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록]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 ------------------------------------------------------------------------------------------------------------------------------------------------------- 3.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윤주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성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구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 행정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디딤돌로 삼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질문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써 저 또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 평등정책의 일환인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성별 영향평가 여성위원회 역할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 일자리 지원강화,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리양상 등 성 평등을 목표로 작성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필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총 30개 사업에 616억 원의 예산을 담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2013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 취약계층의 사회적 서비스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 영향평가는 성별 영향분석법규에 의거 제 개정하는 자치법규와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60여개의 단위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직원의 50%인 318명이 여성가족부 및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성인지력향상 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의 성인지적 인식적립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성별영향 분석센터 등 유관기간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에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 상반기 현재 우리 구 여성위원회 위원 비율은 26. 5%로써 여성위원회 비율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임기 만료 시 여성 위원을 우선 위촉하여 여성위원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민간 위탁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적극 권장 하고 있어,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 수탁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 수탁자 선정이 제한적 운영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심사항목 및 배정사항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별 기능과 성질들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심사기준을 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시설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시설별 심사기준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민간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비율이 외부 연 72% 공무원 28%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의 참여비율을 25%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외부 위원의 참여를 높이겠으며, 재 위탁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에 걸쳐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단체 1문화제 보호와 1단체 공무원 가꾸기 사업전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정문화제가 총 41점이 있으며 관내 및 타 지역 초중고생들의 소중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진잠안, 숭현서원, 수운교 등 관광객 및 학생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 주변들을 대상으로 각 동별 자생단체회원들과 협력하여 문화제 주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소중한 문화예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 동네 내 동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으며, 국립 중앙과학관등 7개 기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78개 단체 대전과학고등 2개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지정된 공원의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 기관, 단체 등과 함께 하는 공원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당면현안과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안신도시 생활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안신도시는 기반시설이 형성되어가는 단계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직은 교통, 문화, 치안, 청소 등 주거 인프라가 부족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주민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치안수요와 문화공간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에 도룡동 북부 소방서가 도안으로 이전하고, 2015년 유성경찰서가 개청을 하게 되면 도안신도시를 포함한 유성구 전역이 치안과 소방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1동이 내년 하반기 분동되어 도안지역의 주민센터가 개청되고, 방송통신대학교 매입으로 도서관과 평생학습시설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되면 도안신도시 주민들의 문화 공간 확충은 물론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여가 시설과 보육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별 경로당내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는 도안지역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을 신속하게 인가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수요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영하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고, 가용인력을 도안지역 가로 청소인력으로 배치하였으며, 아울러 생활민원처리 8272기동팀을 운영하여 소음 등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녹지 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안입주민을 위해 8월부터 5번 마을버스 노선을 도안신도시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은 시와 협의하여 노선버스를 조정하거나 마을버스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인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와 시설물 보수 등에 최선을 다해 도안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자 도로상의 불법주차 단속대책과 볼라드 유지·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도로의 불법주차는 일반인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우리 구에서는 현재 보행자도로를 중점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도로가 자동차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보행자도로의 개방성도 불법주차의 큰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행자가 도로로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보행자도로의 구조적 개선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볼라드가 디자인 규격 등이 달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3년도부터는 볼라드를 포함한 주민생활형 시설물에 대전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세련되고, 통일된 가로 환경을 적용하여 세련되고 통일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로당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유성구에서는 노인여가 프로그램과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 55개 경로당에서 실시했던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올해는 평생학습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 네트워크화 하여 87개 경로당을 확대하였으며 실버체조건강100세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육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금년 하반기 실시한 설문조사사항을 토대로 경로당별 선호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에 온천수를 이용한 노노케어건강관리사업단 사업과 난타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시장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상권을 재정비 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9년 12월 18일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경기 침체 및 사회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요기반 시설 설치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 사업비인 국·시비 740억 원 중 현재 1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 된 예산도 매년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촉진지구 내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 수립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며, 용역이 끝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에 따라 지구를 해지할 지역은 해지하고, 각 지역의 알맞은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사업을 조속히 제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도시기능도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민의 건강과 관광활성화는 우리구의 최대역점 과제로써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닌 과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원확보와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지역현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성구 보건소 신축이전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그동안 진료 및 예방접종 위주에서 건강을 지키는 종합 건강센터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현 보건소가 전통시장에 위치해 있어 상습혼잡으로 인한 이용구민의 접근성 저해 및 응급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부지 내에 보건소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총 사업비 197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연면적 8,400제곱미터 지하1층 지하4층으로 구민생활기능을 포함한 복합적 의료 문화공간인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규모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해소방안입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부동산침체로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세수결함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물론, 공무원인건비 등 법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덕명, 학화, 도안지구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부동산경기호전 및 인구 유입으로 자체수입을 증가하여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에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인상과 지방소비 세율이 10%로 확대 시행될 경우 내년도 재정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 유효적절한 재원확보와 시의 적절한 세출조정을 해나간 다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행정여건 변화와 재정상황 추지를 보면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규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하여 공유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계룡스파텔 온천테마파크 추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스파텔은 온천테마파크 조성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는 힐링 열풍과 더불어 갑천변 요양병원, 천혜의 온천자원을 보유한 우리 구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며, 유성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중부내륙 관광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성비전 2020 종합발전계획과 금년9월에 발행한 구의 중장기 발전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그간 민간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관계기간과 여러 차례 접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유성구 관광 사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으로 국방부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21일 부구청장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온천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협의와 공조를 해나가고 구에서도 국방부 등과 직접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계룡스파텔이 복합테마파크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윤종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장애인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은 2008년 8,700명에서 인구 증가와 선천적 후천적 장애등으로 인해 금년 11월말 현재 1만 500명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복지시책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인 지적 자폐아동 돌봄 서비스인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을 두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등 다섯 개소에서 주간보호를 푸른초장 등 2개소에서는 단기보호를 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인 직접재활시설인 보호자업종 1개소 운영과 전자제품 인·가공 등의 사업을 자립원을 통해 추진하여 80여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주간 돌봄 센터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돌봄 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공장 조성은 시설관리공단이 무지개복지센터를 모델로 삼아 그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확대 개발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인식개선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들 여러 과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100세 버스 운영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 100세 버스 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보건서비스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통합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를 통해 50개소 1,839명에게 건강측정을 실시하였고, 충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체결 ‘버스와 버스가 만나는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구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챙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5%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 100세 버스 운영이 이미 지역구민 건강지킴이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이동 통합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는 24개국 321명의 결혼이민자와 335명의 다문화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유성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기관에서 주 6회 9개 반의 한국어 강좌와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강좌를 각각 2개 반씩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보다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강력범죄 등 사회적 갈등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문화 이해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원･문화원을 활용한 전통문화 강좌와 다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정착･정주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궁동다문화 페스티벌 개최사업이 대전시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국가별 문화와 전통의 이해는 물론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 정착을 위한 언어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을 직능단체에 일정 부문 영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터 위생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가 69개소이며, 그 중 44개소는 바닥재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 제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모래를 채취,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균제거와 기생충 예방을 위하여 살균 소독 작업과 더불어 모래 뒤집기, 이물질 제거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바닥재가 모래로 되어 있는 전 놀이터 44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놀이터 위생관리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