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이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토목과장 김해성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드릴 것은 2개 사업으로서 첫 번째, 남창동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창동 주변에 있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폭 4m로 해서 65m에 대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노후 불량 주택이 많고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여론도 많았었고, 현재 위치 도면 현황 사진으로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 도로로 해서 다니면서 지금 많은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왼쪽에 계단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퇴계로하고 소파길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부분에 사업을 꼭 해야 될 시점이어서 현재 사업을 책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 개설이 되면 이쪽에 소월길 뿐만 아니라 소파길에서 내려오는 퇴계로나 이 길이 소통되고 현재 회현동이나 남창동, 이쪽에 불량 거주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두 번째, 약수고가 철거 주변정비에 대해서는 1억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약수고가 철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총 120억에서 시비 5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비 50억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약수고가 철거 주변정비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과 철거 예산이 되면 그 비용 내에서 받아서 추진토록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수고가 철거정비 1억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성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입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안 주고 소금만 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쓰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염화칼슘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도, 물론 기존에 있었던 염화칼슘으로 일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금 제설제로 바꿔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한테 신당동, 광희동, 중림동 주민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염화캄슘을 안 주고 소금만 준다고 해요.

일부 동에 취약한 지역들, 아무래도 염화칼슘이 소금보다는 제설 효과가 빠릅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취약지역, 급경사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데, 일반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 자체가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금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염화캄슘은 몇 톤 수입하시고 소금은 몇 톤 확보하셨는지,

저희들이 올해 확보돼 있는 게 약 한 800여 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비율을 한다면 30% 정도만 염화칼슘을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70%는 소금을 확보하고요.

주민이 좀 불편하지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소형포장도 확보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형포장 용기도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많아서 눈이 왔을 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그분들이 한번 또 넘어지시면 뼈가 약하셔서,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그런 미세한 부분이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남산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걸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한다는 거죠?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상비가 8억 정도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10억?

예.

남창동, 이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히 불편을, 물론 우리가 보상을 해서 말끔하게 주변 정리를 하면 구민의 삶의 질은 상승되리라 예상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잠시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좀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도로라는 형태가 있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잘 다니시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은 크게 돈을 들여서 할 것는 아닌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뿐만 아니고 높이가 슬라브가 있고 4m 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그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만 하면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입구 부분에는 조금 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통과를 시켜주면 효과고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도로 형태는 있는데 확장 같은 것, 뭐 5m가 돼 있는데 8m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반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주민들 불편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행자한테 큰 불편을 준다든가 차량통행이 시급하다든가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우선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약수고가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됐죠?

내년도에 50억이 반영이 돼서 서울시의회에서 어제 예결위를 하려다가 어제 예결위에서 예산만 19일 임시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50억은 지금 올라가서,

50억은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예결위 계류중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구비가 10억이네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말고요. 사실은 저희가 1억을 책정해 놓은 것은, 사실 약수고가 주변에 시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은 맥락으로 나중에 철거가 되면 정비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에 조금이라도 해서 1억에 대해서는 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겠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했는데, 약수고가도로 주변의 불량도로 정비하는 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50억이 상임위 통과해서 예결위 계류 중인데, 약수고가 철거하려면 100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120억 소요되는데 50억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가지고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든가 아니면 또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50억이 확보되면 우리 구도 또 그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추경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의 여유가 없는데,

어차피 약수고가 철거는 전부 100% 시비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어차피 시 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억 잡아놓은 것은 먼저 철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가 밑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지하철 환기구가 3개소가 있는데, 나중에 철거가 되면 차도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환기구를 양쪽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비용이 30, 40억 들어갑니다. 이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50억 우리 예결위에 통과되면 확보한 다음에 내년에도 70억 정도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수고가 주변에 1억이 책정이 됐는데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 사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완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예, 추경에 늦진 않습니다.

시비 확보해서 한다는데 자꾸 추경에 하라고 그러세요.

시비 확보되면 이것도,

그 돈을 시비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과장님! 남창동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중요한데 중림동에 보면 매경이 있어요. 성요셉아파트,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보건소가 정비가 돼서, 그 앞에 성요셉아파트, 또 매경에서도 저한테도 민원이 좀 오고 그래요. 거기도 아마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타당성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창동 가로주택정비하고 약수고가 철거가 저희 지역이네요. 김영선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이 낙후된 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김영선 위원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중림동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든가 정비는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창동의 이 지역은 상당히 주민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약수고가 철거는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하게 되면 밑에 도로가 두 개 차선이 더 생기기 때문에, 물론 뭐 교통에 지장은 받습니다마는 주민, 상인들의 철거요청이 상당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조만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뜻이 좀 빨리 철거했으면 하는, 조기 철거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남창동 가로정비하고 약수고가는, 물론 추경에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아두고 시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편하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방향이 조금 거꾸로 되지 않나, 그래서 금액은 많은 금액이지만 두 개 사업이 통과됐으면 하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염화칼슘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어요. 아마 조금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라도 방침을 받아서 좀 확보를 해서 좀 나눠줘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신당동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요. 온도차가 한 5도 정도 차이가 나서 지금 눈 와서 얼어붙은 것이 내년 봄에 녹아요. 그만큼 심각해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남산타운 아파트랄지 아파트가 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심하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쓰는 돈이 좀 남았을 거예요. 들어가시거든 협의를 해서 그 돈으로 구매를 해서, 내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잘 안 주고, 줘도 뭐 조금 주고 이런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 200군 데 제설함도 있고, 제설함 보관의 집도 해놨는데요. 그런데 통과도로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100%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나 남산타운, 매봉산길이나 그런 통과도로 되는 데는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일부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용헌 부의장께서 ‘지금 전부 내 지역인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내는 것 10억 삭감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더 재론을 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맞는가, 또 이번에 꼭 줘야 되는가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만, 1억은 과장님도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자꾸 ‘확보 확보’하면, 이것은 시에서 공사를 할 건데, 그 고가를 철거할 건데, 철거하고 나면 주변도로를 정리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했다, 그래서 그 돈 자체도 우리가 돈이 없으니 서울시 철거할 때 그 돈을 연계해서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 의견은 제가 존중합니다.

과장님도 여기서 말씀을 아까 두 번이나 하셨는데,

예,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과장님! 주민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참여 신규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4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면 사업목적은 노후 및 파손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

그 부분들이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각 해당 지역에 필요한 노후 계단이라든가 파손된 것,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각 지역마다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총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4억이라는 부분이 12개 정도 되는 위치가 주민들이 다 요청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비용으로 별도로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것은 굴착복구기금이거든요. 그 굴착복구기금은 기존에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전력이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의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한 구간, 그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계단뿐만 아니고 언덕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하고는 좀 틀린 성격입니다.

도로파손 비용이 4억이면 많은 돈인데, 그러면 12개라고 하면 4억 나누기 12하면 한 3700, 3800만 원 꼴인데, 그것 사진하고 리스트 좀 뽑아서 첨부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노후된, 신당동이나 이런 데 계단뿐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불편한 사항들이. 그런 부분을 다 넣지도 못했지만, 지금 그 부분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일단 리스트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까지 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과 별로 틀리긴 하지만 다 물어보겠지마는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나요?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총 예산은. 왠고 하니 작년에는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중림동의 보건분소 이전 관계로 사업비가 있었었는데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중림동에 보건분소 만드는 비용 또 보건소 수리하는 비용은 이제 별도 있잖아. 그건 사업이 아니잖아, 이건 청사유지 관리랄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사업예산을 좀 이렇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막 이것저것 할려고 하지 말고. 금년에 미리미리 딱 예측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뭣뭣을 해야 되겠다, 내후년에는 뭣뭣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일러 이건 고쳐야 되는데 이건 좀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한 측면이 있어요. 금년에 보건소를 다 수리할 때, 그때 예산을 좀 넣어가지고 했어야지 왜 그 17년이나 됐는데 이런 걸 파악을 제대로 못해놨다가 이제 그거 해놓고, 그거 같이 하면 돈이 적게 든다고. 같이 전체적으로 할 때 하면. 그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청사유지 관리 같은 것도 쭉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게 지금 오늘 또 이게 내년에 고칩시다. 고쳐 놓고 또 내후년에 이것과 연결된 거 또 고쳐야 될 것이 있을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잘 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돈도 좀 적게 들고, 보건소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늦게 가도 한 달에 한 번씩을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지금 오늘이라도 그게 서보시오, 직원들은 옷 많이 입으면 돼.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 집에서 입고 나온 옷 갖고 가서 번호표 빼가지고 오래 기다려서 내과의사같은 분은 하루에 뭐 엄청나게 많이 진료를 하더라구, 보니까. 그래서 청사 관리하는데 리스트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금년에는 뭘 고치고 내년에는 뭘 고치고고 내후년에는 뭘 고치고 이거 좀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야, 구청도. 그냥 땜질이야, 땜질. 그러니까 돈이 자꾸 더 들어. 그러니까 최소한 보건소 좀 앞서 가잖아요, 우리 보건소가, 다른 보건소보다. 앞서 가면 그런 거도 좀 잘 만들어서 해야 된다, 앞으로는 좀 이거와 연결해서 고칠 것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예. 지금 저희가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보건소에 대한 시설비가 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금년에 고칠 때 이거 고쳤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주었더라면 그것도 고쳤을 텐데 그 리모델링비만 하는데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없었잖아, 고친다는 얘기가.

검토해갖고 다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연구개발 뭐요, 이거? 건강도시만들기, 중구민 온가족 건강, 무슨 용역을 주는 거요? 용역 이거. 이거 아닌가?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여쭤볼게요. 과장님 행정보건위, 상임위 때는 왜 이 보일러 사진을 안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보건소의 노후 건물로써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의견을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깎으니까.

그 사진도 준비해 오시고 그 시급성을 잘 알려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상임위에서 감안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소장님 지금 걱정돼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관리 및 홍보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오래된 한식당 등을 발굴 지원하고 중구 맛집 홈페이지 운영,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등 각종 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목은 일반운영비로서 9710만 원 중 중구맛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에서 2000만 원이 죙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먼저 중구맛집 홈페이지 유지 보수예산은 2012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구의 모범 음식점 등 우수 음식점을 적극 소개, 홍보하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홈페이지의 개편 주기를 단축해 모범 음식점 등 신규 지정 및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보다 더 효율적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등 각종 식품 위생 관련 인쇄비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각종 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식품업소의 위생 지도 및 홍보 자료로 활용,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사전 예방, 위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 2000만 원과 신규 음식점을 위한 식품 위생 길라잡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통합해가지고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실천을 생활화하여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기 정착토록 관내 일반 음식점 등에 음식문화 개선 지도 및 교육, 캠페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간담회 등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서 동 예산은 2012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통합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식생활 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향 및 식생활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서 스스로 식생활 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어린이 등 지역주민이며 시설은 보건소와 중림분소 내의 식생활정보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설전시관 운영과 식사체험, 조리 교육, 어린이집 순회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예산은 금년도에 중림동분소에 식생활정보센터의 추가 설치로 2012년도 대비해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대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기금에서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기금.

예, 식품진흥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반만 가지고 하라고 하셨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그 감액된 예산 중에서는요.

예산을 반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저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도 한 2000만 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또 1000만 원 이렇게 또 삭감되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접니다. 지금 조영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라는 성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좀 부족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구 맛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나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많은 음식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 숫자도 상당히 많고 또 규모도 타 구에 비해서 있는데, 일단 상임위 안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3000만 원 짜리를 2000만 원으로 기획과에서 예산이 이미 삭감된 것을 또 1000만 원을 삭감하면 사업을 차라리 몰아서 어느 부분을 삭감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하면 사업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전하게 할 수가 없지요.

2000만 원 짜리를 1000만 원으로 삭감하면 사업을 해도 해당 식당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한 것 같은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습니까?

아마 제가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린 것 같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묵하셔서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볼만한, 식중독이나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급성이 덜 한다고 한다면, 중구 맛집 홈페이지사업이나 음식물 개선사업은 요식협회나 해당 회원들한테 즉각 주민과 관련된 일이라 반발이 들어올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사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에 유독 더 음식점이 많은 것 같은데 무교․다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구 노인분들을 모시고 가을에 음식물 대접을 대대적으로 하고 또 장학금, 또 양복 같은 것을 경로당에 기증도 하고 오랫동안 자선을 베풀어 오셨는데 사실 지자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영리를 위한 것보다는 주민을 위한 봉사인데 그분들이 주민은 아니지만 주민의 역할을 하시니까 저는 이 맛집 홈페이지 장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 지방에 갈 때는 시청이나 군청에다가 일요일도 휴일 날도 근무를 하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맛집이나 거기의 기후에 대해서 고속도로상이라도 물어보고 가거든요. 이번에 중구의 관광지도가 새로 나왔는데 보면 그 안에도 음식점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 안 하는 분들, 인터넷을 이용 안 하는 분들이 소지하고 다니기에는 참 좋은데 만약에 인터넷을 온라인상에 똑같은 정보가 없다면 아마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왕 할 거면 다른 데하고 링크를 하는 방법도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관광공사나 시나 일반사람들이 우리 중구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맛집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성의 있고 세밀한 분들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정보를 개발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개발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쪽에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 계가 몇 개예요?

4개 팀 있습니다.

4개 팀?

예.

대부분 우리 구청이 계가 4개 팀인가요?

보통 4개 팀이 많을 것 같습니다. 5개도 있고, 6개 있는 데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4개 팀 정도.

계 하나 더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더 간다면?

환경위생과 있을 때는 5개 팀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 만들면 무슨 계를 좀 더 내고 그러면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능상으로 보면 다른 업무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학교 모델개발사업입니다. 학교 및 학생의 건강 유해요인을 분석, 파악해 학교 건강문제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형 건강증진학교 모델개발을 확산시켜 학교 및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재가정신장애인의 발견 및 등록관리,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 재발을 예방하는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7066만 4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는 시․구비 매칭예산으로 타 구 공히 비슷하게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꼭 조정되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자살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스트레스 등으로 10대 자살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의 생명존중 문화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에 생명존중, 학교폭력 예방 주제의 공연관람을 위한 민간위탁금 3400만 원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전문기관인 카톨릭대학 성바오로 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동 센터가 2013년 5월에 전세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등 시비지원금 8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각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시설비에만 사용토록 지원된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중림동에 처음으로 자리 잡은 건가요? 그 전에도,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었군요. 지난번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개소식이었지요?

예.

그때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보건센터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으로 위촉되어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조언을 하고 있으면서 주1회 센터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듣자하니까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요즘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 질환을 알게 모르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사회정서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범죄를 유발시키고 또 초기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고 저예산이면서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의사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 보니까 4억 7000 중에 거의 반은 시비고, 구비 2억 5000중에 지금 1억이 삭감된 건가요?

예.

시비보다도 구비를 더 못 내겠다,

순수한 구비는 행복키움이 예산 4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 예산도 인건비가 금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상될 경우에는 아마 더 인건비 인상된 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림동으로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실적은 좀 있으십니까?

실적은 계속 이전하기 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내의 정신질환자를 715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질환자 선별이라든가 학교 행복키움이 자살예방사업, 알콜상담 등을 하고 있지요.

학생들한테 학교에 방문하거나 그래서 단체로 센터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없나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키움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부하지 않는 한 전문상담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모든 대상자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의사를 통한 연계라든가 재활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경정신과에 다니는 환자들은 우리가 다 접할 수는 없고 많을 텐데, 사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소득이 낮은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치매라든가 정신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치료비라든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750명 환자 중에 치매환자를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치매는 별도고요, 정신질환.

저 같으면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보건소나 그런 데 알리면 아무래도 주변에 알게 되니까 그냥 비밀스럽게 정신과를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750명 환자는 대부분 어떻게 발견이 되는 겁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 신경정신과라든가 이런 데서 등록, 치료하고 있는 환자까지 다 제가 통보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같은 것으로 일반 병ㆍ의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리스트로 다 관리가 되는군요?

예.

새롭게 알았습니다. 지금 혹시 그중에 미성년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15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750명 중에요?

예.

750명 환자 중에 사실은 어른아이 따질 것 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겠지요?

복잡한 사회여건으로 볼 때 정신질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구비가 모자란 게 한스러울 따름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게 신당6동에 있던 것이 전에 보건분소 자리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예, 치매지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임대보증금 있나요?

보증금이 시비 8억 있고요. 지난해 재계약 때 구비 4800 증액해서 현재 8억 4800입니다.

그러면 그 보증금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치매시설비로만 사용하도록 시에서 보조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분소로 이전할 시설비, 보수비, 기타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전액 다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예산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ㆍ시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하는 예산들은 우리가 관례상 좀 느슨하게 예산 심의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시비가 오니까 매칭으로 하니까 우리가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심의를 쭉 전에도 보면 해왔는데, 나는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한테 조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소장님은 만날 뛰어다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나한테 와서 담배 좀 조금만 피우십시오. 내 방에 오면 내가 담배피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조례나 한다든가 조례나 하나 상정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이외에는 나는 지금 보건소 과장님들이 어떤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인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와서 차도 한잔 먹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과에 무슨 현안 일들을 논의하고 서로 걱정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만날 소장님만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은 우리가 보고 대화할 기회가 별로 적잖아요.

소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은 큰 테두리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 소재권 위원장 방에 가서 차 한 잔 먹으러 왔습니다, 하고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아가는 얘기 하다보면 업무 얘기도 나오거든. 그런 것은 아무리 바빠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분소가 이사 갔는데 이사 간 공간은 청사 관리유지를 누가 해요?

중림동 보건분소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복지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청사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분소 청사관리비는 지금 여기 회현동을 뜻하는 거죠? 회현동 지금 갈 곳, 비어있는 곳?

예.

여기 분소 청사관리라고 예산이 조금 있는데,

저희는 치매 이전에 대한 것만,

왜 그러냐면, 거기 가야 되니까요. 그건 뭐 우리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관리비가 빠졌는가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치매사업하는 그 내용에,

아니, 건물이, 보건분소가 가버렸으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빠져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만 돼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돼야 맞단 말이에요. 분소 이전하는 것하고, 이전했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중림동에 있는 분소 관리 해야 될 거고, 비어있는 곳도 지금 보건분소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관리가 하나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 잘 안 해놨다가 나중에 돈 없다고 추경에 어쩌고 그런 얘기 할까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거기 주 업무가 뭐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신질환자를 선별 등록관리하고 또 알콜중독 상담이라든가 자살예방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접촉을 안 하나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점을 느끼고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영구 센터는 아니죠?

지금 전문 종합복지센터로 입주해 있는 것은 아마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계속 존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업무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할 적에 물론 시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 포함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전하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있었다고 하고, 현재 이전은 또 중림종합복지타운, 거기로 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중구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비율이 보건분소, 그 다산로 주변이 7개 동이거든요. 신당1동, 6동, 황학동, 그 주민들이 한 72, 73% 돼요. 거기다가 광희동, 장충동까지 포함하면 한 80%가 되는데, 또 우리 관내 학교도 그쪽에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게 영구센터가 아니고 주민들을 대민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중림동에 그냥 한 쪽에 가서 있으면 그것은 주민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적에는, 결국은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이게 시비가 나오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하긴 하고, 또 앞으로 알콜중독이라든가 정신적인 질환 등이 많이 생겨서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 실지 진행은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소적인 문제는 저희도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한 쪽에 치우친 면이라든가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점을 고려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장소를 충분히 저희가 물색을 많이 해봤지만 입주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중림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회현 보건분소 자리에다가 하든지, 어떻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마침 황용헌 위원님이 다른 급한 행사가 있어야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황용헌 의원님하고 김수안 의원님께서 그쪽 지역 의원님이세요. 그런데 회현보건분소 자리가 이전을 한다니까 그 건물은 행정지원시설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하려고 회현동 주민들은 기대가 잔뜩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해당 지역 구의원들하고 한번이라도 좀 의견을 해보셨다든지, 그런 게 빠져있고요. 그리고 현재 임대차계약을 3년 했나요, 현재 건물 입주해 있는 것이?

1차 연기해서 2013년 5월 말까지 돼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초 2009년 9월에 개소를 해서 2011년도에 1차 2년 연장해서 2013년 5월까지 돼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년인가요?

한 3년 8개월가량 됩니다.

개설할 적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보증금 8억하고 시설비라든가 집기구입비,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약 2억 정도,

그러면 그 2억 중에 이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집기 구입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이전해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대충 예상이 안 되고요?

정확히 추산은 안 했지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개설할 당시에 우리 공공건물이 없으니까 임대를 해서라도 일단 개설했겠지요. 그런데 조금은 계획성이 부족했고, 그리고 지금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행정보건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회현 보건분소 자리가 2층 건물이에요. 그렇죠?

예.

현재 그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노후가 돼 있어서 그것이 영구히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 지도 판단이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몇 년 안에 다른 계획으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니까, 땅 위치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게 2층 건물인데 지금 여기 선출내역에 보면 엘리베이트 설치를 2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물론 시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비라고 이렇게 돈을 막, 무계획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좀, 이것은 너무 무계획적이다, 왜냐면 노약자라든지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아래층에다 과를 설치하고, 그리고 다른 행정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2층으로 하고, 그런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엘리베이터 관계는 종전에 2층에 종달새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면적이 부족해서 혹시 증축에 필요한, 증축으로 검토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했었는데,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당시 검토가 끝난 내용이고요. 지금은 종달새도서관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 공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가상해서 설계된 공사비를 산출한 것이고요. 지금 최소한의 경비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승인이 된다면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전해서 충분히 사업수행이 가능합니다.

어떻든 그러한 문제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의원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설명이 다 안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이게 포괄예산이었습니까?

시설비로 잡혀있었습니다.

서소문과 성곽예술, 또 서애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놓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부족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명시이월 하셨는데, 물론 명시이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잦아서는 안 된다, 부실한 예산편성이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의회 또한 부실 심의 여론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시급한 사업은 우리가 구청 기획예산과 편성단계에서부터 저지가 되고, 정말 시급한 사업이 많잖아요. 어린이들 복지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사업이라든가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이 명시이월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진척 안 되고 또 예산도 반영 못 하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명시이월을 가능한 줄이는 데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보고 설명에서 말씀은 들었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예, 김영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소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적인 준비를 갖춰놓고 국가와 서울시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 먼저 확보하고 가자, 예산 확보한 다음에 이사업을 국·시비 등 예산을 보완해서 하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아니면 사전조사가 부족했다,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급한 사업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책임 또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이건 중장기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소사업도 사실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구청장께서 열정적으로 그 명소사업에 대해서 구정목표를 두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 고민 끝에 이렇게 예산을 처리를 해줬는데,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물론 업무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안 되면 사고이월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의 그런 형평성, 예산의 불요시급한 예산의, 거기도 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투입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가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기본 구상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전부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17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중에 또 우선 추진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4개 사업까지 압축을 해서 저희가 중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상 저희가 이제 예산을 무작정 많이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저는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 같아요. 우선 아까 실시용역 그 사업부터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 확보해놓고, 물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 그거 이해한다니까 요, 제가.

근데 이거를 개별적인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자면 사실은 이 예산도 부족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삭감이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1억 1000하고 서애대학 문화거리 1억하고 2억 1000이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된 명시이월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두 부분만 왜 삭감됐어요? 계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서애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구요, 그다음에 박정희 기념공간에 대해서는 좀 요새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정희 기념공간은 물론 분분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인데요, 신당6동의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가. 그런데 신당6동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그 소식을 201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본가 명소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좋아하고 기대에 지금 부풀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삭감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일을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하는 상황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게 물거품이 될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빨리 빨리 진행했어야지 이런 답변은 내가 지금 진행 늦어진 답변은 들었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구요,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시기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박정희 기념공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듣고 답변하고 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안 돼!

예,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그런 중인데 무슨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한 얘기 했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슨 시기적으로 해요?

선거 기간 중이니까 이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누가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국비 시비를 받아올 자신 있으면 답변해 봐라 그랬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구비로 가지고는 못하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국비․시비 받아올 자신 있냐구! 해줄 테니까 책임질 수 있냐 그 말이야. 이걸 했을 때 국비․시비 받아올 자신 있냐 말이요. 상암동에 있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 도서관, 지어줘라 500억 드는 거, 그랬는데 작년에 20% 개관했어, 20%.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도, 상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도. 근데 이 300억 이상 드는 돈을 국비․시비 받아올 자신 있느냐 그 말이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신 있다면 자신있게 얘기를 해. 그러면 해줄테니까. 자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요. 왜 돈만 220층 짓는다고 해가지고 정동일 청장이 돼가는 거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라 말이요. 가능성 없는 일은 돈을 쓸 수가 없어. 이왕에 돈이 써졌더라도 그걸로 끝나야 된다 말이야. 말을 잘못하면 큰 일 나는 거요!

죄송합니다.

저만 말씀 안 드렸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이 되고 나서 손기정기념관 사업하고 같은 시기에 제가 발언을 하고 제안을 최초로 한 거 같습니다. 분명히 여야간에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처음 제안한 이유는 신당6동이나 중림동에는 사실 외부인들이 갈 일이 없습니다, 그 주민 말고는. 그렇다고 하자면 말하자면 명소가 없는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 중구미래포럼에서 일본,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닻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닻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던 닻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해 놓고 생도들을 교육시키는 자료로 쓴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이나 또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 이런 곳이 많은 사람들한테 방문지로서 각광을 받는다면 가까운 도심에 접근성이 있는 이 박정희 본가도 분명히 상품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아닌 말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이거 예산 신청한 거 반려하겠습니까? 정말 식은 죽 먹기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을 누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고 할 차원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끼리 신중히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후 회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부된 4건 중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서소문성지 사업 그리고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은 지역의 주변 환경 정리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오전에 열띤 토론을 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께서 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므로 이 세 가지 사업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의견 개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그러했고 제가 어제 구청의 미래포럼 회의에 다녀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에서 많은 진전이 있으므로 반드시 향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의견 개진 없나요?

없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설명 다 드렸구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야 돼요. 설명을 좀 하라고,

설명이 아니라 혼나야 돼.

혼나야 돼요.

나오세요.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변경안을 먼저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러고 예산을 가지고 와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는데 구유재산 변경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을 올려도 되는 거요?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좋은 토지를 확보해 놓고도 계약을 못 해서, 계약금이 없어서 계약을 못 해서,

그런 것하고 관계없다니까. 구유재산 변경안을 통과를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단 말이요. 그 어디 갔어? 예산과 오라고 해, 예산계장. 앞뒤도 안 맞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요! 의회에다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줘야지 말이지 이거 뭐 이렇게 하는 놈의 일이 있냐. 어이! 예산계장.

네.

구유재산 변경안을 전, 이전에 의회에서라도 올려가지고 통과를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은 통과됐어. 나는 이거 지금 구유재산 변경안이 벌써 통과된 줄 알았어요. 이런 놈의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요, 지금! 집행부에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그래놓고도 의원들한테 설명도 안고 이렇게 한꺼번에 조급해서 했다든지 무엇이 어째서 과장 얘기대로 땅이 마땅한 것이 이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했다든지 뭔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엿장수 맘대로 하듯이 그냥 해도 의회에서 그냥 막 해 줄 것 같애! 그러면 안 되잖아. 의원들 바보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

다음부터 좀 철저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다음부터는 잘 한다고 그러지. 만날. 응! 이게 뭐요, 이게! 미리미리 올봄에라도 여름에라도 딱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구유재산변경안 딱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와야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바보돼 버렸잖아, 지금. 이거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만 심의해서 통과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잘못한다고 자꾸 뭐라 그래 싸고 그러지 의원들이 왜 집행부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순서대로 딱딱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돈 얼마요, 이거? 50억이면 거시기 있을 거 아니요? 우리 투․융자 심의하는 거 아니요?

예,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하고 우리! 뭐하는 짓이요, 이거 지금! 이건 안 돼! 이건 예산 못줘!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계획은요,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유재산 변경안은 먼저 해야지요.

아니, 근데 제출하는데 이사 편성 의결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걸 하는 겁니다.

예산부터 통과됐잖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안이 이거는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계획을.

그건,

아니, 법상에 그렇게 돼있어요.

아니, 저 그러면 전문위원님.

예.

지금 조영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 예산심의 올 때 이런 예산마저도 상식적으로 가리켜주고 하는 것은 그럼 무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전에 다니면서 설명 드려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갖다가 사전 설명 없이 그냥 단독 제출해 놓으니까 위원님이 화가 나신 거 같은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법상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우리 조례에도 물품조례 같이, 회계연도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같이 취득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유재산 변경안이 어쨌든 먼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돼 버렸어요. 응!

상임위는 예비심의니까.

예비심의가 됐든 뭐이가 됐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사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려 드리는 건데 사전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과에서 그걸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지,

알았어요. 구유재산 변경안만 오늘 통과하고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하세요. 내후년 예산으로 하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가있는 건 15억 정도만 들어가있고요, 전체는 55억인데 그렇게 돼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에.

아, 순서가 안 맞잖아.

그니까 과장님!

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가 급해서 못했다 아니면 뭐 차마 미처 생각 못해 빠트렸다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지.

예산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사전에 뭐 국장들이라도 과장들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지 설명도 안 하고 다 의원들 바보 만들어 버리고 뭐하는 거야? 자기들 투융자심의는 다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의원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을 좀 살려주고 같이 가려고 해야지 말이지.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