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과 그다음에 이어서 재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 저희 재난산림과에서는 작년대비해서 41억 2,154만원이 감소한 225억 82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국비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이 30억원이 감한 사항이고, 엊그제 소방방재청에 가서 수해로 인해서 많이 소하천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다음에라도 많이 주십사하고 찾아갔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서 허락이 된다고 하며는 한 20억원이라도 더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5억 5,000만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성제 정비액은 1억 8,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78쪽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도비포함해서 1,15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40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지방하천유지보수로 하여 하천표지판 보수와 정비 등을 도비포함해서 4억 5,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비인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원을 계상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재난재해대비 및 홍보,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를 2,96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사전대비로 8,430만원을 뒤쪽 시설비 포함해서 정비 보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재난상황실운영으로 1,206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으로 물놀이 인건비, 운영비 국ㆍ도비 포함해서 1,9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도비포함해서 27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국비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지천재해위험지구정비 용역비로 7억원, 미당천 재해위험지구정비로 7억원, 죽림리 밀집지역 정비 사업으로 3억원 국ㆍ도비 포함해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대비해서 38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구룡천 정비사업이 올로 완료되어 구룡천 사업비 60억원이 감된 상황이라 38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쪽 을지훈련에 1,11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관리에 5,840만8천원을 보상비와 경상보조 자본 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공익근무요원관리를 7,92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역량강화로 민방위운영비로 2,276만원을 운영비, 여비,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민방위교육비로 운영비, 보상비, 장비 확충금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2,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의용소방역량강화로 사무관리비, 사무비, 재료비, 지원경비, 이쪽 자산취득비 등 5,690만원을 계상하였고, 2,500만원 삭감한 것은 작년에 화성소방대 건물 유지보수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유지보수 할 곳이 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588쪽 임업경쟁력 강화로 작년대비해서 14억 1,842만1천원이 증된 103억 9,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임업인 육성으로 도비포함해서 6,748만8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삭감한 것은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저온창고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비가 제외된 예산입니다. 신문 구독료를 포함해서 748만8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산불방지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4억1,360만4천원을 편성 인건비, 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유급감시원 인건비 30명에 대해서 도비포함해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화장비지원이 도비포함해서 5,332만원을 계상해서 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산불진화헬기임차료가 도비포함해서 1억3,714만원3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체계 구축으로 논두렁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9,1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병충해방지비지원으로 예찰 인건비 2명을 국도비 포함해서 4,3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임도사업입니다. 관리원 2명과 제공과금 2,192만원을 계상하였고, 29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km수는 15km로 해서 신설 및 유지관리비 등 광특 및 도비포함해서 6억1,7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과 사방댐 2개소를 국도비 포함해서 10억8,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3,417만9천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하였고, 600만원을 여비와 보상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605만7천원을 민간이전 내역비 4억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19억7,7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밤나무해충방제사업인 약제구입비가 5,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삭감액은 금년도 임산물 파세기를 배정 받았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파세기 한 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이 된 것 입니다. 다음은 599쪽 산악여행코스개발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로 인해서 조림사업과 연계추진 하는 사업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보건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인건비 및 보상비, 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 1억원, 등산로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육성인 숲 가꾸기 사업 지원으로 500만원, 약초종자파종 1,00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35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2억8,000만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2개 합쳐서 6억1,3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운영으로 운영경비와 다음 쪽 임산물 기술교육 등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희망 산촌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9,600만원을 관상수 토양개량 국ㆍ도비포함해서 민간이전으로 597만2천원, 조경수 관정시설지원으로 813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인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908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임산물표준규격 출하지원으로 박스지원입니다. 국ㆍ도비포함해서 6,40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국ㆍ도비 포함해서 2,8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지원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9,336만원 다음 쪽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지원으로 민간이전으로 2억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냉동 탑 차 외 화물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2,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기반시설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4억 246만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토양개량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3,959만원을 계상하였고, 표고재배 시설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센터조성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4억 7,600만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지원 사업으로 1억 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와 풀베기사업으로 4억 2,930만원을 계상하였고,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으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목생산단지 9억 4,000만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FTA명품화 육성사업인 밤 수확 망 및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으로 도비포함해서 4억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지원으로 1,357만4천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고운식물원 운영에 대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2,79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정비에 도비 포함해서 3,476만8천원, 보호수정비에 3,000만원, 산촌태마마을 조성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2억원을 지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무궁화큰잔치 행사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02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가로수 관리에 1,890만원을 계상,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1,3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도시녹지 관리단 보수로 1,398만8천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고,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무궁화조성 지역관리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1억1,30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과는 기본경비로 5,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4대강 사업인 시설유지관리로 국비 3억 7,400만원을 확보 인건비 등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에게 편익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한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은 없나요? 계속비사업.

계속비 사업도 하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끝 낼려고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좀 부족해서 이게 올해에 40억 밖에 못 와서 23억원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국도관리청에서도 예산이 되면 올해 다 주고, 안되면 내년까지 가야 할것 같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올해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지천입니다. 지천은 올해 7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소방방재청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미당천도 7억원을 들여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천은 총사업비가 123억 4,500만원이고, 미당천은 139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금액이고요, 올해 설계를 해서 사업비 조정이 됩니다.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로 확정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비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으로서.

그 내용은 잘 아니까 75쪽 수입계획하고 76쪽 지출계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입이 전출금하고, 보조금하고, 예치금하고 이자로 해서 13억 6,759만8천원인데 작년에도 마을 앰프를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직접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출타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도비 50%, 기금 50%해서 5억원을 계획을 세워서 기금에서 2,억 5,000만원하고, 도비 2억 5,000만원하고 해서 50개 정도를 여기서 직접 군청에서 시스템이 여기서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에 재해대비 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쪽별로 하겠습니다. 불량이 많기 때문에 577쪽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호 입니다. 재난산림과장님 금년 3회 추경까지 총 재난산림과 예산이 얼마였어요?

400억원이었습니다.

400억원, 금년 태풍피해 때문에 그렇지요?

예. 110억이 늘어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41억 2,1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구룡천 정비 사업이 작년 5월까지 끝나는 사업이라 60억원이 줄고, 그다음에 소하천정비 사업에서 수해난 지역은 배척을 해주었거든요. 작년에 소하천이 우리가 50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신 임업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89억7,100만원인데 금년에 14억1,800만원이 늘었어?

예.

임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 가서 노력을 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늘은 사업은 주로 뭐예요?

큰 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우리 청양군의 사업을 덜 보고했다는 것 밖에 안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줄은 것도 41억원이나 줄었다는 것은 얘기가 된다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청양군 같은 재난에 대비한 일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금년에 태풍, 폭우, 산불방지 등으로 과장님부터 전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열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579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크니까 수시로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내용, 진행사항을 현재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80쪽, 없습니까?

579쪽 하천표지판정비 사업이 뭐 예요?

지금 하천이 옛날에는 중용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했는데 요즘은 바꿔서 지방하천으로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하천명하고 그것이 조금 노후 되고, 노선별로 큰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하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계획입니다.

하천표지판정비사업 하는데 2억3,700만원이나 들어가?

저희가 하천이 지금 50개소에 km에 370km정도 되거든요, 노선별로 지천하면 쭉 가다보면 노선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해서 지금 당초에 5억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5억원 잡은 것을 반만 세운 거예요?

예, 예.

이거 계획 있어요?

예. 도비하고.

도비 조금 주고 군비 잔뜩, 계획서 있으면 하천표지판 정비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유영호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0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581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이 뭐 예요? 2억 5,000만원 들여서 구축 한 다는 게?

군청도 종합 시스템을 만든 답니다. 군청 종합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있잖아요?

지금 분리되어 있지요 재난은 재난대로 분리되어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분리되어 있고.

산불은 산불대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것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을 보태야지요.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축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재난 쪽에서 2억 5,000만원을 데는 거라고요.

예. 국비 1억원하고,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우리 파트가. 강우량이라던가, 피해시스템이라던가가 다 통합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모아서 구축사업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소관별로.

종합구축 해 놓으면 사람 써야하고 복잡 할 텐데. 그 아래 말입니다. 그 지천이 어디에요? 지천 전체가 위험지구는 아니지요?

지천이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난 뒤 화강교부터 이화리 까지 경리정리 한데까지.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난 뒤 위로 상갑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아래 대치 아니 장평리나 지천리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다 개소가 되었고, 지금 위험지구가 청양에서부터 이화리까지인데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 이후부터 위까지.

미당천은 전체 다 이고요?

잉화달천 합류지점부터 저수지까지입니다.

잉화달천 합류지점부터, 재해위험지구 하다보면 기존 교량을 다 뜬 어 내고 그러던데 그거.

그 화폭을 넓히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막대하게 재정 손실하는 것 같아.

그게 저희가 하천만 하면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교량이나 보, 하천시설물을 이전을 하고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584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587쪽 보겠습니다.

정산 119센터 뒤 땅 내년도에 살 수 있도록 예산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렸어요?

저희가 회의실을 지어 가면서 확보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군비로 또 올리기도 그래서 도하고 한번 상의해서 도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올려요.

예. 알겠습니다.

587쪽 없습니까? 588쪽 보겠습니다.

이게 저온창고 지은 거예요.

그 저온창고 지었는데 밤 생산농가들은 저온창고 없다고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산림조합은 지어줬네.

지금 저온창고를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없습니다.

592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594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595쪽 보겠습니다.

죽림에 한다고?

도림리 사방댐 일대 경관이 풍취가 좋았던 거 다 버려 놨어요. 내가 볼 때는 도림리 올라 갈 때 사방 댐 있지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으로 돌로 해서 자연석 쌓기라던가 그 위에서 내려오는 흙이라던가 이런 것만 막을 예정입니다.

잘 하세요. 친화적으로. 597쪽 보겠습니다. 산청군을 가니까 바이오매스 사업을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 밑에다 산 약초를 심어서 산청이 약초,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약초산업단지를 만들고 아주 그쪽으로만 전적으로 하더라고 산청군 가보니까. 우리도 이런 걸 연구해서 사업비를 확보 하세요. 산청군 가보면 담당이 보통 의지를 갖고 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 산속에 여러 가지 약초를 심었어, 군에서 약초를 심은 거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산청군이 약초의 본고장이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초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도 연구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벤취마킹을 해서.

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만 달랑 할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얘기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니까 밑이 다 정리가 되었잖아요 거기가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초심기 시작했다. 그 전반적인 것을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도 봐서 숲 가꾸기 사업해서 적당한 좋다라고 생각되면 그곳을 잡아서.

우리도 시범적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사리 같은 거, 야생고사리 같은 거 심고, 고사리, 곰취 뭐 이런 거 많이 심어 놨어요.

고사리는 나무가 큰 데는 안 크더라고요.

예?

산불 나야 아무것도 없는데서 나지.

여러 가지 연구 좀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부수되는 어떤 사업도 좀 연구개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8쪽 보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 소형윈치 이게 뭐예요? 차를 산다는 거예요, 기계를 산다는 거예요?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아직 안 되었지요?

예. 먼저 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 당 없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다 있어요.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크게 구조물 들어 갈 때는 별도로 하고,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풀이라도 깎아 줄 수 있도록 인력을 배정하였습니다.

매년 400만원씩만 줘도 등산화 정비 될 것 같은데, 망월산 같은데.

망월산 같은 경우는 좀 크고 그러니까, 앵봉산 같은 경우.

비봉산 등산로를 정비를 했는데 애먹어요.

면마다 등산로는 다 있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해서. 599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악여행코스는 어디로 선정된 곳 있어요?

여기는 지금 비봉하고 운곡 쪽에 산불이 난데에 대해서 거기다가.

산불 난데.

예. 산불이 나서 황폐해진 지역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임도를 내고 해서 거기다 복원하는 것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에서 권장사업입니다.

도에서 권장사업인데 군비로 다한다.

만약 예산이 성립돼서 하게 되면 백천리에서 타고 올라가서 산불 난 곳까지 백천리, 중묵리 거쳐서 사점리 뒤 관산리까지 저쪽으로 내려가는데 까지 산악자전거 길을 하나 만들어 봐요.

예.

자전거 길이 가능하지요, 그쪽에 집중하고 자전거 길 산악자전거 길을 개발 좀 해봐요.

없습니다.

600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매년 하던 사업 같은데. 601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조림사업하기 위해서 멀쩡한 소나무 큰 거 200년 된 소나무 군락단지 베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세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저위에 칠갑산 약초 및 야생화 심기행사 지원이 뭡니까? 민간행사보조인데.

청양신문에서 하루 가서 약초도 심고, 관광객들한테 약초도 심고해서.

그런데 갑자기 1,000만원, 그전에 1,000만원씩 줬어요? 300만원씩 줬던 것 같은데.

이게 700만원 아니 800만원을 줬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사 식비로 약초 값만 씨, 약초 종묘사주는 겁니까?

씨하고 도라지, 잔대, 산양삼, 씨 해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큰 행사더라고요.

이게 약초 종자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전해서 청양신문에서 하는 겁니까?

예. 청양신문 주관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배하고 그 사람들 모임 단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큰 행사더라고요, 한 200명.

그전에 얼마씩 줬어요?

800만원 줬습니다.

그전에 300만원 주던 것이 800만원으로 늘어나서 이게 오시는 사라들 도시락 값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000만원. 실질적으로 약초 심는 것은 얼마 안하고, 도시락 사업만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산양삼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람이 200명 정도 오다보니.

약초 종자 파종해서 더러 소득 보는 게 있나? 몇 년 되었을 거 아니야.

이게 몇 년 되었어요? 근 10년 되었지요.

약초 심어서 지금까지 농민들 소득 되거나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소득 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칠갑산에 다 자연을 좀 캐지만 말고 돌려주는.

이거 아니라도 많아, 캐고 할 것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세울게 없어.

2012년도 금년도 사업한 내용 좀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02쪽 보겠습니다.

그 밑에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지원 이게 뭐예요?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 안 해줘도, 지원박스 보면 박스가 다 동일.

박스가 거기가 고급이다 보니까 박스가 좀 괜찮게 청양마크 달고.

아직까지 청양군에서는 안 되는데 파는 사람은.

임산물표준규격출하 지원 하는 거 박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표고, 밤, 콘티 이런 거.

표준규격이라고 하면 박스를 만들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그런 박스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특정 법인한테 주면 그 박스만 만들고 다른 데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규격 출하니까 표준박스 좀 만들어서 공급하면 안돼요? 밤이면 밤,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밤은 그냥 박스하고 자기영농법인은 영농법인 딱지 붙여서 나가면 되잖아요. 표준 박스 좀 만들어 봐요.

저희가 청양군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업인들이 얘기한 소리예요.

저희들도 보기는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인끼리도 틀려요.

표준박스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할 적마다 금영 뜨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저기 밤만 다할 거예요?

아니요. 밤, 표고, 콘티하고.

그럼면 밤하고 표고 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표준박스를 해서 누구던지 박스를 사다가 쓸 수 있도록. 자본보조면 어디에 주는 것 같은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예. 표준박스로 해서 종용을 하겠습니다.

20평에서 30평.

예. 예.

20평 짜리를 10동 짓겠다.

최고 30평까지 짓게 해야 돼 밑에 보면 밤 노령목 관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지?

가지치기라던가 이런 것을 오래 된 것을 벤 다던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돈을 줘서.

돈을 주는 거야?

예. 줘서 그 양반이 하고.

자기 소득인데 밤나무 심을 걸 가지치기까지 해줘.

노령목은 보기 싫고 하니까.

저위에 냉동탑차는 뭐예요?

가만있어 봐요, 나도 좀 얘기할 기회 좀 줍시다. 어째 얘기하려고 하면 꺾고 하는데, 표고 톱밥재배서설 말이에요 이게 표고 배지재배 하는 사람 종자 한곳에서 배출 나가죠?

그게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종류는 많은데 종류를 떠나서 한 군데에서 찍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하는 거 아냐?

조금 하는 것은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몇 개를 주문하더라고요.

2~300평 씩 하는데 그거 하나에 배지 800원씩 이라며.

해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데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표고 톱밥재배시설 하우스에 하는 거지? 하우스 시설을 하는 거지 배지를 만드는 시설이 아니지? 표고를 하는 하우스 시설비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배지로 표고를 생산하고 싶은데 배지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저 앞에 군수님이 중국 갔다 와서 선반식 배지 생산하는 시설 만들어 놨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이 배지 값이 비싸 농민들이 배지를 못 사. 그러니까 윤종목 위원님이 배지 사는 비용을 보조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 뜻인데 저는 그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서 문제는 배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재배시설을 만들어야 해, 배지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해. 배지공장을 신기산업처럼 상토공급 사업처럼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그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인 한사람, 두 사람이 만들다 보니 배지 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배지를 만드는데 막대한 군비나 국비를 투자했는데 투자를 하면 배지 값을 내려 주어야 하는데 안 내려 주는 거야, 자기는 자기대로 사업을 하는 거야. 막대한 자금을 보조받아서 시설을 하고서도,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야 해요. 임산물산지유통종합센터도 왔단 말이에요 조사장 한테 돈을 준 게 얼마입니까? 근 5억원을 4억7,600만원 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종합유통센터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밤을 팔아주는 것은 고마운데 값을 좀 올려 주어야지 자기 이익금을 이윤을 줄이고, 이만큼 5억원을 벌었으면 이것은 전혀 않고, 받아다 자기 사업을 그냥 농민들 생산농가들한테는 밤 값도 제대로 비싸게 안 주고 하니까, 밤 농가들이 하는 말이 밤 생산 농가들이 직접 지원 해 달라는 거예요 저온창고 다. 그런 얘기 나오던데 이런 거 다 소용없다고. 이런 걸 행정지도 해 주라는 말이에요.

저 쪽 고개 넘어는 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많이 팔아주고 하더라고요.

팔아 줘서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곳 보다는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배지생산 공장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누구나 다 선반식 표고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봐요. 누가 농림사업 신청하라고 해서 크게 밀어줘서 하나 진짜 싸개 해 야지 그 사람한테 배지생산해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군에 직영 사업을 하던지, 가공공장 짓듯이 직영공장을 만들어보세요. 배지생산 공장 만들어 봐요.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청양에 표고가 일품 될 거예요. 606쪽 보겠습니다.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606쪽요, 밤 대체작목조성지원사업이 주로 묘목 품종이 뭐가 들어갑니까?

유실수라던가 이런 거.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지요?

감나무 같은 것도 권장했는데 어떤 때는 날이 추워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런 것은 있지.

개복숭아 나무 많이 심는 다면서?

그런데 개복숭아가 벌레가 그게 밤나무하고 천적이라는 거예요. 벌레가 밤나무에 가서 앉아 알을 까서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 심은 사람은 인근에 못 심게 하더라고요.

청양군에 기후 조건으로 봐서는 사과나무도 괜찮아. 사과도 태풍에 강하지 사과 품종이 그러니까 남천리 쪽 갱신할 때는 사과나무 권장도 괜찮다고. 이상입니다.

607쪽 보겠습니다.

밤 수확 망 설치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태풍으로 해서 수확 망 신청을 해서 못한 곳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번에 고려해서 우선 먼저 지원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지원해 줘서 못한 사업은 지원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은 재검토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하세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연관되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은 단지를 9억4,000만원을 상당히 돈도 많이 투자 되는데 총사업비가 16억원이네. 이게 가능 한 거야?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사람이 따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공모사업이라도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주나?

개별적으로 응모를 했는데 표고하시는 농가하고 표고하시는 농가는 주정리 복영덕 농가하고, 청남에 정희영 농가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공모사업 땄다 해서 군비를 3억원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생산작물 단지를?

법인이 하고 여기에는 별도 표고재배사 사업비도 일반 농가에 들어가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각종 법인들 있잖아요, 법인들의 각종 시설물은 법인등기를 반드시 내도록 하세요. 개인토지위에 건물 짓게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전부다 토지 자체를 법인 등기화 하라는 말이에요. 그 위에 시설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인 등기가 이행된 다음에 마지막 보조금 최종 지급할 때는 그걸 완전히 하고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그 부지 땅 그것까지 완전히 해 줘야 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 곳은 어디예요?

대치 광금리하고, 남천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 1억원 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천리가 어딘가에도 들어 있었잖아요? 남천리.

명품가로 숲 조성이라는 것은 도로변에 얘기하는 겁니까?

예.

도로변에, 가로수 선정 묘목 잘 해야 해요. 작년에도 가뭄에 연산홍이랑 심었지만 연산홍하고 장미 심었는데 죽은 게 많지요. 가물어서 그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나무가 죽었다고, 이게 시기를 잘 맞춰야 하고 오히려 지금 심는 게 나아요.

가을에 심는 것도, 너무 가물어서.

가을에 심는 게 좋고, 봄에 심으려면 이른 봄에 심으면 돼. 식목일 날 따지지 말고, 2~3월에 심어도 괜찮다는 말이야. 묘목선택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명품 가로 숲 조성은 저 아래 전라도 대나무 많이 나오는데,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있잖아요. 국도변에 심어 놨었는데 수령이 오래되니까 아주 근사해요, 그러니까 4차선 도로를 피해서 했어요. 명품가로수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걸 할려면 그런 메타세콰이어 농경지 주변에 세웠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36번국도에 이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습지 같은 것을 조성할 때 그런 수종을 갖다가 해요. 메타세콰이어 이국적인 풍경이 나잖아, 아니면 저 아래 단풍나무 잘 되는데 내장산 있는데 정읍시에 단풍나무인데 가로수 길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변 주변에 산지하고 협의를 했나봐, 산지 일정 지역을 정리해서 쭉 가면서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이것을 뭘 해서 해야지.

집단화를 시켜서.

벚꽃 길은 좋기는 한데 너무 일시적인 것 같고, 벚꽃이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피고 어떤 것은 안 피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단풍길 조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메타세콰이어 조성을 하던지.

저희도 벚꽃을 심기는 심지만 벚꽃이 피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돼서.

일주일도 안 펴서 벚꽃 길 조성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메타세콰이어나.

수종은 저희가 잘 골라서.

명품 가로수 나중에 보존을 해야겠다. 그정도 말 나올 정도로 만들어요, 돈 부족하면 더 넣고.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10몇 억원을 숲 가꾸기 사업비 가로수 길 가꾸기 조성사업비를 넣었더니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이상하게 집행이 되고 말았어.

명품가로수 36호 국도 선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우리가 대치에서 형산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쪽 국도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형산리 쪽도 지방도 아닙니까?

군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너무 삭막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수종을 잘 봐서 하는데 단풍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구 청양여상 뒤에 있는 단풍나무 심으면 안돼요. 문화예술회관이라던가 우리 군 청사 군청에 정문 옆에 있는 단풍나무 그런 수종으로 해요, 우리가 만져 봤을 때 매끈매끈한 단풍나무가 있어 그 단풍나무여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 봤어.

예. 수종을 잘 골라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611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612쪽.

없습니다.

613쪽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비 보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앞에서 다 나왔던 사항인데 볼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방송을 안 해. 부여는 방송 잘 해. 금년에 홍수지고 그럴 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여군은 군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소리가 틀리던데, 한사람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면 직원이 가서 했나, 이번에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틀어서 내 보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