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송우섭 의원 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 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군 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진년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쉬움 속에 올 한 해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연말의 시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항상 군 민의 권익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금래 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기 불황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을 높이고 다같이 행복한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 군의회 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진년 한 해도 무척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밭작물들이 말라 죽을 정도였고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연이은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 지붕의 기왓장이 날아가고 축사의 지붕과 하우스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양식장은 초토화 되다시피 하였고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과일들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푸르름과 황금물결로 넘쳐나야 할 들판의 벼들은 백수 피해와 도복 피해로 인해 20～30%의 수확이 줄어들어 기쁨과 행복함으로 가득 넘쳐야 할 우리 농어민들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축산농가는 소 새끼를 낳아 길러봐야 본전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니 이러한 일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3.7%를 차지할 만큼 전국 최고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서 군민복지를 군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1일 전기세 15만 7740원을 못내 전류 제한을 받던 가정에서 촛불 화재가 발생해 할머니와 손자가 사망하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 군민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남단의 지리적 여 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박병종 군수 님의 뚝심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고흥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2년여 전부터 시작한 참고흥 새마을 운동은 이제 나 자신부터 조그마한 질서 하나라도 먼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정신이 몸에 배이기 시작했고 다함께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꿈과 희망의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도 이제 서서히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 3000만 불 돌파라는 값진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옥에 티라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전 5000 추진에 대하여 아직도 일부 군민들의 이해 부족과 공직자들의 정책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실천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민선 4기에는 36개의 기업유치에 투자금액 1조 7460억 원에 이어, 올 11월 현재 6건에 2633억 원의 투자실현과 17 건의 4606억 원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집행 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이러한 열정과 노력으로 대한민국 기업 환경개선부분 최우수상,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암관리 사업평가대회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고, 박병종 군수 님도 환경 100인 선정, 오마바 미 대통령 봉사상에 이어 지식경영인대상에 선정되는 등 상을 휩쓴 영광의 한 해였습니다. 이는 군 민의 머슴이라는 마음자세로 열심히 일했던 결과라 생각해봅니다. 군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회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위기감은 전 지구촌을 미래에 대한 암울함으로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도 기후변화로 인해 힘든 우리 농어촌이 되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축산가격의 하락과 세계곡물 감소로 인한 사료 값 폭등 등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농업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업의 현황과 대책은 무었이며 둘째, 조사료 생산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1차 산업 비율이 50%가 넘는 우리 군으로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한 지역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인구의 유입을 도모하는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현안 인 만큼 투자유치가 고흥의 미래를 결정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투자의 메리트로 부각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이 우주항공 중심도시와 친환경 에코도시, 그리고 건강휴양도시 건설에 개발 컨셉을 두고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것은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의 가장 큰 난제인 접근성 문제와 연관기업 부재라는 한계점을 오직 고흥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발로 뛰며 마음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어 오면서 극복해온 집행 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땀과 열정에 대해 본 의원 은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민선 4기부터 투자유치에 대해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만 군에서 대외적인 홍보까지 해왔던 대형프로젝트는 아직까지 그 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면서 너무 성급하게 홍보만을 앞세운 전 시행 정이 아니었는가 라는 비판의 소리도 듣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기업의 유치도 실적위주의 유치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며, 도양일반산단과 미래일반산단개발 그리고 제2의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산업단지 개발도 실수요 기업의 홍보 등 분양성까지 고려하는 내실 있는 추진이 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 각하 면서 투자정책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풍양농공단지 운영 현황과 청정식품단지의 분양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입주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정식품단지 중 MOU체결 후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은 어디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지역에 제2의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기적인 면과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앞으로도 화력발전소의 경우처럼 대형사업 유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가 재발생한다면 어떠한 개발과 발전의 논리도 군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건설의향서가 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용역이 금년 9월에서야 발주되고 10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나마 용역비 도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제공했다고 하니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주무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것인지 투자유치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타 시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MOU 대비 투자 실현율은 1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투자유치를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 투자기업유치 성과와 민선 5기 투자유치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3년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더욱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고흥군과 의회도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19일은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통과 통 합의 정치, 우리 서민들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식지 않은 따뜻한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년 한 해 아쉬운 일들 모두 내려 놓으시고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는 군민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송우섭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 농정의 현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송우섭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국제적 곡물 생산량 감소와 폭등 등 국내 배합사료 값 상승으로 경영비가 늘어나고 산지 소 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해결방안과 도우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축산업의 현황과 향후 축산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과 조사료 안정대책, 생산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업 주요 축종별 사육규모는 타 시군과 비교하면 한우는 3만 7992두로 도내 4위이며, 젖소는 1914두로 5위, 돼지 2만 4300여 두로 12위, 축산농가는 3320호입니다. 이 중 한우 사육기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물 생산액은 총 1127억 원이며 농가 소득액은 302억 원으로 농림수산산업의 전체 소득액 20% 수준이고 50두 이상 규모화 전업농가는 160호로 번식우 중 심의 영세 규모입니다. 한우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통 등록 관리제도 시행 으로 현재 고등 혈통 등록 이 타 시군에 비하면 높고 가임 암소비율이 높고, 또 송아지 생산 두수가 많은 반면 우리 군의 고유 브랜드 없이 대부분 도매 시장 으로 88% 수준 생축으로 출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85%로 전남 평균 82%, 전국 80%보다 높아 고흥 한우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인증 무항생제는 330호이며 HACCP 인증은 70호로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세계적 기후 변화로 곡물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국내 사료 값 상승과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송아지 생산가격 하락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난 가중, 사육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향후 한우산업 발전계획으로 한우산업 및 사육환경 개선 생산기반 확대, 고흥 한우 브랜드화로 소비 시장 을 선점하고 축산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도모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등 4대 목표를 두고 고흥 한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산ㆍ학ㆍ관ㆍ연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한우사업단을 육성해 나가면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을 기반으로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소득등대를 위한 한우 사육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검정 사업 등록 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유휴농지 조사료 생산자급화에 역점을 두고 축산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기반 구축과 친환경 축산물, HACCP인증 확대,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으로 경제적· 환경적 피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고품질 고흥한우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 축산업육성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발전 근거를 마련 투·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협과, 고흥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고흥 한우사업단을 출범시켜 우수 암소 혈통보존 D/B구축과 고흥 한우 지리적 표시 제83호로 등록 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식품 부의 조사료 생산 특구로 선정되어 안정적 조사료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절감과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조사료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앞으로 조사료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한우개량 종합지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한우사육 시범 농가를 선정 사양기술을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만 간척지 등에서 생산된 양 질의 조사료를 활용한 섬유질 배합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비육우, 번식우 등 4종의 배합사료를 관내 축산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료구입비 경감과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의 생산 최적지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4～2017년까지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신청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자급화를 위해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목표이며, 수입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산지 소 값이 상승, 농가의 한우 입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 로 송아지 입식수요가 위축되면서 산지 한우 거래가격 하락과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으로 국내 사료 값 대폭인상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영난 극복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료를 자급 확보하여 급여 비율을 현행 배합사료와 조사료 비율을 6:4이나 4:6으로 개선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비전 5000 프로젝트 소득창출과 연계하여 유휴농지 생산화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을 5800ha까지 파종목표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재배 시 타 작물보다 소득이 낮아 경종농가 생산참여도가 낮고 재배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고 지역별로 파종필지가 분산되어 농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확량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경영체와 한우사업단 조사료센터 중심 조직을 재정 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조사료 맞춤형 집단재배단지 7개소에 16개 법인이 참여하여 400ha 규모로 단지화하여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농식품부로부터 고흥만 간척지 600ha을 조사료 생산 특구로 지정받아 사업 지원비 2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조사료유통센터에서 2013～2017년까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관내 60개 경영체에서 참여하여 조사료의 안전적 생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료 안정적 생산을 위해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 13종의 기대지원과 56개 법인에 대해 수확제조 작업비와 종자대, 사일리지 비닐대 등의 사업비 89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종·축산농가와 조사료 생산경영체가 참여한 조사료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산업단 내 조사료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파종 단계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곤포는 조사료센터에서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괄 수급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번식우 축산 농가를 위한 소포장 조사료 공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확기 기상 여건 등에 관계없이 곤포 품 질의 규격화와 수분 조절 및 소포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조사료유통센터 지원 사업비를 신청 할 계획입니다. 보리수매제 폐지 후 2모작 지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대체 소득작물로 계약 재배하고 축산농가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종자대 지원을 통해 경종·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에 행정, 축협, 한우협회, 경영체 등이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사료 생산 수급 조절 및 실거래 유통가격을 조정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우섭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이 어제도 농업분야와 비전 5000에 대해 군정 질문 이 있었는데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군에 1차 산업이 50%가 넘다보니 우리 과장님의 업무분장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 과장님 체격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부서 인 줄 잘 압니다. 보충질문 전 지난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와 보상금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무척 곤혹스럽기까지 한 처지인 줄 압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픔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우리 군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농업 피해로 인해서 농가 경제에 여러 가지 손실로 농가의 안타까움을 극히 인식하면서 저희들도 금년 같은 태풍의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대응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농어 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 축산업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사육기반시설은 궤도에 올랐습니다마는 유통 브랜드가 없어서 유통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경기 불황 과 축산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축산 농가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소득 중 한우산업 비중과 작년 대비 한우 가격 동향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동향입니까?

작년 대비 가격 동향? 지금 한 40% 정도 가격이 하락됐어요?

예.

한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 산업의 한 20% 정도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위 정도 됩니까?

벼, 마늘, 한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한 40% 정도 하락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전국 사육두수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적정가격이 안 돼서 송아지 가격이랄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육우 같은 것은 사실상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군에서 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경영비를 줄일 것인가가 최고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을 배합사료 대 조사료를 6:4에서 4:6으로 급여 비율을 높여 나가면서 조사료를 자급해서 경영비를 줄여나간다 하는 시책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업에 파동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 올 초까지 축사 짓는 붐이 일어나다시피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많이 짓고 입식하다보니까, 축사 붐이 일어났던 부분은 내년도 2013년 2월부터 적정규모 이상, 이제는 사육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아마 그런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식이 증가했고 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가격하락의 한 원인이 됐다고 생 각하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한우 농가 사육두수 수급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수급조절을 해야만 가격이 안정되고 또 올해 암소 감축한 두수나 또 감축한 데 예산 나가는 데 얼마 정도 총 나갔습니까?

지금 정부 에서도 한우의 적정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임 암소를 도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태 비율이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우리 군에서 798두 정도 신청 을 받았는데 거기서 농가가 약정하는 것이 한 680여 두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도태를 한 것은 180두로 해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태를 했습니다.

군내 치고 어느 정도 축산 농가의 호응도가 좀 있었네요?

예, 있었습니다.

옛날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사문화 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 제도는 송아지 안정제라고 해서 송아지 4～5개월 령으로 165만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30만 원 지원했던 제도가 6～7개월 령으로 해서 185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지원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육두수가 90만 마리 미만으로 될 때는 두당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90～100만 마리 될 때는 적정으로 봐서 한 30만 원, 그리고 그 이하는 1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지금 있는데 아직 전국단위 사육규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만 마리, 90만 마리 그렇게 안 돼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이러한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11월 9일 고흥 한우 송아지 경매 가격을 살펴보면 평균 암소 같은 경우는 73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산지 송아지 가격이 안정화 되고 한 150만 원 정도 가야만 그래도 송아지를 길러서 낳아서 손해가 없는데 그렇게 가려면 상당히 이러한 제도가 조금 보완이 가격안정제 185만 원하고 적정 사육두수 이런 것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사료 관계를 좀 여쭈어볼게요. 조사료 생산 참여 경영체에 대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현황은 올해 어떻게 했어요?

올해 56개 법인에 대해서 13종에 기계를 공급한 사항이 89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89억이요?

예, 장비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원됐는데 또 우리 농가에서 고맙다고 차라도 한 잔 하시자고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어요?

저희들은 축산하고 조사료 생산 기반 같은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 잔 하시자는 분도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행정에서 열심히 축산농가들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당연시 하는 그러한 아니 된 풍토가 조성돼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고생만 하시고 차도 한 잔 못 얻어드시고……. 그러면 조사료 지급율과 축산농가에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료 작업율은 100% 이상 170%까지 올라가고 있죠?

지금 통계를 저희들이 해 보면 볏짚을 포함해서는 한 155%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료 관계로 인해서는 축산 농가에 전체 다 지원된다고 봐야 될까요?

조사료는 볏짚을 포함해서 볏짚을 관내에서 외부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관내에는 큰 문제없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것이 비율이 좀 낮습니다.

지금 우리 곤포사일리지가 외부 지역으로 많이 반출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 30원씩, 또 실제 운송비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규모 이하의 축산 농가들은 역차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다보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외지로 곤포사일리지가 반출되다보니까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지 경영체에 참여를 못 하고 사서 먹여야 될 분들은 부담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데 이 점 하나하고, 또 지금 곤포사일리지 무게가 600㎏되는데 대부분 축산 농가들도 소규모 축산 농가는 고령화 되어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좀 적은 소규모로 포장을 할 수 없나 하고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랄지 구입하기 어렵다는 그런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체와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 경영체를 만들어서 관내에서 나오는 모든 조사료 생산은 수급 조절, 가격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하고 축협, 한우 단체들이 참여해서 가격까지 원가 계산까지 해서 우리 군 관내에는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으로 나가고 또 외부로 반출되는 가격에서는 어디까지 해 나간다, 볏짚이 한 5만 원 정도 갑니다마는 거기서 수송비 같은 것 붙이면 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관내 조사료에서는 금년에 한 4만 5000원 정도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 주에라도 그러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사료 공급이 될 수 있고……

그런 약정을 해서 만약 거기가 그런 제도적으로 참여 안 하고 그런다면 우리 조사료 곤포 지원 사업비랄지 그런 것을 지원 안 하고 그런 방침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조사료를 우리 소규모 농가가 구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포가 600㎏ 되는 것을 운반이나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한 20～30㎏ 정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그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축산 농가들에서는 입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소 값이 더 하락됐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도 있죠? 지금 현재 감축을 해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역행되게 생각을 갖고 있는 축산 농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파악 안 했어요?

기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적정 두수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있고,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이렇게 못 키우겠다고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정말로 건전한 축산인들은 우리 고흥군의 축산정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덕이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축산 농가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흥만 간척지 등에 양 질의 조사료가 나오죠. 그리고 TMR 사료도 공급해서 우리 고흥 한우 품질이 아주 많이 향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축산 농가들인데 우리 축산 농가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나마 축산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을 2회에 맞춰야 된다네요. 1병에 1만 2000원씩인데 그것하고, TMR사료 포대를 한 달에 2만 포 정도 생산하는데 한 포대당 300원 정도 원가가 먹힌다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는, 한시적입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없고 지금 하도 어려우니까 조금 안정을 찾기 위해서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수 있을까요?

백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양이 부족한다라면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TMR 사료는 관내 풍양농공단지 내에 TMR 사료 공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사료 포대당 아까 300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축산 농가의 소득과 또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생산 활성화를, 또 경영난에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시오. 앞으로 우리 정부 에서도 사료 안정기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정기금을 건의 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축산 단체에서도 사료 안정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에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선거 끝나면 서로 양 후보들의 선거 세부 공약에도 들어있데요. 아마 잘 되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구제역 와서 아주 욕봤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방역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구제역을 두 번에 걸쳐서 접종을 했는데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내 공수의 8명을 동원해서 축산 농가에 구제역을 전반적으로 예방했고, 그리고 소 브루셀라 같은 것도 계속 혈청을 빼서 축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방역에 철저기를 기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소규모 농가에, 군에서 했습니다마는 마을 단위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요원, 방역차량 10대를 국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 7000만 원 정도 인건비 랄지 약품대랄지 나가면서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쪽에도 청정 고흥 이미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고흥 한우가 1등급 이상 출연 율이 전남이나 전국 평균보다 더 높죠?

예, 높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또 지리적 표시 등록 도 다 되어 있죠?

지리적 표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갖추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갖추어 진 것 아닙니까?

기반 갖췄다고……

그런데 하루 빨리 예를 들어서 고흥 유자골 한우랄지 하는 그런 브랜드화가 정착이 되어야지 고흥 한우 판매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인데 언제쯤이나 가능할 겁니까?

브랜드를 하려면 저희는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협이랄지 한우 단체랄지 그런 데서 확고한 경영체가 나와서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하고 원활한 유지 관계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축협에서 선도하고 한우 협회 같은 데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하고 셋이 힘을 합치면 브랜드화가 조기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 유자골 한우가 전국적으로 자리매김 돼서 판매촉진으로 이루어져서 축산 농가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송우섭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리며, 특히 송우섭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면서 송우섭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3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양농공단지와 고흥청정식품단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 그리고 제2 농공단지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농공단지는 5만 ㎡의 부지로 지난 1989년에 완공되어 현재 석재가공 3개 기업, 사료제조업 2개 기업, 기타 제조업 2개 기업, 농산물가공유통 1개 기업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해서 현재 농공단지 전체가 분양 완료된 상태로 종업원 수는 46명에 금년 11월 기준 생산액은 55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 기업 중 흙누리영농조합법인 등 현재 7개 기업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그린바이오텍의 경우 경영권 등으로 인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으나 경영 정상화나 제3자 매각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준공한 고흥청정식품단지는 MOU를 체결한 기준으로 9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죽암F&;C 등 5개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투자정책과 직원 1인당 1개 기업유치 운동을 전개하여 최근에 7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그중 3개 기업은 본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MOU를 체결하였으나 실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건강사랑과 한국GF의 경우에도 선수요 기업이 나타날 경우 해당기업에 양해를 구하고 분양 입주토록 하여 100% 입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흥유통과 협력하여 계약 재배를 통한 원료수급에 안정을 기해 나가고 내년에는 입주자 협의회를 구성한 후 자율운영 체계도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청정식품단지 생산품에 대한 통합 브로셔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식품박람회 참가 등 판로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는 기 조성 완료한 청정식품단지와 인접한 공단으로서 금년 초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농공단지조성 동의 서를 징구하였고 3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심사 까지 통과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실행 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7월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간 추진방식으로 추진하여 가능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농공단지 인허가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전에 청정식품단지 분양을 마무리하고 제2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에서 입지 검토 과정에서 우리 군 봉래면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부터 우리 군에서는 추진 위원 회와 반대대책 위원 회가 구성되었었습니다. 그 이후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이 양분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우리 군에서는 환경, 건설의 영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대군민 공론화를 통하여 군민 여론수렴 후 유치여부를 최종 결정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는 포스코건설로부터 건설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요청해 왔으나 우리 군에서는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여부는 우리 군에서 결정 할 사항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하라는 회신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후 포스코건설에서는 6월부터 건설타당성조사를 시작하였고 7월 2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신규발전설비 건설의향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위해 8월 중 군민대책 위원 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 회에서 연구조사기관, 과업내용, 조사 기간 등을 협의 결정 하여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연구조사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조사 및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 토론회 등을 촉박한 일정으로 계획했다는 점과 조사내용이 부실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지난 10월 중앙지 보도자료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절차임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부터 읍면을 대상으로 시작한 주민 설명회는 일부 주민 들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설명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시행 착오를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군 민의 화합 없이는 어떠한 선택도 상처일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화력발전소 유치 신청 을 않기로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 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고흥의 미래와 더 많은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고 서로 대화와 타협 이 성숙된 군 민의 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선 4기 투자기업유치 성과와 민선 5기 투자유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부터 우리 군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진흥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의 불모지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많은 기업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에서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59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14건에 1202억 원의 투자를 실현하였으며, 현재 38 건의 사업은 2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7건은 기업내부 사정이나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포 기한 상태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민선 4기에는 총 36개 기업과 1조 7640억 원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7건에 839억 원의 투자를 실현시키고 22 건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7건은 포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에는 금년 12월 현재 총 23개 기업에 4869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이 중 푸른터와 죽암F&;C 등 청정식품단지 입주 기업 그리고 포스코패밀리 연수원 등 7건은 투자를 실현하였으며, 광주 교육청 임해수련원 등 16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존 MOU 체결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실행력 높은 신규 수요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풍양농공단지와 고흥청정식품단지의 올해 지방세 수입과 최근 2년간 거기에 투자된 공공투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살펴본 기억으로는 2012년도 풍양농공단지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수는 약 400만 원 정도이고 2011년도에 공공투입비는 국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각각 해서 1억 4000만 원이 투자됐으며, 2012년도에는 국비와 군비가 각각 1억씩 해서 총 2억 원이 투자됐었습니다. 그리고 동강청정식품단지는 준공된 지가 1년여 기간 중에 가동된 지는 실제로 짧은 기간 입니다. 그래서 세수에 대한 산출이 어려웠었고 공공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기 조성비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걸 현재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풍양농공단지에서 2012년도 지방세 수입이 400만 원이고, 8개 기업체에서 고용인원은 46명이네요?

예.

지금 400만 원 세외수입 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2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또 그 전년도 2011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 농공단지는 고용효과와 지역생산, 원재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정도 수입 올리고 투자를 한다면 과연 군에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농공단지의 유지, 관리, 보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의원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중앙 정부 로부터 농공단지 유지관리 의무 를 지방정부 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고지 원이나 이런 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한 군비 투입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죠?

군비를 투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6월에 협약 체결하고 2010년도 10월에 가동된 풍양농공단지에 그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3억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현재 휴업 중이라 대표자하고 연락이 두절 상태라고 했는데 실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보조금 이 지원되어 있는데 회수할 방법이나 대책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기업이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환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차도 쉽지 않다면 제3자 매각을 통해서 보조된 사업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정식품단지도 농공단지 성격인데 이러한 곳에도 보조금 이나 인센티브를 당연히 지급을 했을 것인데 이러한 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전대책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지급된 보조금 에 관한한 신용기관에 이행보증서를 반드시 받거나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 실제 투자가 약 40% 이상 투입이 됐을 때를 확인해서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계약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진전됐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거의 우리 같은 형태의 이런 사항들이 확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려하는 보조금 만 챙기는 불량투자자들은 우리 고흥에 안 찾아 오겠네요?

그런 쪽의 선별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쪽의 선별능력이 갖춰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풍양의 그린바이오텍이 물론 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에 해당된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린바이오텍 회사는 유자부산물을 가공해서 사료첨가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우리 고흥지역에 시급히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흥에 유자가공공장이 삼십 몇 개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은 전체가 산업 폐기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없으니까 바로 논밭에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자부산물은 산성이라서 숙성시키지 않고 논밭에 뿌리게 되면 강산성으로 변해서 토양이 굳어지고 박토가 된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 관내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바로 수거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을 갖춘 그러한 기업을 좀 찾아서라도 우리 고흥 쪽에 유치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청정식품단지 실 입주기업이 5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실제 5개 기업이 다 가동하고 있어요?

실 입주기업이 5개입니다마는 실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은 4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기업 가동 중인데 바로 인근에 29만 8595㎡ 약 9만여 평이네요. 고흥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양을 고려하지 않고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데 혹시 섣부른 판단이나 계획을 갖고 실행도 안 되는 그러한 투자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고흥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었는데 동강 당초에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됐을 때 분양된 후에 준비는 너무나 공백 기간 이 클 것이다라는 생 각하 에 그 추가수요가 발생한다라면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금년 연초부터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 심사 를 받기 위한 그동안에 절차를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 결코 고흥청정식품단지에 분양이나 가동률을 감안하지 않고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분양률 감안해서 가동이 80～90% 이상 올라갔을 때 그에 대한 추후 2단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쪽 인근 우리 주민 들은 연초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하니까 지금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토지 보상 가격과 보상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 들한테도 얘기해서 차분하게 기다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올 겨울이라도 토지 보상 나올까봐서 궁금해 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역 주민 들께서는 당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 님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청정식품단지, 또 2단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을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 설명회를 했었고요, 또 그에 대한 진행은 차근차근 서두리지 않고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흥청정식품단지에 입주하기로 협약했던 제일 큰 회사입니다. 처음에 MOU 체결했던 중에서 건강사랑과 한국GF유통은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건강사랑에서는 우리 관내에 석류 시범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실지 나무를 심고 있다는데 그 내용하고, 건강사랑이랄지 한국GF유통 외에 또 다른 투자가 되었거나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의원 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시범단지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고, 건강사랑에서 대단위 석류 재배단지를 목적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부지 물색을 하고 있고 사실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업인데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강합니다. 거기에 다소 협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지연된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있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한 상태로 보면 96% 분양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 2013년도에는 실지 100% 분양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목표 설정은 가능하다라고 우선은 생 각하 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서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대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민간 제안 으로 실수요자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 다 부지를 분양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난달에 저희들한테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와 함께 행정절차,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실행력이 있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해놓기도 하고 검토 검증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지금 거기 들어온다는 회사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체인데 옛날에 (주)몰랜드코리아 이 회사가 고흥 어디에 예전에 투자한다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산 일원에 리조트 프로젝트를 갖고 접근했었던 업체이고 또 이 사안은 그때부터 리조트를 완성하는 데 목재 건축자재를 자체 생산해서 하겠다라는 당초의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진행한 걸로 그렇게 지금 개략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자체적으로 부지가 14만 9971㎡인데 지금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제시 안 되어 있어요?

지난달에 저희들한테 제안 해 온 제안 서에 따르면 약 170여억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하겠다라고 제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행력을 검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금 조달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검증 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임야 일부를 계약 금을 주고 계약 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진척이 됐어요?

그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약 금과 중도금까지 지불을 한 게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정도요?

예.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곡 마을 거기는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마을 사람들끼리 반목이 생겼다고, 어제도 그쪽 지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좀 언쟁까지 할 정도였는데 한 쪽에서는 절대적인 반대, 한 쪽에서는 찬성, 결과적으로는 금전이 뒤따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주민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아직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개발 제안 서를 제출 한 개발자가 거기에 대한 주민 동의 나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고 화력발전소가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 여쭐게요. 금년 초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환경 등에 대해 전문 기관의 용역결과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대군민 공론화를 통해 군민여론 수렴 후 결정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용역 기간 이 보편적으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 달여 만에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한 것으로 자료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아마 졸속하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좀 말씀을 올리자면 장황한 측면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올리면 포스코건설에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건설타당성 조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만 연구조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의 진행사항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제출 을 전력거래소에 제출 한 것이 7월에, 우리 군에 제출 한 것이 8월에야 제출 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코건설에서 진정성이 있는가도 싶어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면서도 포스코에서 의회나 또 알고 보니까 주민 들한테 직접적인 설명이 한 번도 없었데요. 그래서 제가 생 각하 기에 좀 어이없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도 의원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화력발전소 유치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많은 사회 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였고, 군민들에게는 갈등과 반목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또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비 를 포스코건설에서 부담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구조사 용역비 를 포스코건설에서 부담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의도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제안 한 걸로 빚어진 일이니까 이에 대해서 객관성만 해치지 않는다면 군비를 굳이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군민들께 자세히 알려야 될 의무 가 있고 또 공정성을 담보하고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틀려요?

장단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때에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님 말씀도 타당한……

우리 군에서 화력발전소 유치 신청 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 이후 주민 동의 서가 중앙부처에 제출 되어 그 결과가 이달 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봉래면 일부 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동의 서를 받아서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한 걸로 듣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찬반 갈등이 심했을 때 그쪽 지역에 알박기 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데 그것도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말로 듣고 몇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확인은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포스코와 관련이 있는 분이 그러한 부동산 투기 알박기를 했다는 말도 있죠?

그런 소문까지도 횡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투자유치 관계에서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주해양리조트, 마리나 항, 신세계리조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뭔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장 기간 큰 프로젝트가 말만 무성하고 결과가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보다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광주 광역시 교육청 임해수련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88억 원 예산 이 삭감되었던데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겠어요?

저도 그 언론보도를 보고 광주시 교육청 담당관에게 문의를 했더니 내년도 예산 에 88억 원이 삭감된 것은 맞고요, 금년도 추경에 150억 원의 예산 을 따로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전라남도 교육청 에서 우리 고흥만 일원에 수련원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주 심층적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하고 있지는 않아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투자유치 하시느라 무척 힘드시죠? 이 자리에서 소감 좀 피력해 보십시오.

사실 공무원이 민간에 근접한 사고 를 가져야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에 읊조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어느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 치고 거의 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리 가도 을이고 저리 가도 을이고 사방에 다 을입니다. 주민 들을 향해서는 토지매수 좀 해주십사 청하고 또 인허가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에 인허가를 잘 해주십사 하고 청하고 기업을 대상으로는 우리 지역에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보람은 크다고 하니까 그 큰 보람을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