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장현입니다.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예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신고 및 허가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1,914만 4,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456만 9,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998만 3,000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1억 2,600만원, 자활근로사업 7억, 지역자활센터운영 1억 8,449만 8,000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4,0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및 희망 키움 통장 1,200만원, 자활장려금 5,000만원, 생계급여 33억 9,754만 3,000원, 주거급여 7억 5,436만 4,000원, 교육급여 1억 1,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해산장제급여 3,846만 7,000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4,036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65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7838만 1,000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899만 7,000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176만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 3,835만 2,000원, 기초 위생관리 운영 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49만 9,000원, 자활근로사업 5,250만원, 자활소득공제 375만원, 생계급여 4억 2,469만 3,000원, 주거급여 9,429만 5,000원, 교육급여 897만 5,000원, 해산장제급여 288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426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545만원, 무상급식지원 5억 7,746만 3,000원, 친 환경 쌀 급식지원 5,181만 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 1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900만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3,559만 5,000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대학등록금 800만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9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 211만 2,000원,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운영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일반운영비로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기초생활정책추진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주민 단체상해보험가입에 1,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 42억 4,692만 9,000원, 주거 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8억 4,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항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현물급여 집수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육급여 1억 4,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총 4,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에 의료 및 구호비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8,400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양곡할인 지원 7,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억 2,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145페이지 자활소득공제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소득공제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민간이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2억 6,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전자바우처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활근로 복지도우미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보조 자활근로사업에 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희망 키움 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 키움 통장 지원 1,500만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립지원 상담사지원 사업에 3,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자립지원 상담사 지원 사업 81만 7,000원, 여비로 자립지원 상담사 지원 사업 국내여비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구호에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사망자 공고 15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려자구호 급식비 126만원, 행려자 귀향여비 120만원, 행려자구호 숙박비 60만원, 행려자구호 피복비 30만원, 사망자 장제비 50만원, 사망자 매장비 50만원, 사망자 안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후제 봉행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무후제 봉행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숙자 쉼터 시설위문 100만원, 민간이전으로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관리입니다. 재해구호 업무추진 여비 97만 2,000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서비스 시책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홍보물 제작 90만원, 실행계획 책자 제작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86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여비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복지회관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서 시설물 유지관리 1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민간이전에 태백자원봉사센터 운영 8,475만 9,000원, 자원봉사자 육성에 국내여비로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추진에 16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여비 243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9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자원봉사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집수리 자원봉사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사 명함 제작 15만원, 주민서비스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 80만원, 긴급복지사업 홍보안내문 제작 60만원, 희망 나눔 캠페인 홍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맞품형 서비스연계 업무추진 여비 518만 4,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맞춤형 서비스연계 지원대책 추진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서비스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15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참석수당 140만원,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계체제 구축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관협력구축 회의참석 80만원, 지역복지 회의참석 67만 2,000원, 서비스연계기관 행사 참여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1억 3,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 케어 4,000만원, 아동인지 능력 향상사업 5,497만 9,000원, 주말문화체험사업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서 2013 지역사회복지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안정추진으로 15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54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복지서비스 지원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에 1,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통합조사서비스 홍보물 제작 100만원, 상담자료 보관용 파일구입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통합조사 차량 보험료 20만원, 통합조사차량 자동차세 8만 4,000원, 통합조사차량 유류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CT방문상담 200만원, 부양의무다 생활실태 현지조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CT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상담실 환경개선 20만원, 방문자 접대용 다과구입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58페이지 사회복지 신문보급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강원사회복지 신문 보급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수혜금으로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1억 1,492만 5,000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6,305만원, 대학등록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에 일반운영비로서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300만원, 보훈업무추진 국내여비 97만 2,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가유공자위문 6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류 구입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호국 보훈의 달 홍보물 제각 50만원, 행사운영비에 현충일 행사 물품 구입 300만원, 현충일 행사 악대지원 70만원, 현충일 행사참여 합창단 지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업으로 현충일 행사 유가족 및 참가자 급식 지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76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으로 향토인재 육성사업입니다. 16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셋째자녀 교육지원비 홍보물 제작 80만원,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토요학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협의 국내여비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셋째자녀이상 교육지원비 초등학생 3,000만원, 셋째자녀이상 교육지원 중학생 1,000만원, 셋째자녀이상 교육지원비 고등학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부담금 8,549만 6,000원, 도내대학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5억 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 1억 원, 중학생 방학 중 교육지원 1,500만원, 태백기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7억 원, 무상급식 지원 11억 5,492만 6,000원, 친환경 쌀 급식지원 1억 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입니다. 출연금으로 우수중학생 장학금지원 6,000만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평생학급도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평생학급 홍보물 제작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서 평생학습지원 업무추진 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1,300만원, 성인 문해 교육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감면 1,296만원, 모범 및 먹거리업소 쓰레기봉투 612만원, 모범업소 표지판 설치 250만원, 모범업소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500만원, 체육선수 인증업소 편의용품지원 250만원,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가방 및 위생용기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1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 인건비 596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7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 안내표지판 제작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공중․식품위생 업무추진 194만 4,000원, 위생업소 단속활동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미생물 간이키트구입 2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 144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입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린이 전담관리 활동비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40만원, 기타보상금에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에 갤럭시탭 통신비 185만 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기본경비는 3,330만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480만원, 냉온정수기 임차료 60만원, 급량비 1,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비상근무 관내여비 176만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억 8,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9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 순세계잉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8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 60만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3,050만 4,000원, 의료급여 환급금 8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76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비 2,4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건비 600만원, 의료급여 행정비 400만원, 대불금 7만 6,000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381만 2,000원, 의료급여 환급금 1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95만원, 건강생활유지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으로 인건비에 3,000만원인데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대불금 75만 2,000원, 용양 및 장애인보장국 구입 3,812만 8,000원, 의료급여 환급금 1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950만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 5억 8,062만5,000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390만 8,000원, 산전진찰료 부담금 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의료급여 자격관리 1명 1,2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 200만원, 의료급여제도 홍보 10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의료급여 요양기관 점검 및 수급자 관리 200만원, 의료급여 사업관리 교육 참석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시비는 얼마나 증액 되었죠?

정확하게.

예산계장님! 기획예산실에서 공무원들한테 태백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일 년에 한번 씩 한다면서요? 국비, 도비, 시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죠. 왜냐하면, 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아셔야죠? 이것도 모르고 태백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생각을 안 한다?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만 따져도 순수지방세가 170억이 나갑니다. 마이너스 20억 이예요. 나라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열악한 환경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우리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늘 불안한 환경속의 태백시인데 앞으로 무수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채무, 채권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무슨 채권이 있어요? 오늘 과장님 한데 툭 던진 얘기지만, 시 재원이 얼만지도 모르는 입장이라고 하면 태백시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한 마디, 한마디 물어보면 태백시 재원은 이만큼 이다. 국비는 이만큼, 도비는 이만큼, 태백시 수입은 이만큼. 태백시 입장이 이렇다 보니 민원 해결을 못해 드리지만 이해해 주시고 함께 가 주십사 하는 논리를 펼 수 있는 게 우리는 기관입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적인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습니까? 누가 뭐 해 달라, 어떤 민원해결 해 달라 등등 하면, 부득이하게 큰 민원이라고 하면 그 때 우리의 재정 현황을 설명은 해 드릴 수 있어야죠. 오죽하면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부탁 했던 게 예비비가 21억입니다. 실지로 예비비가 21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8억입니다. 왜 마이너스 8억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알지만, 법정 예비비 0.36% 세웠어요? 이거 몇 %세웠어요?

한동구 : 1.1%세웠습니다.

1% 세웠죠? 실지 이 금액이 없어요. 마이너스라고요. 9억 마이너스 되었다고요. 내년 6월 안에, 상반기 안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년 6월안에 추경을 한 번이라도 할 재원이 없어요. 긴급하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태백시 현실입니다. 잘못해서 올 동절기에 큰 폭설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복구비용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전자에 우리가 일정부분 이상은 서로 간담회도 하고 협력도 해서 최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도 교육감하고 각 시군단체장들이 앉아서 본인들 못하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언론에 나왔던 사항 아닙니까? 지방재정 어려워서 한다, 못 한다 하다가 도비지원 해 달라, 교육청 예산으로 하자. 이러다가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예산을 살짝 올렸어요. 태백시 예산전체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올려놓고 의회에 떠넘기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간담회 한 번도 없이. 그래놓고 의회서 삭감시키면 전 시민들한테 욕먹어라 이겁니까? 말 한마디 없다가? 언제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랬습니까? 태백시에 행정을 하면서 태백시에 모든 예산을 취합해서 우리부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은 해봤냐고요? 고민은 한번 해보고 편성한 예산이냐고요?

예.

그분들 내년에는 전부 보따리 싸서 이사 가셔야 되요. 왜! 신규공사가 한 건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해먹고 살겠습니까? 도시, 건설 있어요? 계속사업 뿐이지. 내년에 지역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은 다 보따리 싸야 됩니다. 속된말로 한건도 없으니까. 그들도 뭔가 사업을 해야 밑에 있는 직원들 월급도 주고, 본인들 때 꺼리 라도 챙기는데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다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투리조트 부채 태백시가 안고 가야 된다는 거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답이 나오잖습니까? 그죠? 그거 부채 넘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투자사업과장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연간 60억? 교부세 내려오고 청소년 시설로 바뀌었으니까? 그거 사실 희망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 연간 27억 들어가는 거, 등등을 포함해서 재정적으로 헤쳐나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뚫을 래야 뚫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산은 이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인지를 알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1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단체상해보험을 이렇게 가입하면 태백시 저소득 주민들이 보험혜택을 보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 단체보험을 2,143명에 대해서 들어주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얼마 지급 받았어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의서도 동사무소에 제출해요?

우리가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병원비라든지 이런 최저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가져온 자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게 결과적으로 700만원 씩 이렇게 받았는데, 상해가 어느 정도 났을 때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인당 5,000원 범위니까. 사망이 주라고

사망 했을 때는 얼마나 줍니까?

이거는 하여튼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15세 이상 80세미만. 사망하면 동일하게 1,000만원 입니까?

하여튼 이걸 하면서, 동 에서도 보험을 가입하고 동의를 받으실 때는 혹시 사고나 이런 걸 당했을 때는 동으로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왜 그러냐 하면 못 챙기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안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혜택을 좀 찾아줄 수 있는

이 내용을 내년 1월 산소도시 태백에 꼭 좀 게재를 해주세요.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산소도시 태백」 홍보지가 바로 이런 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안 되면 또 중간에 7월에도 홍보 내놓고, 밑에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하나 내 놓으라고요. 이런 걸 하는 것이 「산소도시 태백」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걸 부르짖고 싶어요. 우리 시장님 프로필만 맨 날 내놓지 말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달라지겠습니다. 했단 말예요. 달라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각 실과․소에서 이런 홍보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실과에서 그런 자료를 안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국민건강공단으로 돈 내드리는 것

예.

그건 데?

보험료가 월 만원 이하 일 때.

2012년도 보다 1,6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160명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이?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1,05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월에 62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거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것 보다는 보험료 기준이 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만원 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

보험 수가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평균 6,000원에서 6,500원 사이가 됩니다. 저희가 1,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달에 620만원. 그래서 700만원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양곡할인 지원에서 3,000포?

예.

이거는 3,000포를 구입해서 나눠 드리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월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양곡할인 받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택배로 해서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앞에 얘기랑 같습니다. 제가 동네 의원을 하다 보니까 한번 씩 동네를 다닙니다. 아주 특이한 게 뭐냐하면, 동 사무소에 자주오고, 시청에 자주 오고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거의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동사무소에 오고, 시청에 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진짜 어려운 분들은 동사무소나 시청에 잘 안 오십니다. 왜 그러나하면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저 동네는 뭔가 해줘야 되는데 가보면 손대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것 같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요구도 안 해요. 외곽지역은? 왜 그런가 하면 내 생활하기도 바쁘고, 거기에 연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복지행정을 할 것 같으면 찾아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직접 해보자 하는. 홍보지에다 접수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과연 접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보험료도 마찬가집니다.

예.

웬만하면 현장을 발로 뛰는. 요즘은 시나 동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갖다 줄 수 있는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각 동을 통해서 일단은 먼저 접수를 우선적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사례관리자 요원을 투입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한 전반을 전부 데이터화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여건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로, 해당부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에다 얘기를 해서 동 담당자가 차상위 계층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라. 직접 전화해서 쌀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하던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주고도 욕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으로 따져서 얘기하자면, 최하등급을 가져다주면 주고도 욕먹는 거 맞잖습니까? 예산은 7,100만원인데 3,000포를 산다? 2만 3,000원짜리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쌀일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20㎏짜리입니다. 20㎏ 짜리인데 가격으로 계산하면

2만 3,000원 정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4만 몇 천원

지금 나누면 2만 3,666원이고, 밑에 거는 1만 7,000원 나와요.

개인이 부담하는 게 한포에 개인이 2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세요. 과장님! 개인이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차상위 계층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럼 쌀을 사주는 것도 아니네요. 그죠? 전표를 주는 거네.

아닙니다. 개인 부담이 2만원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개인 자부담 플러스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참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이게 50%네요. 그죠?

예.

아니! 몇 프로를 떠나서 차상위계층. 즉 어려운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쌀 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2만원 내야 내가 쌀 한포 대 드리겠습니다. 이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 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시비 업을 시켜야지요? 다른 곳에 시비 줄 생각 하지 말고, 이런 사업에다 시비를 업 시켜야지요. 그러니까 주고도 욕먹는다.

그렇게 되면 무료로 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양곡비는 본인 부담 2만원으로 해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2만 100원정도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혹시 아실런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에 시비 매칭이 몇 %입니까?

14%입니다.

14%면, 우리가 50%를 한다. 그래도 매칭비율을 50%로 하는 게 하니라 추가지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 생길 거 없습니다. 이거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2만원을 가져와야 쌀 한포를 준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뭘 주는 겁니까?

쌀을 줍니다.

쌀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 대요?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저희가 택배 용역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택배사에서 직접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동에 직원들이 전달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2만원을 동사무소에 선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방법이

예.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참! 받아 갈 사람들. 작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6,500만원 세웠네요.

예.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올해가 월평균으로 256포 나갔습니다. 그렇게 12월을 하다보니까

3,000포 이상 나갔고?

예. 내년에도 3,000포입니다.

기초 수급자는 어때요?

기초 수급자도 마찬가집니다.

기초수급자도 자부담이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선 입금보다도 저희가 최저생계비 나갈 때 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럼 쌀의 질을 얘기 드리면, 이 계약은 누가 해요? 어디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7,000포, 3,000포 하면 1만포 정도 되는데. 1만포라 하면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예.

계약은 어떻게 하죠?

정부양곡 특별회계에다 우리시 신청분을 입금해 주면 그 쪽에서 20㎏짜리로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태백시는 몇 포다. 해서 태백회사에 가서 실어서

혹시 해를 지난 쌀이라 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

작년분입니다.

질 검사를 한번 해 봤어요? 문제는 양곡의 질이라니까요?

그거는 양곡특별회계에다 하니까. 20㎏짜리로 해서 전년도 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질 검사를 한번 해 봤냐고요? 계장님이든, 직원이든.

강점희 : 저희가 사례관리를 나가보면 쌀에 대해서는, 택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정을 올해 하기 때문에 질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 같아요?

강점희 : 작년 쌀인데 도정은 올해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쌀을 한포를 구해서 직접적으로 밥을 해먹어 보고,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주고도 욕 얻어먹는 다는 얘기가 맞단 말예요. 쌀이 나쁘다고 하면 그게 정말 주고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포를 우리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 여쭤보면, 자부담이 50%라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수급자한테 있습니다.

꼭 정부양곡 수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1만포라는 자체는 지역 업체로 나눠서.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점희 :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양곡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물으니까?

강점희 : 쌀에 대한 선택권을요?

예.

강점희 : 그게 아니고, 50%를 할인해서 살수 있다는 게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수급자들 본인이 다른 쌀을 사먹을 사람은 다른 쌀을 사먹고, 정부 양곡을 신청할 사람은 정부양곡을 신청하는데 쌀 질이 좋다보니까 수급자들은 거의100% 신청을

알겠습니다. 100% 좋습니다. 밑에 자활센터 운영 2개소 2억 6,300만원. 2개소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태백시 우리 자활센터하고,

앞에, 태백시 우리 자활센터라 그러면?

예.

태백시 거를 얘기하는 건지?

예. 태백시.

화전에 있는 자활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청소년 자활지원관

이게 어디 있어요?

자활센터 안에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있다고요?

청소년 자활지원관? 그 안에 또 있어요? 2개소가 그렇게 나눠지는 가요? 건물 안에 두 개 있다고 해서, 간판이 두 개 있다고 해서 2개로 봐주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 좀 틀리기 때문에

청소년 자활지원관.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말 그대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인건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2012년도 에도 지출되었잖아요? 이거 관련 정산서를 들어오는 대로 저한테 한부 주세요.

예.

이 자활센터를 수리할 동안 광원아파트 밑으로 옮겼었죠? 광원아파트 밑으로?

도시락사업

도시락 사업만 옮겼어요? 그럼 센터는 수리하면서도 계속 거기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다 내려 왔었어요. 내가 아는데. 그랬다가 언제 다시 옮겼어요?

그 안에 청소년 자활지원관도 있다고요?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주지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좀. 하여튼 정산서를 좀 주십시오.

예.

밑에 가사간병 도우미 바우처사업 이거는 어디에 다 위탁을 한 사업 이예요?

이거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말 그대로 현금카드 형식으로 해서 전표를 줘서, 가사 간병도우미가 가서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했을 때는 카드로 긁고

그러니까 도우미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가사간병도우미가

햇빛, 태백,

그런데 이거를 어느 단체에 준 거예요?

가사간병도우미, 잠시 만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서

아! 8개동에?

현재는 5개동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개동?

예.

그럼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사역

아! 동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씩. 자격증이 있는 복지도우미 입니까?

아니고, 차상위 계층에 자녀라든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물론 차상위지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근로의 어느 정도 능력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지 도우미를 하는 거예요?

예. 같이

복지사를 도와서 일한다?

예. 보조역할입니다.

보조 역할인데, 이걸로 해서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사가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같이, 도우미니까 같이 가서 일을 거들 수 있는 것은 같이 거들고, 두 사람이 나가니까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행정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동의원이 되다 보니 생각하는데, 행정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사가 좀 부족해서 도와준다. 좌우지간 두 명이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몇 개월을 근무 합니까?

복지도우미가요?

예.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1일단가가 3만 550원입니다.

주 5일 근무.

연에 800만원 정도.

예?

연에 800만원.

연에 800만원 이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12개월을 다 근무 하는 건지?

예.

그럼 평균적으로 월에 65만원 정도.

예. 70만원 정도. 4대 보험료도 해주는데, 간식비 라든가 주차, 월차 수당도 지원해 줍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주차, 월차 수당을 줄 수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주 5일이다 보니까 한 달에 20 며칠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간당으로 나눠보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시간당 단가가 4,83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800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무시간을 줄여 줘야 되겠네요.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8시간 근무?

그러니까 기본 단가가 3만 550원이니까

그러니까! 3만 550원 나누기 8시간 하면 3,800원 밖에 안 된다. 말예요.

최저임금보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지금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4,830원 인지 그렇다고요.

예.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생각 잘 해야 되요.

이거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근로 시간을 줄이든지 해야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국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간식비라든가 주차, 월차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잘 하라고요.

그런 거는 다 포함이 되었는데, 기준단가 보다 적다라면 그거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나중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고요. 자활근로 사업 있잖습니까? 이 돈도 저 위에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계장님 담당이시죠?

예.

그래야만 감독 권한도 가질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이 왕국화 되고, 권력화 되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 밑에 8억원이 지역자활지원센터 2개소에서 하는 사업 이예요?

1개소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한 개소에서 하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거죠?

예. 자활센터에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활센터 센터장이 현지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김천수 의원하고 우리가 백산 파프리카 농장에 갔단 말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온종일 일하는 거예요. 실습을 한 대요. 실습이 한 두 시간이지? 결과적으로 그런 대가로 동을 한 두 개 정도 줘서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니까.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센터장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현장에 안 갔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계장님! 계장님은 아시죠? 얘기 들으셨어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전 계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독기관이, 필요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지만,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길들이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받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발조치도 하셔야 되요. 이게 어떤 돈인데? 누구를 위한 돈 이예요?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돈 이잖아요? 노숙자 시설 운영 이거는 저 위에 있는 교회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불용한 금액이 있어요?

4/4분기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태백자원봉사센터는 유봉남 소장님 거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센터 운영 이것도 인건비가 70% 넘는 거예요?

예. 인건비하고 수용비,

예. 그렇게 보고.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 1,0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 대회하고, 자원봉사자 릴레이 행사라든가, 교육 이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협의회는 누가 회장 이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하일호 회장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죠?

예. 간사 인건비입니다.

간사가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왜! 두 명 인건비 예요? 우리는 오늘날 까지 싸우면서 한 명 인건비를 얘기 했었는데.

김병철 : 직원이 2명입니다.

왜! 두 명을 씁니까? 의회에서 지금까지 한 명, 한 명 해갖고 예전부터 한명으로 했는데? 이거 동에 가신 정병운 계장님 오시라 해서 책임지라고 하세요. 겸직을 하라고 그 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직 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 협의체 운영은 뭡니까?

김병철 : 거기는 간사가 한 명 근무합니다.

예?

이거는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은 누구예요?

안식의 집 이 근 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뭐예요?

앞에 협의회는 사회단체 기관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연탄하고, 또 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 예요? 지출 내역을 바로 좀 줘 보세요.

예.

혹시! 사회복지회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법인 기금 전출이 2012년도는 얼마나 이루어 졌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자활후견기관으로 자금이 얼마나 전출 되었죠?

운영비로 해서 연에 4,500만원 씩.

아니!

어디요?

자활후견기관이 사단법인 좋은 이웃. 여기는 이사장이 누구예요? 회장이?

이거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좋은 이웃 사무실은 누가? 책상이 거기 있습니까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학교 환경개선사업, 장학금을 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5%로 교육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 예산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 자치단체 이전 교육환경개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이 34억 4,500만원인데 도비 6억 빼고 나면 30억이 도비가 6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사업비에 도비가 6억이고, 30억이 시비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쌀 급식

아니! 전체예산이?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사업비가 무상급식, 뭐 등등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6억 중에 도비가 6억 2,900만원 이니까 30억 2,000만원은 지방비로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몇 %입니까? 예산계장님!

한동구 : 15%입니다.

30억에 15%인가?

한동구 : 아니요. 지방세에 15%입니다.

지방세에 15%면 얼마죠?

한동구 :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지방세 수입에 15%면? 지방세 수입 150억으로 봤을 때 15%면 얼마예요?

한동구 : 156억에 15%면 23억 4,000만원입니다.

23억 4,000만원. 오버해서 예산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태백기계공고

아니! 그러니까 오버해서 예산세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별개로 나가는

그럼 좋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업안에 지방세 15% 조례에 의해서 세운 예산만 불러 주십시오. 어떤 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건지? 찾지 못하시겠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5억.

잠깐만요. 교육환경개선 사업 5억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거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6억 3,000만원.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할 거죠?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좋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이거는 태백기계공고에서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하는 가요?

예. 6개 시군이 나눠서 하는데, 태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요. 개최지원. 6개 직종에 대해서

6개 직종에 대해서 태백에서 개최를 합니다.

6개 기능종목에 의해서, 기능 종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종목이라고 봅니다.

기능종목인데, 학생이 얼마나 오죠? 1억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신청한 게 시비로 12억을 지원해달라는

어디서요?

태백기계공고 에서요.

난 지금 1억을 묻고자 하는데, 12억이라고 하면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넘어 갑시다. 기숙사가 총 사업비가 얼마 나오죠?

기숙사가 총 93억 8,700만원입니다.

93억 중에 우리가 7억만 보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나간 게 14억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얼마 보태 줘야 되는 데요?

총 21억이 들어갑니다.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황고기숙사가 얼마 들었죠? 지원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재정에 맞게 해야죠. 황고는 9억인가 지원했어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얼마 지원해줬죠? 혹시 이정우 계장님 자료 있어요?

규모가 황고는 얼마고, 태고는 얼마정도 기숙을 하는 거예요?

무상급식 이 부분은 6억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중학교 포함 무상급식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님 월급 털고, 교육감 월급 털 으라 하세요. 본인들끼리 짜웅 해서 의회에 넘겨놓고, 의회는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의회는 가부만 하라는 겁니까?

도하고.

아니! 의회는 그냥 가부만 하라는 거냐고요?

그런데 매칭비율을 5대5로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매칭비율을 어떻게 결정 했어요?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왜! 언론에는 다 생색 내놓고, 의회에서는 가부만 하라는 얘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도에서 매칭을 어떻게 했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얼마, 얼마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당초 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거기에서 도에 12%, 시에 12%하고 교육청에 76%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따져 보니까 강원도가 가장 적다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이 도교육청이 63%하고, 도하고, 시에서 18.5%씩 해서 37%

그러니까요. 63%대 37%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왜! 5대5예요? 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거라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되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저희들은 도비하고 시비만 11억 5,400만원.

실제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실제 총사업비는, 잠시 만요?

33억. 이게 누구 공약이죠?

전국적으로 해주는데 저희가 가장

이건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무상급식 안에 친환경 쌀을 주는데, 친환경 쌀을 주다보니 그 가격 오른 만큼을 주겠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친환경 쌀하고 4개 품목이 있습니다. 감자, 찹쌀, 양파까지. 그 4개 품목을 친환경 쌀 급식지원에 포함을 시켜서 초․중․고 급식에

잘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이거는 뭔 뜻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료급여를 연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또 의료급여 일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받고 있느냐? 누구한데 맞고 상해로 입원을 한 게 아니냐? 그런 것 까지

근무지는 어디?

시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자를 보조하는 직원입니다.

아니! 의료급여 자격관리 기간제 근로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면서 자격관리 까지도 같이 하는데 업무보조 형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기간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의료와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의료급여사업 교육 참석 이거는 위에서 말한 두 명이 교육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의료급여 관련해서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뀌는 제도라든가

여기에 시 직원도 있어요?

그 밑에 건강생활 유지비는 뭐예요?

1,8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1,800명에 대해서 해 준다는?

933쪽에 체납자라고 하면 어떤 체납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활기금 융자해준

융자금이 총 얼마 나갔어요?

융자금이 현재 4억 2,046만원이 기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몇 년 치예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이거는 1982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재 58명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여비 500만원. 생각보다 여비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네요?

이거는 주소지가 주로 외지로 여기 사시다가 외지로 나가시면 저희가 일 년에 한 두 번씩

알겠습니다. 제가 여비를 잘 안 보는데, 이 여비만큼은 2012년도 출장복명서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여비에서 불용되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큼은 복명서를 좀 주시고요, 실적은 4억 2,000만원의 융자가 나갔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비는 썼고?

그거는 저희가 면제를 해준다든가, 연기를 해준다든가, 이자를 감면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것 보다는 감면해주는 그런.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올해 융자 해 줄 돈이 4,000만원 이라는 건가요?

예.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융자를 4,000만원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이 150만원.

이거는 현재 기 나간데 대해서

말 그대로 4억 2,000만원을 전산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150만원의 유지 관리비이용이다. 총 융자금 4억 2,000만원을 관리하는 전산비가 150만원.

그게 수치라든가 이런 모든 게. 카드도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 하세요. 이제까지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채무가 4억 2,000만원인데 그 4억 2,000만원의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비용이 매년 150만원이다?

매년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입력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깔아서 계속 쓰는 거를 관리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항목이잖아요. 그죠?

예.

항목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이란 말입니다. 그럼 운영을 하는데 총 융자금이 4억 2,000만원이예요. 혹시 결손 된 게 있습니까?

결손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럼 4억 2,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해 놓은 관리비용이 150만원.

그렇게 되면 연체이자 불어나는 부분 이라든가, 이런 개인이 전부 수기로 작업을 해야 되고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복명에 대한 기록, 가족사항, 그 사람의 재산 이런 것들을 모두 계속 관리를 해 주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럼 그 관리를 회계사가 나와서 해주는 겁니까요? 컴퓨터 회사가 나와서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 회사에서 체납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를 당초에 컴퓨터 하면서 샀잖아요?

예. 대학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사서, 그걸 구입해서 같이 깔아 놓은 거 아니 예요?

깔아 놓았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면 계속 입력이 되죠. 계속 데이터를

그럼 돈 주고 샀으면 입력하면 그 자료를 계속 쓰는 거 아닌가요?

예. 이자가 불어나는 그런 계산을 자동으로 해 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당초에 사셨을 거 아니 예요?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율을 따지면 이율 몇 %로 해서, 그 다음 달에는 몇 %로 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물론 수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자 한데 사갖고 깔았단 말입니다. 컴퓨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사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오히려 4억 2,000만원에 대해서

체납자를 관리하는 데 이자부분이 변경 될 때

아니! 뭔 말인지는 알아요. 과장님도 제 말에 동문서답하고, 저도 과장님 말에 동문서답하는 거는 아는데, 4억 2,000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상외에 150만원이라는 전산비용이 든다. 거기에 플러스 여비가 500만원든다. 처분수수료가 100만원 들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잡았으면, 나중에는 원금이 잠식한다는 거죠. 이게 몇 년도 부터인지? 제가 의회 들어온 이후로 계속 이런 식이라면, 연간 150만원, 500만원, 100만원. 연간 700만원의 지출을 한다고 하면, 4억 2,000만원 이라는 원금 다 까먹었단 얘깁니다. 원금을 어떤 식으로 까먹었나 하면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다 까먹었단 얘깁니다. 그렇게 되죠.

작년에 700만원 융자금 회수를 했는데, 금년도는 200만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회수를? 과장님! 이거 참 우스운 얘기예요. 작년도에 700만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그래도 1,000만원은 받으려고, 수입금은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어떻게 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럼 금년도에 200만원 받기위해서 돈을 이렇게 700만원 씩이나 쓴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편하게 결손 다 하세요. 전부 결손처리하고, 지출내용을 잡지 말고 앞으로는 융자만 해서 새롭게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해줘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거만 하는 게 났지 체납세 받으려고 하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만 해도 700만원씩 이면 7,000만원이라는 돈을 오히려 원금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융자금에 원금 까먹은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예산으로 까먹은 거지.

하여튼, 자활기금 체납액을 징수 한다 라든가, 자활기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도록 하고, 원금을 감면 해 줄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면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 사람들의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해야만 이자라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데, 원금은 감면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자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 조치를 했잖아요?

예.

그럼 좋아요. 금년에도, 방금 얘기한 200만원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이자 수입에다 얼마 받는 다는 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수입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 예요? 바꿔 말하면 계획이 없는 데 실천이 되요? 다문 1,000만원이라도 계획을 잡아놓고 해보는 거예요. 해 봤는데도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얼마라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을 것이다. 하고 미리부터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거 아니 예요?

수입은 930페이지에 7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요. 지난년도는 7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이게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내년도는?

지난년도 수입을 700만원을 받겠다는 거고요. 올해 거는 융자금에서 원금을 200만원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도합 900만원을 받겠다는 얘깁니다. 같은 얘깁니다.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나간 게 없잖습니까? 나간 게 없고. 거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입이 결과적으로 4억에 대해서 700만원 받겠다. 그런 뜻 이예요?

아닙니다. 2010년도에 융자한 게 저희가 한 가구에 2,000만원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당해연도니까 200만원을 받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 했습니다만 2010년도 분은 위에 200만원을 받겠다는 얘기 고요. 그 동안에 밀렸던 4억 2,000만원 원금에 대한 부분은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못 받더라도 목표를 정해서, 경비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만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 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141페이지. 자활센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다시 질의를 안하기 위해서 김천수 의원님이 질의 할 때 몇 가지했었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곡의 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한번 밥을 해 먹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게 위에 거는 2만 3,000원인데, 밑에 거는 1만 7,000원 이란 말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양곡이 3,000포에 대해서는 2만 3,000원이고, 밑에 거는 1만 7,000원이란 말예요. 그럼 기초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20㎏지만 더 보조를 해야 되는데 더 적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저희가 양곡 개인 부담해 주는 게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여기는 7,000포

3,000포하고 7,000포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다?

예.

그럼 이거도 20㎏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이라 하더라도 2인 가구 이상이면, 3인 가구부터는 월에 두포 까지 가능합니다. 한 가구가 만약에 쌀을 신청 한다고 하면 두 달에 한포를 지원합니다.

두 달에 한포?

가구원이 한 명일 때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달에 10㎏씩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7,000포를 나누면 1만 7,367원이 나온다 말예요. 그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 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 쌀하고 질은 똑 같을 거 아니 예요?

예. 같습니다.

위에는 한포 당 2만 3,000원을 지원한단 말예요. 그런데 밑에는 1만 7,000원이란 말예요. 이걸 이해를 시켜달라고요.

역산을 하니까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포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계장님!

한동구 : 예.

예산 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잘못되었으면, 이건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이걸 고쳐서 들어와야지?

한동구 : 죄송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치를,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언론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 제본 할 때 수치를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계장님 자활센터 관리 좀 잘하세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파프리카 하는 대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 했다고 대번 근로자 20 몇 명이 실직자가 되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그런데, 아까 얘기하던 지역협의체 있잖아요. 두 군데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사회복지협의회 하일호 씨 하는 거 하고, 김영수 씨 하는 거 하고.

예.

모든 자료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예산 관련 자료랑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케어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주말문화 체험사업 이거 좀 설명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산골마을은 태백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예. 이거는 어떤 거나하면, 전국 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노인이나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4,000만원입니다.

예.

이 사업은 바우처로 해서 이용권. 현금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표, 그 이용권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현재 49명입니다.

그 밑에 거는 뭐예요?

아동인지 능력 향상사업 이거도 만 2세에서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바우처 이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독서도우미로 해서 책 읽어 주고, 주 1회 방문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기간이 학습지를 담당하는 웅진이라든가 대교, 구몬, 재능교육, 한솔교육

그럼 결과적으로 인건비라는 거예요?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용권인데 가서 몇 시간을 했느냐 해서 시간당.

그러니까 인건비로 보면 되잖아요?

예. 서비스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들이 대상자를 면담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또 나름대로 대상자를 만나보고 더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거는 담당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실사를 통해서 좋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 문화체험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전국 평균 100%이하 가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

초, 중?

예.

그런 쪽 으로?

예. 주말체험을 주로 합니다.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태백시 청소년수련관하고 태백대안학교에서 합니다. 두 군데서 하는데 주중에는 책 읽어 주기라든가 자연학습 서비스를 하고

아동인지는 어디서 해요?

아동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 뒤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라고 해서 희망복지지원단에

희망복지 지원단은 어디 있어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반적으로 어떤 대상자가 나왔을 때 대상자 집을 직접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라고 하면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아동, 임산부 이런 등등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그럼 순수하게 인건비 예요?

예. 전체적인 인건비입니다.

관련 일지. 3명에 대한 각자 활동한 일지. 최근에 활동한 일지 좀 봅시다.

예.

김병철 : 이거는 잠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예를 들면 알콜리즘에 대한 가구를 방문해서 상담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인적사항 이라든지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안 합니다.

저도 못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한 사람이 모든 걸 담당하는 게 몇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요?

김병철 : 저희 사례관리사 1명이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의 위기 사항이 해소가 되면, 종결 처리하고 해서 올해 75가구 정도를 관리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거 난 이해가 잘 안되니까. 이 부분은 계장님 하고 저하고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김병철 : 예.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상담실 환경개선, 방문자 접대용 다과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20만원 가지고 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 사무실에 상담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라든가, 사례 관리 대상자가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노출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아늑한 사무실을 꾸미라는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꾸며 놓아서 탁자라든가, 소파 이런 거를 해 놓고 차라든가 이런 것을 대접하는 그런 사무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20만원을 해놓았는데 20만원으로 어떤 환경개선을 하느냐 고요?

필요한 주변 정비입니다. 화분이라든가 철에 따라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 얘기는 이런 거 하나도 잘 꾸려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실질적으로 상담해서 해 주는게 참 힘들잖아요?

요즘은 거의 해결해주는 쪽으로. 통합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상담하러 오면 해결 하는 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시켜 가야 하는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과 하나라도 잘 대접을 해서 이해를 시켜 보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도내 대학 전학우수학생 장학금 4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고교 3학년을 졸업해서 해당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6개교가 대상인데, 원주에 있는 연세대캠퍼스, 관동대, 한림대, 상지대, 한중대, 경동대.

예.

이 6개 학교에 들어가는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 추전을 받아서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차상위계층?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인당 500만원 이네?

예. 그렇습니다.

근무지는 어디?

시에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순수한 도비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도에 위생관련 해당 과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성수식품이라든가, 식중독 발생되는 계절에 이런 때에 위행감시원을 활동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위생감시원 활동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1명이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11명에 540만원이면, 한 사람에 50만원. 한 열흘 정도? 5만원은 줘야 될 거 아니 예요?

4시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특별한 식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명절을 기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명절하고 여름철 같은 계절적인 특성에 의해 식중독 발생이 예상되거나 할 때.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에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학교주변, 월 2회로 해서 학교주변에 먹거리. 구멍가게라든가 슈퍼 이런 쪽에 식품 위생을 감시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먹을거리. 이거도 식품 위생 관리원 활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 소비자 감시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하면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이거는 8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노인회 태백지회 에 줬는데, 노인회 어르신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이런 게 갑자기 와서 떴다방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거를 단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게 오면 신고를 저희한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저희가 확인 나가고 하는.

실적은 있습니까?

박희자 : 예. 지금 신고 건수가 3건 있습니다.

그럼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박희자 : 처음에는 계도에서 그치고요. 나가서 얘기하면 금방 가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녹음기나 카메라 이런 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하는 거예요?

박희자 : 예.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잘 되어 있어서.

속된말로 약장수 들 이잖아요?

예.

지금도 거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무랑루즈 자리.

박희자 :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오면 한 1년 정도 하잖아요?

박희자 : 그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그런 걸 단속할 수 없어요?

박희자 : 예.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노인네들이 매일 거기 출근하는데 안타까워요. 어쨌든 기어코 한두 달 당기면 100만원, 200만원 짜리를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속방법이 없어요?

박희자 :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계장님은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법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밑끼를 던져놓고 나중에는

그래서 임시

나중에는 낚시를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게 두 달, 석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낚시 밥에 걸려서 나중에는 100만원, 200만원 짜리를 사가지고 와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100만원 주고 산 게 20만원 짜리도 안 된다.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혹시 어르신들이 나가서 지금 나갈 때 가져가는 장비를 뭐, 뭐 갖고 가세요?

박희자 : 원래 허가가 나갈 때는 건강기능식품 이거든요.

아니 나갈 때 가져가는?

박희자 :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면 그 자료 검색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박희자 : 예. 나가서 4시간 이상 활동하시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다하고 귀가 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고.

계장님 말씀 대로면, 건강식품을 약인 것처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식품을 건강 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보조 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의료 약인 것처럼.

박희자 :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희자 :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나가서 숨어서 찍고,

아니! 그 자료만 가지고도?

박희자 : 그게 근거 자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찍어 온다면서요?

박희자 : 그러니까 그게 딱 맞으면 찍어 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매번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찍어 온걸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색 하는 거 아니 예요?

박희자 : 지금 까지는. 저희한테 신고는 들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처벌 할 수 있을 만큼에

근거가 없다?

박희자 : 예.

그럼 어르신들이 뭘 찍어 와요? 어르신네들이 찍어 온 것을 자료검색을 한다면서요?

박희자 : 예.

그걸 하면 거기서 얘기하고, 홍보하는 거 다 나올 거 아니 예요?

박희자 : 예.

그게 근거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박희자 : 그거를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못 사면, 사 가신 분 있죠? 그 사람한테 하나를 뭐 만원을 주고 사든지 해서 성분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한 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껍질은 거짓말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껍질만 보고 거짓말하는 것을 사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하고 맞는 지? 그런 것들이 바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거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어요? 저는 그걸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박희자 :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장님이 못 하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어디서라도 얻어서 할 자신이 있어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시의회가, 시가 최소한 그런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그냥 찍어왔다. 보니까 인정되는 상품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뉴스에 그게 잘못된 약품이라고 나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홍보자료라든가, 상표를 확인해서

그냥 상표만 확인 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물건에 대해서 성분 분석까지도 해서 어르신네 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강경한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시민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태백이 엄청 장사가 잘 돼서 전국 1위랍니다. 그래서 매년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급여 나가는 거 있죠?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등

예.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예.

통장에다 바로 현금으로. 교육급여는 1인당 한 80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기초수급자들의 초․중․고 자녀들에 대해서 학용품, 교재비 등을

이것도 현금으로 주는 거죠?

예.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 직접 주는?

예.

145쪽에 자활소득공제 있죠? 이거는 뭐죠?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도 근로를 시켜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해서 70만원을 받게 되면, 그럼 그 20만원의 갭에 대해서 30%를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추가 급여를 더 주는 겁니다.

아!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원래 타는 금액보다 더 받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받은 금액에 대해 30%로 추가로 더 지급해주는 겁니다.

30%를 추가로 더 준다?

예.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게 자활소득 공제입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작년에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 11억 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억으로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는 게, 학교에 개별적으로 하는 게 거의 이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6억이나 줄었어요.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1건의 사업비를 지원 해줬는데 5억으로 되게 되면 필수 불가결한 부분만. 일단은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먼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예.

지역 대학 육성 특별장학금 이거는 작년에 3억 했었죠?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5억씩이나 늘렸어요?

그 부분은 지역 대학에 태백관광대학이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정부 재정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약 4억 8,000만원 정도를 그런데 8월 말일자로 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국대학에 15%, 하위 대학교에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얘기는 알거든요. 그런데 좀 근거들을,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정부재정지원을 못 받을 형편에 처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사학재단에서, 학교재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요. 그냥 이렇게 금액만 올려놓고, 지역학교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한두 푼도 아니고, 작년 예산대비해서도 5억이나 늘여 놓았는데, 작년에 사실 1억 증액 하는 거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거를 아무 근거도 없이 상향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년에 정부재정지원 대학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걸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들 한데 장학금으로 지출

그럼 장학금 많이 주면 정부에서 재정지원 해준대요?

그건 제한 대학 부분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지표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 충원 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이 얼마나 지원을 받아서 했느냐? 하는 거도 지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163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있죠? 식당에 위생용기도 지원하고, 편의 용품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예.

지난번에 관광문화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메뉴판.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메뉴판. 그리고 메뉴판을 보고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는 설명 이런 걸 좀 해주면 찾아오신 외국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관광도시 표방하면서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향을 그런 쪽으로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향토장학회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 저소득층 장학금이 있고, 다 자녀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도내 대학입학하면 주는 장학금도 있고?

예.

이렇게 장학금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관련 현황들을 그러니까 향토장학금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주고, 그리고 수혜대상이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몇 %정도 되는 가정의 학생인지? 이런 관련 자료에 대한 세부현황 들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올해 당초 예산액은 6억 3,166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2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 청사 유지관리에서 청사난방 연료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998만원, 청사 누수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의회공무원 세미나 참석과 선진의회 지방분권비교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 97만 2,000원과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제작에서 주목액자와 태백산 사계 의회 홍보 기념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지방의회 업무수행에서 각종 중앙부처 방문이나 지역현안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238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에서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원, 차량비, 공공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을 포함한 의회비를 3억 2,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웹서버 구입으로 물품취득비 1,500만원,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의원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 의정동우회 운영지원에서 의정동우회 운영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 의정활동 기록보존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의회 홍보안내 책자를 위한 사무관리비 928만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참여에서 의장단체 협의회 부담금 900만원,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에서 행사운영비를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에서 의정활동 참고도서를 위한 도서구입비 200만원, 인력운영비에서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67만 6,000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선진의회 및 지방분권 비교 해외연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강원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회 사무과 직원들 1명 내지 2명 정도를 해외연수 보내 주는 거로 해서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매년 한 사람을 보내는데, 내년도에는 2명을 꼭 보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국시군구의장단 연회비 있잖아요?

예.

이게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계속 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지 온 걸 보니까 600만원으로 왔던데?

안 그래도. 그거는 저희가 예산제출하고 난 뒤에, 최근 의장단 협의회에서 아마 200만원 인상하는 안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추이를 봐서 다른 시군에서도 당초 예산 계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수 조정 할 때라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 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일부는 당초예산안에 계상하는 시군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예. 그렇다고 저희가 미리 한 그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