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규정은 다른 시군하고 제가 한번 전부다 검토를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이고 저희들은 3,000만 원을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거 우리는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 내용이.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천이 가장 세게 제가 시군 걸 받아 본 중에서 가장 센데 나머지는 저희들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청원권도 그렇고.

법령 검토나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후사하고 청주양씨 묘역, 그 다음에 연충수, 또 향토 이게 저희들 증평 향토문화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삼문하고 담장하고 또 사당 바닥, 또 마루 이거를 보수를 좀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예, 군비로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29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청주 국제공항 내부 및 캐노피 광고로 해서 2,400만 원해서 한번 세워놨고, 그 다음에 관광 및 상설체험프로그램 급량비로 해가지고 120만 원해서 총 2,520만 원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청주공항에도 있습니다.

예.

일간지 저희들 9개에서 지금 저희들 계상 당초 추진계획 세울 때 10회로 해가지고 평균 한번 줄 때 220을 주고 창사나 창간에 330을 1회 한 번씩 주고 이렇게 해서 거의 평등을 맞춥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다른 회사가 반발이 있어서.

지금 충남권에 투데이하고 중앙매일하고 거기는 사실상은 충남에 본부를 두고 있고 충남충북을 같이 하고 있어서 거기는 조금 차등을 둡니다.

예, 군정홍보를 하기 때문에 안 줄 수 는 없고 차별을 둡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92억 8,096만 3천원으로 첫 번째 농촌 복지여건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4억 7,678만 9천원, 친환경농업육성에 28억 1,502만 5천원, 지역특화산업육성에 5억 6,734만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에 20억 1,884만 5천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11억 7,930만 1천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높은 숲다운 숲 육성 16억 6,119만 3천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 사업에 4억 8,545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7,7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계상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2억 2,440만 원을, 농촌 여성 농업인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평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장려를 위하여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친환경 실천농업인 소득감소분 보전과 안정적영농 추진을 위하여 1,644만 5천 원,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시키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미생물제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코자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한 비료구입 지원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평인삼 명품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인삼 자재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가격 하락시 쌀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8억 원을, 쌀소득직불금 대상자 중 벼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군비로 직접 지원하는 벼재배농가 소득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모내기 설치를 위해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억 4,703만 원을, 못자리 초기 병해충방제를 위한 약품을 지원하고자 벼 병충해 방제지원에 5,544만 원을, 우량 육묘 생산·공급을 위한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에 1,2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못자리뱅크 자재지원은 우량품종 건묘생산과 못자리뱅크 사업장내 상토 지원을 위해서1,740만 원을,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재배 농가에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쌀 전업농가의 육묘 생산을 위한 육묘하우스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1,200만 원을, 일반미 위주의 벼농사에서 다양한 품목의 특수미 생산을 위해서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국비 지원에 1억 2,4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균일한 곡물건조로 미질 및 식미 향상과 증평쌀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으로 증평인삼의 유통시장 적극 대응을 위해서 인삼길항 미생물제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을,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을 위해서 엽연초생산지원사업에 1,500만 원, 고품질 채소류 안정적 생산과 원예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개보수·시설보완 사업을 위한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유기농 친환경 토마토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 기능식품 개발을 위해서 토마토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7,000만 원, 과수 생산을 위한 친환경퇴비 전용농약 등 자재구입을 위한 과수생산 자재지원에 1,890만 원,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노후화된 과원의 시설지원을 통한 우량품종 갱신 지원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6,250만 원을,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원예 시설지원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한미 FTA체결로 가장 피해가 큰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사업을 위한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홈쇼핑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에 1,500만 원, 증평인삼과 농특산물 홍보 등 각종 광고매체를 활용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홍보물 제작 사업에 1억 6,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1억 2,3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포장재 개발과 제작 지원은 농산물 규격 포장으로 상품가치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평인삼과 지역 농특산품의 지속적 홍보를 통한 대외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세계적인 특화작목인 ‘증평(충북)고려인삼’ 명품화를 통한 중부권 인삼재배 및 유통의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삼 상설판매장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생산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면역력 및 사료효율 증진과 가축분뇨 악취제거로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생균제 공급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도모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학교우유 급식에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축산업무 홍보 지원 등으로 가축방역 및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와 축산업무 홍보 등을 위해서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스트레스 유전자가 없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1,500만 원, 종돈의 지속적인 개량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우량종돈 개량사업에 2,400만 원을, 홍삼포크 생산출하 참여농가 확대 유도를 위해서 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에 3,250만 원을, 꿀 흉작 및 소비감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귀표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제에 1,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3,200만 원을, 한우 송아지 설사예방 폐사방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송아지 약품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 활동 보상금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축질병근절에 3,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1억 7,129만 1천 원을, 인수 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해서 군민보건환경 향상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에 1,400만 원을, 가축방역기반구축은 사육중인 가축에 대하여 질병예찰, 가축방역 지도를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 등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질병예찰, 예방 등 가축방역 현장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와 보완 확대로 오염원 감축을 위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600만 원,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안정적 자급사료 생산 구축을 위한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처리비에 3,500만 원을, 사일리지 제조비에 6,045만 9천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ㆍ효율적 경영기반 확충과 유지관리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억 8,4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에서 40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4억 2,7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경제수종 조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산림자원 육성과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조림사업에 1억 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숲조성에 2억 원을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등산로 안전·편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숲길조성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학교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사업에 9,2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4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고용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개인 산불진화장비와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에 1억 8,8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4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민간컨설팅, 차량임차비, 예찰도구 및 방제약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12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활동 전개를 위해서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5,3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3,8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꽃모장 운영, 공원 녹지의 지속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746만 4천 원, 일반운영비에 2,733만 원, 비료 등 재료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마을 주변 유휴지에 정자 등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한 녹색쉼터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을 고용하여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 공원녹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398만 9천 원을, 송산지구 공원녹지의 환경 유지를 위한 송산지구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에 1억 1,4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도심 주택밀집지역 및 마을주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쌈지공원의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에서 4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과 꽃묘장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9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및 농산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지관리 및 농산업무추진 차량구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지원을 위해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8,803만 4천 원을,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1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수세회복과 외관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보호수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추진 사업 도비보조에 3,4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원래 금년도에 아마 부기가 처음 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진흥지역을 해제한다든가 변경을 하게 되면 일간지나 월간지 이런 신문에 반드시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게재할 때 약 한 100만 원 정도 90 몇 만 원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거를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에 거는 고정직불금으로 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천이나 청원 같은 데는 우리가 계약재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호당 3,000원씩 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달리 가가지고 헥타르당 저희들은 3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1,000헥타르를 1,098헥타르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지가. 그거를 순수가 우리가 군비로 재정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는 늘상 정리 추경에 돈이 없어서 정리 추경에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서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밭작물을 하게 되면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심의위원회 하면은 보통 통상 7만 원씩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평읍하고 도안면 심의를 할 때 그때 참석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충북인삼조합에 6,000만 원을 줘가지고 본인들 자부담 껴서 사업을 대행 운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한 모든 자재죠. 강목이라든가 부직포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충북인삼조합에서는 우리 마냥 50%를 지원을 하지를 않아요. 거기서는 소정의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하고 저희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남지 않은 위탁사업을 해 준다 이렇게 봐서 고맙게 생각을 하죠.

예.

정확하게는 제가 헤아릴 수는 없고요. 친환경인삼묘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하는데 이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수년전서부터 꼭 얘기가 됐던 거예요. 실패한 부분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잘되도록 할 겁니다.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은 자재 같은 것도 똑같은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 있는 타 자재를 쓰는 게 아니고 친환경자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농가도 많지 않고 해서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건 많지 않습니다.

충북인삼조합에서 친환경인삼에 대해서 수매하고 그러는 건 좀 저도 못 들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삼을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선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판촉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마트라든가 이런 데 그냥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간다고 그래요.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최대한 한번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곤 틀립니다. 이거는 선애삼 포장재가 아니고 저희들이 장뜰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있어요. 저희들 작년도만 해도 12개 단체에서 늘 모자라니까 쪼개서 주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장재 쪽이 좀 많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도 그렇지 증평 장뜰쌀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받아가지고 장뜰쌀 맛좋고 이런 거를 홍보를 하려고 일부러 세운 건데 벌써 만들어 놨다는 건 무슨 장뜰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저한테는 보고받았던바가 없어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건설행정 운영 5억 3,400만 원, 지방도 건설․확포장 33억 400만 원, 농촌 경쟁력 강화 106억 7,200만 원, 재난․재해예방 36억 7,300만 원, 하천정비 1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 재무활동 1억 3,000만 원 등 총 186억 7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423페이지 지역건설업 관리 380만 원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0만 원과 지역개발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가로등관리 5억 1,700만 원은 가로등 전기료 3억 1,2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1억 8,4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조사 1,200만 원은 교통량조사 인부임 250만 원, 국공유재산과 도로점용료 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도로유지관련 운영 5억 3,500만 원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700만 원, 지하차도 배수펌프 보수 15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길어깨 정비 1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1억 9,700만 원, 군도 9호선 보도정비 1억 9,000만 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1억 5,000만 원은 도로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차선도색 5,000만 원, 소파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원은 남차~증천 군도9호선에 4억 원, 남하~내룡 농어촌도로203호선에 2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6,000만 원은 교량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교량 정밀점검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 사업 3억 원은 송산리 농로포장공사 1억 원, 원평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원, 남하3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1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사업 2,500만 원은 용강3리 진입로 보수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2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5,300만 원은 사곡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16개 사업을 계상한 것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은 증평읍 죽리초등학교 일원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을 공사하기 위한 것이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억 원은 증평읍 사곡리 일원에 사곡지점 선형개량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2억 8,000만 원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증천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430페이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1억 9,400만 원은 수리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 6,000만 원과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1억 3,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 3,300만 원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용․배수로 준설 및 설치를 하기 위한 계상이고,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18억 8,7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증평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32억 원은 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4개소에 계상한 것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000만 원은 국지적인 가뭄 발생지역의 당면 영농을 위한 용수대책을 위하여 소류지 준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6,900만 원은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확포장 시행으로 농기계 진출입 편리도모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43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3억 원은 도안면에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1억 8,500만 원은 2012년도에 이어 도안면 소재지 지역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삼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3억 3,400만 원은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신규로 지정된 권역사업으로 권역발전협의회 일반운영비 80만 원, 삼보권역 사무장 채용 및 추진위원회 지원 600만 원, 삼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지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 1,500만 원은 도안면 노암리~연촌리 일원에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자원 암석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타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3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700만 원은 안전의 중요성 인식 및 안전점검 생활화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안전모니터 요원 보상금 45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3,800만 원은 소하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사용 800만 원과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 7,400만 원은 재해예방 홍보 및 대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제설에 필요한 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복구역량 강화 5,600만 원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설해대책용 제설기 장비유지비 600만 원, 재난지원 및 재해예방 복구 활동 보상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600만 원은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 4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7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1억 6,100만 원은 증평읍 연탄리 연신소하천 일원에 재해예방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을 계상한 것이고, 풍수해 보험사업 540만 원은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공간정보 구축 3억 원은 소하천의 원활한 관리 및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및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9억 원은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인 도당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12억 원, 화성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17억 원 등을 계상한 것이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통합시스템 운영 1억 원은 지진에 대비한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도와 소방방재청과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진안전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하천 유지사업 6,300만 원은 지방하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300만 원과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7,200만 원은 지방하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보강천 생태공원관리 2,100만 원은 야생화단지 유지관리 인건비 810만 원, 일반운영비 24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생태공원유지보수 5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400만 원, 기본경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1억 2,1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8페이지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2억 4,000만 원은 농촌마을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재난취약시설의 일정 정비, 보수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것이고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 수위관측소 및 재난감시 CCTV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은 수위관측소 및 재난영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한 것이며, 보전지출 4억 7,9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예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농촌지역에 절도 도난예방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건데요,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다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예, 통합관리 해야죠.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조정을 해서 증감이 될 겁니다. 개소 수는. 현재 60개소로 잡아놨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저기 본위원장이 부탁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사업 어디다 하실건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신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9억 6,094만 9천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7,186만 원으로 총 93억 3,280만 9천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2%인 10억 7,476만 1천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2,776만 원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게시대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1억 원은 증평 군청 4거리를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난립된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3,302만 원은 도시계획관리에 따른 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7,1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관련 미불용지에 대한 매수청구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 2,000만 원은 도시계획 및 토지정보시스템 DB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억 2,0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 도입에 따른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3,0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2억 원은 군계획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증천리 도로개설공사 5,000만 원과 GS수퍼마켓 주변도로 개설공사 2억 8,600만 원은 군계획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4,120만 4천 원은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3,630만 5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등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53쪽에 연탄리(소로 3-77) 도로개설 공사 1억 6,720만 원은 군계획도로망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에 군계획도로 도시정비사업 4억 6,600만 원은 노후도로 덧씌우기 등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증평자전거 대행진 1,000만 원은 자전거의 날 Green-BEST 증평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 경비를 편성하였고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2,000만 원은 시범기관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비 지원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원경비 편성하였고 보강천 자전거도로 연결데크 설치 3억 원은 시내에서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는 형석 학교, 고히 등학교 학생은 물론 자전거이용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보강천 연결데크 설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교통편의 증진 4,640만 원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56쪽에 교통봉사 관련 운영 1,920만 원은 교통봉사대의 행사실비 보상 및 활동경비와 피복비 등 장비지원에 따른 소요 경비를 편성하였고 457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400만 원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하였고, 교통편의 시설관리 6억 3,621만 원은 교통시설 유지관리비와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58쪽 운수업체 지원 22억 3,200만 원은 관내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비 등 일정금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149만 4천 원은 관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해 주기위하여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84만 5천 원은 관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6,640만 원은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운행장치 장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보조사업 내시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460쪽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5,334만 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이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36억 5,862만 9천 원은 국비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하여 년차별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5,689만 원은 도시교통과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비를 편성한 것이고 462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2,500만 원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186만 원은 공영주차장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억 6,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주정차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등 징수 전망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1억 63만 2천 원은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피복비,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672쪽에 주차장 조성 1억 5,432만 4천 원은 노상주차장 차선도색과 초중리 주차장용지 매입 중도금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억 1,690만 4천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기본 7만 원에 사전심의를 하게 되면

사전심의 운영조례에 보면 사전심의도 인정을 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심의관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2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자기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 내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안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7,100만 원은 3명에 3필지가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상당히 많죠. 지금 한 51%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로 예정지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뭐 내용은 알아도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홍보를 너무 하다보면은 신청자가 많으면 또 단기간 내에 또 이게 예산을 또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은 지금 관내에 개인택시 68대하고 법인택시 59대에 대해서 127대에 대한 장착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1대당 도비를 1만 원하고 군비 2만 5,000원 해서 3만 5,000원을 대당 지원해 주고 있고 1만 5,000원은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60만 원씩 해서 3년간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착되는 거는 내비게이션, 카드단말기,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달아서 브랜드 택시화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도비를 20%, 군비를 50%, 기타 자부담 3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만 빠져있는 겁니다. 전체 택시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3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