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소개) 복지경제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세입예산은 기정액 710억9,700만원보다 5억5,900만원 감액된 705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60억900만원보다 12억8,500만원이 감액된 947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기정액 세입예산 191억7,000만원에서 32억3,200만원이 감액된 159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비 7억7,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7,800만원보다 32억8,700만원이 감액된 175억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 11억7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등 저소득층자활지원에 1억5,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76억3,100만원보다 25억9,800만원이 증액된502억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국·시비보조금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581억500만원보다 24억7,500만원이 증액된 605억8,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4,500만원, 영·유아보육료 20억4,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억7,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5,500만원에서 1억2,700만원이 증액된 30억8,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옥골시장 내 화장실정비 특별교부세 2,600만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5,200만원보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된 55억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1억1,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세입예산 9억8,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9억3,600만원으로 감액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000만원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5,800만원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12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000만원, 초과근무수당 9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환경미화과는 전체 세입예산 증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8억6,000만원보다 5억3,600만원이 감액된 9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1억5,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00만원을 감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5,300만원에서 건강생활유지비 300만원을 감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33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기간을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장하여 부족예산을 2013년 4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며, 332페이지 보육아동복지증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사업비 확보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단위사업 내 예산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복지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활근로사업 가내시통보에 따라서 13억9,601만4,000원으로 교부되어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억8,000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8억2,9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이 98명, 1인당 월평균 85만원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1회 추경시,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가 1억6,800만원을 감하여 예산액을 지역자활센터로 9억9,7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감소와 고용노동부의 자활연계사업으로 인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9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보다 2억원 정도가 감한 83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참여자 8명의 감소로 90명으로 2012년도 지역자활센터 4차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68만6,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1억6,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또 결산추경에 9,000만원이나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못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의 질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측을 잘 해서 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