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도 11월 20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12년 1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예산안은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732억9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8,291억8,300만 원보다 5.3%인 440억2,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802억7,4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6,354억4,000만 원보다 7.1%인 448억3,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929억3,5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937억4,300만 원보다 0.4%인 8억8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분석사항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페이지 2012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 금지입니다. 2011년 12월 21일 감사원 재정 건전성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괄사업비는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도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세부사업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용도, 사업량 등의 수요조사가 되었는지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 편성 명문화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와 보조사업의 매칭부담금, 협약 체결에 의한 계속 사업비의 연도별 분담금 등은 세출예산을 우선 계상하여야 함에도 가용 재원을 늘리기 위해 세출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등으로 지연이자 부담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는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적․필수적 경비 및 의무적 경비가 미계상되었거나 부족 계상이 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성질별 세출항목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2013년도 공공운영비 예산은 180억1,9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0.3%인 30억3,700만 원, 최근 3년간 평균 예산액보다 27.9%인 39억3,3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2013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 7.1%보다는 크게 상회하여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냉·난방비 유지보수와 연료대인 연료비, 건물 및 통신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유류비 및 차량정비 유지를 위한 차량 선박비 등 기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 경직성 경비로 공공시설물, 전자장비, 차량 등이 늘어날 경우 그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성이 있겠으나 한정된 재원에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므로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운영경비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기, 상․하수도 사용 등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전자장비유지비 등은 통합, 유지보수계약 체결 방법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2013년도 행사운영비는 36억2,0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3.6%인 6억9,200만 원, 최근 3년간 평균예산액보다 22.3%인 6억5,9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2013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증가율 7.1%보다 크게 상회하여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합리적인 시책 발굴, 시민참여행정 구현, 소외계층 복리증진, 시정홍보,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운영비로 불가결한 예산이기는 하나 가급적 억제 내지는 동결이 필요한 예산이므로 행사운영비를 심사함에 있어서 신규 행사인 경우 행사의 목적, 그 필요성 및 타당성과 그 효율성이 있는지, 유사 중복되는 행사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인 경우는 그 개최 결과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는지, 시정홍보 등으로 남양주시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과목에 적합한 예산인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등에 대한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8,732억900만 원보다 0.2%인 19억3,300만 원이 증가된 8,751억4,2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6,802억7,400만 원보다 0.3%인 19억3,300만 원이 증가된 6,822억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929억3,500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을 근거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재정수요 및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측되어 이미 제출한 예산안 내용 중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편성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2년 11월 20일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후 2012년 11월 23일 등 2회에 걸쳐 일부 시비 부담을 전제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8억1,2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 편성이 관련 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편성이 되었으나 1개 사업은 2012년 11월 12일 내시된 사업으로 누락사업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작성한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감사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서류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신왕균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신민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삭감된 여권민원실 환경개선비 4,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민원실은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나 여권민원실은 2007년 6월 1일 개소 이래 현재까지 보수 없이 사용함에 따라 현재 전파는 조명등에서 내리는 녹물이 흘러내리고 천장에 부착된 난방기는 가동 시 천장마감재인 양철과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등이 매립등으로 시공되어 전반적으로 사무실이 어두우며 특히 여권민원실은 창고로 개조, 여권민원실을 개조하여 현재 천장용 난방기 2대를 가동하여도 사무실 온도가 공공기관의 적정온도인 18도 이하로 사무실의 단열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하루에 2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여권민원실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심의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민원실이 2청 1층에 있는 거지요? 2청사.

그 1층 옛날에 창고로 쓰던, 거기 있습니다.

네, 창고로 쓰던 데, 네, 저는 거기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명등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이거 직원들 시력까지 나빠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전기 같은 거는 자체 내에서 처음에 할 때 좀 밝게 다른 걸로 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텐데요. 굳이.

그래서 지금 밖으로, 외부로 몇 개를 다이는 빼놨는데 사무실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고 싶으신 거지요?

네, 그리고 거기가 단열이 안 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춥습니다, 사무실이.

이런 본청 건물하고 틀리니까.

네.

겨울철에는 특히,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덥지요, 또.

여름에는 덥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장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마라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별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64페이지 인센티브 제도 운영입니다. 5년 이상 재직자 중 공무국외여행 미실시 직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팀별 연수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연수국의 우수정책 벤치마킹과 시정접목 등 보다 넓은 경험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명을 드립니다. 이어서 6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증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94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입니다. 그동안 동 사업을 통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동영상뉴스를 게시하여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시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터넷방송 운영에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하여 남양주시정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콘텐츠별 접속건수를 표시하여 시민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UCC참여공간을 통해 청소년 및 명예방송인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6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장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1청사 개나리어린이집.

1청사?

네.

그러면 여기 남양주에 직장어린이집 이거 하나예요?

네, 하나입니다.

하나지요. 결국은 우리 시청공무원들 자녀들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야박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언론매체에서도 연말이면 난리가 나요. 지금 새로 일반 어린이집에도 애들이 그냥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요, 지금. 몇 군데씩 넣어도 안 되고 그런 현실인데 물론 예산이 많아서 이런 거 대기자가 지금 115명이라고 하는데 뭐 수요에 맞게 서비스도 하고 그러면 자녀들 마음 놓고 맡기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담도 줄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이 일반 사회에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를 우리가 느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들더라도 조금 참고 견뎌야 되지 않냐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고 이 예산은 좀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다 공감을 합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좀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저희 직원 중에 지금 95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95명.

이거하고 똑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95명이 다 이 애들 여기 못 넣어서 육아휴직을 낸 겁니까? 전부 다.

그렇지요. 어린이집이나 저희 시는 아니지만 민간, 육아휴직 때문에 육아휴직하면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아니, 그거하고 그거는 다르지요. 우리 시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에 못 넣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원이 늘어나거나 여기가 좀 정원이 늘어나면 한 지금 제가 30명을 요구를 했는데 30명이 육아휴직을 취소하고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증축해 주시면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들 원상 복귀한다는 거지요? 쉽게 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건데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개나리어린이집!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더 늘어났었고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의 취지와 목적을 본 위원이 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 시절일 때 본 위원이 대기자가 많으니 증축해 주고 시설 개선해 달라 요구해 가지고 다 시설도 개선해 주고 증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기자가 몰릴 거 같았으면 증액을 더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시지 지금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증축을 하겠다고 2억4,000을 갖다가 갑자기 혈세낭비를 하는 이런 예산안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갖다가 심사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안 좋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안 들이고도, 어? 제2청사에는 있는 남양주 시립어린이집 그거 불법 아닙니까? 2004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는 2005년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가나 2층에 위치한 어린이집들 민간어린이집들, 가정어린이집들 다 1층으로 가게끔 내몰아놓고는, 어? 지금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2012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떡하니 모범을 보여야 되는 시립어린이집이 불법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직장어린이집 지금,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시립어린이집하고 연관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부적절합니까? 이렇게 연계가 안 되니까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어린이집이 불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불법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제 생각에는 불법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속기록에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책임지실 수 있는 발언하신 겁니까?

법 시행 이전에, 법 시행 이전에.

법 시행 이전에 증축이 되, 거기에 설립이 되어 있었어도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옮겨야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2층, 3층에 있었던 어린이집은 왜 다른 데로 1층으로 옮겼습니까? 법 이전에, 어! 남양주 시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설립시기가 되어 있었던 어린이집을 갖다가 왜 옮겼습니까?

법 시행 이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그 관련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하여튼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해 주시.

이렇게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갖다가 규모 있게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있는, 관련 있는 부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중구난방으로 세워 놓으니까는 남양주에 이렇게 예산이 혈세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직장어린이집 이거를 증축을 또 요구한 이 사항은 사실 남혜경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직장어린이집 대기자가 많으니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속기록 보시라고 그러셨지요? 본 위원은 그.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겁니다.

증원을 갖다가 요구를 한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시민의 대표한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지금.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일단 남혜경 위원님 다 끝나시면 이렇게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차례, 어! 회기마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남양주 시립어린이집 불법으로 지금 있는 거 위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현행법상에서 직장어린이집으로 그 위치해 있는 것은 전환이 가능하니 그러면 지금 돈을 하나도 들이지도 않고 세금낭비가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거기 대기자가 모여, 물론 그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시립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공무원 자녀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올해 금년에 졸업생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졸업을 하니 그러면 거기를 순차적으로 공무원자녀를 갖다가 넣고 전환을 갖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인식변화를 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면 혈세낭비 하나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시립어린이집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핑계를 갖다가 대면서 이렇게 2억4,000이나 되는 금액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혜경 위원님 누차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공감 안 하는 바는 아니고요. 공감은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거를 시립어린이집을 보호하자고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혈세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시립어린이집을 내보내도 역시 여기는 시가 또 만들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냥 바깥에서 보는 인터넷만 보는 시민들이 보면 무슨 큰 혈세나 낭비하는 거처럼 이렇게 보일까봐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 어린이, 직원들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 어린이를 내보낸다는 것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대부분 다 남양주 여기 사는데 직원은 또 남양주시민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뭐 꼭 이 예산을 깎으신다고 그러면 저 어쩔 수 없어요. 깎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얘기를 저는 다른 부서,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쪽에다가 할 거를 저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첫날부터 오늘까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잘 모르는 시민한테 저도 좀 대변을 해야 되겠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 시립어린이집 분명히 우리 남양주시에 더 증가되는 추세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지금 좀 전에는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시립어린이집을 갖다가 운운하는 것이 마치 잘 못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답변하실 때는 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핑계를 대십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이제 그만 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인센티브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좀 해외연수에서 제외됐던 소외됐던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계획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우선 445명, 5년 이상 재직자 중에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이 442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3년차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요번에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150명씩 연수를 시키면 지금 동절기나 하절기 때는 연수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인원 공백이 우려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월별 인원배분을 좀 해서 업무의 공백을 없도록 이렇게 하기로 전부 협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150명씩 봄·가을로 내보낸다고 그러면 인원공백이 우려가 돼요. 좀 이거를 한 5년 정도 계획을 잡든가 계획연도를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3년이면 너무 인원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업무공백이 없도록 지금 나름대로 동료들이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5년으로 늘릴 의사는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직협하고 협의를 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원공백이 우려된다니까 당장.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6개월에, 봄·가을로 6개월에 150명을 내 보낸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나가는 거예요? 네!

월별로 따지면 한 15명 선에서 저희가.

25명 정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25명. 네? 매월 25명씩 내보내고 인원공백이 우려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월 한 15명 선으로 저희가.

15명 선으로?

네, 네, 15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직장어린이집 증축이 작년에도 증축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수요인원을 그 당시에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수요, 그때 당시에는 대기인원이 좀 그거보다 좀 적었지요. 60 몇 명에서 90 몇 명 됐다가 지금 현재 또 115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직원들 자녀가 거기 좀 다니나요?

제가 그거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일반시민으로서 아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고요. 저희 직장어린이집 차원에서 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혜택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2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정애 위원님.

인터넷방송.

아니, 아니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아직 아닌가요.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 취지도 좋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까 조원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금액하고 직협하고 또 본인 자부담도 강구하고 계시다 이러니까 그거는 좀 해소가 된 거 같은데 인원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원협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아휴직이다, 그다음에 또 요즘에 때때로 터지는 재해 때 비상근무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쁜 부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뭐야 공백을 이렇게 호소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현실에서 제 생각도 이거는 너무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거를 또 5년 정도로 하다보면 또 그때 가서 수요가 저는 더 생길 거라고 보는데 3년 있다가 딱 이거를 일몰시키면 그 이후에도 저는 또 발생할 수 있다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직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직장어린이집 증축 관련해 가지고요. 대기자가 115명이면 115명이 지금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 직원의 자녀가 115명인데 다른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네, 네, 다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또 보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기 이용할려고 신청해 놓은 사람들 숫자입니다.

그렇게 그 민간시설보다 그 우리 직장에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축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증축하는 방안 같은 거는 없나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먼젓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으로 갈 것인지? 대동·대읍제, 중심동제 지금 용역을 하고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배치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으로 가게 되면 구청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이 사는 곳 분포도를 조사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꼭 들어가서 공공행정을 하는 그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지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떤 용역을 주어서라도 분포도조사라든지 또 실제로 이게 2청사에 있으면 저기 멀리 있는 곳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나요?

차량운행 해요.

종합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그렇고요. 공공행정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육아들 때문에 행정서비스 육아휴직문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공백이 좀 우려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인터넷방송국 이거 외주 줬지요?

네.

네, 아나운서는 별도고?

같은 회사에서 아나운서와 PD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함께 제작을 해서 아나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9,000에 아나운서 들어가는 경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네, 포함된 총금액을 하는 건데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데 입찰을 보면 일부 좀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정이 될 수 있다?

네.

네, 만약에 이거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해야 되지요? 홍보.

네, 전혀 이런 방송을 안 할 수는 없다 보면 특별행사가 있고 하게 되면 외주업체를 또 부르면 위탁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대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부르지 않으면 차이는 많습니다마는 그만큼 알리는 그런 역할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60만 도시에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는 대세로써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는 그 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제출 당시만 해도 전년도에 1일 5∼600명이 접속건수가 있었는데.

하루?

네.

1일?

네, 하루,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한 11월부터 12월 근자에 파악을 하니까 하루 많게는 2,000에서 5,000명까지도 접속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 좀 정착단계로 가는 걸로 봐서 조금 더 좀 인내를 갖고 한번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좀 잘하고자 합니다.

물론 외주 전문업체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질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는 그쪽에 맡겨야 되지만 그러면 하루에 2,000명이면 꽤 많은 접속률이에요. 그지요?

네.

그리고 결국은 %로 볼 때 남양주시민이 많지요? 많아요? 많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계입니까? 그게.

아! 거기에 주소지 접속한 사람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관심사항이 타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이 행사에 참여했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참여하는 걸로 봐서 대부분 남양주시민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주로 그 시 홍보영상이든가, 주로 뭐 같은 거 많이 방송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큰 틀이 어떤 겁니까?

네, 인제 주별로다가 촬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별 업무보고에 나오는 주요사업들, 그리고 행사가 주로 많이 편성이 됩니다.

행사 같은 거?

네.

그거를 좀 전반적으로 잘 좀 주문을 하셔서 좀 폭넓게 좀 하셔야, 그것도 재미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딱딱한 쪽으로 홍보 위주로 하면 물론 홍보를 놓고 볼 때는 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접속률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양하게 폭을 좀 넓혀서 주문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 참작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보도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저기 와부읍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 오셨지요? 이 자리에. 그래서 그 읍·면·동에서 지역에 환원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요?

네.

그것을 기억나시는 대로 읍·면·동별로 적어서 좀 지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전체 다. 대충 금액을 지역에 환원사업을 1년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그거를 좀 적어서 좀 내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읍장님!

네.

여기 보시면 물론 예산지원을 해야 될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체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하신 게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자체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안 했고요. 그 자체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수강료 수입입니다. 수강료 수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수강료 수입은 3억9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출내역을 보시면 강사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얼마 정도예요?

강사비가 금년도에 1억9,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억9,100?

그래서 4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필수적인 인력, 그 인원이 소요되고 또 자체적인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마음축제라든가 작품발표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와부읍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체 환원사업 대충 얼마나 지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1,487만660원이 소요됐습니다.

지역축제하고 또?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읍민의 날 축제 때 발표를 하면서 나름대로 축제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사항과 앞으로 12월 달에 있을 작품발표회를.

읍민의 날 행사에 얼마 지출되지요?

그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요.

그러니까 읍민의 날, 대충 읍민의 날?

1,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읍민의 날에 1,100만 원?

네.

나머지 작품발표회에 300.

한 380만 원 정도.

380만 원, 여기 뭐 전화요금 및 인터넷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정수기관리비라든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범위 내에서 좀 지출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네?

그래서 매번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자체적인 수입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좀 덜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와부읍 같은 경우에 5년차입니다. 그러나 많이 발전은 되어 있고 그 센터도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문화경연대회 가서는 전국대회에 가서 뭐 대상도 받고 이럴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지 않나 이래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수강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와부읍·진접·화도, 이 정도 되는 인구 많은 그런 지역은 어느 정도 좀 넉넉지 않나? 네! 운영하기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좀 차후에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왜!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입니다. 네! 이런 거 지원받으면서 무슨 자치를 하는 거예요? 지원 없이 자치를 하셔야지 진정한 자치가 되는 거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점점 갈수록 독립채산제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읍장님!

네.

이 지금 여기에 삭감이 이렇게 된 취지를 혹시 아시나요? 취지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인 수입이 발생하니까 자체적인 수입으로 커버할 부분은 커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위원님들의.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보니까 거기 한마음축제하고 작품발표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 보니까 수입이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지출하는데 있어서 강사료 나가고 강사료 외 부분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경상비를 쓰자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겠으면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올리시라는 말씀인데 그 취지를 지금,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마 방송 보고 있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수입이 지출이 뻔히 예상되는 게 있는데 그쪽에다가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시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예를 들어 그리고 남는 재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물향기콘서트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거 잘못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향기콘서트 같은 경우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심의 받아서 해야 되겠으면 해야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배정을 안 하고 이거 다 축제한다 뭐한다 이쪽에다가 편성을 하고 이거는 예산을 시청에다가 이렇게 올린다? 이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거기에서 재원이 확보되는 걸로 일반운영비 쪽으로 먼저 세우시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연히 예산 신청하셔야지요. 문 닫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올리시고 그다음에 축제나 뭐 이런 것도 자치센터에다 하시겠으면 그것도 예산 올리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한마음축제나 작품발표회 이거 봐서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 아까 보니까 3억9,000 얼마 수입이고 3억700 얼마 지출한다는 내용만 떡 있지 이런 행사가 그 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 아니면 여기 몇 개 삭감되는 거 삭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예산은 세우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의회에서 안 세워, 편성만 해 주시면 안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커버할 부분은 커버하고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는 걸로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부터 커버를 하고 그런 대외적인 거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읍·면·동도 계실 텐데 자체적으로 커버를 해도 모자라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데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닌데 이게 자꾸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본 위원이 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취지는 이번 기회에 원칙을 바로 세우자 이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읍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읍장님.

네.

여기 화도는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돼요?

아, 수강생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11년도에는.

네.

수입 총, 수강료 수입액이 얼마나 되지요?

2011년도 수강료 수입은 4억4,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수강, 강사료는요?

강사료가 2억6,700만 원 정도.

그 화도읍에는 그 지역에 환원사업 한 게 뭐 뭐 있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한 6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시의회, 자치센터 조례에 의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 카페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한 400만 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발표회에 한 600만 원, 그다음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주민자치센터 아니, 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자부담을 한 2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 읍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도 한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화도읍이 와부읍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그지요?

네.

지역에 환원사업도 좀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그 수강료 수입 4억4,200만 원 중에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시는 분들한테 돌려드리는 환급, 환불 금액이 있는데요,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실제 수강료 수입은 3억8,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헬스장 이용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화도는?

화도는 헬스장이 없습니다.

아, 화도는 없습니까?

네.

그 헬스장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지출액이 수입대비 상당히 비중이 크지요?

각 그 프로그램별 수입지출 규모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치 위원님들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예산 운영지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인구 많은 읍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밑에 한 5만 정도 이하 되는 읍·면·동들은 다 지금 거의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리 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출범한 지가 3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은 건전한 발전과 육,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좀 일정기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운영비 사용기준이라든지 또 사업비 지원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위원님들과 함께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애쓰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분위기도 만들어 드리면서 예산 집행도 좀 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한 이런 살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읍장님.

네.

아까 지출을 뭐 뭐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지출 아까 내역을 쭉 말씀하실 때.

올해, 올해의 경우입니다.

네.

마을가꾸기 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250만 원,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에 2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에 600만 원, 그다음에 북 카페 조성에 400만 원, 그다음에 읍민체육대회에 200만 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마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에서.

대충 쭉 말씀하신, 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회에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내용 중에만, 에도 설치 목적에 맞게 다 지출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이것은.

저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도 거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꼭 위원들이 무슨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는 것처럼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치 목적에는 운영비는 전체 다 시에서 세워주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 자리에서는 물론 예산을 세워, 세우냐 안 세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짚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런 걸 전 더 강조하고 싶거든요. 근데 말씀 중에는 뭐 우리 위원들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갖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 그런.

그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 네, 그렇지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 뭐 하나 콱 짚으라면 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읍장님?

네, 네.

네, 혹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화도읍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진건읍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9,550만 원 수입에서 9,610만 원 정도 지출돼서 현재 60만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전년도 이월금액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읍·면·동에 환원사업으로써는 사릉 축제한마당에서 1,600만 원, 다문화가족 체험 사업에 300만 원, 마을가꾸기 사업에 220만 원 지출해서 총 2,120만 원을 주민환원사업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저기 읍·면·동이 보니까 사업한 거는 비슷비슷하게들 하셨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오남읍은 지금 수강생 수강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1억756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강생은, 수강생은 대충 몇 명이나.

아, 수강생 숫자는 약 한 450명.

450명이요?

네.

지출은 얼마?

지출은 9,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는 주로 이제 강사료가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청소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인부임하고 그다음에 사무비 뭐, 일반 사무비하고 또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자치센터에서 지역에 환원한 사업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용이 뭐 뭐지요?

주로 이제 오남 호수공원에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동아리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 정도 그래 가지고 1회에 한 10만 원 정도 해서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이따가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래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사항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 네, 조원협 위원님.

네, 별내면장님, 수강생하고 수강료 수입액하고 지출액, 환원사업 한 내용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별내동 저기 2012년도에는 수강생이 2,390명에 수강료가 8,565만 원이 수강료가 수입이 됐고요, 지출은 7,878만 원이 지출이 돼 가지고 한 6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환원사업은 금년도에 한 900만 원 집행이 됐는데요, 미용·목욕 봉사가 한 400 정도 들어갔고요.

저기 그 환원사업 하신 거는 자료로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퇴계원은 지금 뭐, 어떤 상황이지요? 지금 삭감 내용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감 내용이 일반운영비 3,716만 원 중에서 1,004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004만 원이요?

네, 네, 네.

일반운영비로 어떤 일반운영비 외에.

네.

그 경비는 어떻게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수입액은.

일반운영비?

아니, 수입액은.

수강료 수입액이요?

네, 네.

수강료 수입액은 7,569만3,060원 중에서요, 지출이 7,221만610원인데 강사료가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직원 급여비가 매월, 이게 매월입니다. 매월 100만 원 해 가지고 600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물품으로 해서 복사, 복사지, 그러니까 복사기, 복사기를 200만 원을 저기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환원 행사로 저희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에 한 번 매월, 매년 개최되는 경로잔치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한 1,250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예산의 자치센터 수강료 부분인 거 같은데 금곡동에서는 이렇게 예산운영 현황을 자료로 해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고, 전체적인 자료 이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 자료를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 처리하는 걸로 가시는 게 좋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혹시 다른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평내동, 호평동, 금곡동, 도농동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 지금 다 읍·면·동 지금 하신 곳에서는 지출내역을, 지출내역을 세부자료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곡동처럼 이렇게 좀 다 나눠 주시고요, 세부사업까지 좀, 하신 것까지 좀 나눠 주시고요. 그러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도농동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자리이동)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경제산업국 본예산 편성 요구액 중 3건의 사업 1억8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산관학 협력기업스쿨 사업을 위하여 1억94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5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1기부터 6기까지 227명이 수여하였으며, 본 과정을 통하여 기업 CEO 마인드 함양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업의 CEO뿐만 아니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 재직 근로자에 대한 역량강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산관학 협력 사업을 위하여 경영활동의 전반에 대한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기업에 대한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4개 과정 180여 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동부상공회의소에 CEO아카데미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대학교산학 협력단과의 실무 협상을 맞춰서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3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금년 5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11월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 3대 시민운동의 하나로 유기농 텃밭가꾸기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도시지역에서 자투리 텃밭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자가생산하여 소비하는 즐거움과 농업을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보고, 먹고, 즐기는 인간 중심의 생산적 여가활동과 상생의 정신으로 협동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단위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구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재래닭 육성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닭 소비 트렌드가 단순한 고기와 계란이 아닌 우리나라 음식에 적합하고 건강한 토종 재래닭을 선호하고 있으며 고유의 여름나기 음식으로 본연의 맛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국내와 외국 관광객들에게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연 방사형의 사육과 친환경 농산물 사료 급여 등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통해 시중에 공장형 육계와 차별화된 고품질의 재래닭을 육성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자재와 유기농 오가피, 장뇌삼 등이 가미된 우리 맛 요리 개발에 대한 특허 출원을 통해 자체 명품브랜드로 육성,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한 양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종자의 차별화, 사료의 차별화, 생산 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우리 문화가 담긴 진정한 의미의 전통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기업 CEO아카데미라는 게 이제 그 경영전략과정이나 심화과정, 경영자과정 3개 파트로 나눠서 예산이 조금씩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러 기관, 여러 학교들에서 평생학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민들도 진학을 못 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 자기 적성에 맞는, 적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을 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업 CEO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충분히 다른 데서도 학습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뭐, 시의 예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EO아카데미는 평생학습원에서 이제 하는 일반 시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는 강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차별화가 돼 있고 주로 기업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EO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자부담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지금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부담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게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은 비율로 따지면 실제적으로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 외에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모집 정원보다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게 보니까 산관학 협력기업스쿨 해서 올리신 건데 여기 이 사업내용에 기업 CEO 아카데미 강좌 운영과 직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강좌 운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지금 증액이 된 거지요?

네, 직원 역량 아카데미 강좌 운영이 2012년도에는 없었던 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설립해서.

아, 그래요?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EO아카데미 강좌 운영은 전년과 같은가요? 지금 예산은?

네, 같습,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신규로는 직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강좌 운영.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사업을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원은 7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이요?

네.

이게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해서 대학이나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선은 시에서.

대략 70명.

네, 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우리 시에서 관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 공고를 내서 자체적인 선발 기준을 작성을 해서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해서 지금 얻는 효과, 기대효과는 어떻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효과는 CEO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중간 관리자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역량이 또 강화가 돼야지만 기업의 발전이 같이 동반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럼 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예산을 기업측면에서도 기업 발전을 위하고 한다면 이게 좀 같이 대응해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앞으로 향후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자부담하는 부분 쪽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네, 지금은 첫 번째기 때문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농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도시농업심의위원회에서 유기농 텃밭 지금 1,330곳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

실제 도시 근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남양주시에서 우리 읍·면·동에서 추진한 그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자료를 만든 사항입니다.

읍·면·동이라고 하면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 소리네요?

농업인, 농업인 외의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이 공동으로 하는 각종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그 아파트 주변에 자투리땅까지 포함해서 전 면적을 계산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ha에 대한 농자재 지원 비용이 9,100 포함이 된다?

네.

실제로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읍·면·동은 실제로 이제 그 남양주시는 이제 뭐 화도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화가 돼 있고 녹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확한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유기농 텃밭이라고 하면 실제로 도시농업인들이 1,000㎡ 정도는 굉장히 큰 양이에요.

1,000㎡ 미만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1,000㎡ 기준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권장량.

권장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000㎡ 미만 농사.

네, 네, 미만에, 미만인 그 도시민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

그러면 혜택이 되는 게 실제로 한 1,000㎡,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를 자투리로 잘라서 공동체 뭐,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주말농장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을 검토, 그것까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네, 네.

그것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이제 사업비가 나름대로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많은 신청을 이제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선적으로 나눔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작년에 올, 올,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그, 뭐지요? 가정용 유기농 텃밭상자?

네, 네.

올해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세웠습니까?

금년도에 약 8,200개 정도를 시민용 텃밭상자를 공급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알선만 해 주고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서 자부담으로 사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네, 알선만 해 준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금년도에 이제 사업을 우리 유기농시범단지 영농조합 법인에서 대행을 했는데요, 사업 초기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가을에 약 한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다시 리모델링을 잘해서.

잘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 리모델링이 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봄에 또 순회해서 다시 깔끔하게 리모델링 다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지요? 그 상자를?

상자를 이제 비료, 친환경 유기질비료라든가 친환경 농자재를 혼합을 해서 파종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농자재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유기농 텃밭 가정용상자 문제 많습니다. 그게 작물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요건에 이게 자생해서 자라야 되는데 그 상자에 있는 채소는 관상용 채소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에 그 공급된 상자는요 작물의 어떤 그 품종에 따라서 재배 방법을 좀 달리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실패는 인정을 하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지금 주민들은 그 어쨌든 간에 관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샀는데 그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향후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관에서도 앞에 심어 놨는데 그거 어디 관상용입니까, 그게 무슨 뭐 먹으라고 심은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네,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55쪽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호평지역 노인복지관은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다가 내부사정으로 현재까지 중단되어 조기에 착공, 재착공을 독려하여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이에 대한 사무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본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항으로 향후 공사 진행과정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입니다. 190쪽 걷기지도자 양성교육비로 9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걷기운동의 기본자세에 대하여 이론과 실기를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바른 걷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걷기운동 대중화와 활성화를 하고자 신규지도자와 그간 수료한 걷기지도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한강걷기대회 개최비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신 부분입니다. 그동안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한강걷기대회를 2009년도부터 매년 행사를 실시, 걷기운동 대중화를 유도하는 데 많은 부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걷기행사가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 우리 시가 걷기운동 보급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걷기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걷기운동 활성화 측면과 행사 측면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범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입니다. 207쪽 전국요리경연대회 사업비로 2억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1억3,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동 대회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관내 중·고등학생과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참석하신 분들이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일반부 이외에 추가로 제외한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대회를 하여 슬로푸드 국제행사에 맞게 준비하고자 금년도보다 많은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같은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대회가 있는 격년제로 이와 같은 규모로 하고 그 이외에는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슬로푸드 현장체험비로 1억1,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5,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슬로푸드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으나 학교에서 교육욕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1회에 그친 고등학생 대상의 청소년 현장체험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고 비만 학생, 편식 학생 등 교육대상을 특화하여 올바른 슬로푸드식단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슬로푸드 홍보사업비로 2억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슬로푸드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도 슬로푸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념정리, 교육자료 등 전 국민을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유인물 제작 등 많은 부분에서 홍보가 필요하여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슬로푸드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임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배려로 당초 요구한 금액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해피누리.

네, 박성찬 위원님.

그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껏 지어지지 않았는데 정확히 그분들하고 협상한 내역 같은 거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민간업체 MOU 체결해 가지고 사실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호평동 노인복지관인데요. 이게 사실 금년도에 중간에 상반기에 착공을 하다가 사실 내부업체, 민간업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과의, 미래저축은행과의 관계상 이제 지금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는데요. 그게 아마 연내에 사실 매듭지어지면 다시 1월부터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저희가 또 그 민간업체 사무실도 찾아갔었어요. 사실 그쪽에서는 “틀림없이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도 아마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한다. 그게 매듭이 지어지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자기들도 이행을 한다고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건설사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소문도 있는 것 같던데 상황이 안 좋아도 실제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네. 아마 지금 별내택지지구에도 상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지금 하고 있고요. 판교, 저기 판교, 그다음에 분당 쪽에도 오피스텔을 지금 분양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마 몇 군데 지금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관계 그게 아마 채무 인수관계가 지금 매듭이 안 지어져 가지고 그거 연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별내 지금 그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빨리 취해지도록.

네.

통합해 놓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네, 하여튼, 하여튼 최선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우리 걷기지도자 양성을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양성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실제로 그냥 걷기에 대한 개념만 배우고 어떤 자격증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도자들이 실제 지역에 나가서 걷기에 대한 뭐 홍보나 걷기 관련에 대해서 뭐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걷기지도자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발행은 국가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은 대한걷기연맹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어떤 자격증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이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을 받았다는 어떤 자긍심을 부여하고 또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걷기에 대한 올바르게 걷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또한 걷기 보급을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웃이나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그러면 양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수료하신 분들은 88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은 약 한 20%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걷기에 대한 어떤 교육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래서 새로운 신규교육은 좀 지양하고요. 기존에 양성된 그분들을 보습차원에서 보습교육을 강화하고자 내년도에는, 올해는 저희가 1,400만 원 정도 지난해까지, 2011년도까지는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13년도는 950만 원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최소 경비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걷기대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걷기의 중요성, 어떤 걷기의 방법 같은 거를 이런 지도자들이 어떤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조금씩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지도자 양성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기존 지도자 분들이 걷기코스에 미리 배치가 돼 있으셔서 안내도 하고 올바르게 걷는 방법도 좀 유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이렇게 하셨는데 이 지도자를 그러면 자격증을 받는 거지요? 대한걷기.

대한걷기연맹에서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 관공서나 아니면 무슨 체육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이 있어요. 세 가지 종목 이상인가 자격증을 따면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무슨 조건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아, 포함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말이 지도자지,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걷는 거를 습득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네.

그냥 이 교육, 말 그대로 그냥 걷기를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그냥 걷기 법을 습득하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뭐 누구를 지도하고 이런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올바르게 걷는 법, 뭐 이렇게.

방법을 이제 익히고 본인들이 익힌 방법을 다른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이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요? 이틀 받으면 그냥 자격증 나가는 거예요?

자격증 나가고 본인들이 이제 자부담도 들여서 거기에 이제.

네. 자부담은 얼마나 듭니까?

3만 원씩.

1인당 3만 원이요?

네.

그러면 시 부담은 얼마예요?

시 부담은 저희가 교재비하고 강사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재비하고 강사비가 그러니까. 교재비는 얼마 들어가요?

저희가 한 번, 강의 한 번, 1회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아, 1회 할 때 500만 원?

네, 네. 그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네. 이분들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걷기코스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까?

걷기대회를 할 때마다 이제 걷기코스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읍·면·동에서 할 때도 다 배치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전 못 봤는데요.

그.

출발할 때, 출발할 때 단상 옆에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디 배치가 돼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앞으로 이제 안 됐으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을 쉬며)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뒤에 그다음에 한강걷기대회가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강걷기대회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5회를 거쳤고 2013년도에 여섯 번째 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틀 동안에 저희가 걷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심포지엄을 가져 가지고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대에서부터 70대 이상까지의 생활체육 주 2회 이상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이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가 거의 60%에 가깝게 걷기로 참여가 돼 있습니다.

걷기대회에 참여입니까? 걷기에 참여입니까?

걷기운동입니다.

걷기운동, 걷기운동이잖아요?

네, 네.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이거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대회에 참석을 하는 건지, 이렇게 걷기에. 그지요?

걷기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도 뒷장에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저희가 뭐 다 기술은 못 했습니다. 26개 각종 대회가 전국에서 개최가 되고 최근 들어 요즘에 세계적인 추세가 거의 걷기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2008년도부터 계속되는 만큼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저희 걷기운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시민이나 남양주시민 모두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본 대회가 반드시 있어서 꼭 걷기운동이 보급이 돼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요구를 또 하게 되고 소명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걷기운동 보급 쪽에 더.

그렇습니다. 걷기운동 보급입니다.

네. 보급 쪽에 더 하시겠다?

네.

그러면 대회를 위한 대회가 아닌 걷기운동 보급 쪽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7,000만 원씩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각 시의회에서 계속적인 지적과 그래서 저희가 절감을 해서 금해에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여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시민의 최대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택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예산삭감을 위해서 지적한 건 아니고 너무 행사성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효과 쪽으로 지적이 있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의장님, 위원님.

과장님, 그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있잖아요?

네.

이 내용의 주제를 보면 거의 한 지금 한 900명 정도는 지도자를 탄생시켰네요? 어쨌든 간에 교육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대로라면 지도자 한 1,000명 정도 되면 굉장히 인구 대비 걷기운동 뭐 이 사람 수요 대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매체로 홍보 같은 거는 뭐 인터넷에 올려놓든가 걷기운동의 뭐 기본자세라든가 충분히 이렇게 이런 채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걷기 신규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3년 이상 경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올바른 걷기자세라든지 이런 보습교육을 추진코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 양성교육에서 주제를 좀 바꿨다는 뜻이에요? 바꿀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보충교육으로 할 겁니다. 신규양성이 아니라 이제 보습교육.

그러니까 이 단순히 제목만으로 봐서는 3년 동안이면 지도자를 한 900명 배출했으면 이제는 이거는 뭐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꼭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지요?

네, 저희가 최소 비용만.

걷기운동의 보급 뭐 세계적인 추세 그거는 뭐 국민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이고 그런 쪽이라면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다양한, 그걸 막을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굳이 이 제목대로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정도는 뭐 한없이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청소년 슬로푸드 현장체험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1인당 금액이 좀 많은 거 아니냐? 35만 원이.” 그래서 지금 소명하신 자료에 보니까 25만 원으로 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기존에는 이 3박 4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농가를 체험을 실제로 해 가면서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우수 농가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25만 원으로 한 거는 2박 3일로 하고 횟수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또 소외되는 계층이나 비만이나 그런 학생들에게 더 교육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산출을 긴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학생이라든가 편식 학생,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좀 더 문을 개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위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5만 원에 3박 4일을 한 거, 했을 때 이게 지금 슬로푸드기 때문에 아무래도 슬로푸드에 관련된 음식들이 좀 단가나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기는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5만 원으로 해서 이제 3박 4일을 2박 3일로 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여라도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가조정을 해서 횟수를 갖다가 더 늘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청소년들한테 보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참여했던 청소년은 당연히 제외를 하셔야 되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산출하면서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줄였을 때 질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청소년들이 슬로푸드에 관한 체험을 통해서 패스트푸드의 음식을 좀 탈피하고 좋은 먹거리에 적응해 가는 그런 좋은 현장체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청소년 슬로푸드대회 청소년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다, 전 학교에 다 선생님들께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비만이나 편식 학생들, 또 학교에만 맡기면 거의 우수학생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항목을 달아서 같이 추천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다요?

중·고등학교 위주로 합니다.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네.

체험장소는 어디예요?

체험장소는 남양주시 우수농가 위주로 할 것입니다. 기존에 체험농가가 조안에도 있었고요. 구암모꼬지터에도 있었고 저희 곳곳에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기농농가도 있고 체험농장도 많이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40, 40명을 11번에 걸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네, 방학 동안에.

거의 뭐 11번이면 두 달이 넘잖아요? 그지요?

네, 네.

매주 한다고 그래도.

방학, 하계방학기간 동안에.

여름방학기간에?

네, 네.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해야 참여율이 높고요. 또 그때 하는 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뭐 있어요?

아, 별도 지원하는 건 없고요. 체험비 해서 농가에서 거꾸로 이제 제공을 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은 크게 받지 않으십니다.

실비?

네, 실비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슬로푸드 관련해서 예산이 32억 정도 현재 잡힌 거네요? 다 이게 슬로푸드 관련 예산?

20억은 저희가 이제 조직위원회로 이관돼서 대회, 국제대회를 치를 예산이고요. 12억 정도가 이제 기본 예산인데 그중에 기존 계속사업이 있고 또 신규사업이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국제대회가 아닐 때는 또 대폭 줄여서 축소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계속사업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지금 말씀드렸던 청소년 교육사업하고 텃밭사업, 엄마와 함께 하는 슬로푸드 교육사업이 있고, 미각체험교실, 슬로푸드 교육사업 내용이 있고요. 신규로 하는 거는 저희가 매니저 과정하고 전문가 발굴하는 내용 그렇게 있습니다.

슬로푸드 문화거리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나요?

그거는 기존에 교육을 마쳤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니, 슬로푸드문화거리 조성사업.

네, 네.

신규사업, 신규사업인데 문화거리를.

교육은 기존 영업주들 교육은 마쳤습니다.

영업주들.

교육은 마치고 이제 메뉴랑 보급하고 환경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제의를 했던 거는 어떤 거리 조성을 해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보다는.

네, 문화거리.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더라도 슬로푸드 하면 남양주에서 슬로푸드 음식, 슬로푸드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조성돼서 슬로푸드가 활성화된 후에도, 활성화된 후에 남양주에 오면 슬로푸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거리 같은 게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

그런 게 나는 이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거든요.

네, 내용입니다.

이분들을 뭐 경영서비스 교육하고 홍보책자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인가요?

환경조성이 주 내용입니다. 거리부분을 문화적으로 가꾸기 위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보면 슬로푸드 전문가 발굴 및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4년제 대학에 MOU 체결한다고 하는데 슬로푸드 뭐 과 같은 게 있어요? 4년제 대학에 지금 신설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 운영해서 하고요. 앞으로는 세울 계획으로, 저희가 요구가 있으면 또 학과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슬로푸드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대학 같은 거 있습니까?

협의하는 대학은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요. 이화대학교하고 저희가 이왕이면 명문대학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훨씬 그런 구체화된 그런 슬로푸드 개념이랑 또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 위주, 아니면 지역문화에 슬로푸드 음식을 하는 그 사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요리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회문화에 전반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준비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슬로푸드 관련해서 외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국내 대학에서 어떤 과정에 대한 슬로푸드 교육 같은 건 전혀 없었지요?

전문적인 건 없고요. 부분적인 거는 이제 특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전문과목이 있기를, 전공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은 지금 전문학교가 브라에 지금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남양주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하면 안 될까요?

네, 네.

네, 국장님, 보충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4년제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지금 4년제 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여대 대학이 슬로푸드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리에서 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슬로푸드 업무, 음식에 대한 그런 분야에 상당히 지금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택한 이유가 되겠고요. 이번 슬로푸드 국제대회에서도 그 대학원 학장님하고 관련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서 또 이태리 그 학자들하고 지금 연구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하고, 이화여대에 뭐 남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나요?

아, 거기는 남녀가 대학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녀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7쪽에 슬로푸드 전국요리경연대회가 전년도 6,000만 원이었는데 2억5,000으로 대폭 증액이 됐어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전국요리대회를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합해서 저희가 큰 예산 없이 시험 삼아 하였던 해입니다. 올해지요, ‘12년도에. 그런데 하고 보니까 성과가 좋고 요구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국제대회를 하는 마당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분리하고 그리고 전국대회하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0개 팀 했을 때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해서 20개 팀 해서 중학교 4,000만 원, 고등학교 4,000만 원, 외국인 해서 하니까 저희가 2억5,000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간곡히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게 2013년도에 국제대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2014년도에는 국제대회가 없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그때는 저희가 전국대회하고 규모를 줄여 갖고 대폭 줄여서 또 운영하고, 국제대회 있을 때는 또 다시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요? 국제대회가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20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그 예산은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그 대회의 전반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기이 계속적인 사업은 저희가 본 슬로라이프과에서 연중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슬로푸드 전국요리경연대회가 내년도에는 국제대회가 있다고 키웠다가.

확대 운영한.

네, 확대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는데 이거가 확대됐다가 줄었다, 확대됐다 줄었다가 저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대회가 유지가 되면서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맞물려 가야지, 저는 이게 확대됐다 줄었다, 확대됐다 줄었다는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일단 안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요. 저희 남양주가 기존에 이제 4회째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계속해서 하려면 슬로푸드를 명인들을 발굴하고 활용하고 또 저희 전통요리를 발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또 교육사업에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매년 하는 건 과도하다?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슬로푸드 현장체험이요.

네.

저는 이거가 더 의아한데요.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2박 3일을 3박 4일, 아, 3박 4일을 2박 3일로 줄이고 8회를 했던 건 11회로 늘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전 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3박 4일로 했을 때는 3박 4일로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2박 3일로 줄어들면 그만큼 하루 만에 프로그램이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뭐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습니까?

네,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 연도에 한 거는 40명 1회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렇게 흡수시키게 하는 거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점진적으로 하게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본예산 세울 때는 모르시고 지적사항 있은 이후에 느끼셨습니까?

아,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거 세우실 때, 세우실 때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세우셨어야지, 지적사항 있고, 그리고 8회를 한다는 거는 아까 조원협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방학기간 동안에 그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는 8회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11회로 보면 늘리면, 특히 여름방학은 짧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조금 의구심이 그런 부분에서 간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208쪽에 슬로푸드 전문가 발굴 및 아카데미 운영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207쪽에 보면 슬로푸드 교육사업도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슬로푸드 전문가 발굴 및 아카데미 운영 하셔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아까 뭐 대학교랑 뭐,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향후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207쪽 맨 하단부에 보면 슬로푸드 교육사업 해서 이것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이것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별도로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좀 합쳐서, 어차피 같은 교육사업인데 이걸 합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굳이 분리를 해서 교육을 글쎄요, 저는 같이 연계될 수,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은 대상이 지금 유치원, 관내 유치원하고 엄마하고 어린이들 미각체험교육이라서요. 굉장히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제안이고 슬로푸드에 반대되는 패스트푸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고시키는 교육이라서 조금 학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성인용하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어린이용하고 이렇게 대상이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발굴하시면 전문가들을 나중에 활용계획은 혹시 세우셨습니까?

그럴, 그 전문가들이 이제 어린이, 저희가 어린이유치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같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1년에 뭐 몇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배치돼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앞에 슬로푸드 교육사업에는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나 엄마들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전문가 발굴에서 이분들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좀 가고요. 혹 뭐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론을 겸비하고 실질적으로 실습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고 성인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교육을, 그래서 전문가 교육을 학교에다 맡겨서 전문가한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민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서 85쪽 남양주의제21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양주의제21은 당초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1,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무국장 등 인건비의 현실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부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서 87쪽 한강이 좋아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 내용입니다. 한강이 좋아 그림그리기 대회에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다산묘역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의 유치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산의 실사구시 정신을 기리며 친환경도시 이미지와 우리 시의 찬란한 문화유적과 관광지로써의 자부심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서 117쪽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 사항입니다. 예산 1,17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5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진접·오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예산서 117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사항입니다. 예산액 22억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읍·면·동 등 이패동적환장으로 반입되는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18쪽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수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생활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확산하고자 정화활동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 138쪽 조림(식목일)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매년 식목일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구온난화와 황사 등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의 시·군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사전에 25개소를 정해서 예산편성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개 마을을 선정을 했어요. 내년에 지원해 준 다고, 의회에서 삭감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명을. 그것도 또 문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이 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만 지난번에 그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은 본인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전부 다 보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은 지금 170개 단지가 있거든요. 이미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어디로 줄 거냐 하는 거만 심의회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 예산 자체가 변동이 있다든가 또는 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마을가꾸기 사업은 대상이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주민들에게 참여의사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거고 우리 아파트 지원사업은 170개 단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디를 줄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성으로 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이게 지난번 감사원 지적사항과는 별개지요?

맞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예산이 문제가 된 거지.

그렇지요.

이거는 거기에 속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에 있어서 혼돈이 있으신 거 같고, 그다음에 25곳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를 들어 25곳 뿐만이 아니라 더 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25곳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신청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0개 단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참여를 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곳이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정해져 있지요, 아직.

세워지면 지금 이미 신청은 백 몇 십 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25곳만 먼저 하겠다?

그렇지요. 예산이 5억이니까 한 단지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때 25곳 정도가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4건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소명자료 102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 전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농업의 유형 중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으로 학생들이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이용해서 유기농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도에 요구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특수학교 옥상텃밭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별내면 광전리에 경은학교를 비롯해서 화도라든지 진건·지금·도농 등의 지역별로 학교 텃밭 1개소씩 모델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사업입니다. 6,35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가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내시가 3,200만 원으로 국비가 좀 줄어서 감액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졸업생들이 지난 12월 8일 총 졸업생까지 합쳐서 984명이 졸업을 해서 졸업생들이 의견이 지금까지 학사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의 기간으로는 너무 짧아서 충분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졸업 후에 전문적인 추가교육을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일부는 저희가 우리가 좀 전문교육에 좀 지원을 하고 특히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꼭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소관 108쪽입니다. 지역향토음식 개발 및 육성 사업 1,50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향토음식을 가공하는 사업장 중에 생산제품의 차별화 고급화로 인해서 시장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지 포장재, 개발 등에 지원해서 향토음식을 가공해서 명품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