 민간위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공헌형이 8억 6,500만 원을 계상했고 독거노인 돌봄사업 해서 노인들이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게 1억 2,80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노인공동일자리사업 해서 영농사업입니다. 공동작업 유휴농지 이용해서 영농사업하는 것이 공동작업형 해서 4,100만 원, 그 다음 제조 판매형 천연염색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4,6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복지관 1명, 노인회 1명, 시니어클럽 3명 해서 이 사람들이 11개월 근무하는데 월 100만 원씩 해서 인건비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생활근린시설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해서 대신․대곡동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0만 원 증액된 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85명이 되겠습니다. 7개월 해서 노인 1인당 월 2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근린생활시설 관리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쓰레기 줍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에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인건비 해서 금년도와 같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상단부 보면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주변 환경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3명 해서 9개월 사업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 20만 원 해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차량 유지비 하는 데로 쓰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416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2,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강교실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운영, 이것은 지회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노인회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100만 원 21개소 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노인지회하고 합의를 보기를 노인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연 5,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면 협찬 들어오는 것이 한 2천만 원 정도 노인지회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일부는 읍․면․동 분회로 좀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노인지회 운영비로 썼는데 내년도에 노인체육대회를 안 하다 보면 2천만 원 협찬이 안 들어오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 해서 시장님하고 한 두 번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어쩌나,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펑크가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노인분회에 일부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중간에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418쪽 상단부에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들 보면 실버카라 해서 장바구니 비슷하게 끌고 다니는 그것입니다. 그것 해서 금년도와 같이 50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구, 모․부자 가구, 만성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월 1만 원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 내는데 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이것은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야고버의 집에서는 월․화․수, 공양방에서는 목․금․토 해서 대상이 노인들이 무료급식까지 못 나오는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에서 식사 점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한 45명 됩니다.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입니다. 야고버의 집은 월․화, 공양방은 목․금 해서 점심을 무료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급식하는데 전체 2억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음식재료비입니다. 1일 이용 인원이 420명 정도 됩니다. 하단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야고버의 집 건물 내에 있는데 이것은 수혜 인원이 80명 됩니다. 봉사원이 4명 정도 있고 이 분들이 아주 중증 노인들 밑반찬도 해주고 가서 세탁 서비스도 해주고 또 이동 목욕차량으로 목욕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지도 종사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사 1명, 생활지도사 4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수혜 인원은 약 천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직접 노인들 집에 찾아가서 말벗도 돼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노인돌보미가 3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는 경증 노인이고 밑에는 중증 노인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자 중에서 등외로 해서 A, B로 받은 사람인데 수혜 인원은 106명이 됩니다. 수행 기관에서는 노인복지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 두 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5,600만 원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돌보미가 4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 1회 노인들을 방문하고 또 주 2회 두 번 이상 안부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읍․면․동에 멀리까지 나가다 보니까 차량비가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올해 4개월인가 추경해서 줬고 내년도에 월 5만 원 해서 7,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천 명 정도 됩니다. 올해보다 83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한 70가구 됩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해서 전기․가스, 이런 안전기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423쪽에 상단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14억 증액된 21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혜 인원이 일부 증가되고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1인당 평균 월 3,400만 원이 내년도에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1일 이용 인원은 한 55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인건비, 운영비 해서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우대 지원사업입니다. 효행수당입니다. 이것은 3대가 같이 사는 집을 선정해서 가구당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절 때 추석 때 25만 원, 설 때 25만 원 해서 전체 25가구 기준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424쪽 중간에 보면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시설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시설에 자부담금을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상이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35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억 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기요양 등급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이 178명, 현재 집에 있는 사람이 122명 정도 됩니다. 425쪽 상단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종사자가 194명 되는데 이 분들 나가는 장애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 또 법인시설에 종사자수당 해서 2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남면 월명에 있는 월명성모의 집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시설기준이 강화돼서 전에는 노인들이 한 침실에 5명 내지 6명씩 수용했는데 한 침실에 4인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정원이 175명에서 142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현재 입소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26명을 더 증원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을 다 수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하기 위해서 150평 정도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해서 5억 9,900만 원을 지원해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설화장장 관리 운영입니다. 426쪽 하단에 보면 화장장 유류대 구입입니다. 2억 3,9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427쪽 상단에 보면 화장장 이동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묘지도 같이 있어서 특히 추석 때 보면 저희들이 화장장 문을 닫는 것이 추석하고 설날 1년에 단 두 번 문을 닫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화장장 안에 화장실이 있다보니까 추석이나 이럴 때는 화장실 보기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 여자분들이 화장실 이용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여성정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428쪽 중간입니다. 여성대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431쪽 하단부에 보면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미지원 상담소가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10만 원 지원해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432쪽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족 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시․군 부담금입니다. 도로 내는 부담금인데 4천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현재 118명이 우리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 부모 초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도 8가구가 친정 방문하고 부모 초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왕복 항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인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33쪽 하단부에 보면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방문지도사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15명이 있는데 이 분들 촌에까지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4쪽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다문화가족이 한 200명이 대상이 됩니다. 880만 원 증액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상단부입니다.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순회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1회씩 순회해서 하는데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도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달 중순쯤 끝날 예정입니다. 중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방문 교육사업, 통․번역 서비스 사업 해서 직원들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상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결혼이주여성으로 해서 무용단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있는데 나빌레라 라고 해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도비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500만 원 증액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분들이 다른 데 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43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규사업 같이 4억 1,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년에는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미”자가 빠지는 바람에 신규사업같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다문화가족 가정을 방문해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영어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서 종사원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8,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38쪽 상단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입니다.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하면 저희들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3명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쪽 상단부에 보면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입니다. 이것은 연 1회 지급하는 사업인데 초등학생은 연 1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지원합니다. 대상이 170명 정도 돼서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대상 260명에 대해서 연 4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2월하고 11월, 12월 해서 월 10만 원 해서 4개월 해서 가구별로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00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한부모 가족 중에서 자립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립학교에 참가해서 수료를 하면 하는 가구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 중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2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20%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월 5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2만 원 올라서 7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저소득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중 12세 미만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정회를 한 다음에 중식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43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444쪽 하단부에 보면 문화의 집 화장실 설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수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안 돼서 장애인화장실 설치하는데 하수관 큰 도로까지 연결하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47쪽 청소년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담인력이 2명이 있고 대상 아동은 중학생이 한 천 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 해서 올해 500만 원 증액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상단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덕면에 보면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인력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조로 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449쪽입니다. 상단부 범죄예방위원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지원하는 것 올해와 같이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지원센터에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담인력이 2명이 있고 인건비, 운영비 이런 쪽에 지출됩니다. 금년도 실적이 7,163명입니다.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면 시․군 청소년 문화존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4,400만 원인데 내년에 400만 원이 줄어든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해서 8회를 강변공원에서 청소년문화존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하단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기는 전담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을 해서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숙제라든지 학습지도, 급식지원, 문화체험 해서 인건비하고 강사비하고 급식비하고 캠프활동 해서 2,400만 원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입니다. 9,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소득 하위 70% 초과 가구에 대해서 만4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60명인데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45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0세～2세 보육료가 88억 9,500만 원, 3세～4세 보육료가 21억 3,600만 원, 양육보조금이 9억 9,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양육보조금 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0세～2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애들이 해당됩니다. 3세～4세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 보조금은 어린이를 이용 안 하는 아동에 대해서 집에서 애를 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 같으면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 대상 아동 한 3,1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올해까지는 5세만 해당됐는데 내년에는 3세, 4세가 다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 과정을 종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 하니까 전체가 1,05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 밑에 담임수당이 있습니다. 담임수당은 누리과정 해서 월 30만 원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1,5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만 12세 이하 차상위가구 취학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대상이 17명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455쪽 상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한 560명 해당됩니다. 월 수당이 15,000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이라든지 자기들 저녁 늦게까지 애들을 돌보고 하는 교사는 수당이 더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직원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0명이 대상이 됩니다. 37억 3,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립이 5개, 법인이 9개, 법인외가 1, 영아전담어린이집이 2개, 장애통합어린이집이 하나, 시간 연장 어린이집 21개가 있습니다. 전체 39개소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인건비가 30%에서 우리 시립 같으면 100%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입니다. 4,59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교직원 대상 되는 사람이 45명입니다. 월 4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456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350명 해서 장려수당은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평가인증 장려수당은 월 2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부 3억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부임입니다. 월 100만 원 해서 2개소 2,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효동어린이집하고 다수동에 있는 한걸음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457쪽 상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것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만 원 해서 금년도와 같이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면 시립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 5군데 있는데 4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상단부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다수동에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있는 새싹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법인입니다. 그런데 지붕 누수가 돼서 수선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 제공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3억 4,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보조내시가 감소돼서 아마 내년도 추경 가면 보조내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2,425명인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미이용 차상위 아동에 대해서 월 12,000원씩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459쪽 상단부 보면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입니다. 2,900만 원이 금년도와 같이 계상돼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차량 운영비 지원 제외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간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73개소가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부에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가을에 아이사랑 페스티벌이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하려다가 선거 관계 때문에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1,8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는 금년도 김천대학에서 지난 여름에 있습니다. 보육인 교사하고 원장 하면 한 800명 되는데 교직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립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립 5개소하고 장애전담 2개소 해서 월 50만 원씩 해서 차량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 상단부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해당됩니다. 주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 해당되는데 대상 인원이 한 1,050명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0세에서 2세 이하 차상위까지만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5세까지 확대됩니다. 소득 70% 이하까지 줍니다. 그래서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또 2세 이상 아동에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9억 7,100만 원이 증액돼서 35억 6,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62쪽입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760만 원이 증액돼서 3,2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월 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상은 270명 됩니다. 어린이집은 한 75개소가 현재 다문화가족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어린이집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교재 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개소 됩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이 65개소, 밑에 차량운영비는 해당이 27개소 되는데 농촌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월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63쪽 상단부 교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사들이 한 750명 가까이 되는데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조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는데 영재하고 신일사임당하고 위즈키즈 해서 세 군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100명 이상 되면 월 600만 원, 50명 이상 99명까지는 월 400만 원, 49명 이하는 월 15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64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 직무능력 및 리더십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이 127명 되는데 내년도에 워크숍을 한번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65쪽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 임마누엘하고 대항에 있는 사랑의 집하고 지좌동에 있는 베다니하고 세 군데 있는데 직원이 68명 되고 아동이 인건비, 운영비, 또 아동급식비 해서 금년도와 같이 27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에 있다가 만 18세 이상이 돼서 자기들이 애들이 직업을 구한다든지 퇴소하면 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아동 하계 수련대회입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연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기들은 6만 원씩 받아서 하계수련대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5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쪽 하단부 보면 시설아동 생활 잡비가 되겠습니다. 심성 관리비 초․중․고등학교인데 전체 대상이 한 220명 되는데 초등학생은 월 9천 원을 지원해 주고, 애들 잡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은 12,000원, 고등학생은 15,000원 지원해서 전체 3,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 중간에 보면 시설 춘계 부식 및 김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설아동에 대해서 김장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 1인당 연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장려수당인데 전체 월 10만 원 해서 71명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 상단부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자격수당입니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당을 줍니다. 대상은 한 70명 되고 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471쪽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교사는 26명 되고 이용 아동은 약 300명 가까이 됩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런 조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는 월 200만 원, 또 10명에서 30명 이하는 350만 원, 31명 이상은 4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1쪽 상단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견교사 8명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교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월 106만 5천 원씩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종사자 30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희망체험 프로젝트입니다. 현장체험, 그런 돈입니다. 애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이런 활동비 하는데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학기간중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방학기간 중에 자기들 다른 것 현장에 보고 하는데 그것 운영하는데 개소당 300만 원씩 해서 12개소 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하면 여름방학 150만 원, 겨울방학 150만 원, 한 개 센터에서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입양 기관 지원사업입니다. 472쪽 중간에 보면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 입양기관으로서 임마누엘 보육원이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보면 국내 입양기관 상담원이 한 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2,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내입양한 1, 2급 중에서 장애 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은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양육 보조금을 월 57만 원, 경증 아동에 대해서는 월 5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473쪽 하단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아동이 아니고 일반아동인데 13세 미만 아동을 국내 입양했을 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30명 정도 우리 관내에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입니다. 474쪽 중간에 보면 방학 중 중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아동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우리 관내에 한 1,650명 됩니다. 1인당 평일날 방학 중에 중식은 점심만 지급하는데 1식에 3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토요일날, 공휴일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집에서 점심값으로 3천 원씩 지원합니다. 그게 6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도 1식에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오후에 오기 때문에 석식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 300명이 되는데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중간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 위탁해서 키우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36명인데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480만 원이 감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회 진출 시에 자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 17세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 대 일로 매칭펀드를 해서 3만 원까지 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본인이 3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돈이 안 돼서 만 원 밖에 저축 안 하면 우리 시에서 또 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477쪽 중간에 보면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시설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또 앞에 나온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학금 한 번 지원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8쪽 중간에 아동 일반사업 추진입니다. 479쪽에 상단부에 어린이날 행사 개최인데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가 3억 원, 저희 시비가 360만 원 해서 3억 36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계약직 3명이 있고 이 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에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484쪽 중하단부 보면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숙박업소 위생용품 구입입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소가 약 200개소 되는데 비누라든지 타올이라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업소당 5․6만 원선 해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85쪽 상단부 보면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매년 도에서 보조돼 내려오는 사업인데 황금시장, 평화시장, 부곡시장 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영세한 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지 자기들 꼭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부곡시장에 지원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86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486쪽 중간에 보면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식품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으로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생산 제품 및 향토음식 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도 설치하고 해서 1,300만 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8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저희들이 23명이 있는데 활동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1일 3만 원씩 해서 연 30일 정도 저희들이 고용하는데 수당을 해서 2,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 모범 위생업소 육성 지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사업입니다. 저희들 모범업소가 모범음식점이 82개소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전체 자기들 부과금의 3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82개소 되는데 앞치마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조리기구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에 보면 재무활동비입니다. 495쪽 위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여성발전기금이 2천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어린이집에 교사 한 명이 어린이를 몇 명 보육을 합니까?

그것은 일반 어린이하고 장애하고 틀립니다. 장애는 보통 1.5인 내지 2명에 한 사람씩 들어가고 일반 어린이집에는 7명에 한 사람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7명에 한 사람입니까?

예.

여기 자료 받은 것 보니까 들쭉날쭉하네요? 보조가 2억, 2억 2,700,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10억 단위가 넘는 데가 있어요, 보면. 왜 이래요?

어린이집 자료에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이든지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 그 기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일러 시설 관리하는 사람, 식당 관리하는 사람, 또 운전기사, 이런 사람은 어린이가 적어도 한 명씩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예를 들어 덕곡주공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가 25명인데 임직원은 7명이 되어있고 예를 들어 모암 같으면 어린이가 80명인데 9명이 되어있거든요. 아포 같으면 95명인데 11명 되어있고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126명에 36명이 되어있고 이런 데는 17억 2,300만 원 보조되네요?

어디 어린이집,

여기 자료 봐봐요.

아, 임마누엘은 여기는 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애들이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것은 임마누엘은 그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애부터 만 18세까지 다 있기 때문에, 0세 같으면 두 명 앞에 보모가 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상세히 들어가면 빼내야 됩니다. 임마누엘 같아도 0세가 몇 명 있으면 거기에서 보모가 몇 사람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고아원이잖아요?

예,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편차도 많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보육원입니다.

임마누엘이나 사랑의 집이나 이런 쪽에 보육원 시설은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예를 들면 고아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 492페이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그 다음에 485페이지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또 위에 484페이지에 숙박업소 위생용품 구입하는 것, 식당에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484쪽은 숙박업소 여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숙박업소 요식업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숙박업소 같은 데 도민체전한다고 시에서 자기 버는데 이 돈을 해서 시에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체전 아니라 전국체전을 하더라도 요식․숙박, 그러면 자기들 여관 시의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숙박업소가?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돈을 자기들 여관비를 얼마를 받든지 자기들이 해서 해야 되지 시에서 시비를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천몇백만 원씩 들여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이런 것이야 그런대로 도비 나온다 치니까 한다 하더라도 조리기구, 앞치마 해서 모범음식점에 위생용품을 해준다, 2천만 원어치 해서, 이런 것은 좀 언밸런스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학원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다 해서 개인이 하는 업소 다 죽이고 어디다 맞추는 것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나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가 한 1억이 나오고 시비가 한 2천만 원 보태면 또 이해가 되는데 도비 한 500만 원 나오면 시비는 한 1,500 보태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앞으로 시비가 전량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도비는 조금 나오고 시비 갖다 붙여서 요식 숙박하는 데는 조금, 시에서, 왜 그런가 하면 도민체전 시에서 개최하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금 금해 줘야 돼요.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금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는 김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김천에 이렇게 해줘도 모범음식점 하면서 간판 붙었지만 김천에 음식점이 서 과장님이 손님이 왔을 때 음식점 어디가 좋다고 김천에 데리고 갑니까? 제대로 된 음식점이 있습니까?

사실 음식을,

제대로 된 음식점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시에서 투자 좀 해주든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은 기껏 직지사 올라가서 산채음식 먹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음식점 하나 없이, 경주나 이런 데 가보세요. 다른 도시 가면 제대로 된 음식점이 한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보조를 해줘도 밸런스가 맞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는 김에 서너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로 돼서 선생이 26명 해서 학생이 300명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 해서 나가네요? 그런데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여기에도 선생님들 해서 돈 준다는데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8명 하면서 100만 원,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결국은,

이것은 도에서 해서 8명을 선별해서 교사를 선출해서 각 아동센터에 좀 인원이 많은 데 파견을 해서 ,

26명은 빼놓고 또 8명을 주네?

예, 이것은 도에서 해서, 도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국비 나오고,

예, 나오는데,

시비는 2배 반이 나오는데 도비 기껏 천만 원 줘놓고는,

주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에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26명이 아니고 34명이 되네, 선생님이?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이 34명 돼서 서 과장님이 볼 때 300명인데 이게 300명 제대로 인원이 다 찹니까? 적다고 가정하면 몇 명에 하나씩인데, 선생님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2개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로 시내에 많이 있고 어모도 하나 있고 봉산도 하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요?

이것은 운영은 사시사철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들이,

말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합니까?

12세 이하 아동만 해당됩니다.

12세 아동?

예, 12세 이하.

초등학교만 되네?

예, 주로 초등학생들 주로,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하고 하면 여기 와요?

오후에 늦게 방과후에 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다는 것이 물으니까 사시사철 하길래 아침 9시부터 하는 줄 알았지.

그것은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보통 애들 3시 넘어야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애들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은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가는 애들 안 있습니까? 그런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교사들이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3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7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거기에서 주고?

예, 여기에서 급식비조로 1인당 3천 원씩 애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던 것?

예, 급식비 3천 원 하는 것 그것입니다.

밥도 다 먹여주네요?

예, 밥을 다 먹여줍니다.

방학 중 474페이지에 이것 지난번에 한 번 했었는데 방학 중 중식 지원하고 공휴일에 중식 지원하는 것 요새는 카드로 나갑니까?

예, 카드로 나갑니다. 전에는 쿠폰 비슷하게 줘서 문제가 있어서,

먹는 것만 됩니까, 몇 가지 돼요?

현재는 식당에 먹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식당을 몇 개 식당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는 카드가 다른 것도 되는 것 같던데?

쿠폰을 줘서 하니까 수퍼에 가서 뭐 바꾸고 해서 애들이 옳게 밥도 안 먹고 라면 바꿔서 집에서 끓여먹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식당을 읍․면별로 식당을 지정을 해서 몇 개 식당 지정해서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먹고 카드 결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지금 시내에 3천 원짜리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지정식당에서는 이 애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는 5천 원, 6천 원 주고 사먹어도 애들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저는 여기까지 묻고 또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에 워낙 업무가 방대한데 위생은 다른 부서로 보건소나 이런 데로 이관할, 우리 국장님 업무를,

이게 원래는 과가 시․군 통합할 때만 해도 별도로 있었는데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통합하면서 보건소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로 붙여놨는데 우리가 시에 인구도 줄고 이러니까 기구 확정이 과는 몇 개 이상 유지 못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새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개 과가 일개 국에 하는 업무를 예산이나 업무량이나 보면 복지위생과가 너무 방대한데 분할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든지 업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런 것을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영유아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영유아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은 5세까지 주로 보고 있습니다.

5세까지가 영유아고,

영아, 유아 합해서 영유아입니다.

5세까지가 영유아라고 칭하고 또 아동은요?

아동은 보통 12세 이하를 아동으로 보죠.

12세.

만 12세까지.

초등학교까지가 아동,

초등학교 6학년까지,

청소년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가 청소년이죠?

예. 만 18세까지입니다.

414쪽에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1억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도 없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대신동하고 대곡동만 해당됩니다. 두 동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두 동 노인들만 해당되는 것인데 대곡동하고 대신동에 보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관리, 또 시내에 다니면서 도로 옆에 환경정화, 그런 데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째 시내 2개 동에만,

나머지 19개 읍․면․동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2개 동에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공원 내에 청소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다 합니까?

예, 다니면서 보면 집게 가지고 휴지도 줍고 하는 노인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 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85명을 7개월간 두 동네에 공원 이런 데만 한다는 말입니까?

예. 하루 3시간 해서 주 4일 근무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하고 월 20만 원 줍니다.

알겠고, 459쪽에 보육행사 지원 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보육행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459쪽,

459쪽.

예,

전에는 보육행사 지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어린이집 아이사랑 페스티벌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3년요?

예.

이것 보육행사 지원은 보육행사를 어떤, 여기도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10명 우리 김천시가 위원회 때문에 망하겠어요. 어느 과든지 위원회만 만들어서 7만 원씩 돈 줘가면서 위원회만 설치해서 지금 위원회도,

이것은 행사하는 행사에 실비보상금입니다. 뒤쪽 460쪽 보면 상세히, 460쪽 상단에 나와있습니다. 아이사랑 페스티벌하고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 두 가지 되어있습니다.

이게 탑웨딩에 애들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운동장에서 가을에 애들 손 잡고 걷기 하고 안 했습니까? 부스 설치해 놓고 자기들 그림도 전시하고 애들 한 것,

460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35억이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35억 우리 애들 김천시에 몇 명이나 되는가 몰라도 이런 것 35억 해서 애들한테 돈 1인당 우리 김천시에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돈을 국․도비 전체적으로 따지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들 전체적으로 해서 돈 지원되는 것 1인당 계산하면 얼마쯤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는 계산을 못하고 전체 5세까지 하면 우리 관내에 한 7천 명 됩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3천 3․4백 되고 나머지 일부는 유아원 일부 이용하고 또 그도저도 안 보내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5억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입니다.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는 애들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 소득 70% 이하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35억이 지출이 되는데 여기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안 가고 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 부모가 신청을 안 하면 안 줄 것 아닙니까? 애들을 데리고 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해까지는 2세까지만 줬는데 내년도에는 5세로 확대되다 보니까 돈이 29억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70명을 지원해 준다고요?

내년에 대상이 1,050명입니다.

1,050명?

예, 인원이 늘어납니다.

1,050명에 35억이면 얼마인가,

만 0세 이하는 월 20만 원 부모한테 바로 주는 겁니다. 1세 이하는 15만 원, 2세에서 5세 이하까지는 10만 원 월 현금으로 바로 줍니다, 부모한테 보육료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71쪽에 입양 관련 기관 지원 해서 1억 700만 원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국내 입양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해외 입양이 많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해외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도 자기들 족보를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는데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입양되는 아이들이 연간 5천 명에서 5,500명 됐는데 얼마전에 나온 것 보니까 지금도 해외 입양이 연간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인구 때문에 걱정은 만날 입으로 걱정을 하면서 입양 보내지 말고 국가가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 재목으로 클 수 있지 싶은데 또 입양 보내거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결혼 못해서 전부 외국 여성들 다문화가족 하면서 잔뜩 데리고 오고, 이게 국가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이나 편성 집행이 절름발이 아니냐, 턱도 아닌 엉뚱한 짓만 하고 앉은 것 아닌가 싶고 우리 시만이라도 특색 있는 시책을 펴서 시가 이런 애들 키워주면 안 돼요, 예산 좀 더 할애해서?

부모하고 밀착돼서 애들이 커야 되는데 강제로 누구를 배정을 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는 딸은 잘 데리고 가는데 아들하고 특히 장애인들은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입양된 애들이 보면 거의가 다 심한 경우는 거의 짐승 취급 받고 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가서 파양돼서 버려지면 또 다른 사람한테 입양되고 그런 과정에서 애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홀트 거기도 사실은 사람 팔아먹는 데라고 알려져 있어요, 복지단체가. 그래서 이것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우리 시도 인구 준다고 만날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떤 그룹 형태로 하든지, 가정에서 입양이 불가능하면 그룹 형태라든지, 또 지금 보육원에 보내는 애들이 보면 가정이 갑자기 경제가 파탄이 나서 그럴 경우는 형제 자매들 무더기로 보내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가끔 봤는데 자기 형제끼리 모여살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나이까지만 국가나 우리 시가 키워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이게 입양을 하게 되면 전부 뿔뿔이 어느 나라로 갔는지도 모르고 평생 가슴에다 상처를 묻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도 내 몰라라, 지방자치단체도 내 몰라라,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는 정책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487쪽에 깔끔맛집이라고 해서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깔끔맛집이 우리 김천시에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심사수당이 160만 원 있고, 현재 8개 있습니다.

깔끔맛집 선정을 누가 해요?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답변준비) 지금 요즘 여러 방송 같은 데서도 방영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MSG, 조미료를 사용하는 식당은 깔끔맛집이 될 수가 없어요. 선정돼서도 안 되고, 또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모범음식점입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은 몇 개나 돼요?

82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이요?

예. 깔끔맛집 심사위원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대학교에서 식품을 전공하고 있는 분들, 또 YMCA라든지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이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깔끔맛집, 모범음식점은 전문가가 필요가 없어요. 손님 제일 많은 집이 선정돼야 맞는 것입니다. 왜? 전문가라는 게 다 전문가지, 따지고 보면. 가서 내 입에 맞으면 잘 하는 집이고 안 맞으면 못하는 집이고. 내가 깔끔맛집이라고 어느 집에 간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보니까 식은 밥 주더라고. 그것도 깔끔맛집이라고 간판 붙여놨더라고. 식은 밥 줘요. 한 이틀 됐지 싶어요. 그런 집도 선정이 돼있고 모범음식점 무궁화 크게 달아놓은 집도 가니까 식은 밥 주더라고. “손님한테 왜 식은 밥을 줍니까?” 물으니까 “할 수 없이 먹어야 됩니다.” 하더라고. 손님이 왜 식은 밥을 먹어야 되느냐, 당신이 먹어야 되지, 주인이. 내가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식은 밥 먹으러 온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의에서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너나 처먹어라 하고 나왔지만 이런 것 선정하는데 선정됐더라도 이후에 어떤 운영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면 가차없이 떼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범음식점처럼 해서 소비자들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런 것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아까 460쪽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하는데 가정 양육수당 지원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 했죠?

1,050명입니다.

작년에 5억 9천만 원인데 올해 29억 7천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2월에 2012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국회에서 2세까지 무료 보육을 안 했습니까?

국회에서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예, 법이 통과돼서 무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초에 5억 9천 밖에 안 세웠는데 실지로는 29억이 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올해도 추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12월까지 맞췄는데 실지로 올해 예산이 9월까지 밖에 못 줬습니다, 보육 예산 가지고는. 그러니까 한 3개월치가 모자라서 추경을 해서 국․도비 받아서 있는데 그런데 이게 0세에서 2세까지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5세까지 하다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좋은데 1,050명에 지금 35억 6천만 원이면 1인당 얼마 돌아 가는가 압니까? 1인당 320만 원 넘게 돌아갑니다. 지금 가정 양육하는데 35억이면 1,050명이면 34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되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해 봐요.

이것은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나 하면 국․도비하고 보조내시 내려오면 시비를 부담해 놨는데 이것은 풀 예산인데,

아니, 풀 예산이든 뭐든 해당 인원은 1,050명인데 예산은 35억 6천만 원이 되어있으면 1인당 340만 원이 1년에 아동 하나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340만 원씩 어째서 아동한테 지원해 줍니까? 김천시에 실제로 혜택이 되는가 천 몇 명인지 자료 좀 줘요, 지원하는 자료.

이것은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고, 왜냐하면 전출 가는 사람 있고 전입 오는 사람있고 한데 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0세는 20만 원이고요,

그것은 인원은 변동이 있는데 지금 예산에 35억 정도 예산으로 천 명에서 늘어봐야 500명 더 늘고 줄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1인당 엄청난 예산인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이 있어서 애매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작년에 부곡시장에 했다 했죠?

예.

그런데 식당만 했어요? (

- 「11군데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11군데 그러면 1,500 갖고 백몇십만 원씩 돌아가네요, 똑같이? 안에 해주는 것도? (

127명입니다.

원장이?

예. 관내에 어린이집이 127개입니다.

거기에 천만 원?

예. 1박 2일 워크숍 하는데 그래서 천만 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460페이지 어린이집 아이사랑 개최하고 보육인 한마음 행사를 하는데 보육인 한마음 행사를 하면 아이사랑 개최는 어린이들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육인 한마음 행사는 교사들 체육대회 하는 것이고 아이사랑 페스티벌 행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사랑이 행사고 밑의 것은,

교사들 체육행사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그러면 행사는 체육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은 주로 애들 손잡고 걷고, 전에 같으면,

옛날에 어린이 걷기 그것인가?

예, 그 행사입니다.

이게 1,800만 원씩 들어가요?

예, 그게 1,800만 원 전에하고 똑같습니다, 증액한 것은 없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 보조 되어있는데 보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이런 것이 됐던데 프로그램은 뭘 어떤 것을 짜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각 읍․면․동에 몇 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매년 같은 경로당 선정을 안 하고 돌아가면서 해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짜서 가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컴퓨터교실도 운영하고 자기들 1년동안 노인지회에서 사업 성과도 보고를 하고 또 강사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지금 노인회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했다 했죠?

예.

분회라는 것이 아시죠, 과장님?

예.

경로당 있고 동마다 분회장이 따로 있는데,

읍․면․동도 있습니다.

분회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읍․면․동별로 한 분회씩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면부 같으면 그 면에서 자기들 노인들,

지금 분회 회장이 어느 경로당 회장이 맡아서 하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 경로당이 아닙니다. 경로당하고는 별개입니다. 면 노인회장, 동 노인회장 이렇습니다. 그게 분회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경로당 회장이 보니까 맡아서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노인회장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기는 있죠.

현재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네, 분회장은?

그것은 각 마을마다 노인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해서 동 노인회장이나 면 노인회장을 선출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면 회장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경로당이 10개가 있으면 10개 회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뽑아서 분회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마을이 있으면 마을마다 경로당회 회장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노인회장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노인회 회장입니다. 마을마다 노인회장이 모여서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 회장을,

분회장이라 하는 것이 여기에,

그것은 김천시노인회에서 할 때 각 읍․면․동을 하나의 분회로 보니까 분회장입니다.

분회장이 한 명씩 있잖아, 통마다? 있는데 이 사람들 분회장 하려고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해서 그것도 하는데 지원은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나 이 말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1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노인체육대회를 내년에는 안 합니다.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5,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노인지회에서 노인체육대회를 하면 협찬 들어오는 것이 한 2천만 원 들어온답니다. 그것을 2천만 원 들어오면 노인지회 운영비로도 좀 쓰고 각 21개 분회에다가 다만 몇십만 원씩 돈을 주는데 내년에는 노인체육대회를 안 하면 이 2천만 원이 협찬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왜 내가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그게 노인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2천만 원을 자기들이 예산상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우리 시에서 노인체육대회를 안 할 때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래서 2,100만 원을 올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분회장이 노인회 회에서 쉽게 말하면 경로당별로 다 안 되니까 분회장만 불러서 분회장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됐습니다. 여기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지금 노인대학에 보조가 1,1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노인대학에 몇 명입니까? 아십니까? 한 250명 되는데 1년 합니다. 이런 데 보조를 좀 해줘요. 노인대학 한 번 가셔서 언제 기회 있으면 시장님 특강할 때 가서 옆에서 들어보고 가면 요구르트 하나도 못 먹고 벌벌 매고 촌에서 면부에서 전부 다 버스 타고 아침에 10시까지 와서 하는 과정에 지금 노인대학 운영을 좀 해서 어른들 1기에 250명 아닙니까? 이런 데 좀 해주지 분회 같은 데 가는 돈 가지고 그런 데 좀 해요.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것 보다 우리가 운영 프로그램도 좋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노인대학에 나와서 어른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지원하는 것도 노인대학에 1,100만 원인데 따지면 거기에 강사료 주고 뭐 주고 나면 노인대학 뭐 있습니까? 본인들 돈 주고 가잖아요? 그러니 그런 데 조금 여기에 되어있는 것도 보조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것은 챙겨놨다가,

예, 알겠습니다.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나는 오늘 삭감한 것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보육료 관계 때문에 질의하시던데 아까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급한 것을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했지, 작년에. 그러면 3～4세는 내년부터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0세에서 2세는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빠진 사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모르더라고, 전부, 보니까. 아포읍 같은 데 이것 홍보하는 것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지금 출생이,

과장님, 이것 전체 인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상위 70%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예?

70%까지?

맞습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하는 겁니다.

하위 70%.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하위 70%이하만 해당됩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네. 하여튼 아까 자료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시고 아까 덕곡주공어린이집에 보세요. 교사 7명인데 어린이가 25명 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다 나갔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설이든지 기본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기사,

아니, 인건비, 교사에 대한 인건비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예.

25명에 교사 1명이 어린이를 7명 커버한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평균 따져서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위생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장님의 시정목표에도 서민이 행복한 사회가 김천 사회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다같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희 위원님이나 박찬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하시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서웅범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늘 우리 시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보전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7쪽입니다.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27억 712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89억 8,145만 2천 원 83.59%, 행정운영경비가 37억 2,567만 5천 원으로 16.41%가 되겠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예산 재원별은 국비가 43억 7,545만 원으로 20%를 차지하고 광특이 19억 9천만 원 10%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1억 7,497만 5천 원으로 5%입니다. 시비가 151억 6,670만 2천 원으로 65%를 차지하면서 작년에 비해 68억 430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된 것은 시설비가 증이 되는 바람에 많은 금액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편성목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99쪽 자연환경보전 행정 지원에 일반보상금이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 외 10개 부기에 2,9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17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공공요금에 환경오염 신고용 일반전화료 등 해서 3,52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수질오염관리, 대기 및 소음관리,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1,981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5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28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52만 8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으로 2,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5,5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4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2,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3,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8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8,1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동당 금년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40만 원으로 전액 지원이 되도록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에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5,8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린스타트 홍보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6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에 인건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깨끗하고 희망찬 거리 만들기 생활쓰레기 수거 사무관리비에 2,63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저녹스버너, 이런 것은 이름이 나오면, 저녹스버너가 뭡니까?

저녹스버너는 탄산질소를 저감시키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설 보일러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해요?

이것은 기업체에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단 기업체에요?

예.

그런 것은 설명을 해줘야 알지, 저녹스버너 하면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5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소 검사료라든지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1억 8,486만 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경북도민체전 체육대회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통 구입을 위해서 1,4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리터에서 10리터, 20리터, 100리터까지 해서 1억 6,7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민간업체당 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4억 3,7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천만 원, 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3억 8,760만 원입니다. 5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40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40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창고 정비공사 500만 원 해서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톤 진개덤프 트럭 구입하는데 2억 4천만 원, 8천만 원씩 3대 해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무인카메라 CCTV 5대, 1대에 600만 원씩 3천만 원, 롤온박스 2개 400만 원씩 800만 원,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7,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 인부임 관리입니다.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것은 증산면하고 조마면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체인부임, 환경지킴이 인부임 해서 1억 2,245만 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환경미화원 복지관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945만 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하는 것 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장기근속자 및 모범 환경미화원 부부 선진지 견학 참가 여비로 해서 1,4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들 상패 제작하고 부상품 구입하는데 6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뺄 것은 빼고 합시다.

과장님, 큰 경비나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재활용 생활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1,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쪽 공공운영비에 재활용품 컨테이너 유지관리비 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4억 5,960만 원, 일반쓰레기 처리비에 1일 1톤이 나온다고 보고 365일 해서 5,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공사 2개소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330만 원이 증이 된 것은 2012년도까지는 폐비닐 보상금을 농축산과하고 분담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부 저희 과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 자동화 시설 건립, 재활용 선별장 자동화 시설은 사업 기간이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29억 7,92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1,07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5,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제작에, 전용 용기는 5리터, 20리터, 120리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혁신도시가 수거지역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단독주택 4억 3천만 원, 공동주택 1억 2천만 원 해서 5억 3,20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기초수급 대상자한테 저희들이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 900원씩 해서 400세대 12개월 해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매립장 비닐제거 인부임 해서 3,97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인원은 4명이 152일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전기료, 연료비 해서 4,08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입니다.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과 쓰레기매립장 방역 약품구입 해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매립장 주변 농가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개령매립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개․보수 공사,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지역 환경영향 및 토양조사 3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은 법적으로 매 5년마다 한 번씩 토양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소각장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장 민간위탁 3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간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4,87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임시화장실 임대료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화장지라든지 방향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질오염 방제약품,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질오염 방제 약품,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으로 해서 1,9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수질총량시행계획 변경, 이것은 수질총량시행계획 변경은 이미 세워진 계획에 제반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하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에 3억 9,525만 9천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교부금 150만 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 1,717만 5천 원 해서 위탁금이 6억 1,623만 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김천그린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축사 밀집지역 방역비로 축사 밀집지역은 어모 옥률, 신음동 삼애원, 대곡동 내촌에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중간에 사고이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수 시설 폐공 및 원상복구비로 200만 원씩 해서 3개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태화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것을 폐공을 했습니다. 526쪽입니다. 시설비로 광특보조사업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은 사업기간이 금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이고 사업비가 총 100억 5,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공정은 선인장, 온실, 쉼터, 잔디마당, 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광특보조사업으로 5억 3,662만 9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에 시설비로 이것도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은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로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생태하천 복원이 3.5킬로, 어도 13개소,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광특사업에 6억 9,561만 7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시설비로 25억 9,067만 3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감천 뚝방길은 사업기간이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고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공정은 하천 정비와 노후 교량 교체를 하고 자전거도로 개설, 하천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사업기간이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 공정은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9억 4,684만 3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1,065만 7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현재 환경미화원이 75명입니다. 75명에 대한 인건비가 35억 7,787만 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126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1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978만 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61억 3,720만 7천 원 해서 총 61억 5천만 원을 세입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127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수계관리에 낙동강 수계관리가 세출은 현재 연구용역비가 9,920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4쪽 예비비로 907만 3천 원을 계상했고 내부거래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13억 8,500만 원을 전출을 시키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등 해서 46억 5,300만 원이 전출이 됩니다. 다음 1411쪽입니다.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이자수입이 1억 2,994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122억 7,005만 4천 원 해서 세입이 124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1415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105억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건립하는데 1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24억 원은 현재 혁신도시를 건립하고 있는 LH공사에서 설치 부담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설치 부담금은 환경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124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 부담금을 받아서 현재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 명세서는 우리 시 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513쪽에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있죠?

예.

이게 입찰 보이죠?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 보이는데 올해 1억이 바로 증이 됐는데,

올해 1억 950만 원이 증된 것은 2년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내년도 원가산정 용역을 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되고 해서 1억 96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이것 아니라도 1억씩 안 올려줘도 재활용품 선별할 사람이 위탁할 사람이 천지인데 경쟁적으로 서로 하려는데 이것 1억씩을 나오는 물량은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이게 재활용품 수거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똑같은 물량에 1년에 1억씩을 용역 줘서 1억씩을 올려주면 업자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것 관련해서 이게 2년 전에, 2년 전 같으면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이 4,340만 원인데,

2년 전에 용역을 줘서 입찰을 보였는데 또 2년 지난 시점에서 또 용역을 줘서 1억을 올려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1주일에 재활용품 수거를 몇 번 합니까?

1주일에 한 번 합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들어가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반쓰레기처리 5,400만 원이 1일 1톤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지금 재활용 워낙 시민들 의식이 높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 선별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 내놓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가보면 알지만 하루에 1톤 나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하면 못 쓰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용선별장을 자주 가보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 의식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거의가 버리는 쓰레기를 엄청나게 담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면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하루에 나오는 양이 실질적으로 1톤이 넘습니다만 1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것은 소각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2년 사이에 1억씩 올려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지금 입찰을 보이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입찰을 언제 보입니까?

내년도 것은 현재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1억 올리고 2억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 용역회사에서 2년 전에 한 용역을 기준해서 현시가, 또 인건비라든지 감안해서 용역비가 산출된 것입니다.

입찰을 보이면 공개경쟁 입찰 아닙니까?

예.

공개경쟁 입찰인데 1일 얼마, 1년에 재활용품 얼마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그냥 입찰 보이면 그 사람들이 얼마에 하겠으면 입찰을 보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용역을 줘서 단가를 올려줘서 입찰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하려는데 또 서로 하려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자기들도 원가 산정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원가 산정은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더 나오는 것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러면 원가 산정해서 용역한 것에 준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 선별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1년에 얼마 됩니까, 분리수거해서?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억 9천 정도 됩니다.

1억 9천요?

예.

전에 2억이 안 넘었습니까, 재활해서 선별해서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

금년도에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예?

2억 8,200.

예, 그런데 작년에는 1억 9천만 원 밖에 수익이 안 생겼어요,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예, 판매수익이 1억 9천.

그런데 한 2년 전에도 2억 5천씩 돼서 그 수익금 2억 5천 나오면 한 2억 5천 더해서 5억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 위탁 운영이 거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째서 2억 5천씩 재활용품 분리수거해서 수익금이 몇년 전에도 2억 5천인데 지금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이게 어째 1억 9천으로,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판 값이고,

그렇죠, 판 값이,

판 값이 1억 9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억 8,200만 원은 우리가 예산으로 용역해서 위탁비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합하면 4억 5천 정도 되죠, 총운영비는.

이것은 한 3년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폐지라든지 전부 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수입이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이 들쑥날쑥 5천만 원씩 이렇게 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재활용품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이 70 몇 명이라 했어요?

75명입니다.

그러면 한 80명 이렇게 더 뽑겠네요?

총인원이 정원이 75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80명 해놨어요? 528페이지. 정원이 75명인데 80명으로 죽 전부 다 80명인데, 5명 또 좀 있으면 뽑겠죠.

이게 환경미화원이 혹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럴 때 대체 인력도 둬야 되고,

대체인력하면 월급이 안 나가면, 그렇다 치고, 이게 환경미화원이 밑에까지 죽 보니까 월급이 다 합해서 얼마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다 하면 첫 1호봉이 하면 270만 원 정도 됩니다.

1호봉부터 몇 호봉까지 있습니까?

30년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1년에 한 등급씩 올라갑니까?

등급이 아니고 연차수당이 봉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이 평균하면 200 얼마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274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같은 것 할 때는 개인이 장사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정원이 75명이면 75명으로 해야지 80명 해서 전부 다 밑에까지 80명 아닙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것은 됐습니다. 5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되어있는데 이것은 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예.

어느 회사입니까?

현재 하는 데가 정화환경입니다.

514페이지에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하고 있는데 이게 폐비닐 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폐비닐 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전표를 끊어주면 그 전표를 저희들이 보고 그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일반 마을에다 폐비닐 수집을 해놓으면,

비닐 수집해서,

예, 그러면 마을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동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수집을 하는,

수집을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면서 돈을 줍니다, 거기에. 전표를 끊어주거든요. 전표를 끊어오면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그것을 수집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끊어주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시에서 돈을 받아 갑니까?

거기에 돈을 주고 민간단체 수집한 단체에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물건만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도 돈을 줍니다.

농민들이,

거기에서도 돈을 주고, 우리는 보상금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또?

예. 보상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현재 폐비닐이 킬로당 60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보상 주는 것은 킬로그램당 한 20원 정도, 25원, 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60원 주고?

예, 거기에서 60원 주면 여기에서 한 25원, 한 80원 정도 되죠.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하다 말았는데 5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새한산업입니다. 성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입찰 본 업체입니다.

이게 입찰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경북 입찰입니까?

지역은 경북지역으로 제한하고, 새한산업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상위법에 김천만 하면 안 돼요?

가격 기준으로 하니까 회계법상 경북,

얼마까지 되는데요?

1억 5천 이상은 아마 제한지역을 경북지역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라 했어요?

예, 현재 성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위법에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될 수 있는대로 김천 쪽에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511페이지에 나눔장터 행사 추진 천만 원인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나눔장터 행사는 각 읍․면․동에서 재활용품 쓸 수 있는 것, 재활용 가능한 옷이라든지 생활용품을 가져와서 판매를 합니다. 금년도 같으면 조각공원 둔치에서 하나에 천 원씩부터 해서 많이 받는 것은 3천 원도 받고 옷가지라든지 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나눔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날 새마을에서 해서,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죠?

새마을에서도 나오고 다른 단체도 여러 단체에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그것 해서 하면 보통 한 번 하면 얼마 벌어요? 다시 기증하는 것입니까?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수익금이?

금년도에 한 것이 한 278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78만 원 들어왔는데 나눔장터 행사 추진하는데 시에서 천만 원 썼어요?

예, 수입 보다 경비가 천만 원 되어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재활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라 하지만 우리 과장님 주머니에서 천만 원 나오고 250만 원 들어오면 750만 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무슨 장사든지 하려면 제대로 돼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해서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수입도 되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지 보니까 동에서 집에 옷 없나, 바지 없나, 뭐 없나 해서 후다닥 후다닥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행사 추진하는데 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밥먹고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천만 원 들어갔는데 수입은 그 사람 해서 팔고 해서 물론 산 사람들 봐서는 득이 됐을지 모르죠. 잠바도 5천 원 했으면 그게 5만 원 짜리 5천 원에 사서 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비도 오고 했죠?

예,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려면 과에서 제대로 되게 해야 돼요.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어느 동에 어느 면에 제대로 어떤 것을 해서 물건도 수집이 됐는지 한번 과장님, 여기 보면 어디 홍보 한다 하고 어디 간다고 출장만 하지 말고 사전에 가서 한 1주일 전에 읍․면․동에 둘러서 과연 물건이 제대로 좀 되어있는지 보고 그날 가져올 때도 사실 읍․면․동에서 동에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동에서 쓰는 것만큼 과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가 모르겠는데 동에서는 직원들부터 차 갖고 갖다 대서 하는데 돈을 천만 원 써서 250 들어오고, 내가 봐서는 이것 행사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봐요, 나는.

예,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좀 내실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날 행사를 할 때도 남 보기에도 괜찮아야 되는데 별로, 모르겠어요, 과장님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별로 같아요. 미안합니다. 다 됐고, 이것 509페이지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하고 생활폐기물도 회사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민간 대형폐기물 처리는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 시에다 장롱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신고를 하면 딱지를 붙여주고 와서 일시 매립장에 모아놨다가 한 차 되면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탁 처리하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 아주 적은 모양이네요, 처리하는 비용보다?

예, 많이 적습니다.

나머지 돈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받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아까도 물어봤는데 506페이지에 저녹스 버너 설치는 탄산질소를 줄이기 위한 보일러라 하는데 공단에 한 군데 지정이 됐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7군데입니다.

그게 7군데 같으면 하나가 800만 원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

- 「84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

신청은 금년도에 대상지는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527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퇴비공장이죠?

예, 퇴비공장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입니까?

예.

그러면 분뇨는 종류가 뭐예요, 여기 하는 것은?

축분, 돼지입니다. 주로 된 것이 돼지 춘분입니다.

돼지 돈분만 하죠?

예.

다른 것은 안 하고?

돼지 돈분,

진짜 다른 것은 안 합니까?

돼지 돈분만.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지난번에 못 물었는데 앞에 DLA 주변 수질하고 토양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525쪽에 아포 DLA 주변 수질 및 토양검사 수수료는 수질을 하는데 15개 지구에 물을 떠서,

물을 어디서 뜹니까? 구멍을 뚫어야 물이 나오지,

흙을 채취해서, 15개소의 흙을 채취해서 토양에 대해서는 년 1회 실시를 합니다.

간단하게 파는 것 있잖아요? 파서 흙을 떠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겉에 있는 흙은 해도 안 되잖아요?

예, 시료 채취는 2.5미터 짜리, 또 5미터, 또 7.5미터 깊이를 파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도 많고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민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묶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친환경생태공원에는 5억 3천 정도 되어있고 또 생태하천 복원에는 약 7억 정도 되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친환경생태공원은 현재 입찰이 돼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고 사업기간은 2014년도까지이고 작년도에 예산이 5억 9,622만 원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 3,661만 9천 원이 들어와서 약 11억 정도 금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5,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보상금을 제외하고 사업비가 6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잔액이 국고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은 현재 사업비가 작년도에 1억 6,700만 원, 올해 6억 9,500만 원 해서 8억 정도가 확보는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은 25억으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사업된 계획이 계획 하천이 아니고 현재 있는 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현재 있는 하천 폭은 제외하고 계획된 하천 폭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끝나면 공사비도 현재 25억에서 100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활용품 수익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있었죠? 그것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이호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세입예산 명세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관 사용료에 4,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총 6억 6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에 국고보조금 1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기금입니다. 기금사업에 투자유치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외 1건으로서 17억 9,853만 5천 원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46쪽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으로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총 1억 5,75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클린 5일장 육성사업 외 총 5억 5,79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89억 5,2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88억 5,800만 원으로서 99%를 점하고 행정운영경비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총 89억 5천만 원으로서 여기에서 국비가 6억 600만 원, 광특회계 11억 500만 원, 기금 17억 9천만 원, 분권교부세 6,200만 원, 도비 7억 8,700만 원, 시비 45억 9,343만 8천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11억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광특이 1억 5천, 도비가 1억 1,900, 시비가 8억 3,2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에 9억 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88만 원, 공공운영비가 2,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175만 원으로서 전통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5,400만 원입니다. 이게 광특이 1억 5천, 시비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시비가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가는 시장에서 국비를 특별히 지원해 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므로 앞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서 국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예산에서는 삭감조서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역민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린 5일장 육성사업도 2억 6천인데 여기에 도비가 8억, 시비가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황금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로서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또 도비보조 부담분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지원에 8,255만 3천 원이고 도비 955만 9천 원, 시비 7,29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800만 원, 재료비에 천만 원, 일반보상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지원 업소가 3,186만 원인데 여기 도비 950만 원이 붙어있습니다. 착한가격은 뭔가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업소를 선정해서 그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도비가 30% 이상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역에 영업소에 음식업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기업용지 조성에 1억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및 정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에너지관리 및 개발로 총 22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 5,600, 기금이 16억 2,800,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3억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에 3,4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4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800만 원,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주요사업비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억이고 도비 1,300, 시비 3,200으로 국․도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관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 8 대 2의 비율로 해서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4억 2천입니다. 국비 5,100, 도비 1억 3,700, 시비 2억 4천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유지 보수에 13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 2천만 원하고 태양열건조기 사업 도비 3,200, 시비 4,800 해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LED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LED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은 3,400만 원으로서 감천 오봉보건진료소에 국비 50%, 시비 50%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의회 청사 LED 교체사업에 국비 3,500, 시비 3,500 해서 7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린 100만 호 보급 사업에 1억 2,500으로서 도비 7,500, 시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로서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총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하고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정비사업에 각 10억하고 6억을 쓰도록 내려왔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 진흥에 9,6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총금액이 25억 7천만 원 중에 국비가 4억 4,900, 기금이 1억 7천, 분권교부세 6,200, 도비 4억 2천, 시비 1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에 1억 7,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항목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김천지부 운영 지원에 2,500만 원,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 관련회 벤치마킹에 3천만 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돼 있는 시․군에 공히 지원되는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거기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공공근로 이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6억 중에서 분권교부세 6,200, 도비 1억 4천, 시비 4억 1,400만 원으로서 관내 공공근로사업을 1년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입니다. 이것은 9,800만 원인데 도비 4,200, 시비 5,60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을 고용해서 하는데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에 3,300만 원으로서 도비 천만 원, 시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600입니다. 도비 5천, 시비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1,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459만 원으로서 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2천, 도비 1억 1,900, 시비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료비가 1억 4,288만 5천 원으로서 국비 3,300만 원, 도비 3,200만 원, 시비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5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총 5천만 원으로서 국비 2,500,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천만 원입니다. 국비 6,400, 도비 480만 원, 시비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9,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4천, 도비 1,800, 시비 4,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9천만 원으로서 도비 2,700, 시비 6,300입니다. 이 부분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따른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에 970만 원으로서 도비 290만 원, 시비 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7천만 원으로서 기금 1억 7천,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378쪽입니다. 총 27억 1,300만 원 중에 광특회계 9억 5천만 원, 도비 9,300만 원, 시비 1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에 14억 4,800만 원으로서 주용도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4,800만 원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상공인 경쟁사업에 3천만 원, 중소기업 지원에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컨설팅 품질인증 카탈로그 제작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금액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1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서 창업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 부담금으로서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70%를 내고 23개 시․군에서 30%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11억 9,3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광특회계에서 9억 5,5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했고 도비 7,100만 원, 시비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 지원에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천만 원, 시비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총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주로 공공요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300만 원, 공공요금이 7,100만 원 해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3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428만 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주가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총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하고 12개소 임대료 놓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4천만 원이고 도로사용료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4,2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2억에 따른 세출예산 명세는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1억 7,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6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5,554만 원으로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 사용료라든지 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1332쪽입니다. 민간이전 4천만 원으로서 대광농공단지 내 협의회 사무실 운영 보조에 4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공이용 시설물하고 도로 시설물 정비에 총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37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경상적 사용료 수입에 100만 원, 이자수입이 3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341쪽입니다. 3억 중에서 산업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2억 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잡초 제거라든지 수벽 전정하는데 인건비 1,8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여비가 940만 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134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공사, 산업단지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 보․차도 경계석 교체 등 총 해서 1억 3,89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6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공단지, 공업단지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산건위원회에서 좀 심하게 10개나 예산안 삭감이 돼서 왔는데 전체 산건위의 반 이상을 한 과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지역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제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 살리기로 요새 그렇게 하는데 다섯 개나 죽어서 들어오면 상당히 의원들끼리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보고 과장님이 의원들하고도 애로가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문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70페이지에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되어있는데 이게 체육대회입니까?

예,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는 재작년에 2011년도에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했고 2012년도에는 탑웨딩에서 10월달인가 전 우리 김천시내 근로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가 아니고 한마음 갖기 대회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나와요?

한 700명 정도,

탑웨딩에 700명 정도 모입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도 옵니다. 구미, 또 인근 상주, 안동, 이런 데서도,

많이 오네. 그러면 신관 식당에 700명 정도 모여서 모임을 하네?

예, 그래서 이게 도에서 도비를 보태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를 좀 많이 받아요. 도비가 너무 적어요.

이것은 경상북도 시․군 공히,

동일하게 천만 원씩 줍니까?

예.

시에서 줄 때 보통 보면 천만 원이면 천만 원, 2천이면 2천인데 2,300이 와서 300 붙은 것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삭감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노총 경북지역 김천본부 지원이 2,500 정도 밖에 안 주는데 거기 행사하는데 3,300이라 하면 언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하는 것을 줄이고 운영하고 노총에서 어려운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돈이 깎이는 실정이 되어있는데 아예 행사하는데 한 1,500 들어가고 운영비가 만약에 4천만 원 돼있다 그러면 안 깎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그리고 근로자 법률상담은 누가 법률상담을 합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장준용 씨가 노사문제라든지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법률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률상담도 하고 연간 약 40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법률상담이 아니고 회사에 어떤 관계 서로 그런 것이지,

예, 임금 문제라든지 퇴직금 문제,

그것을 장준용 씨가 해서 해결하는데 거기에 경비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장준용 씨 지부장이죠?

예.

그러면 그 사람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인가?

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들 모아서 법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법률상담실 운영도 하고 하면 이 정도 최소한의 금액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받아야 되는데 이게 깎여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 관련 벤치마킹 하는데 시에서 모범근로자 공단 이런 데 15명씩 200만 원은 조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11년도 이전에는 선진지 견학하고 국내에서 하고 천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했는데 이게 해외로 가면서 좀 올라갔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경북도내 포항이나 구미, 영천, 이런 데 노조에서도 노동자들의 해외적인 시찰을 하므로 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야 안 되나 해서 우리 시도 2012년도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 경북에서도 여러 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는데 포항, 구미, 이런 데 하지 말고 가까운 상주, 문경, 이런 데 해서 맞춰봐요. 구미공단하고 김천하고 포항하고는 10분의 1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거기에 맞추면, 그러면 거기는 한 200명씩 가야 되잖아요, 따지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운영을 하고 또 법률상담하고 이런 것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깎일 돈이 아닌데 앞으로 벤치마킹도 회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회사에서 해야 되지 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더 물어봅시다. 365페이지에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 운영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

365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투자유치과에서?

예. 장소 이런 것을 다 빌려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63페이지에 김천시의회 청사 LED 교체사업인데 지난번에 김천시의회는 안 했습니까? LED,

일부 하고 일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는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복도 가에라든지 이런 데는 형광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한 7천만 원 돼요?

저희들이 이것 하려고 국비를 50%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것,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은 의회에 돈이 시에서 잡아놓은 것이고 이것은 의회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네?

예. 우리가 국비를 LED등 이런 것은 그린에너지,

받아서 진행도,

예,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362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는 뭡니까?

시골에 가면 승강장이 있는데 야간이 되면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범죄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는 자동적으로 빛을 내면서 또 먼데서 버스가 오면 자동적으로 발광을 합니다.

LED는 LED대로,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설치를 해야 되네?

이게 한 자체에 세트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배터리 시설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용량이 되면 한 3․4일 비가 와서 햇볕이 안 나도 야간에 빛이 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상당히 김천에서 처음에 좋으니까 도에서 작년에는 시비로 했는데 도에서 3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습니다 358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하면서 있는데 이게 물품구입이라 하면 이게 어디다 합니까? 음식점하고 기타 다른 데도 하고 어디다 해요, 장소가?

이게 이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왜 생겼는가 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비싸니까 서민들이 삶이 어렵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격이 낮은 업소를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자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장면값 5천 원인데 2,500원, 이런 것을 찾아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에 상대적으로 음식도 괜찮고 가격이 저렴한 모든 업소를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우리가 현지 실사를 나가고 다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현지 실사가 나옵니다. 나오고 다시 행안부에서 최종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27개 정도, 25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도 주고 주방용 타올도 주고 그 앞에 착한가격 업소라고 팻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 돈백만 원 넘게 들어가네요?

25개소니까 이게 1년내, 그러니까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자기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한번 선정을 하면 계속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다음달에 바뀝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못 지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깎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비 받아서 지난번에는 국비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민한테 혜택을 주는 베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투자유치과는 전부 광특, 도비, 시비 나온 것이 잔뜩 깎였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 황금시장 비가림 설치공사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황금시장 비가림설치는 지례 통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지례통로 쪽으로, 거기 보면 황금시장 지례 쪽으로 가면서 좌측 상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길 나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길 위에 보면 석양에 햇볕이 많이 하기 때문에 노점에 내놓은 물건들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도비를 받아서 비가림을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황금동네거리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길 옆으로 되어있는 그 길에 위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시설현대화로도 하고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시장에 가면 캐노피같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더 넓게 좀 더 높게 해서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골목에 보면 아직도 캐노비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돈 2억 가지고 크게 할 수가 없는데, (의석에서 도면 설명) 아, 안 되어있는 것만?

예, 안 되어있는 부분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은 재래시장 축제죠, 2천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설물 유지 보수 천만 원씩 다섯 개 되어있는데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포괄로 해놓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계속 그게 생기기 때문에,

생겨도 어느 정도는 그게 나와야 되지,

저희들이 보면, 시설물도 있고 아케이드도 있고 또 안내간판, 조형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재래시장하고 상가로하고 해서 2천만 원씩 네 군데 했는데 황금시장, 평화시장은 2천만 원씩 했습니까?

예, 추경에 나갔습니다.

추경에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준 것입니까, 2천만 원씩 더 준 것?

예, 그때 추경에 시비로 더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2천만 원씩 시비로 준 것입니까?

예.

어째서 2천만 원씩 더 붙은 것입니까?

그때 재래시장을 더 살려야 되겠다, 이게 재래시장이 너무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판촉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험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보자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것이 나도 작년에 저희들 과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 없는데 그런 것은 사실 과에서 지역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요. 지금 이것도 제가 예결에 안 들어와있고 이선명 위원은 산건 쪽에 있었으니까 안 있으니까 지금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책을 보는데 설명을 들어도 몰라서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실정 아닙니까? 작년에 2천만 원씩 붙어서 가는데 돈을 2천만 원 줘서 그게 내실있게 잘 됐으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모 시장에는 자기들 물건을 20만 원씩 30만 원씩 팔아서 돈 한 2천만 원씩 다 사버렸잖아? 돈이 남으니까 자기 집의 물건을 5천 원짜리 상품권을 해서 20만 원씩 30만 원씩 사서 자기들 내는 것 10원도 없고 그것으로 다 쓰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아직 다 파악을 못해봤는데 내가 이것 끝나고 나면, 중간에 하기도 해서 그런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곡 맛고을 같은 데는 돈을 2천만 원 받아서 자기들 돈을 수천만 원 더 써서 상가에서 내는 것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준다고 돈을 2천만 원 더 주니까 돈이 남으니까 자기 집 물건을 막 사서 그것으로 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 조사 들어가면 큰일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것을 감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 결산할 때 서류 이런 것 상인들이 힘듭니다. 그것보다 사전에 계획을 잡아놓고 하기 1주일 전에나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가서 한번 과장님이 못 가면 계장님이 가더라도 현지에 하는 것 한번 하고 지금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제일 알아야 될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평화시장 행사하는데 내일 사람들 한다 해도 연락 안 옵니다, 오후까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과에서 동사무소하고 상의를 해보고 동장하고 상의를 해보는데 우리 평화남산동에 동장이 평화시장에 행사 하는 자체를 그날 아침에나 그 전날 오후에 늦게 5시 되면 알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공사할 때 건설과에서 공사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 한다고 해서 파헤치고 하면 미안합니다, 하고 이래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실컷 해놓고 파헤치고 나니까 욕은 동사무소에서 얻어먹고 일은 자기들이 하고, 똑 같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과장님도 동에 사전에 좀 해주고 거기에도 할 때 동사무소에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 면사무소, 동장이 지역 사령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벗어나서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좀 잘 감안해서 해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377쪽에 1기업 1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 있죠? 378쪽에요.

예.

중장년층 고용지원사업 해서 30만 원씩 50명에 6개월간 지원해 주고, 플렉스타임제 해서 또 있고 한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젊은 층들은 쓰려고 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50대 되는 사람을 회사에서 평소 쓰는 고용 인원보다 더 많이 해서 고용보험료를 내고 취업을 하면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 30만 원씩 6개월간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장 이런 데만 되고,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취업 개념으로 보면 우리 기업체, 공장, 우리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장년층에 한해서 취업했을 경우에,

낮은 보수를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회사에서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라 하면 우리가 회사에 30만 원 보조해 주면 회사에서 70만 원 보태서 근로자한테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나이가 많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실적이 있는데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1억 1,400만 원 있는데 김천에는 뭐든지 건물만 무슨 회관, 무슨 회관 지어놓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인원, 공무원 배치해야 되고 운영비 하는데 근로종합복지회관도 우리 시에 비해서 엄청나잖아요, 지금 건물 규모가? 지금 여기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있잖아요? 운영비만 순수한 1억 1,4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총정원 인원 중에서 우리 TO에서 있는 분들이 갔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는 어디 근무하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어있고 여기 주로 들어가는 것이,

공무원은 어디 가나, 거기 가 있어도, 거기 안 나가면 다른 부서에 배치하면 되는데 지금 근로복지회관에 공무원 파견 나가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거기에 공무원은 3명입니다. 계약직 1명, 정규직 2명 해서,

정규 1명, 계약직 1명?

지금 관장이 계약직이고 밑에 정규직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직원이 두 명 정식 공무원이에요?

예.

한 명은 관장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고?

예, 계약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제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을 때도 제가 너무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 우리 김천시 건물만 지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제가 그때 예산 할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건물 짓기 전에. 거기에 헬스장 있는데 사람 몇 명 오는가 압니까, 하루 이용객이?

그게 낮에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거기에 사물함이 모자라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헬스장하고 대관료하고 해서 세외수입 1년에 약간 벌어들이는 돈이 약 4천만 원 정도 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 낮에 가면 한두 사람 있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풋살장 만들어서 풋살장 운영해서 수입이 얼마 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풋살장은 1회 사용시 근로자는 3만 원, 일반은 4만 원 받도록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저희들이 총괄 이용해서 거기하고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작년에 350만 원 정도,

거기에 4천만 원 헬스장하고 이런 것 인원을 거기 투입해서 4천만 원 들여서 운영비가 공무원 거기 하는 직원들 인건비 놔두고도 1억 천만 원씩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많이 하는가. 그리고 아까 빠진 것,

헬스장도 퇴근 시간에 많습니다.

노조 관련되는 예산이 367쪽에 근로자 법률상담 이런 것 하는 것 근로자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회계사나 이런 손해사정사 있듯이 노동자에 대한 자격증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근로상담사인가,

근로사정관.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맡겨도 됩니까? 근로사정관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법률적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또 법률적으로 소송 관계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이 판단해서 법률적으로 의뢰도 해주고 상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자격자를 해서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천지방 노동조합이 어디하고 연관이 돼있는가 하면 구미지방노동청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구미지방노동청에는 법률 변호사도 있고 지역마다 이 사람들을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해서 해주고 체불 임금이라든지 또 추석, 명절 앞두고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불 문제라든지 부당해고, 특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근로조건, 또 4대보험 관련,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우리 김천에 몇 개 업체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까?

총 저희들이 되어있는 것은 25개 노동조합이 김천에 있는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한국노총에만 지원해 주지 민주노총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돼요?

민주노총은 6개 정도,

6개, 그러면 민주노총에 6개 업체가 있는데 한국노총하고 비교해서 민주노총에는 이런 지원도 안 해주면 그 사람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교섭단체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노총도 지원해 줘야 돼요, 똑같이.

우리 지역에는 한국노총에 숫자적으로 압도적으로 더 많다 보니까,

몇 개 안 된다고 민주노총은 그러면 배제를 하고 한국노총에만 근로자들 외국에 15명씩 3천만 원 들여서 보내고 이럽니까? 제가 삭감된 조서를 보니까 삭감된 이유가 보니까 그래요.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앞으로 민주노총이나 이런 지원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국노총 하나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보고 주는 것인데,

지금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불과 1개, 2개, 이렇게 조금씩 천만 원, 얼마 지원해 주는데 3․4년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노총이나 근로자, 모범근로자, 이런 것 하나도 없는데 살금살금 하더니 3년동안 8,500만 원 늘고 근로자 행사한다고 어디 하고 이 사람들이 근로복지회관에 다 장악해서 하고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근로자 해외 이 부분도 실제로 국내로 있는 부분에 전부 다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일정 부분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법률상담실, 이런 부분도 지금 근로자의 권익이나 보호 측면에서 엄청나게 정부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면으로 계속 강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김천시 노동조합에 총 27개인가 있는데 이 중에 한국노총이 주류를 이루고 민주노총도 소수 있고 미가입한 단체도 있는데 이 분들도 여기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갑자기 올라갈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된 부분이,

3년전에 제가 5대 때만 해도, 5대 때 한 두 개 올라왔었어요, 조금씩. 올라와서 어느날 갑자기 법률 상담 운영, 경북지역본부 김천시지부 운영비 2,500만 원씩 지원해 줬었습니까, 노총 지원하는데? 자기들 노조에서 돈을 거둬서 운영을 해야 되지 왜 시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서 노조사무실 운영을 합니까?

이 부분은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김천시지부는 각 경북도내에도 각 시에 지부가 있는데 그 지역의 근로자들 공장, 회사 이런 데 하는 노조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또 지역에 경쟁력이나 이런 데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공히 일정 부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김천지부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활동은 늘어나는데,

알겠습니다. 정치색을 가지고 하는 이런 단체에 휘둘려서 돈을 자꾸 지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66쪽에 양천숲 수목 이식 1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양천숲 이번에 수해 난 데 거기 바로 접해 있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거기 있는 나무를 다 들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한 130여 본 있고 운동시설이 12점 정도 있는데,

나무를 이식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거기 운동시설 6점하고 조경석하고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옮기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족구장하고 할 때 저는 그때 족구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냇가에 하천에 그런 시설하는 것이 저는 그때부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설을 하천 내에 시설을 해서 수해가 난다든지 그로 인해서 할 때 잘못하면 시에서 덤터기를 다 덮어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황금동 이번에 수해 난 것 보셨잖아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조금 건드려서 지금 얼마나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하천 내에는 그런 시설물을 하고 하는 게 온당치 못하고 이번에 그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이식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그 나무를 전부, 소나무가 많죠?

주로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다 시식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일부 보식할 장소로 바로 옮기고 일부는 양묘장에 옮겨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옮깁니다.

이식을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수목이 많기 때문에 분을 뜨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80본 정도 옮기는데도 한 7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대충 몇 본 됩니까?

130본 정도 있습니다.

예?

130본.

130본?

예.

하여튼 정비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식을 해서 하천 통수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우리 김천에 보호수가 어디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도 문화재로 지정된 보호수가 있죠? 추량리에 은행나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한테 없고요,

문화재가 아니고 그러면 추량리에 있는 것은 뭡니까, 서원 있는 데?

그것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입니까?

예.

천연기념물은 보호수 관리에 포함 안 돼요? 그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아, 천연기념물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안 하고?

예.

그런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천연기념물은 조류도 그렇고 수류도 그렇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인력을 더 확충해서라도 전문가들이 나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우리 시청사 관리 의회청사하고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비료 잘못 줘서 소나무 다 죽이고 오그라들고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전문인력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을 더 확충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전부 지금 운동장에는 또 그 사람들이 또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나 가로수나 이런 것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니까 나무 다 죽이고 우리 시청에도 그래서 공무원도 징계도 한 명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 먹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 청사 관리하는 것 조경 관계나 이런 것은 산림과로 업무 이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인데 그게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전부 업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산림과로 다 이관을 시켜주면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 조절도 서로 해야 되고 모든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를 한 사람이 한 업무를 보는 것 같으면 그 업무를 가지고 사람이 오면 되는데 인력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중앙부처부터 문화재 같으면 문화부에서 해서 도나 연계가 우리 임의대로는 잘 안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것은 서로 자문을 해서 관리를 원활히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 되지 회계과나 스포츠산업과에서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것을 한다든지 전지하는 것도 어느 시기에 시기도 놓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쪽 산림과에서 해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산림과에서 좀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전부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떨어져서 하니까 예산도 전부 부처별로 예산 낭비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것 좀,

예,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른 분배가 다시 하려고 하면 새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게 더 합당한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뿌리가 포장했는데 뿌리가 굵어져서 포장한 데가 두더지 지나간 것 같이 들린 데가 많잖아요, 군데군데?

예.

그 뿌리가 자꾸 굵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은 것이 포장이 전부 두더지 지나간 것 같이 불룩하게 올라오고 하는데 그것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 정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방지는 그런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저희들이 인도라든지 통행에 아주 불편하고 한 데는 정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포장을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보니까 군데군데 전부 나무뿌리가 굵어져서 떠받쳐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식생 기반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면 그런 경우가 적은데.

질문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동연화지 배수로 정비공사 4천만 원 올라왔는데 교동연화지 같은 경우는 아마 돈으로 도배를 해도 한 벌 다 했지 싶어요. 매년 돈 몇천만 원씩, 몇억씩 해서 하는데 아예 메우는 게 더 안 나아요, 뒤에 물이 들어오는 데도 없는데? 1년에 물 두 번 퍼 넣죠?

1년에 수질정화를 위해서 수시로 푸고 또 코아루 아파트 있는 데 약수를 거기로 해서 적지만 그쪽으로 물이 상시 흐르도록 배수관을 연결해놨습니다.

돈 쓸 데가 없는가 심심하면 건드려서 파서 또 돈 들이고, 분수대 지금 돌아갑니까?

예, 가동이 됩니다.

전에 한번 돌려서 냄새 난다고 주민들이 해서 돌리다 말았잖아요?

예, 배수로 정비공사는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질문을 내가 일부러 안 했는데 산림과 예산이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예산이 많습니다. 가만 놔두면 될 것인데 베고 심고 캐고 이러니까 불필요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과장님을 잘 봤는가 몰라도 한 푼도 안 깎았더라고. 그리고 산악자전거 내년에 끝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산악자전거 탈 사람이 몇 사람 된다고 돈을 수십억 넣어서 할 필요 있어요?

진입로하고 안전시설만 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나면 더 이상 추가 사업비는 투자 안 될 것으로,

그것 해놓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좀 있어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쪽으로 건강이라든지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좀 많아지리라 생각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수를 위한 예산 편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58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산촌생태마을부터 해서 수도산계곡 트레킹코스 조성공사 해서 해놨는데 이게 7억 1,300만 원, 우리가 1년에 공원관리하는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공원관리가 1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공원관리하는데 아까 예산 15억 얼마던데, 그렇게 들어가지, 좀 생각해볼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등산로도 인위적으로 안 닦아도 사람 몇 번만 다니면 등산로 그냥 다니는데 뭐 한다고 돈 들이고, 아까 서정희 부의장 얘기했지만 양금동 생태숲인가 그것 새천년 숲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한 10년전에 새천년 그때 민주당 생기면서 새천년 숲 만들었잖아요?

예, 2000년도입니다.

그때도 3대 때인데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 말라고. 냇가에다 무슨 공원 만들고 나무 심느냐 하니까 괜찮대요. 괜찮아서 지금 황금동에 물바다가 되고 그래놔요? 이게 한 10년, 그 다음에 루사 맞았죠, 매미 맞았지, 올해 산바 때 또 해서 된통 당했잖아요? 저 위에 감천 구성에 직강공사부터 해서 전임자들이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버려놨다니까, 시 전체를. 새천년숲 같은 경우에도 냇가에다 뭐하러 나무 심고 공원 만들어서 이제 캐낸 이유가 국토관리청에서 옮기라고 지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데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옮깁니다.

참 못난 짓 하고 돈도 헛돈 이중 삼중 쓰고, 그런 것은 소급해서 벌도 주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것 보면.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9쪽입니다. 저희 복지관 2013년도 예산은 15억 8,103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4.53%인 14억 9,457만 4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47%로 8,6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981쪽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15억 8,100만 원은 구성비가 국비가 2억 6,100만 원, 여성발전기금이 1,400만 원, 분권교부세 6천만 원, 도비 6,300만 원, 시비 11억 8,186만 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2억 5,1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내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관련되는 예산 1억 8,600만 원과 저희 복지관 지붕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8,500만 원이 추가되어서 2억 5천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 능력개발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기능 취미 교육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미싱, 컴퓨터 수리 등 기능교육 교구 수선비, 수료증 상장 유인비 해서 600만 원이고 수강생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2쪽입니다. 수강생 수송을 위한 수송용 차량이 저희 복지관에 세 대가 있습니다. 이 세 대의 유류대와 정비유지비 소모품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취미교육 운영에 따른 재료비 소모품 구입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능 취미교육 약 30개 반에 대한 강의실 물품구입비를 위해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으로 983쪽입니다. 여성대학 4개월 과정에 초빙 강사를 위한 강사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 시비가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천만 원 중에 시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4쪽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특별강좌에 필요한 강사료로 576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 전통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서 전통차회 행사 운영비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입니다. 체계적인 학습 동아리 네트워크의 형성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주로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교육강좌에 필요한 강사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나 강사료,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 동아리당 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6쪽입니다. 평생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소장 외 참석자 여비보상 480만 원과 도 한마음 전진대회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도 대회 참석과 기타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서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맞춤형 강의를 위한 강사료로 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시비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7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988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취업설계사가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인건비로 8,100만 원 중 시비가 35%인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8쪽, 989쪽, 990쪽은 소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91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지원금을 1억 2천인데 그 중에 시비가 15%인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들 40명에 대해서 5인 이상 기업체에서서 이 분들을 인턴제로 채용할 시에 1명당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밑반찬 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엄마들 워킹맘들의 가사 부담과 육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워킹맘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약 3개월간에 걸쳐서 밑반찬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00만 원 중 시비부담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서 직업상담원이 여성취업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3,600만 원과 4대보험료, 퇴직금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로 이는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220명에 대하여 집단상담사가 취업에 필요한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 사후관리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3쪽입니다. 결혼 이민여성 지역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일자리 취업 지원금 6명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인턴제로 기업체에서 채용할 시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1명당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 중 여성발전기금과 도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따른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성자원단체 중에 이․미용 봉사라든지 1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단체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와 활동 실태를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을 위해서 재가복지운영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995쪽입니다. 재가복지사 인건비 1,600만 원, 기사 인건비 1,700만 원, 4대보험료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재가대상자 김장 재료 구입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식 지원 재료구입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과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대상자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주 1회 밑반찬 3종을 연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600만 원 중에 시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기능 취미교육 강사료로 1억 6,300 중에 시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300여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능 취미교육 수료식 발표자 급식비와 개강식․수료식 때 간식 제공비 등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정수기 관리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은 일반운영비 8,900만 원과 연료비 천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천만 원, 그리고 999쪽입니다. 여성회관 바닥청소를 위한 예산 700만 원, 유리창 청소를 위한 예산 780만 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비 5천만 원, 복지관 대강당 지붕 방수공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관 대강당은 96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여성회관은 2006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위치한 여성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바람이 많이 통과하는 지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수년간의 강풍에 의해서 지붕이 많이 뜯겨져 나가서 비가 올 때마다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불편 해소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승인해 주시면 지붕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청사 LED조명 설치 공사비 2,500만 원, 복지관 본관 1강의실 홈패션반 전기시설공사비 500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입간판 제작비 900만 원, 조경지 관리비로 3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선마이크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복지관에 무선마이크 세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무선마이크는 700㎒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사용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는데 세 대를 해야 됩니다만 좀 고가고 해서 내년에 두 대만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하단부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 사업입니다. 여기는 방학이나 요새 주5일 근무에 따라서 주말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밥 도시락과 반찬을 월 2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50여만 원 중 시비 부담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지원 예산으로서 도민체육대회에 따른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5월달 우리 시에서 13년만에 4일간에 걸쳐 제51회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약 천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유니폼 구입비로 티셔츠와 조끼, 모자, 가방 등 약 800명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내년도 자원봉사자 박람회와 대회에 1,500만 원, 자원봉사자 도대회 참가 지원비로 200만 원과 자원봉사은행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도민체전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비 1억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해단식 등 이벤트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과 자원봉사자가 실제 동원되었을 때 1인당 식비 7천 원, 교통비 만 원 등 실비를 계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미에서 50회 도민체전이 개최되었습니다만 그때는 1억 5천만 원이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우리 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1억 3,800만 원 중 우리 시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약 1억 정도고 차량 유지비나 공공요금 등 사무 부품 구입비가 약 3,8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2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서 3,800만 원 중 시비가 1,4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 1004쪽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