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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6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희

남옥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5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 관계부서와 질의답변을 통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3차 조정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은 수용할지 또는 일부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수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참고로 저희 부서의 현위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억 7,600 정도이고 금년도 예산이 10억 300입니다. 그래서 1억 2,700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부서경비가 1억 7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00만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구내방송이 총무과의 업무가 저희들한테 직제개편 되면서 이관됐고, 또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의 고유업무인 업무평가가 310 가량, 구내방송이 350만원 해서 한 600만원 정도 더 됩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낡고 수리비용이 계속 들고 또 말썽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의 기능을 살리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4,100의 편성안을 만들었고, 저희 아차산메아리 편집디자인 외주는, 해년마다 편집디자인 외주를 주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선4기 때 그때 실시간으로 변경을 해서 내일 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오늘 또 수정이 되다보니 그런 문제로 해서 부득이 직접 직원이 편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외주편집을 하는 것이고 그 편집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가 지금현재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편집기관에. 또 5개 구도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저희 정책홍보담당관 예산이 1억 300인데 제일 적은 구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가 약 9억 8,000, 그리고 저희는 10억 300이고요. 그래서 자치구 중에 24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인력도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이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최하위 쪽에 머물러 있는데요, 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사정에 있는데도 구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생활 편의를 위해서 구민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저희들 예산을 원안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구체적인 말씀은 어제도 많이 들었으니까 과마다 건제순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한 과목씩 짚어서 빨리빨리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3번에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에서 업무,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는 걸 위원들한테 반론의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들이 왜 삭감을 했는지도 들어보신다면서요? 구청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제 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왜 삭감하는지를 들어서 구청과 위원 간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 말씀은 맞는데 저는 삭감이 됐으니까 일단 구청의 말씀을 듣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그거 어제 들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이거,
문환

안문환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박성연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18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왜 삭감했는지 그 사유부터,

박성연위원

아니 이 자세한 내용들은 어제 각 과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내내 위원들본인이 낸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 중 뺄 부분은 다 빼고 최종으로 집행부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저희가 계수조정 3차까지 했던 자료를 봤으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데 동의를 하겠다, 동의를 하지 않겠다, 아니면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 한 건도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설명을 또 들으면 위원들은 설명 또 듣고, 위원들끼리 이거 또 들으면서 여기서 또 빼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집행부에서, 지금 몇시입니까? 3시까지 됐으면 최소한 정정안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옥희

남옥희위원장

정정안이 와야 되는데 오전에 우리가 자료를 줬더니만 집행부에서는 삭감할 게 없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연위원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오전내내 위원들은 뭐 한 거예요? 계속 설명듣고 조정하고 했습니다. 위원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그걸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삭감을 만약에 예를 들면 5,000만원을 하겠다 했으면 절충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는 수용을 하고 3,000만원 삭감하자 이 정도는 돼야지 얘기가 되지 지금 설명을 또 들으면 계속 원안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회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정회해서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정하실 분들은 미뤄놓고 또 차례대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때까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다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하려면 해라, 말면 마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 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들을 필요없이 집행부에 조정안을, 새로 감액을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 개개인의 여기 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설명할 사람들은 다 했거든요? 서로,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정을 안 했어요. 위원들은 안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저희들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삭감을 못하고 조정을 못 하는 것 같이 저도 삭감을 못하고 조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의진행을. 저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못하면 똑같이 그렇게 가세요. 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방금 하셨던 대로 그대로 쭉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끼리 조정이 안 돼요. 위원끼리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다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위원들의 다른 의견을 위원장님 혼자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위원이 삭감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다시 듣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고 또 지킬 수도 있으니까 지금대로 진행을 하셔서 다시 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끼리 조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집행부한테 다시 조정안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거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설명은 다 들었어요. 위원들 생각은 다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야 된다든지, 좀 예를 들어서 구청 소관부서 과장님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해 줄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소관부서 순으로, 건제순으로 해서 위원이, 어제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위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깎을 건지, 이걸 수용을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그런 걸 들어야 정리가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설명을 계속 하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설명을 하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계속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번에 박성연 위원님의 삭제 부분이잖아요? 그럼 박성연 위원이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삭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이 삭제 안 했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박성연 위원이잖아요? 3번이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박성연 위원님한테,
기수

김기수위원

박성연 위원님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것을 왜 하기로 했는지 하라고 그러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소관부서,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러이러 해서 이런 맥락에서 이걸 감액을 했다, 삭제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된다든지 이거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체크해가면서 해야 빠른 것이지, 이거 언제 한다는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 이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아까,

박성연위원

그러면 한 건, 한 건씩 다 해가지고 여기서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바로 표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우리 위원들이 조정하고,

박성연위원

제가 아차산메아리 공보업무추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표결은 아니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표결은 아니잖아요?

박성연위원

아무튼 설명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자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설명 듣는 시간이에요, 1대 1로.
기수

김기수위원

토론 하자고, 토론.

박성연위원

토론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다시 하자는 말씀이시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박성연위원

아차산메아리 공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외주 발주로 하게 된다면 공보업무추진비가 왜 들어갑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차산메아리 발간 그 편집디자인을 제가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전에는 외주로 했다가 민선4기 때 영사직원 촬영 원이 2명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편집디자인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던 직원이. 그런데 그 영사직원이 2010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원 숫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외주를 줘야 될 필요성이 이제 전에는 꼭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줘도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있던 직원도 외주를 직접 추진하다가 2012년 7월 달까지 해서 확정을 해놓고 이제 그 직원은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2,11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좀 우리가 줄인 부분인데요. 직원들이 현장 출장해서 그 자료수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재 이런 부분이 거기 그 업무를 하는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번, 4번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가면 아차산메아리가 외주로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나 편집이 가능한 직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디자인은 외부에다 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들어간 비용은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프로그램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 능력을 4, 5년 동안 닦았던 직원은 무슨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 지금 외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외주를 주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왜 들어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 인쇄물과 디자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발주를 다르게 하죠? 그리고 작년에 예산도 없던 돈으로 어떻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습니까? 뭔가 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서 디자인비를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주겠다고 디자인비를 예산을 잡았어요? 더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더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예산 잡은 것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직원은 어떤 과로 갔습니까, 그 직원들? 예전에 답변하실 때는 아차산메아리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 만드는데 하는 예산도 들어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디자인하기 위해서요? 지난번에 상임위 답변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종이 질이 좋아진다고요? 지금까지 종이 질이요 충분히 좋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다시피 좋아요. 그런데 종이 질을 높이고, 디자인을 높인다고 구민한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 그다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도 아닙니다. 달라진 점을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외주를 주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편집디자인 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방문취재라든가, 자료수집 등등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업무추진비가 반영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역시 95년도부터 아차산메아리 발간 때부터 2+60g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조금 우리가 예산을 좀 한번 절감해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펜브라이트지로 바꿨는데 이 펜브라이트지로 하다 보니까 습도에 좀 전보다 민감하게 누그러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고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사진 같은 경우도 좀 아무래도 전에 쓰던 거에 비해서 선명도가 떨어지고 이런 등등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지를 보통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9개 자치구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2+70g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60g짜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주현황도 그 직원이 물론 능력이 다른 직원보다는 조금 더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계속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특히 많이 발전되고 이런 부분인데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외주가 좀 낫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고요. 기 외주를 다 주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 거고요. 우리가 그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이 지금 예전에 그 업무를 안 맡으셔서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말씀하실 때는 외주주는 것보다 우리 직원이 하면 장기적으로 더 좋다 해가지고 그 담당직원이 지금 4, 5년 동안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직원 무슨 과에 가있어요? 무슨 과에 가있습니까? 그 담당 디자인 하던 직원이요? 지금 4, 5년 동안 전담으로 디자인하던 기술이 축적됐어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차산메아리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실예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외주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틀리게 나갔어요. 그것 벌써 저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외주주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위원님들 이름도 틀리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외주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예산도 안 돼 있는데 벌써 올해 외주에다 발주 맡겼습니까? 이거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냥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말씀을 드릴까요?

박성연위원

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 직원은 처음에 채용할 때 영사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사실 디자인 부분에 좀 소질은 있었지만 영사직으로 채용해서 영사는 촬영기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편집디자인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보다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그런 디자인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었고요. 보통 그 인쇄하고 편집디자인은 분리가 거의 돼 있습니다. 인쇄업체에서 편집디자인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 우리 아차산메아리를 입찰해서 지금 인쇄하고 있는 업체도 편집디자인은 직접 할 수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편집디자인을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외주를 줘서 과연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바뀌었을 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주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직원이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7월까지. 그리고 확정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자체 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일하던 직원이 지금 무슨 과에 가 있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까지 이 디자인하고 편집디자인 하던 직원이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담당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4, 5년 동안 가르쳐놓고 문화체육과에 따로 가있어요? 그때 직원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맡길 때는 우리가 직접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좋을 거 같다고 해가지고 한 부분이에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요, 인쇄하고 편집디자인을 포함을 하게 되면 어차피 비용은 편집디자인비가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가격이 조금,

박성연위원

아니, 그동안은 안 들었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가격은 조금 낮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편집디자인비용은 별도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된 거네요, 그 절약되지도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게 절약된다고 그래 가지고 직원이 다 했던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직원이 직접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그러면 돈이 절약된다고 그래서 그 직원 계속 그거 업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디자인비가 더 늘어나면서 아차산메아리가 이렇게 증가가 됐냐고요? 그리고 이거 예산 이번에 반영되기도 전에 벌써 디자인 맡겨 가지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에요? 그리고 외주에다 맡기는데 업무추진비가 또 왜 들어갑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현장 촬영이라든지 자료 수집 등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계속 했던 답변이에요, 지금. 박성연 위원님, 어떻게 답변을 그럼 나중으로 미룰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같은 질문에다 같은 답변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 번 할 때로 미룰까,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답변이 똑같아요, 지금 아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10분 더 지나도.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은 위원대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박성연 위원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박성연위원

아니, 이거는 삭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그냥 통과를 할게요, 일단.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시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렇죠? 유성희 위원님은 질의 있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작년에 아차산메아리가, 지금 제가 박성연 위원하고 같은 부분이니까, 2012년도에는 몇 부를 했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매월 9만부씩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매월 9만부씩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5,400만원 늘어난 부분에는 어떤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아차산메아리는 5,400만원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부를 발간한 겁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똑같은데요, 편집디자인 부분하고 종이 질을 저희가 2012년 1월부터 펜브라이트지로 바꿨다가 원래대로 2+60g으로, 다른 구는 70입니다, 60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 한 2,600 정도 예산이 그 부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작년에도 아차산메아리 이 부수에 관해서 작년에도 많은 이런 의견이 오갔는데요. 이거를 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아차산메아리 우리 화양동에 줄이라 그랬잖아요? 아차산메아리가 홍수가 나면 아차산메아리 때문에 배수구가 다 막히는데, 올해 이렇게 꼭 아차산메아리에 치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요? 해마다 홍보비에서 안 줄이고 우리 사업비에서 줄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부분에서 줄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홍보비에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 다음에 5번, 6번에 지금 주․월간지 구독료, 홍보자료 이게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집행부에서 이런 걸 지금 현재 12부를 보죠, 지금? 그러면 이것도 한 반씩 이렇게 좀 줄여서 이런 것도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5번, 6번은 예산이 많지 않지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번, 주․월간지 구독료 648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 인정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홍보자료 구입은 당초에 작년에는 1,200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삭감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이 차감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너무 한꺼번에 감하는 거 같아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유성희 위원님께서 한 10번 사항 저희 성과중심 업무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거기는 10번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4번에 지금 아차산 메아리 지금 신문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것도 한 5만부 정도 하고 한 4만부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민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아차산메아리.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얘기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지금 기 통장들 356명, 반장들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1,600매를 9만부 그렇게 해서 9만부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편집디자인비를 포함해서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해놨는데 부수를 줄인다든가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것도 지금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저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에도 좀 줄었을 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성희

유성희위원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조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작년 수준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번에 우리 조영옥 위원님, 미리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우리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주민감사 청구가 서울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방예산 편성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구독료로 보상품을 지급한다는 방식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예산편성을 아마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삭감이 전체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판결 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우리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정리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반장들이 감소되는 자연분으로 해서 지금 4,400 정도를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에요? 답변을 좀 주시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통․반장 신문 저희가 구독을 해서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우리 조영옥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어서 제가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설치 조례 11조에 보면 실비수당 등이 있습니다. ‘통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과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장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또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2012년 6월 21일자로 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통․반장한테 신문구독료 지급하는 거는 조례에 규정을 하고 준다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독료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통․반장신문에서 4,400만원, 지역신문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에서 구독하는 비용 3,500 이 중에서 500만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품 지급이 조례에 위법하지 않는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행안부에 우리 지방예산 운영지침 예산서가 내려오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를 토대로 했을 때 통․반장에게 주는 거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게 위법하다 하면 우리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야 돼요. 전체가 삭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통․반장은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통․반장한테 뭘 주고 싶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안부에 가장 하단 말단이 지금 통장 아니에요? 통장은 이미 다른 지급품이 나가기 때문에 줄 수 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따로 제외하고서라도 그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삭감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반장 자연감소분, 지금 반장이 계속 감소되고 있죠? 그래서 로테이션 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감소한 부분에서 저는 실은 김기수 위원님하고는 약간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김기수 위원님이 계산을 해봤을 때 4,4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감액을 같이 한 거고요. 그 다음 지역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감사 때도 얘기하고. 지역신문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수가 보세요. 보는 분들도 굉장히 소수가 보세요. 그리고 보통 구청이나 이런 데 있다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그나마도.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구독료라는 이름으로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신문에 대한 감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구독료를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 지역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 많이 깎고 있습니다. 많이 깎였을 거예요. 오늘 기자님들도 오셨을 텐데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깎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진구에 실어지는 기사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광진구에 대한 어떠한 엄정한, 우리 구청장이 혹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정홍보물.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신문의 기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정보지일 뿐이에요. 정보지. 구청에서 뭐하고 있다, 홍보지일 뿐입니다. 그러면 신문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신문이 당연히 거쳐야 될 그 길을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되면 이게 더 엄중하게 되겠지만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몇군데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년만 지나면 구청에서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독료를.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문들 몇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무조건 다 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다음은 일간신문 구독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저희가 보고 있어요. 보지도 않는 신문 많습니다. 제가 과나 국을 가면 쫙 펼쳐만 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신문들이 그것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건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신문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러신다면 로테이션으로 보세요. 이번 달은 그렇게 봤으면 내년에는 다음 걸 구독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지금 타구도요, 신문 많이 줄였습니다. 10몇개 한꺼번에 안 봐요. 그거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인 겁니다. 신문 구독수를 줄이시라고 줄인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보세요. 보지도 않는 거 쓰레기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민의 세금 아니에요? 세금.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줄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조영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게 되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4조로 해서 그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현재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겁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할까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과장님이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로 해서 그 규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시책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면 사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아직 조례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지금 우선적으로 경상남도 이런 데는 조례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옥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보는 신문구독료, 일간신문 구독료가 3,500인데 이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신문 구독료하고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아직 소송 중이고 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그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영옥

조영옥위원

이건 그냥 남겨두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유성희 위원님,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성희

유성희위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편성,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업무가 저희들 직제개편이 금년 5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담당관이 신설됐는데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업무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집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해서 그걸 다음해의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 광진구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내지 7조에도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의 존재이유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1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더 필요하지만 저희들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 정도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12번 연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11, 12번 설명드릴까요? 11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인터넷방송국 스마트 통합미디어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방송국이 2006년 3월 2일날 개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스템으로 해서 구축되다 보니까 셋톱박스 PC를 기반으로 돼있어서 기능도 여러 가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고 그래서 그 기능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한 4,1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조금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줘야될 필요가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USB를 IPTV가 23개소 있는데 직접 가서 끼웠다 뺐다 하고 자막만, 화면만 나옵니다.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너무 시대에, 요즘 디지털정보시대인데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성동 같은 경우는 올해 7억을 들여서 방송국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적은 예산으로 조금 기능을 업해서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12번은?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12번을 보면 신문광고료 및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 관련해서 있고요, 13번에도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이 있는데 박성연 위원님께서 이것을 나눠놓지 말고 통합해서 예산편성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 두 예산이 합친 금액이 4,970인데 이 부분을 조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감하면 저희 업무가 그런 거 같아서 조금 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수긍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1,970 이것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 어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12번이요. 저하고 박성연이 낸,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1,97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현재 제가 인터넷방송국 운영, 과장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신설한 4,134만원 있잖아요? 실시간방송.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구청에도 지금 현재 힘들지만 여기 의회도 지금 현재TV를 보면 TV가 눈에 안 들어오게 흔들거리고 보시다시피 이것도 전부다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홍보과도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광진구의회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거를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번 더 참고하시고요. 12번은 과장님!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참고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문환 위원님, 국내여비,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제 거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 박성연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박삼례 위원,
성희

유성희위원

박삼례 위원, 13번.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안 합니다. 유성희 위원님 삭제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아니, 삭제하고 12번을 같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12번으로 같이 하는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여기 유성희 위원님하고 박성연 위원님이 같이 돼 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거는 살리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거는 박성연 위원님은 말씀 안 하실래요?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가 상의를 했어요.

박성연위원

아까 통합으로 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통합을, 세 사람이 통합을 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10번을 삭제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10번 삭제할까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문환 위원님, 국내여비.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출근을 하시면 광진구청 안에 출근하시는 걸로 그 외로 광진구 전체로 생각하십니까, 광진구청 안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만?
문환

안문환위원

광진구 공무원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출근을 하시면 광진구청 안으로 출근을 하시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범위가 구청 안입니까, 광진구 전체입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광진구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공무원들이 하루 출근을 하면 일단은 광진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광진구 전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정책홍보업무 수행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광진구를 좀 벗어나면 다소 이해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홍보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광진구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5,7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700은 좀 과하니까 이번에 2,700 정도를 좀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공무원은 뭐라 그러든가 여비를 깎는다는 그런 공무원 저거를 깎는다고 누가 그래요, 본 위원한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여비급량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광진구 내에서 전체에서 일을 하는 부분인데, 나는 분명히 공무원의 월급을 깎는 게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추진비 그렇다고 보면 우리 창의구현 정책개발 도시경쟁력강화 구정홍보물을 통한 경쟁력강화, 인터넷방송국 운영, 효율적 공보업무추진 이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세분화해서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있는데 여비를 가지고 광진구 내에서 돌아다니는 여비를 가지고, 물론 외부 나갈 수도 있죠. 구 내만이라면 저는 전액 삭감을 할 수 있었지만 외부도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2,700만원을 삭감 한다 이겁니다. 많다 이겁니다, 액수가. 그러면 관내 업무차량을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또 광진구 내니까 광진구 내에서 본인이 잠깐 버스도 탈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일반인들도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돈 갖고 또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국내여비 부분은 직원들이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는 경우에 2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관내 출장도 있겠습니다만 관내에 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관에도 많이 가기도 하죠. 저희도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장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서로가 이거다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여기 계산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2만원씩 해서 17명이 14일 정도 업무출장을 해서 12개월 해서 5,700,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거기 계산 나온 거 저도 압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글쎄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형평성이라든가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는 틀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예산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서로가 혹시라도 감정이 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피하니까 좀 고려를 하십시오, 과장님!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되셨습니까?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정책홍보담당관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 들으시고 삭감하거나 혹시 조정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다 듣고 나중에 하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과마다 일단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오정식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번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15번 말씀하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과장님 참 에너지 소비 많이 하네요. 지금 여기 청사시설보강 및 집기류 교체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대강당 안내판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과장님!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 수용 못하십니까, 이거? 안내판 안 달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5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건물 외벽하고, 그 다음에 실내 각 부서 게시판하고 팀이 바뀐 게 많아 가지고 거기에 전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부동산 경기 좋아질 때까지 좀 미뤄볼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이거 여기 이 예산 양보를 못하겠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에 전액을 삭감하시도록 지금 돼 있는데, 저희 일부만 살려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살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300 정도는 해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한 200 하실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200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500을 이래 하셨으면 간판을 하실 때 대강당 물품구입비 안내 간판비가 얼마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건물 외벽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강당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우리구 상징물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고 그 시 지정 문화재가 한 28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안내판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 강당 앞에 그것도 좀 보수해야 되겠더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것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우리구 상징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강당 안 쪽.
성희

유성희위원

보수비가 상당히 추가 돼야 될 거 같은데, 1억 추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200 갖고는 도저히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한 300 정도만 편성을 해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16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16번부터 19번까지는 행사에 초청되는 행사비 단가가 조금 높아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금액을 절약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신년인사회 순서지 같은 경우도 그 강당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너무 인쇄를 많이 하고 이거 저희가 행사장 가봐도 그냥 프린트해서 나오는 종이인데 이게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초청장 관계는 그렇고요. 순서지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해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됐습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증액된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번 자산취득비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1,3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각 부서에 집기류가 오래돼가지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밑의 부분은 거의 수리를 두어 번씩 합니다. 수리를 두어 번씩 하다보니까 바퀴 접합 부분이 아예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는 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자하고, 그 다음에 책상 조금 노후 된 거, 그 다음에 에어컨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환경과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제기능을 지금 발휘를 못해 가지고 이 2개과 에어컨 교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파관리법 해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디지털TV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용했던 무선마이크 700mhz는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무선마이크 7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가조정이 와가지고 개당 150만원 해서 7개 해서 1,050만원을 지금 신규로 올린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에 지금 에어컨하고 물품구입비를 바꾼다 그러셨죠? 광진구 의회는 부의장실은 에어컨도 없고요, 히터도 없습니다, 이 추운데. 그렇게 없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새 것으로 거기는 바꾸려고 그럽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가서 우리 부의장실에 가서 이렇게 추운데 영하 10도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도 올해 예산 깎였어요, 그거. 예산과에서 깎았으니까 예산과에서 잘못했어요, 이것도 애초에 깎아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형평성 면에서? 그렇지 않아요? 있는 거는 여태까지 있었으니까 그나마 교체를 해서 헌 거라도 쓰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아예? 예산과장님 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왜 총무과에는 교체를 해주고 우리는 아예 에어컨이고, 히터고 없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 총무과 거를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하고 교육지원과,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환경과하고 교체 할 거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올해 우리는 에어컨하고 히터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아예 삭감했잖아요, 거기서? 구의회 사람들은 얼어 죽으란 말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이 시설은 에어컨이나 냉․난비가 공조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여기 광진구의회도 해주시고, 하려면 형평성 면에서 같이 하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이건 공조시설이기 때문에 공조시설 어디가 잘못 됐는가도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해야죠.
성희

유성희위원

그것도 예산도 처음부터 하면 예산이 조금 들 건데, 지금하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걸요, 여기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공조시설이 기 설치돼 있거든요, 그게.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안에서만 내부에서만 하면 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하여튼 예산과장님이 그거 해보시고 같이 하면 우리도 통과시켜 줄 것이고요. 우리도 차가운데 있으면 거기도 같이 찬데 있고 그래야 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집행부의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삭감 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국별로 여기서 물론 이제 그 각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만 국별로, 부서별로 검토해서 수용, 또 일부수용, 미수용 등에 대해서 의견을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은 저희가 편성할 때 아주 최소한의 업무, 최소한의 금액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실비의 성격만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 기관의 시설의 유지운영, 또 지원하는 비용,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매칭사업. 그런데 매칭사업의 기내시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기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정한 내역들 또 어떤 사업을 단위정책 사업을 추진 시에는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의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는 위원님들하고 넓으신 헤아림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왕 지금 예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박성연위원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기획 쪽보다 복지 예산은 지금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2012년 대비 2013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지금 삭감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동호인체육대회, 공동주택지원사업, 어린이공원시설물관리, 가로정비, 도로시설,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역,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산모건강관리, 노인재활사업, 방범용CCTV, 공공체육시설물 체육바우처사업 이런 것들 지금 필수적으로 주민 요구 굉장히 많은 사업들입니다. 지금 다 삭감됐어요, 2013년에. 12년도 아마 도로 쪽이나 체육시설 모자라다고 매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CCTV요. 저희 요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 다 삭감이 됐어요.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중곡동 지역에서도 범죄 발생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은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예를 들면 행사 일회성, 소모성 이런 것들 다 증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우선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방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당 그 내용에 편성하는데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하고 건강복지가 비용이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보다 200몇억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파급되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규제되지 않는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삭감 조정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또 구 재정의 규모에서 그 비용이 충당됐던 비용의 일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될 사업비용이기 때문에 삭감 조정이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치수, 도로, 공원녹지, 환경 이러한 분야에 그 다음에 복지 분야에 그 예산을 많이 충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매칭이나 그 사업에 우선 충당하고 자체 사업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물론 그렇습니다. CCTV는 달아야 되겠죠, 일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답니다. 또 달아야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광진구의 지역 면적이나 광진구의 인력, 인구 CCTV설치 대수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강남구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CCTV가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꼭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범CCTV는 저희 자치 단체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국가 경찰의 업무입니다. 국가경찰 업무인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CCTV 하나 설치를 하면 그 이후에 충당되는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가망도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지만 꼭 CCTV만이 범죄 예방에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고쳤는데요, 책자 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내용을 해주시는 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실무비용만 편성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21번 안문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유성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한 건대, 몽골 항올구 여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사용하시고 이런 건 경기 좋을 때 하시라고 우리가 삭제시킨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1번 말씀하신 겁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21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국외업무여비가 저희가 몽골 가는 게 2500만원, 저희 직원이 내년도 2월에 내쉬빌시에 갑니다. 금년도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내년 2월에 내쉬빌에 가시는데 저희 직원이 인솔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인솔에 따른 항공비하고 체재비, 지금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가는 건 금년도 몽골에서 대표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내년에 몽골하고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꼭 좀 방문해 주십사 해가지고 승낙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씩 열 분을 예상해서 2,500 편성이 된 거거든요. 열 분은 주로 상공인 쪽하고 그 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실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공업을 하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단체, 해서 열 분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여기 몽골 가서, 지금 현재 광진구와 자매결연 맺었지요?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몽골가서는 우리가 오히려 얻어지는 게 없다는데요? 그리고 상공인들이 가면 상공인들이 돈을 내고 가야지 왜 우리 세금으로 가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특별하게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실익이 뭐냐고 따지시면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자치구 간 상징성이 있겠지요. 그동안에 어느 자매도시든지 특별하게 실익을 따지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거의 15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서 오고 있는데, 또 거기서 초청을 하는데 안 가실 수도 없는 것이고,
성희

유성희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이 되면 상공인들 스스로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언제까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상공인만 가시는 게 아니고 일부, 그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일부가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저도 잘 압니다. 관광 잘 갔다오는 줄. 다녀온 사람들 잘 알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07년도에 가고 여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이제 관광 어지간히 보내세요. 이렇게 추운데, 어려운 사람이 사료 한 포가 없어서 저녁거리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허황된 생각은 하시지 마세요. 이건 완전 허구입니다. 허구!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익관계를 말씀하시면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다른 걸 다 해도 지금 현재 줄이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건 다이어트를 하셔야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그동안에 2007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못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강력하게 초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강력하게 초청하면 그 쪽에서 비용을 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항공료하고 그것만 대고 나머지 체재비는 그쪽에서 대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체재비도 다 대야지, 이왕 대면. 10주년 됐으니까. 우리가 많이 갔다준 게 많잖아요, 이때까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쪽에서 오실 때도 자기들이 항공료는 부담하고 여기 와서 들어가는 체재비만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가 선진국하고 해야지 모든 게 우리가 배울 게 있고, 업그레이드 될 것이 있지 지금 동이나 구나 봐서 몽골을 우리 예산만 갖다놓고 도와주러만 다니지. 지금 현재 도와줄 때입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이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자매결연을 한 번 맺으면 끊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성희

유성희위원

대대손손 맺을 겁니까? 자매결연도 형편이 되면 맺어가는 거고, 형편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재작년에도 안 갔고 작년에도 안 갔는데, 가신다고 했는데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재정이 안 좋아서 아마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재정이 좋아졌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재정이 좋아졌다기 보다는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해가지고 특별히 초청을 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구에서 몽골하고 우호교류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처음에 맺어서 각 동에도 같이 자매결연 맺게 해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특히 구의2동인 것 같습니다. 구의2동에서는 주민들의 피해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 아십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세, 저희 구청하고 직접 맺은 데가 한 6군데가 있고요. 요즘에는 각 동에서 동하고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하고 직접 이렇게 맺, 요즘에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구에서 했기 때문에 동이 맺어지지 동에서 먼저 해서 구가 맺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어쨌든 어느 정도는 관에서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요즘에는 유도를 하지요.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문환

안문환위원

유도를 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구에서도 예산 형편에 안 좋아서 안 간 게 아니라 그만큼 몽골하고는 우리가 크게 이해득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해득실이 없으면 그냥 우호관계로서 그냥 서신교환이라든가 통신교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무슨 크게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글로벌시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예산낭비해 가면서 그곳하고 우호교류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정부 측에서 이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무슨 특정사업이 있어서 우리한테 몽골에 관광사업이라든가 할 것이 없고, 또 우리구에서도 몽골에 관광사업이라든가 우리 구민이 몽골에 가서 크게 관광사업이 없어요. 하는 얘기로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고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울 게 있어서 간다고 치지만 지금 몽골에서는 우리 구민이 가서, 우리 구청장님이 가서 그것을 우리 구민한테 와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구에도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아무 매리트가 없습니다. 매리트가 없는 사업을 당장, 10년 동안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야 된다? 말 그대로 이것도 여행성이죠. 우리 의원들 지금 비교시찰 가면 그거 여행성이라고 난리 아닙니까? 물론 구청에서 난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난리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작년에 비교시찰 갔다와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인정을 안 해줘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 가신 의원님들 진짜 많이 배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언하는 자체부터 틀려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니 뭐니 이런 분들 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굳이 아무, 우리구에 이해득실도 없는 곳을 또 2년간 안 갔던 곳을 10년간 했다고 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고려하십시오, 과장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앞에 얘기하신 분들하고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삭감한 부분은 지금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10명 다 가지 않았으면 해서 했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몽골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우호교류를 맺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10주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호교류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꼭 특별한 이익을 받아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호교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자를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문환

안문환위원

조영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그걸 조영옥 위원님이 반박을 하지 마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의견이,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우리 의원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인데,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영옥 위원님이 다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같은 질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반박을,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삭감한 부분이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왜 안문환 위원님이 내가 발언하는데 끼어들어서 말씀하세요? 안문환 위원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의견이 다르다는데 그걸 왜 위원님이 여기서 발언하세요? 저는 분명히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조영옥 위원님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은 22번에서 말씀해 주세요, 조영옥 위원님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2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얘기가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뭐가 안 가고 있어요, 제가 의견이 다르다고 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22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22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2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잖아?
영옥

조영옥위원

22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른 얘기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하시고요. 이제 해당되는 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그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가는 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지, 그 부분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여기 지난번에 구의원도 가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걸 줄이라는 겁니다. 상공인도 다 가지 않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하시는 분도 골라서 보내세요. 꼭 10명이 가야 됩니까? 10명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줄이자는 의미에서 제가 저는 삭감을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요.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런 관계는 저희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 분야에 맞는 말씀만 질의해 주셔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남의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23번 유성희 위원님!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23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에 과장님! 지금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금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몇 명이 갑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년에는 지금 14명이 갔다 왔고요. 일반연수 그 4명하고 특별연수 10명 해서 14명이 지금 금년에 갔다왔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013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갑니까, 해외연수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20명 정도는 가죠, 지금 현재 4,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하면.
성희

유성희위원

참, 우리 과장님도 문제는 있네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구청장하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예산이 안 어렵나 봐요? 작년에 14명 갔으면 올해 13년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해는 한 10명 정도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해주겠죠,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하고 자꾸 이거 물론 형편이 돌아가면 우수직원 공무원들 수고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김상국 과장님한테 묻고 싶다니까요,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쉽게 말하자면 본관이라는 데는 예산 해놓으면 무조건 예산을 올려주고, 예산책에. 그리고 저기 좀 한직에 사회복지나 저쪽에 보면 전부 예산이 애초에 초입에서 벌써 다 끊겨버려요. 이게 문제라니까 아까 저 박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총무과장님은 올해 14명 가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난리인데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광진구의 동맥인 총무과에서 모든 살림을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과장님이 중심이 되는데 여기 20명이 가서 되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를 비교하는 자체가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타구하고 비교를,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타구 몇명이 갑니까? 몇번째 갑니까, 우리?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타구는 지금 평균 1억 1,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번째냐고요, 액수만 따지지 말고 몇번째냐고요, 25개 구 중에 우리가 몇번째입니까? 25번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가 꼴찌입니다, 25위
성희

유성희위원

네. 제가 계속 이 말을 하기에 민망스러운데 광진구가 서울시내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예산이 꼴찌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하신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제일 꼴찌하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물론,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꼴찌이고 예산 세수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저기 이 포상 가지고 연수만 가실라 그러십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 그 후생복지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연가보상비도 그렇고, 시간외근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직원들한테 지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맨날 일만 하라 그러고 후생복지 쪽은 약하고, 그래서 타 구하고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 구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원 정도 올린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도 못 따라 가거든요, 의원들도 의정비에서요. 4년 동결했습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고통분담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번에 총무과에 박삼례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박성연위원

24번이요? 충무계획 부분이요? 그거는 전년 동결하자는 의미인데 어떻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충무계획은 일반 인쇄업체에서 못하고 특수 그 보안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1만 8,000원 정도로 단가가 좀 인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업체를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보안을 담당하는 그 업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들 특수보안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은.

박성연위원

그거를 그러면 그 업체 말고요, 경쟁 입찰을 해보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러시면 저희가 다른 업체 견적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다른 업체 우리가 지정한 업체 말고요, 나라장터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요, 경쟁 입찰을 넣으시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건 그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안 되고, 제한경쟁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 입찰을 하시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견적서 받은 데가 거기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거기 특수보안업체에서 일단 받아본 거죠.

박성연위원

특수보안업체 한번 더 시도를 해보세요. 올해도 됐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지 없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인건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종이 값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인쇄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박성연위원

인쇄비 오르는 대로 우리가 다 예산 책정해서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수를 줄이든지요, 차라리 그러면? 제가 그 아까 설명서를 받아봤는데 그게 꼭 그렇게 다 필요한 양은 아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12개 부서에 17개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권 정도.

박성연위원

그랬더니 갑자기 계획서 하나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1년 사이에 3,000원씩 그렇게 단가가 오르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거기 그 자료 견적서에 보면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608권을 만드는데 17개의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 책별로 페이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08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608권을 만드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갑자기 그렇게 300만원 이상 가까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인쇄비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조정을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하여튼 다른 업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건 좀 우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다음은 26번 직원 한마음연수인데, 안문환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안 계시니까 또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조정을 한번 금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냥 넘어갈까요?

박성연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7번은 이게 금액은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고 경쟁 입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러면 28번 행정서비스평가시상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여기 삭제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제합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 다음에 29번,

박성연위원

29번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29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책정된 거랑 다른 차량을 구입하셨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SUV 구입 안 하고 어떤 차량 구입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승용차 구입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승용차 어떤 거 구입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K9 구입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하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까? 그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예산에 잡고 살 수 있는 건데, 저는 왜 그렇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구청장 차 좀 바꾸겠다고 예산서에 들어가면 굳이 내구연한 지났는데 안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SUV 구입해 놓고 구입은 구청장 차량 구입을 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박성연위원

예산서에 들어가서 해도 될 부분을 괜히 과정이 이상했단 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청장님이 그 전에 타시던 차는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됐기 교체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발생이 큰 거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차가 이제 9년이 경과되고 23만km를 뛰어가지고 그 차 교체 하려고,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한 K9은 부구청장님이 타셔야 되겠네요? 구청장님이 타실 게 아니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그 차를 타시기가 어려워서 그냥,

박성연위원

아니, 부구청장님이 그 차를 못 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내구연한 지난 분이 타셔야죠? 지금 보니까 그게 더 잘못됐네요? 내구연한 지난 차를 타야지, 왜 그거를 구청장님이 타시나요? 저는 예산서에 써있는 거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했더니 내구연한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그게? 저는 내구연한도 다 지났는데 왜 구청장님 차를 바꾼다고 했으면 내구연한도 지난 상태에서 안 바꿀 이유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상했거든요? 결국에 보니까 구청장님 차 내구연한이 안 돼가지고 부구청장님 차를 바꾼 거네요? 그러면 부구청장님 차를 바꾼다고 했어도 될 문제를 굳이 의전용 차량 SUV 산다고, 제가 그래서 SUV가 5,000만원이나 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삭감을 1,000만원만 해서 ‘4,000만원짜리 샀으면 좋겠는데요’라고 했더니 견적서 보니까 뭐 SUV 한 5,000만원씩 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배정 5,000만원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5,000만원이 넘는 K9이 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저는 구청장님 차 바꾸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내구연한이 안 된 상태에서 바꾼 거였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박성연위원

거기는 나중에 그 편성목 부기에다가요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6페이지에 보면요 부기명이 따로 안 써있는데요. 지금 이게 자동차 내구연한별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 1대는 세무1과에 차량구입, 중곡2동, 자양2동, 화양동이라고 부기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4가지 해가지고 부기명 쓰는 걸로 해서 이거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제합니까?

박성연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

총무과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번에 지금 현재 여기 통과시켜 주면 또 이번에 부구청장님 차 뺄 거 아닙니까, 또 바꿔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한 번 그래 하니까 이제 이번에 또 그럴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믿어주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근데 왜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의구심이에요. 왜 당당히 내구연한 바뀌어서, 여기 예산 통과시키기가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왜 그래 바꿨어요?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부구청장 준다 그러고 그렇게 총무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그래야 되지, 어떻게 업무용차를 뺀다 그러고 의전용차를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야비한 거 아닙니까? 아휴! 그런 머리를 누가 썼습니까! 진짜?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 시킵디까! 하라고? 구청장님은 그렇게 그 차를 타고 싶대요, 그 차가? 구청장님은 월급도 많이 받고, 수당도 많이 받잖아요? 판공비도 많고, 구청장 돈 가지고 사지,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티코를 탔으면 탔지 이렇게 공짜 받고 그 차 안 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이야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예산서에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해당 동하고 세무1과 명기를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집행 안 하면 그뿐인데, 이제 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믿어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제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국장님이 그랬는지, 과장님이 그랬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말씀 듣고 삭감이나 조정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길병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30번입니다. 동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10가지 품목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산서에 의하면 10가지 보는 데서 제가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거 조달구매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충분히 이 금액은 좀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 예산은 우리구 동청사 중에서 9개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비품이 새로 들어가서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6개동은 많이 낡아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기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들이 너무 낡아 있어서 안 그래도 청사도 좀 비좁고 한데 이런 비품까지 그러니까 좀 근무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위원님처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상이나 의자 이런 비품들이 고장이 난다고 하면 고쳐서라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봤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4,000만원 정도는 편성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750을 감액을 시켰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걸 수용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750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750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구연한 지났거나 아니면 교체할 부품을 동주민센터에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게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해보니까 750을 감액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라도 아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제가 지금 4,250을 요구를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4,000만원은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기수

김기수위원

4,000만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거기까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좀 아껴서 쓰시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번, 32번인데요. 박성연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이 같은 안건이에요. 대표로 해서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네. 수첩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수첩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 이런 수첩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오래전에는 매년 다시 제작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예산형편이 좋지를 않아서 이제는 격년제로 한 해는 속지만 제작을 하고, 한 해는 표지까지 제작을 하고, 이래서 이 예산을 2012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2011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50만원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유가 전년 동결 이렇게 하셨는데, 전년 동결이라고 한다면 늘어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해주지 못하고 직원들이 유용하게 쓰는 수첩인데, 한 해는 속지만 하고 그러니까 2012년에는 속지만 제작을 했으니까 2013년에 이제 겉표지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인데 2011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증액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게 2011년과 동결인데 아까 그 어디야?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인쇄비가 굉장히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인쇄비가요?

박성연위원

이 단가에 맞출 수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단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아차산메아리랑 이쪽 편에서 할 때는 올해 인쇄비나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그 과에서 맞추는 업체는 증가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재작년과 또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뭐 다른 과에 비교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는 이 예산을 주시면,

박성연위원

그럼 아까 정책담당관 그쪽에서는 그 업체에다가 하면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그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재작년이랑 똑같이 인쇄비가 나오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인쇄라는 것이 단가를 조정할 때 그 요소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색도라든지 종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조정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번 김기수 위원님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박성연 위원님이 밑에도 자치회관 운영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만 하신 거 같은데, 통으로 다 같이 하신 거예요?

박성연위원

그거, 아니아니요. 위에 거 업무수첩만 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잖아요? 박삼례, 유성희 위원님 안건이 있고, 박성연 위원님 1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안 끝났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32번은 위에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같은 거고, 33번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이 부분은 자체가 컨설팅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컨설팅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자치회관을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불합리할 수도 있고, 평가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다시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고 해서, 내년에는 3개 동씩을 묶어서 평가를 하고, 자치회관 운영하시는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을 3개 동씩 묶어서 컨설팅도 주민,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지금 3개 동씩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정말 사정이 어렵다면 그걸 권역별로, 선거구 권역별로 묶는다면 조금 감액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액 감액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그거 얼마나 감액하면 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이요? 유성희 위원님은 여기 없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없는데 과장님! CCTV 이거 한번,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김기수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말인데 CCTV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CCTV는 한 대에 얼마짜리를 구입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단가 1,500만원 계산,
성희

유성희위원

CCTV 종류가 얼마얼마 짜리가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종류요? CCTV 종류 말씀이십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액수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CCTV 종류의 단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순서에 따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번 김기수 위원님,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우리위원회 때도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38대 노후카메라 교체, 유지보수 해서 7,752만원인데 지금 2013년도 예산서에는 25대를 하는데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2,200 얼마가 차이가 나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건 38대.
기수

김기수위원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40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해서 좀 오른 부분도 있고 또 부품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조달구매식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낙찰차액으로도 이 금액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가 293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년이 넘은 게 8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대는 금년도까지 교체를 했고, 45대가 남아 있는데 이 45대 중에서도 관제센터에서 화면을 보면 화질을 알 수 있으니까 도저히 차량번호판이 식별이 안 된다든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아주 화질이 좋지 않는 38대를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CCTV 화질문제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찍긴 찍었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 단 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제센터도 의원들 전체 가서 현장방문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거기서 설명하시기를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2년도에 38대를 하는 게 7,752만원인데 13년도에 25대 하면서 아무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이건 어떤식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더라도 낙찰차액이 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서 좀 아껴서 이왕이면 잘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감액을 올렸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CCTV 신규설치할 때도 작년도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듯이 화소를 올리다 보니까 그거 차이가 나는 것, 화소를 올리다 보니까 카메라 단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저장되는 서버라든지 모든 기계가 다시 업그레이드 돼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전에 교통행정과라든지 다른 데에서 CCTV를 또 달 때 이미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관제센터의 용량을 확보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용량이 다 충족이 됐으니까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아진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1년도에, 11년도에 지금 1,000만원씩 잡고 각 동에다가 1대씩을 하자, 해서 1억 5,000 세웠잖아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겨서 두 대 더 설치했잖아요? 17대로. 그러면 지금현재 2013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대당 얼마 꼴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1,500만원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버립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로 하는 것은 1,500만원 되어 있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0대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1,500만원이라고 해서 알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설치한 대수가 그때에 당시에, 그러면 그때 설치한 대수도 지금 40만 화소로 한 거예요? 17개를?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30만 화소로 한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딱 1년 차이잖아요? 1년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이,
기수

김기수위원

서버 문제를,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가,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좋습니다. 지금 제가 감액을 1,500만원을 올렸어요. 1억에서 8,500으로. 이거 어떻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 그 얘기만 해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억원으로 해서 정말 저희들이 조달청에 하고 해서 감액이 이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기고 절약이 된다면 더, 더 많은 CCTV를 교체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하나도 감액을 못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게 너무 속도가 늦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회의중지

17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놨을 때 이것을 품목별로 얼마 삭감, 얼마 삭감하기에는 저희도 계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할적으로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5,700 정도를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부터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우리구한테 거의 내려온 형상이니까, 우리구 예산도 어려운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삭감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세부적으로 잘라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잘라서 하기는 저희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고려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답변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제,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정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박성연 위원님은 2가지를 말씀을 하셨고, 안문환 위원님은 2,000만원 삭감을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유성희 위원님하고 박삼례 위원님은 전액 삭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분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이 안문환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면 꼭 2,000만원이 될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서 우리가 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안문환 위원님한테 답변만 일단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듣고 위원님들끼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 네 사람의 의견을 들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냥 ‘일부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네 사람이 조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전혀 조정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넷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넷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하나로 맞춰서 다시 요구할 겁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지금 한 3,000여만원 가까이 들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아마 위원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해서 가서 교육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들은 점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고? 그런 답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줘야지 그 분들께서 하시는데, 현재까지 교육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올해 여러 가지 마을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사실 실질적이나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동별로 차라리 사업비를 얼마 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다만 1,000만원이라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가서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추진된 사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문화관련 사업을 본다면 문화예술창작소, 북카페, 미디어문화교실, 작은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관 주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거 보고서를 다른 걸 보더라도 마을문화 활동은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유형은 어차피 단체나 기관 의존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정부 사업 의존으로 어느 정도는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갑자기 북카페를 한다거나 공동체를 하는데 그 자원조달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이 다 갹출해 가지고 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2012년도에도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교육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차라리 사업비로 조달해 주라는 말이죠. 동별로 조달을 해주든지, 그 뒤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각 동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지침은 내려졌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각 주민들이 그 돈을 다 내 가지고 사업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느 정도는 시에서 실적은 어느 정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면 지원해 주고 성과를 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교육비로 이거 나갈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만 지원한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컨설팅하고 교육해가지고는 내년에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지원을 해줘야지. 각 동에서도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유형별로 보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추천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공동육아를 한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마을극장, 마을목공소, 학교축제행사, 도서관, 서점, 라디오 이런 것들 다 운영하는 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누가 주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냔 말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건 주민이 혼자 교육받는다고 될 내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삭감한 부분은 사실 올해 3,000만원 교육한 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지원을 해줘서 각 동별로 최소한 1,000만원이라도 줘가지고 동별로 사업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야지. 이거 계속 사업비로 날리고 컨설팅비로 날리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유성희 위원님도 있는데, 유성희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하고,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같이 넘어가시죠, 이거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길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김수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2대가 하나는 7년이 됐고, 하나는 6년이 돼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대를 올리셨다고 했는데, 저는 먼저 된 기기 먼저 1대하고 나머지 1대는 내년에 했으면 해서 1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건대역사에 설치돼 있는 게 2004년 8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방법원에는 2005년 12월입니다. 내구연수는 5년인데, 건대가 지금 한 8년이 됐고요. 동부지방법원이 한 02년도에 했는데요, 실제 상태는 동부지방법원이 더 나쁩니다. 나쁜데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건대역사하고 2번 출구에 있는 게 배가 됩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지만 위원님들께 협조해가지고 2대를 다 교체해가지고 일상에 바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고장률이 얼마나 많이 나서 그렇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계속 잼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도 지금 2번이나 가봤습니다만 공익요원이 매일 한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잼나는 부분을 고쳐도 지금 계속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이게 출력이 안 됩니다.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기계 롤러가.
영옥

조영옥위원

거기만 수리를 하면 되지 않나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수리해도 그 유지관리업체에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수리비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특별하게 지금은 계속 AS상태로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로 해서 저희가 전체 8군데 9대 해가지가 한 달에 한 96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는 본래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정액제로 나가는 거죠, 정기적으로?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것 말고 그 잼나는 부분만 고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2,500을 1대 당장 살 것이 아니라, 1대는 나중에 사고 일단 더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먼저 교체를 하시든지 해서 그 잼나는 부분만, 그 부분만 교체를 하면 다른 거는 큰 이상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 먼저 수리하시면서 하면 될 거 같은데요? AS가 지금 유지관리보수비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보수 외에는 그 부품교체를 그 사람들이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금액이 더 들기 때문에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금액을 들여서. 그러면 더 쓸 수 있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일상에 바쁜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2대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은 큰데 지금 당장2대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1대, 1대씩 늘리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에도 보고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대 뭐, 뭐 하루에 매출이 아니라 그 뭐죠? 끊어가는 발급하는 그 수를 저희가 다 들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주민이야 편리하시겠죠. 제 얘기는 그 부분을 맨날 유지관리보수비로 지날 것이 아니라 그 잼나는 부분을 아예 거기를 수리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수리견적을 한번 뽑아보시고 그 수리견적이 정말 2,000만원 가량 나온다 그러면 사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를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거에 따라 제가 다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그거 수리비용 얼마인가 견적서 내서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한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분 43번까지 포함된 부분인데요. 41번과 4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나루어울마당과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장날은 조금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43번에 있어서 동화축제는 작년 같은 경우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건 전액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41번과 42번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올해 전년대비 삭감된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동호인체육대회 개최지원 구 대항 동호인체육행사 지원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청소년 체육활동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체육바우처사업인데요. 이게 2012년도 대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1회성으로 한 번에 나가는 행사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더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회성으로 하는 행사는 좀 삭감하자는 의견 냈습니다. 특히 광나루어울마당의 경우는 작년에 아마 모든 많은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하루정도 가가지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나 일부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왔을 때는 5,000천명인가 1만 명인가 왔다고 되는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인원을 세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행사장에 가셨던 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보다는 차라리 저소득층청소년 바우처지원 사업에 더 돈을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이랑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런 행사성 돈이 있으면 CCTV이나 무인발급기 사다가 주민들한테 이런 걸 갖다가 서비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번 김기수 위원님, 아름다운 미소사진공모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미소사진공모전 개최를 제가 거의 10년, 11년 2회에 걸쳐서 제가 참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액한 이유는 한 2,000만원 가져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800만원 제가 감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름다운미소사진공모전은 사실상 우리가 금년 들어서 14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어제 다 들었으니까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금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액, 지금 김기수 위원님의 이 양보다는 고려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얼마 정도 노력하겠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기 2,800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 저희가 한다면 한 2,500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500 가지시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적지만, 타이트하지만? 2,500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좀 어렵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좀 어렵지만 2,500 가지고 행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그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광진문화원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한 쪽에 또 광진문화원 운영이 있고, 또 광진문화원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왜 이걸 양쪽에다가 예산서에 나눠놨는지? 220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광진문화원 운영이 있고, 그 221쪽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광진문화원 운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3,6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개선공사 하는데 지금 품목이 9가지네요, 9가지에서 600 정도는 충분히 아낄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감액을 했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그 시설이 96년도에 개원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최소 비용으로 해서 3,600을 그 계상을 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좀 이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대로 다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좀 여기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이외에도 다른 게 요청 들어 온 것에 비하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개선공사 비용이 왔는데 지금 적게 편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 3,600을 꼭 가져야 된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안문환 위원님도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 안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번 우리 유성희 위원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다른 단체는 다 감액이 됐는데, 광진국악예술단만 이렇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200만원 증액했더라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당초에금년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증액을 해서 1,100만원으로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동결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필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만 유성희 위원님께서 저기 300만원까지는 그래도 한 1,000만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다른 사회보조금이나 모두 다 깎으니까 이 정도는 올해 제가 심의위원 들어가서 깎아야 된다고 합당하다고 저는 이유를 밝힙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을 1,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해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저는 1,000만원 안되겠습니다. 통과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48번에 문화원 지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과 49번에 민간행사보조부분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이나 걸쳐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자료가 여태껏 왔습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죠? ‘문화원은 개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답변 해주십시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사실상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사실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위원님들 요구사항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화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분명히 여기 의회에서도 대표성을 가지는 그 두 분이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이사회 그 분들께는 해당되는 그 부분을 내부적인 사항을 전부다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관련이었습니다. 회의록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출 못한다는 답변이 왔죠? 제가 이거를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채용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구비지원이 적죠, 시비 지원에 비하면. 시비 지원 1,500만원이고 구비지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련사항이 아예 없다고 답변이 오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지원 되고 있잖아요. 제가 채용관련 이력서와 공고된 것, 회의록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 아니면 그것 볼 수 없습니까? 저도 이사 예전에 했었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사님들께는 충분히 그것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사들한테는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이사님들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구의회 의원이면서 이사한테만 회의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도 그러면 그 이사들만 줘야 되겠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사님들은 그 회의에 이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님들한테. 저한테 온 답변에는 구랑 상관이 없고 개별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채용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 보는 게 뭐 잘못 됐습니까? 저는 제출도 못 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저한테 연락 온 부분도 없습니다. 아마 구청으로 연락이 간 것 같아요. 제출할 수 없다고. 제가 제출을 못하는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출 안해 주셨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도 물론 어떤 사안이든지,

박성연위원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제출 못하는 사유를 공문으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구비 지원 되고 있습니다. 행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삭감부분이 올렸는데 통합이 돼서 지금 전액삭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제출할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동료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독립된 기관이니까 우리구 보조만 안 받으면 독립된 기관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라 마라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 지원을 하지 말고 거기 수입은 어떻게, 거기 수입을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해 나가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번 조영옥 위원님 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8개인가요, 10인가요? 지원하는 곳이요. 8개가, 제가 자료를 못 봤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한 8개에서, 8개를 두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8개에서요, 강사료로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2,100만원 중에서 한 800만원 가량이 태권도협회에서 강사료로 받아가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협회장이 강사료 받아가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800만원만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에 따라서 제가 50% 삭감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50%까지 삭감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태권도는 우리 국기이기도 하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법률이 있는 것은 태권도가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위원님들이 50% 삭감하기보다는 이것은 좀더 우리가 알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예산 때 태권도 보증금하고 강사료 운영비 다, 이것은 반납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하셨잖아요.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그것 제가 시정요구를 한 지가. 그런데 그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협회장이 강사료를 챙깁니까? 협회장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태권도를 아예 빼시던지요. 이것은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니, 우리가 태권도만 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같은 얘기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52번 김창현 위원님 보디빌딩선수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보디빌딩은 문제가 계속 돼 왔어요.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심지어는 언론까지 보도된 것도 있고 과연 이게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광진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지원해야 된다는 서울시 방침 내지는 서울시에서 합의된 사항이라 하지만 저는 보디빌딩 굳이 운영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디빌딩 운동하고 싶으면 그런 시설 있는 데 가서 개인적으로 운동하면 되는 것이지 구에서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태권도를 우리 광진구 특화된 체육프로그램으로 넣든지 그렇죠? 아까 조영옥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1억 5,000만원 임차비를 준 근거도 없거니와 또 여러 가지 태권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달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태권도를 줘버리지 보디빌딩 왜 줍니까? 나는 이 보디빌딩 자체는 운영 안 해도 된다,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보디빌딩선수단 운영은,
창현

김창현위원

얘기 안 해도 돼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 다음에 안문환 위원님 지나갔는데 몇번 하실 거예요? 50번요?
영목

공영목위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야.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그러면 몇번 하실,
문환

안문환위원

지나간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53번,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운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시설공단에서 부서 변경된 부분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변경된 부분에서도 액수만큼이 딱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액수가 그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사업부서가 변경돼서 인건비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설공단 내에서는 조금 자구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했으니까 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물론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그냥 답변, 이것 듣기만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아까 50번,
문환

안문환위원

50번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50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올해 예산 내년 예산보다 좀 적게 해서도 탈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한 4,000만원 증액이 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동호인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부분에서도 동호인들도 더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예산을 올려주다 보면 단체들이 자꾸 구청에 의존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달라고 조르는 현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따가 저한테 명확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개선공사 외부압력 넣지 마십시오. 과장님. 외부압력 넣지 마시라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46번은 외부압력을 넣지 마시라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번 유성희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는 그대로 통과시키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통과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김종구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55번 삭제입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55번요? 교육지원과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아직까지 55번, 56번, 57번 삭제가 아니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이따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세 개 통과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삭제는 하지 말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 다음에 58번 조영옥 위원님 스피치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스피치 시민대학이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삭감을 한 겁니다. 주민의 부담을 더 늘리고 우리구 부담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한 거고요. 지금 유성희 위원님한테 달려있네요. 유성희 위원님은 아예 전액삭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삭감한다고 그게 의미가,
성희

유성희위원

조 위원님 하시는 데 따라 갈게요. 세 개를 냈으니까 제가.
영옥

조영옥위원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57번은 삭제합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답변 필요 없어요, 과장님.
영옥

조영옥위원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조정을, 삭감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한테 얘기하시라고요. 이따가 별도로.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한 240만원 정도만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영옥

조영옥위원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240만원에 대한 근거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스피치 시민대학은 수요자가 지금 10만원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25만원 부담해서 35만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런데 스피치 이것은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한 39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줘야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고액강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러시면 저희가 주민부담을 5만원 정도 더 늘려서 15만원 정도로 하고 저희가 25만원, 20만원 정도로 해서 하면 조금 24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구민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늘리는 그런,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다면 이게 처음 하는 대학 운영이니까 그러면 제가 240만원으로 수용할 테니까요,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50 대 50으로 나눠 주십시오.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240만원,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김상국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안문환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다 각자 의견이 틀려도 각자 의견 얘기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각자 얘기요? 대표로 한두 분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건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한 사람 하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조금 많이 질의를 안 하신 안문환 위원님하고 박삼례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박성연 위원하고 두 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하게 돼 있다고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구정 고객만족도는 한 4년의 임기 기간 중에 그래도 2년차에 돼서 한다면 아, 우리 구민이 무엇을 불편해 하고 무엇을 만족해 하는지 알고 무엇이 불편한지, 불편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하신다고 치면 내년에 조사해서 후년에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습니다. 임기 몇 개월 안 남아서 단체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연속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바뀔 때는 이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연구용역비인데요,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요. 2,800만원이라는 것이 현재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좀 금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들이 많아서 이것은 추후에 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 다음에 박성연 위원님 60번도 계속,

박성연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도 조례 제정할 때 너무 과다한 인원은 좀 잡지 말아 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도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참석 회의록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 조정도 필요하고 특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000만원 지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에는 61번 안문환 위원님 공통업무추진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할 적에 허수 얘기도 나왔습니다. 과다편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과다편성이 안 돼도 예비비를 사용해서도 이용한 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절감을 해놓고 혹시 법적문제, 이런 소송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추경을 하시라도 이 부분은 조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2번 박성연 위원님 업무추진비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62번부터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감액을 좀 요구했습니다.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구청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실 때 타구 사례 많이 들어 주십니다. 이런 일회성으로 소모성 되는 예산들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6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번과 66번 어저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지침에 하게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항목을 한다면 200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라지 이걸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까지 하는 것 좋습니다. 올해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조정교부금 한다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한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5%, 아무 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비 저는 삭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한양미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팀장님하고 같이 충분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이 부분은 수리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약하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좀 살려주신다면 전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리비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수리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수리비는 아니고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유지관리비도 수리비의 일종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이따가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박병인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감액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증액을 해서 세수를 많이 걷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기에 앞서 동결 예산을 가지고 세수를 더 많이 걷는 데 노력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입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우리 세무1과에서는 총 우편요금이 작년에, 금년 2012년 예산이 2억 1,600만원에서 13년도 2억 4,400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액을 해서 지방세, 시세, 구세 해가지고 약 2,700억 그 다음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한 25억에서 30억, 그 다음에 개별주택평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그것 어제 다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이 이따가 같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 다음에 등기요금이 1,77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22개 각 실과의 세외수입 현년도 우송한 것을 세무1과에서 우편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반박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등기우편 같은 것은 발걸음을 좀더 잘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요금은 인상된 것 본 위원도 요금은 인상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발송에 치중하지 않고 그 체납자들한테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니, 체납자들한테 찾아간다 할지라도, 찾아가기는 갑니다. 등기우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전체를 다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31억을 받았고, 지난년도. 지금현재 10월 말 현재 22억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편물로 발송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적습니다. 그러나 찾아와서 노란딱지 하나 붙이고 가면 갑자기 겁이나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묻고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보다는 발걸음을 더 하시라는 차원입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그런데 이제 고액체납자는 거의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은 우편 등기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노력을 더 하시라니까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일반이나 등기를 하는데요. 하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간에 위원들이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예산서 올라온 대로 아무 질의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고심 끝에 했다가 한 가지는 지금 좀 저기를 해드렸고, 이 부분은 과장님의 좀더 깊은 생각을 듣고 하겠습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런데 이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세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과장님께서,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세입부서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더 올려서 적으면 더 올라가는 거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줄이면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런데 이것은 줄이면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체납을 많이 받으면 체납자가 줄어서 우편물 발송이 적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니, 체납자는,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진행하는 대로 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자꾸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이 많아져요. 짧게 하시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거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감액을 하시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그리고 안문환 위원님,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이거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없으면 그렇게 없다 그러면 돼요, 과장님! 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문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계속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출장가면 여비가 하루에 2만원이에요. 몇명 가면 우표값 몇 배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박동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용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이유도 알 것이고. 과장님! 3,000만원 삭감을 요구했는데 1,500 삭감 용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500 삭감?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얼마요?
창현

김창현위원

1,500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1,500만원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1,500.
옥희

남옥희위원장

1,500.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2년 동안 그쪽에 동결된 사항이니까 3,000만원 정도로 좀 조정해 주시면 그 금액으로 소중히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500으로 안 하고 1,000만원 한다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청취불능- 하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기 때문에 ,
창현

김창현위원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을 못하니까, 의회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좀 칠 건 쳐야지 이것 뭐 조금 쳐갖고 되겠어요? 3,000만원 요구했는데, 그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면 1,500 정도는 수용할 수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우리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의회 입장도 존중하고 한 1,000만원 정도 조정해 주신다면 보훈단체를 잘 설득해서 운영 및 집행이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윤석인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번 가정복지과 우리 지경원 위원님, 영․유아 보육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생각 많이 하셨죠? 전액 삭감 가능하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 영유아 보육료는요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경비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요. 제가 아까 또 서울시의회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원만하게 잘 될 거 같아요. 저기 맨 밑에 누리가정보육료가 아마도 핸들링이 걸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심사숙고해서 잘 사용을 하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삭제. 다음은 73번 이종만 위원님!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원래 아동․청소년문화유적 체험활동 명칭이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저 국토순례단이라는 거는 뭡니까? 국토순례단,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문화유적 활동으로 국토순례단이 이제 전국을 방학 때 다니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그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몇년 됐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한 4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기억에.
종만

이종만위원

신년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초창기에는 말썽도 많이 있었죠? 학생들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금년에는 몇명 갔다왔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금년에 94명 갔다 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94명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니까 50명은 무료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무료가 아니고요. 저소득하고 일반으로 나눠서 저소득은 부담이 3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반 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일반은 얼마씩 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일반은 10만원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저소득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소득은 3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무료는 없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무료는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0명에 대해서 1,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명?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50명?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예산에 50명이 잡혀있다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추계해서 올해 하려고 그렇게 50명을 잡아놨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집행할 때는 장소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고, 또 금액이 낮아지면 인원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계획하고는 약간씩 변동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그래서 여기 보면 50명 무료로 운영한다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무료가 아니고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여율도 올라가고요. 또 약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는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왜 50명 돼 있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님! 삭감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는 인원을 좀 줄여서 이것 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인원을 줄이면, 물론 인원을 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는 스탭, 의료 또 그 안전, 급식 이런 인원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금 더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스탭인원은 같은 인원이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가급적 넣어주시는 게 우리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자원봉사 -청취불능-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물론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다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인력들이, 스텝 인력들이 따라 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따라가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반영해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고재식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폐기물 수거 위탁처리에 대해서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님입니다. 그 음식물폐기 수거 위탁처리가 강동나엔 처리비, 지금 올해 2013년 예산에나 2012년도 예산서에나 7만원, 9만 2,000원이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 했듯이 t당 대행업체 처리비가 6만 8,042원, 강동나엔에서 8만 얼마 해서 14만 6,842원인가 되는 걸로 아셨죠?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면 올해 지금 125㎡ 이상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 지금 200㎡ 이상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져 나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치워야 될 거, 개별적으로 치우던 것을 우리구에서 치워야 될 게 지금 한 7t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7t 정도 그 처리비가 늘어나고 지금 1억 1,000 얼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45억 얼마가 돼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거기서도 좀 남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고재식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짧게요, 어제 다 들었으니까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굉장히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셨는데요. 어제 그 부분을 거의 설명드렸습니다. 법령이 바뀌므로 인해서 하루 7t 1년이면 2,555t이 늘어납니다. 또 금년도 예산에 음식물처리 편성이 돼 있는 게 9만 2,000원씩 편성이 돼 있는 게,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어제 다 들은 거거든요. 삭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만 일단 대답하세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니,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질문하셨어도 삭감이 되는지,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 부분은 이게 t당 9,000원씩이 지금 추가로 더 올라가 있거든요. 1년이면 3만 1,200t 정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3만t이 넘는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t당 처리비용이 한 9,000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억 7,0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더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수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올해 2만 9,000t 해서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2만 9,120t이 당초 저기인데, 2,555t이 늘어나므로 인해 갖고 3만 1,000t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저기 봉투값 인상할 때, 조례를 가져오셨을 때 제가 그 부분을 계산까지도 해드렸고, 이 지금 45억 얼마에서도 내가 남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 계산이 거의 맞을 겁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

맞는데 또 지금 예를 들어서 7t씩 느는 부분에서 지금 1억 1,000이 지금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으로도 7t씩 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억 1,000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전부 다 막 빼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8,000만원으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당초에 계산하실 때 그때에는 그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수

김기수위원

맞았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때 맞았는데, 12월 5일자로 인상분이 강동구청에 통보가 왔는데 이게 t당 처리비가 9,000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다 답변 들었고요. 그럼 김기수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나영찬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김기란, 이종만, 지경원, 유성희, 공영목 위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대표발언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여기는 대표발언으로 지경원 위원님하고 공영목 위원님 두 분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도 해야 되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아직 의견 조율이안 됐어요. 의견 조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양옥식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감액해서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감액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이 도시농업사업은,
옥희

남옥희위원장

짧게 말씀하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보조사업이고 이제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이 1,300만원을 감액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감액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감액하는 건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고요.

박성연위원

시비사업 말고요, 우리 구비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좀 감액해서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감액해서 하시라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구비 어떤 거를 감액을 한다고요?

박성연위원

구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라니까요, 이게 텃밭.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구비 부분을 감액하려면 아예, 서울 시비를 하나도 받지를 말아야죠. 그런 거 전체를 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감액을 해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게 저기 박성연 위원님,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1,300을 어떻게 빼갖고 이걸 감액을 하냐고요, 이 묶여있는 걸?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 되면 안 되는 설명을 박성연 위원님한테 가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우리 도시농업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도시농업 안 하겠습니다. 이것 전액을 전체 다 감액을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줄게요.

박성연위원

이거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작년에 조례 제정하면서 그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했던 사업을 바로 해가지고 예산으로 지금 이것 텃밭상자 주지 않았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안 한다고요?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안 한다고요?

박성연위원

그때 얘기 들었을 때는 그 해에는 그 사업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 조례 제정하자마자 바로 나눠줬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울시,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주실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모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

박성연위원

조례 제정을 하면 그 해에 그거는 반영해서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해에 이것 조례 만들자마자 그 예산 받아 가지고 바로 나눠줬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때는 우리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잡혀 있던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도.

박성연위원

그게 지역경제과에 있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올해 이제 우리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그럼 설명 다시 들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이거 예산할 때요, 이것 텃밭 문제 지역 안배 다 해가지고 나눠주자 이런 의견들이랑 여러 위원들 의견이 많았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도요,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 해에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동별로 전체를 받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동별로 거의 골고루 500세트로 해갖고 나눠줬습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상자텃밭 관련 사업해 가지고 문제점 있던 것들 계속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시비 받아서 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조례 제정할 때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을 이것 1,300만원을 빼버리면 시비를 받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시비 총액이 2,500만원 받을 건데 거기서,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올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좀 편중돼서 나갔던 부분들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400세트를 하도록 그래갖고 지금 현재 시에서 가내시 돼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다 된 걸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안 하는 게 낫죠, 이거 1,300으로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지,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 안 됩니다. 위원님 질의하는데 안 한다고, 삭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감사 할 때 사람도 죽는데 나무가 못 죽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좀 가려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관리과 이헌형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저하고 충분한 얘기가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들어가세요. 진행 중이잖아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이헌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원만하게 처리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정성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배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상의 좀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성희 위원님이랑 잘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또 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또 있어요. 교통행정과 몇 개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밑에 있네요? 이것도 지금 김기란, 공영목, 안문환,
경원

지경원위원

저 순환버스요, 위원장님!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순환버스 이것은 전 위원들이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다 전위원들이 다 삭감을 해야죠.
종만

이종만위원

일단 얘기를 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삭감.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기란, 공영목, 안문환, 이종만, 유성희 위원님 다섯 분이 하신 건데 일단 이거는 그러면 삭감을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80번.
종만

이종만위원

일단 얘기를 해보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따가 알아서 하시고요. 자, 80번,
경원

지경원위원

8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마찬가지네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똑같은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똑같은 거 넘어갑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박광석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김기란, 공영목, 이종만, 유성희 위원입니다. 누가 대표로,
기란

김기란위원

저희들 의견이 다 틀려서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틀려요? 그러면 김기란 위원님하고 공영목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두 분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공영목 위원님, 하시라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이 한번 해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

나는 2,300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맛의거리, 먹자골목 활성화지원 사업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지켜봤던 사람이 그냥 너무 행사에 치중하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업이라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좀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위원들의 의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이따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황순필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이것은 과목이 잘못돼 가지고 이따가 이 감액한 만큼 또 증액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수는 똑같은데 그런 사항이니까 이따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박민기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제가 삭감한 것은 전부 의회비인데요, 참 다른 위원님한테 욕먹을 짓이죠. 제가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제가 스스로 제 살 깎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할 부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알고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구청에 다른 걸 삭감하라고 예산 문제로 삭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도 제 살 깎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저 당연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쪽지 주시네요. 먼저 국내여비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의회비가, 국내여비가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 다 깎았습니다. 작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깎아야죠. 왜 구청안만 다 깎습니까? 우리 그냥 부족하게 살아요, 충분히. 찌개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꼭 고기 먹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깎은 거예요. 국내여비, 우리 국내 비교시찰 다녀왔지만 뭐 굉장한 큰 성과 있지 않았습니다. 날짜 줄이세요, 그냥. 저는 그 의미에서 깎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의장단이 돈을 냈는데 결국 대만을 가서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역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깎은 거고요. 지금 타구에서도 의장단 협의회비를 깎은 곳도 있습니다, 아예. 삭감해 버리는 곳도 있어요. 물론 현재 우리 최금손 의장님께서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현재 수석 부회장이시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제가 이 예산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의회홍보비 이 부분도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부분은 분명 필요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의회가 뭘 하는지 계속 홍보를 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홍보비가 어디로 나가냐면 잘 보지 않는 신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아차산메아리에 의회소식이 나가기 때문에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우리 의회소식을 듣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역에 가면. 그런데 신문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꼴 들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여기 홍보비에 넣어서 그 사진, 우리 단체로 찍은 거 있죠? 그것 넣는 거 아니에요? 그것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100%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줄인 거고 특정 누구를 없애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그런 홍보가 될 만한 곳에 홍보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걸 찾아보든지 해야지 여기에, 이 신문에 그냥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안을 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면에 대한 건데 8개 과가 들어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춘식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 삭감 요구한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자 이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것 삭감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합하겠다는 겁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감이죠. 통합해서 삭감,
기수

김기수위원

통합해서 삭감이에요. 통합.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과가 틀려서 중복된 이름이 나옵니다. 박성연, 안문환, 박성연, 박성연, 안문환, 박성연,
영목

공영목위원

설명을 들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국장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공영목 위원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것을 우리 박성연 위원님께서는 업무효율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합쳐서 하시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에요. 이것은 공영목 위원님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안문환 위원님하고 같이 석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청사마다 가격이 다 틀려서 통합을 해서 발주를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해 질 것이다 해가지고 원래 총무과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 관련은 환경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8개 과의 것을 다 환경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목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답변만 해주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 법이 뭐냐면 「석면관리법」 제21조에 의해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자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행정재산,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총괄 관리하지만, 재산 책임관리관이 있어요. 행정재산, 그 부서에서 이것 효율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기획경제국장님도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환경과에서 총괄하면 환경과에서 어린이집이 다 어디 있는지를 알 것이며 동사무소 다 못 하거든요. 그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그 기능부서 다,

박성연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단가를 또 국별로, 또 과별로 다 찾아가지고, 왜 어떤 과는 3개 건물을 하는데 600만원이고 본청은 2,000만원이고 또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저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되면 왜 이게 통합이 됐냐 하면요. 어떤 과에서는 600만원인데 건물이 두 개고 동청사, 본청 같은 데는 2,000만원이고 다른 데는 또 3개 건물 하는데 2,000만원이고 이게 단가 계산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통합발주를 해가지고 기간을 찍어 주면 왜 그게 안 돼요? 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올리면 공공기관 몇 개를 지정해 주면 되잖아요.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내라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왜 다 틀리냐에 대한 걸 또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통합발주를 하라고요, 이것을. 왜 같이 못 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관리책임자는 김기동 구청장 아니에요? 김기동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기관, 공공건물 있잖아요. 왜 이게 다 틀려요? 동청사, 광진문화예술회관, 여러 가지 다, 이게 다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에다 하지 말고 한 개 업체를 경쟁입찰 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디어디 해라라고 찍어주면 되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래 가지고 환경과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1억이 넘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용역비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의회를 항상,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공공, 그러면 왜 구청 청사는 2,000만원이고 동청사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하는데도 600만원이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각 과별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항목 통합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한 번에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한 군데는 2,000만원, 한 군데 6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요, 저희들이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고문을 낼 때요, 아예 환경과에서 낸 다음에 어디어디 동청사, 광진구청 청사 어디어디라고 찍어 주면 돼요, 장소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예산편성만 알아서 해주신면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경쟁업체가 들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집행하는 방법, 저희들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알아서 거기 가가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전문업체들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 됐……, 다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충실히 서서 답변을 주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충실히 서서 답변을 주시라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뭔 말을 다 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김은혜 과장님이 우리 박성연 위원님한테 다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이것 청사관리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우리 건물에 대해서 석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관리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도 틀렸잖아요. 관리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건물에 대해서 석면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이에요. 그렇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낫다는 우리 의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불충분하고 앞에 나오셔 가지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자세부터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 자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다 드렸고,
문환

안문환위원

시간을, 국장님, 지금 마지막인데 무슨 시간을 아낍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에는 위원이 둘이 들어가 있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문환

안문환위원

다음 질문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데 국장님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까부터 위원장님 자꾸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빨리 끝내라 그래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태도가 약간 제가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수용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희들도 이게, 물론 구청에서 세분화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도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석면에 대한 부분을 분석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관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지금 조율을 해야 될 판인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
문환

안문환위원

‘의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다 삭감하면 삭감할 겁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드릴게요. 저도 위원님하고 의회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장직원이 ‘국장님, 이걸 내가 다 맡으면 저희가 다 뛰어다니고 이것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제가 할 말 다 하고 -청취불능- 얘기를 담당자가 죽겠다고 못 한다고 나서는 걸 제가 막아줄 책임이 있는 국장이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한 사람이 힘들면 두 사람도 붙일 수 있고 그런 거죠. 일이라는 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 인력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요, 담당직원은 제가, 과장하고 국장이 알아서 해서 처리할 테니까 의회에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이걸 혼자서 어떻게 다 하느냐고 난리치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따라 주면 그대로 하겠다 이거죠.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주민들이 무사안일주의라고 합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상의 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국장님 다시 논의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상의를 하시도록 하십시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식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생각해도 8개과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과에서 해서 이게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입예산 감액에 대해서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 순세계잉여금 그대로 놔두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놔둘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23억 세입에서 쫙 빼야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23억 감액.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조정해서 만들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정리하고 제4차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해 식사 후 8시에 속개하여 수정안에 대한 조정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하는 동안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여 4차 수정안 조정 시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회의중지

20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계수조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4차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4차 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정안에 대한 위원님과 집행부 수용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번에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구소식지인 아차산메아리는 부수가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1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2번.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아차산메아리 제작이요? 저희들 직원도 없고 그런데 참,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수용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저도 이거는 5,400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요? 수용을 못하겠다는 말씀,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수용 못 하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유성희 위원님, 3번 말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3번을 과장님이 수용 하겠느냐, 3, 4번?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3번 수용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3번 수용 한답니다. 그러면 4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4번은 위원님, 제가 얘기했다시피 작년 예산 1,200이었는데 800을 감해서 400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희

유성희위원

3번은 수용 했으니까 4번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양보하시겠습니까? 삭제!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번.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5번 사항이 2억 9,200 통반장 신문구독료인데요. 거기서도 감해지고 밑에 지역신문도 감해지고 너무 많이 감해지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이걸 못 깎는다고요? 통반장 신문,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감하는 부분을 조금 제 생각인데요. 통반장 신문하고 지역신문, 그 다음에 일간신문 구독료를 두고 검토를 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계산도 다 해드렸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면 5,000 얼마예요.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4,420만원 올린 거예요.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반장들 50%를 주면 1,377명에서, 통장들 357명, 광장동에 한 통이 늘었어요. 그러면 1,377명 1만 5,000 곱하기 12해봐요. 2억 3,772만원 나와요. 그러면 2억 9,100에서 얼마……, 5,436만 6,000원 남습니다. 당장 결원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5,436만 6,000원이 남는데 거기서 조금 빼가지고 지금 1,000만원 돈을 여유를 준 거예요. 그런 유도리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타이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아니 과장님, 하나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아니요. 하나도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감액안을 말씀을 하세요. 얼마쯤 감액할 수 있는지?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통반장 신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들을 42.5% 주는 데서 50%를 나는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뜻은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50%를 주세요. 그러면 7.5%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2억 9,200인데 10% 정도 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하나도 못 한다고 그러면 계산이 뻔히 나오는데, 10% 하시겠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0% 해주세요. 통과,
옥희

남옥희위원장

금액은 얼마,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2,920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옥

조영옥위원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토스했으니까, 조영옥 위원님은 그 다음에 6번 말씀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원래 3,200을 삭감했었는데요, 2,900이잖아요? 비슷하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이거는 양보는 못 하는데요. 제가 지난 번 약속한 사항인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6번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좀,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신문까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대로 따로 하고요. 지방신문은 지방신문대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지방신문은 아시다시피 각 구마다 조금씩 다 받잖아요. 이 분들 다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수도 많지 않은데 그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그 분들의 신문까지 구독을 다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공감하시면 해주셔야죠. 공감만 하시고, 저도 공감해요. 과장님 생각 공감합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신문 관련해서는 매년 2010년도부터 10%씩 감해 왔고 다른 거는 좀 유지돼 온 사항인데 조금,
영옥

조영옥위원

저보고 다 양보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랬으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이걸 50% 깎을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수용 못 하십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수용 못 하시겠다니까. 그 다음 8번 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이건 넘어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감?
성희

유성희위원

삭감 아니죠, 통과,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냥 통과한다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뭐 하나마나네, 이것도.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이 없네? 그러면 이것도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이것도 이대로 갈 겁니다. 인터넷 신문,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유성희 위원님은 그냥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신문 광고료가 원래 2,000이고요. 구정홍보를 인터넷 신문에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합쳐지면 4,970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00만원 정도 감하면 저희들이 좀,
성희

유성희위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감해야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이상은 안 됩니까, 그럼? 유성희 위원님! 과장님 답변 들으셨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들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어떻게 하실래요?
성희

유성희위원

삭제 못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못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수용 안 됩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한 1,000만원 정도,
옥희

남옥희위원장

1,000만원 삭감, 안 돼요? 1,000만원이면 많이 삭감하는 것 같은데,
성희

유성희위원

내용을 알아야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10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직원들 여비기 때문에 제가, 과장이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직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용을, 이거 힘들다는데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면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총무과 오정식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9번은 안 물어봐요, 9번.
옥희

남옥희위원장

9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유성희 위원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이것도 수용 못 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1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11번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00만원이요? 네, 제가 수용할 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200 삭감, 300 살리고. 그 다음에 박성연 위원님! 안 오셨지요? 그러면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자산취득비 마이크는 어차피 법상으로 바꾸도록 돼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에어컨하고 집기구매 관계는 사무실 환경개선 때문에 좀 넓게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 안 하시기로 하셨나요? 그 다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집기하고 또 뭐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무선마이크를 7개 하는데요, 이건 내년부터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쓰는 데 -청취불능-,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디지털TV 전환하면 지금 사용하는 700메가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해마다 예산을 보면 집기구입이 올라오거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3~4개 부서씩 돌아가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으로 구입하면 안돼요? 부족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3개 부서 정도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3~4개 부서 급한 데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 금년에는 3개 했는데 내년에는 몇 개 할 계획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내년에는 4개 부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개 어디어디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선 3별관 전산실하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환경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4개 부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급한 거 같지도 않은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밑의 부분을 수리해서 쓰다보니까 두 번 정도 수리를 하면 접합부분이 아예 깨져 가지고 사용을 못할 그런,
삼례

박삼례위원

계속 수리할 -청취불능- 이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리를 해서 다 쓰다가 영 못 쓰게 돼가지고 폐기처분 해야될 상태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폐기처분한 상태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폐기처분할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자 같은 것은 수리를 많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정도 수리를 하면 바퀴 부분하고 접합부분이 깨져 가지고 더 이상 수리가 안 되더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폐기처분할 상태면 사진 찍어놨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사진 찍어놓은 건 없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폐기처분 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물품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이 다 되죠.
삼례

박삼례위원

증액이 1,300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만 하시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마이크가 1,050만원 잡혀있습니다. 무선마이크는 어차피 법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교육지원과, 환경과가 아주 오래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내년에는 일기예보가 엄청 덥대요?
창현

김창현위원

덥대요.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삼례

박삼례위원

이건 사드려야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은 사드리고, 안문환 위원님은?
성희

유성희위원

1,050만원에 마이크를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1,050만원 주면 되지.
성희

유성희위원

의자가 없어서 사무를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유성희 위원님은 통과?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삭제시켜 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대로? 네. 다음 안문환 위원님만,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이 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이 예산이 증액된 것만 깎는다는 거야. 의자 살돈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은 아까 찰떡 잡수고 오셨나? 아무 얘기도 안 하실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벙어리가 되셨나?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이 했는데 두 분 위원님이 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찬성보다 조정을 좀 해서,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정을 했으면 좋겠대요. 과장님 조정이 얼마나 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4개 부서에 600만원씩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별도로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17번 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하셨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7번은 몽골 항올구 가는 거하고 내쉬빌 청소년체험단 인솔 공무원 여비인데요, 몽골은 당초에 저희가 1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2명 정도 줄여서 여덟 분 정도 가는 걸로 해서 5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여기 합해서 유성희 위원님하고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아까 보니까 직원이 잘못 기록을 한 거 같아요. 저도 18번이 아니고 17번이에요. 17번에 일반운영비 적어서 2,500을 잡고 마이너스 1,000을 한 건데, 밑에 보상금으로 잘못 적어놨네요. 나가는 비용을 얘기한 겁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비용을 얘기한 건데, 제가 체크돼 있는 거하고 여기에 체크돼 있는 게 잘못 돼있어서 17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인원이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해서 제 입장은 두 명을 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마이너스 500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18번은 유성희 위원님만 남아있는 거고 저는 18번이 아니라 17번을 얘기하는 거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바뀌었어요. 성함이 잘못된 거 같고요. 그럼 안문환 위원님도 이거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꿀먹은 벙어리 됐어요. 벙어리 됐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저녁을 잘못 드셨나? 조영옥 위원님은 이거를 두 명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안문환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조금 이따가,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러면 18번도 넘어가고 19번 유성희 위원님. 국내여비 우수직원 해외연수 이거.
성희

유성희위원

얼마 안 되는데 올해도 과장님 좀 줄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타구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서,
성희

유성희위원

알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삭제? 19번은?
성희

유성희위원

-청취불능-
옥희

남옥희위원장

20번은?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제가 구청에서 책자 발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올렸는데요. 각 부서에 나눠주는 게 부수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빠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시대비한 충무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각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다 나눠 드리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그냥,
성희

유성희위원

전시 대비해서 그렇다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충무계획은 전시대비해서 각 분야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다가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부수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단가가 조금 인상 됐다는,
삼례

박삼례위원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였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삭제시키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제시키랍니다, 20번 삭제.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두 사람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박성연하고 유성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21번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0번 물어봐야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20번, 박성연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어요? 이거 20번 한번 봐보세요.

박성연위원

삭제하셨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20번은,
삼례

박삼례위원

책 부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단가가 올라서 증액이 된 거래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하고 박삼례 위원님은 삭제를 하시기로,

박성연위원

그렇게 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책 만든다는데 단가가 올라갔다는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21번 가겠습니다. 수용됐고,
삼례

박삼례위원

21번은 수용이고요. 22번,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한마음연수 예산인데요. 5,000 잡았는데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절감해서 가시라고 제가 2,000을 삭감 올렸는데 수용해 주시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못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노조 측하고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게 한 1억 정도를 요구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한 5,000만 하자, 해서 그래서 200명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자립도 올리는 거 많이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별로 노력……, 성과가 없으세요. 그런 거 해서 자립도 올라가면 이런 거 5,000만원 아니라 1억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청이 이번에 예산 어려워서 편성을 어렵게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거 2,000 삭감 올렸거든요. 과장님 수용 하시고 좀 같이 고통분담 하시고 올해 못 가시면 내년에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 노조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금년에는 한 17개 구가 했고요. 내년에는 22개 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균 9,000만원 정도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최소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000만원이면 몇명이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게 단가가 1인당 25만원씩 해가지고 150명이죠, 3,000얼마면. 150명이 안 되네요, 25만원씩이니까. 지금 5,000만원씩은 25만원씩 200명을 계상을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큰일 났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아니.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온 내용이요. 반영 된 것들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랑 의견이 같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설명드릴 부분 없습니다. 수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길병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25번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4번하고 25번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용 수첩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여기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같은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4번하고 25번 직원들 업무용 수첩 격년제로 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체크가 잘못 됐나 봅니다.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아까 그대로 삭제?
삼례

박삼례위원

25번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24번, 25번?
삼례

박삼례위원

나는 24번 안 올렸고 25번,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세 분이 돼있다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박 위원님한테 물어보고요. 25번 제가 설명할게요. 이번에 사실 순세계잉여금 23억 지금 허수잖아요? 그런 거 메우려면 가장 고통 분담할 수 있는 게 구청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올렸거든요? 이런 데서 안 아끼면 저희들이 복지 예산에서 깎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거니까 과장님이 수용하시고 조금씩 절감하십시오. 이런 거 보니까 절감해도 될 것 같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직원 업무용 수첩을 말하는 건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수첩이 아니고, 대민행정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에서 절감해서 하면 되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4번하고 25번이……, 25번의 420만원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2,000만원은 내내 업무용 수첩이 거기 포함된 내용인데 업무용 수첩은 격년제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해는 속지만 만들고 한해는 표지까지 만들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2011년하고 비교하면 여기 전년동결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동결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은 겁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양해를……,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할 때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왔네요. 박성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950만원 지금 삭감 올라갔잖아요? 과장님, 조금이라도 절감하세요, 다 쓰지 말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수첩을 이게 2011년 예산에 맞춘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도 물가가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인쇄비죠.
삼례

박삼례위원

인쇄비가 올랐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올랐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도 950만원은 좀 많지 않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용 수첩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 들고 다니는 수첩이고요, 이게 원래는 1년에 한 권씩 만들어서 주는 게 맞는데 우리구 재정 사정에 따라서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속지로 제작하고 있고 한 해는 표지까지 제작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해 달라고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수첩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같이 들어 있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저는 지금 다시 이렇게 들을 이유 없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수용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여기서 수용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계속 하면 또 토론이 될 텐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26번에 대해서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 충분히 다 드렸다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다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었으니까 구청의 의견만 얘기하면 되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현장 평가를 3개동씩 묶어서 5번 하겠다 해서 500만원이 된 건데요. 이거를 권역별로 그러니까 선거구 권역별로 4개로 묶어서 하나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액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100만원 삭감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길 과장님 100만원,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하신다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동의 안 하면 다른 거 합시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박성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이거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내가 볼 때 좀 아껴서 쓰시면, 입찰과정에서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아무런 근거없이 지금 이걸 삭감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카메라 교체비용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약 1,000 정도 절약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000만원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그냥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 위원님! 29, 30 그냥 넘어가요?

박성연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거 마을공동체 예산 그냥 넘어가시니까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금액을 삭제한 게 2건 있고, 안문환 위원님이 1,000만원 감액한 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마을공동체 예산 중에서 우수사례집 발간에서 약 400만원, 민관 협력행사 운영비 200만원, 조사인건비 2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29번에서 32번까지 같이 합해서,

박성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9번에서 32번까지인데요, 우수사례집 발간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민관협력 행사운영비 200만원하고 그 뒤에 조사인건비 205만 2,000원 이 3가지를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해서 800만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유성희 위원님? 세 분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29번부터 32번까지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건 그대로 넘어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지금 조정안을 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안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박성연 위원님은 어떻게 할까요?

박성연위원

조금 지나서 의견을 다시 해볼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이따가 세 분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길수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과장님!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법원하고 건대역사 2개 교체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광진구민의 편익증진 나아가서 서울시 시민 전체 편의로 봐도 좋겠습니다. 워낙 지금 나쁘기는 동부지방법원의 것이 상태가 굉장히 나쁜데 건대 걸 동부지방법원으로 옮기고 신규로 건대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이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옮기는 말씀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 삭감액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편익증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동부지법은 이전하잖아요? 아니 동부지법은 2016년도에 이전한다잖아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2017년에 이전 예정이라는데 지금 몇 년이 남았습니까? 3, 4, 5, 6, 7. 5년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 전체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일부,
삼례

박삼례위원

기계 그거 사면 얼마나 써요? 몇년 써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동부지방법원은 8년이 됐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걸 5년밖에 못 써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2,500만원짜리를 5년 쓰는 거예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3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건대 것은 몇 년 됐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건대 것이 2005년 12월에 구매했고요, 동부지방법원이 2004년 8월에 해서 8년 4개월이 지났고 건대 것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조달구매 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그럼 여기서는 삭제로 빠질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빠지겠습니까? 그럼 33번 삭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조영옥 위원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럼 박삼례 위원만 일단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길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한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 수용. 과장님 어떻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34번 광나루 어울마당은 그래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수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광진구가 95년 개청 이래 한 번도 이 행사가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취불능-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건 설명은 필요없고 간단하게 수용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건 그대로 계속 원안대로, 저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상의해 볼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상의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과장님은 어떻게 수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35번.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트마켓도 이게 금액이 980만원으로 작년부터 했던 사항으로 이것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부스 임대비용인데 임대비용이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부스 임대비가 늘어났다고요?

박성연위원

이거 답변하실 때 텐트 빌리는 돈이라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그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비용이 이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동결인가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건 텐트를 그냥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매년 1,000만원씩 들이느니?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박성연위원

사실 제가, 이거 행사 때 보니까 텐트 임대해 주던데요? 그 텐트 비용이면 사는 게 훨씬 나은데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리스비용하고 만약에 우리가 구입비용하고 그러한 부분이 산정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성연위원

이게 특별한 텐트가 아니에요? 저희도 행사할 때마다 보면 그거 가격 얼마 그렇게 비싸지 않은 텐트거든요. 한 번 사놓으면 여기저기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텐트 가지고 쓰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텐트를 사게 되면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박성연위원

그렇다고 텐트 빌리는데 매년 1,000만원씩 이거를,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이 전부 텐트 임대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텐트 임대료 쓰는 것은 이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직원들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반비용이, 소요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트마켓 때 보니까 내용이 실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회단체들. 실비를 왜 지원을 하죠? 그 분들 거기서 다 판매하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실비지원 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테면 케리커쳐 같은 경우 할 때 그런 거 일반인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3만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일정 금액, 최소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케리커쳐 비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안된 몇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36번 동화축제 건으로,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이 수용하시겠는지 말씀하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동화축제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거 수용 못합니다. 그냥 통과시키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은 수용 못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은 말씀해 보세요.

박성연위원

저도 그냥……,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냥 갈까요? 그러면 38번으로 가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거를 과장님이 자꾸 깎으라고 자꾸 올려놓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하겠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체크를 안 한……, 깎자고 한 얘기인데, 얼마 깎으시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까 원안대로,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내가 아까 수용을 해달라고 아까 원안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또 올라왔어, 지금.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600만원 그 부분 뭐뭐뭐 해야 되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38번 삭제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겁니까? 39번하고 38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뭐 삐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39번,
성희

유성희위원

넘어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40번에,
성희

유성희위원

39번 수용해 주시려면 과장님이 수용해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사실 금년도 예산이 900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을 했었는데요. 유성희 위원님께서 300을 감하셨는데 금년 수준으로 900만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300 깎아야 돼요. 이 단체는 안 깎을 이유가 없어요. 넘어가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900만원이면 증액이 아니고 금년하고 동결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넘어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 된답니다. 그러면 41번,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시비 1,500하고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41번이요?

박성연위원

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다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하냐 안 하냐, 제가 질의, 답변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42번,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넘어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43번 안문환 위원님, 수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묵비권 행사 하십니까? 43번 안문환 위원님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왜 입을 열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수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연합회나 아니면 시민체육 행사 관련된 비용으로써 이거는 저희 요구안대로 이렇게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00만원씩 주니까 게임이 안 돼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행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선심성에 대해서 좀 줄이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다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고려를 하겠답니다. 안문환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44번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수용 의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안 계시네.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창현

김창현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45번 삭제입니다. 그 다음에 46번?
문환

안문환위원

김창현 위원님 뭘 삭제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보디빌딩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43번도 통과시켜 주시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43번도 통과입니까? 43번, 삭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46번? (장내소란)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래요? 안문환 위원님 할 말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47번,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아까 47, 48 얘기 했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48, 49 그랬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 이거요. 안문환 위원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삭제……, 통과입니다. 예?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46번 삭제 안 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냥 나갔어요. 이거는 47번이에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46번, 47번 잠시 상의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한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김상국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2개 삭제 했습니다. 유성희 위원님이 두 개 삭제 했습니다. 48, 49. 기획예산과 51번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이거는 감액 조정을 하겠습니다. 민선4기 때도 해왔던 거고 그래서 500을 감해 가지고 2,300으로 감액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이것도 감액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액 500을 감액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400을 감액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51번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나씩 삭감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언제는 답변만 하라고 했다, 언제는 이야기 들으라 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다음 53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 계시는데요. 별도로 이따 얘기 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는 수용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16억을 따올 때 우리 직원들 이번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2,300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더 고생하자 해가지고 간담회라든지 회의자료, 홍보물 예산을 짰었습니다. 이것마저도 감액된다면 과장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좀 저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57번. 이거야말로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모양인데 저는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이고 이건 구청장님께서 연회비로 내는, 이건 전국 구청장들이 내는 회비입니다. 회비마저도 예산과장이 이걸 유지를 못 시킨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는 제가 답변 절차에서 어떤, 그렇게 의도는 하지 않는 답변을 했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건 전 시구청장, 군수의 연회비인 만큼 이걸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정찬모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설명이 잘못 됐어요. 국시비 지원 받는 걸로 했는데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년도 동결로 가자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입이 한 7,0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다 기대를 해보고 믿어볼 테니까, 그리고 꼭 여기 예산이 들어가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TNR사업 했는데도 개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작년에 350마리로 산출을 했는데 올해는 450마리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년도 동결로 잡았는데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58번 삭제했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미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얼마씩 이렇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인데요,

박성연위원

얼마 조정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1,000만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박병인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실지 안 하실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일부 조정 확인하겠습니다. 400만원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박동희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까 -청취불능- 행정체계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체사업이 아니라 민간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을 떠나서 상당히 -청취불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1,0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상대가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정안 참고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윤석인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말해 주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62번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용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액이 되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분담비율이 12%입니다. 그 12% 분담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해 안 됩니다, 이건.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수용이 안 되는 겁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수용을 하고 싶어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법정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행감 때 민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셔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는 사회복지과장이 아니었지만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활사업 운영에 관해서. 약한 자의 피해잖아요? 그런데 경찰서 고소사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사회복지과장께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최금하 씨만 말만 100%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동료 서너 분이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탁을 줄 때는 이 분이 서민을 대신해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분들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대로 운영 못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랑 비유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적절 할까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물론 근로하시는 분들 당사자 간에 금전거래가 있어 가지고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리를 철저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삼례

박삼례위원

국시비가 지원되는 자활근로 사업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충분히 구청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건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민원넣고 전부다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에는 봐줄 테니까 내년에도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도 민원이 접수가 된 상태고요, 자활근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자치구 단위로 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복지부에 다 보고가 됐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 이미 접수가 돼가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매년 자치센터 전국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지금 올해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센터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10%에 세 번 이상 들어가면 삼진아웃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내년의 결과에 따라서 2차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복지부의 판단에 지정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회해서 결정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관리를 안 합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관리는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사채 문제는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돼가지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러시면 양해해 주신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삭제한다고 했으니까 62번 삭제입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만 말씀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63번에 대해서 500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이 1,250이기 때문에 250만 삭감해 주시고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건 이종만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 직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재식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이거 계산 맞춰보셨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위원님 계산을 참 깊게 하셨는데요, 행정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수용하기가 불가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지금 이 8,000만원 보다 훨씬 더 나와요. 제대로 계산해 보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추가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잠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추가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금년도 현재 15만 3,200원 정도가 톤당 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운반업체에서 운반하는데 6만 8,042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엔에 주는 게, 평균 들어가는 게 8만 1,2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45억 8,000인가 된 부분에서 계산해 봤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 남는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작년에는 그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하고, 작년에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이 현재 집행하면 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건 위원님의 계산이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황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톤당 처리비가 저희들이 9,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기수

김기수위원

제 계산상으로는 지금 1억 1,000 얼마 증액 편성했잖아요? 증액 편성하면 그거 다 빼도 음식업소에서 지금 감량의무화 사업장 제외된 부분에서 7톤씩이 나와도 그러면 월 210톤이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207톤이 아니죠.
기수

김기수위원

하루에 7톤씩 나오면 월 210톤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연간이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연간이면 2,555톤,
기수

김기수위원

2,555톤. 그거 계산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증가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남은 부분에서도 그거 증가되는 부분이, 계산이 충분히 나온다니까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간 비용에 내년도에 얼마가 더 추가되느냐면 6억 7,2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 근거는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총 연간 톤수가 3만 1,755톤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처리보다 9,000원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9,000원을 곱한다면 그 금액이 2억 8,500이 나옵니다. 운반비가 2,555톤에 정확하게 금년에 들어가는 6만 8,042원을 곱하면 거기에 1억 7,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물량 증가되는 부분,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가 강동 나엔을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70톤 오는 거하고 100톤 오는 거하고 연동제로 해서 가격 지금 7톤 늘어난 부분이 더 가면 금액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실제 평균치를 봤을 때 처리비용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8,000원 정도 더 인상이 된 걸로 12월 5일자 문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금액보다도 더 낮은데 더 삭제를, 감액을 시켜도 되는데 8,000만원이 안 된다라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계산 맞춰 오세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고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나영찬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만 말씀해 주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미가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논할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기적으로나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구의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잠깐, 여기는 김기란, 이종만, 지경원, 유성희, 공영목 위원님이 있습니다. 대표로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광진구민은 구의1동도 광진구민이고 화양동도 광진구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화양동은 이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뭘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우리 용역 이번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안 해주면 우리 동은 자양4동 때문에 전부, 그쪽의 상가 지역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 화양동이 용역이 더 필요합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화양동 쪽에서도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열악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얘기……, 용적률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종이 제일 많은 데가 광진구 아닙니까? 우리는 상가지역 아니면 2종이에요. 준주거도 없고 3종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구청에서 화양동은 저절로 발전되는 줄 알아요. 우리도 화양동도 구청에서 안 도와주고, 상인들 스스로 했으니까, 다른 동네도 스스로 하게끔 두시든지 뒷받침 해주시려면 같이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나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양옥식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이거는 아까 삭제하기로……,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우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66번 삭제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이헌형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나오셔 가지고요, 그래도 수용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수용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형입니다. 안문환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전년대비 해서 1,700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리면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들어오셨네. 안문환 위원님!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1,700 삭감한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옥희

남옥희위원장

예? 작년대비로? 올라온 거라고요? 그러면 수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10원도 안 됩니까? 안 된다잖아요? 감해서 올라온 거래요, 1,700이. 저는 감한다는 줄……,

「1,700」하는 위원 있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고 올릴 내용은요.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 6,800이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빨리 들어가세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정성채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에 이 돈을 가지고 3억 9,300만원이나 보통예금 시켜 가지고 금리도 없는데 하시지 말고 예비비는 나중에 추경에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을 해야 될, 지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내년에 하시자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셔, 이것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마을버스 69번,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심의과정에서 들어와 있던 비목에 대해서 삭감 조정을 하면 내년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에 넣어주시든지 삭감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년에 판결 후에 예비비로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상의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유성희 위원님! 그거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손해를 끼치면 구상권 청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잘못을 해놓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물론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면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무원들이 어디 제대로 하겠어요. 내가 손해 보면 어차피 큰돈이니까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물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남더라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조금 이따 상의하시자고요, 서로.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69번입니다. 여기는 김기란, 공영목, 안문환, 이종만, 유성희 위원님이 계십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69번, 70번입니다. 내용은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취약지역에 그동안 마을버스를 운영하거나 별도로 추가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게 10여년 동안 계속 민원만 발생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 끝에 순환버스를, 이 지역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시간의 배차 시간에 주민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불가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 순환버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여년 전부터 요구했던 상황과는 너무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저도 김기란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이 수용하겠는가 물어보셔야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수용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71번 보건위생과 이희영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세요. 김기란, 공영목, 이종만, 유성희 위원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4곳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셔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할 적에도 전부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지금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까 공영목 위원님하고 이종만 위원님하고는 그럼 적게라도 4곳을 동등하게 하신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그대로 삭제하는 걸로 공영목 위원님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유성희 위원님 동의 안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행사를 아주 건전하게 본 사람이라 삭제 안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이 틀리니까 끝에 가서 안 되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황순필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했잖아요? 수용하는 걸로.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73번 박민기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조영옥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3건 다 원안통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 직권으로 해버려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정책홍보담당관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못 했거든요. 1번 수용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박성연위원

아니 수용 안 하실 거면 안 나오셔도 돼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몇건이 있으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입니다. 첫 번째 아차산메아리 관련 업무추진비인데요, 당초에 216만원 편성됐던 건데 180으로 감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만원 감하는 걸로 수용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30만원 감액한다고 하는데,

박성연위원

아니 그 아래 거랑 같이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아차산메아리 제작과 관련해서 디자인 편집비용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종이도 옛날 쓰던 걸로 원위치한 사항이 있는데 한 2,000 정도 감해서 그걸로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2,000 감해서,

박성연위원

그러면 1번은 그냥 감액 안하고 삭제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1번 삭제입니다. 2번 2,000만원 감액. 그 다음에 12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초청장하고 순서지인데요, 순서지는 지금 95만원 감 되어 있는데 45만원씩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몇번 몇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2번부터 15번까지.

박성연위원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12, 13, 14, 15 과장님이 수용할 건가 말 건가 말씀하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순서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성연위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면에 대해서 임춘식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까 제가 담당계장들을 혼냈습니다, 가서.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환경과로 통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수용하시는 걸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의회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거는 총무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관리인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박성연위원

건물 자산관리를 하는 건 총무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자산관리가 아니고 석면 조사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석면 조사를 하는데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물론 우리는 총무과에서 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법이 환경과에 대한 관련법이니까 우리가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할 때는 법령으로 분리하고 없을 때는 총무과로 하는데 이거는 법령으로 상위법에 「환경법」에 의해야 환경과에서 맞는데 우리 담당직원의 말은 총무과에서 해주십사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법령대로 원칙대로,

박성연위원

법령에 환경과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때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박성연위원

국장님이 과에서 하신다는 거야 별 저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산 모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환경과에서 하는 게 법령상 맞습니다, 이치상.

박성연위원

환경과에서 우리 재산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협력해서 하면 되니까요,

박성연위원

해주시면 뭐, 하신다면 저기 별 말씀 안 드리겠지만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물품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 다 총무과에서 하니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장내소란)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이 자체가 석면관리종합대책이,

박성연위원

환경과에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구청……,
옥희

남옥희위원장

임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 내역에 대한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회의중지

22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의 5차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5차 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수용 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협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하시기 전에 조율이 몇번 된 것들을 빼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아까 9번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견 반영해서 빼도록 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9번요?

박성연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9번 삭제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아까 12번, 13번도 삭제해 주십시오, 그거는.
옥희

남옥희위원장

12번, 13번 삭제입니다.

박성연위원

그 아래 거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번도 삭제,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22번 삭제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42번 삭제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42 삭제 안 된다고……,

박성연위원

아까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자, 한 번 한 거는 그만입니다. 삭제입니다. (장내소란)
문환

안문환위원

유성희 위원님! 거기서 삭제를 해도 그 위에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또 삭제하실 거 말씀해 주세요. 유성희 위원님 삭제하실 거 말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없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건제 순서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1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61번 삭제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1,000만원 삭감 61번, 아까 1,500이라고 그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다시 조정했는데 1,000만원 삭감,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1,000만원 삭감. 500 봐드리는 겁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수용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입니다. 2번은 제가 아까 2,000 정도 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가서 또 계산해 보니까 1,400 정도를 감해서, 제가 가서 몽둥이 맞을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살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밖에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2,000이 없어 1,400으로 됐다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약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도 아까 곰곰이 생각해서 유성희 위원님한테 2,000으로 그냥 하고 빼자고 말씀드렸는데 유성희 위원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중인데 그걸 1,400이라고 하셔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건 넘어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조정을 해왔으니까 조정을 좀 받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조정을 못 받는다니까요! 조정을 하긴. 위원장님이 혼자 갈래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장내소란)
성희

유성희위원

조정을 못 받는다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못 받는답니다. 2번 그냥 넘어가고요. 6번,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 먼저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조영옥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안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8번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넘어가세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정을 말씀을 하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유성희 위원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살려주셨으면 좋겠답니다. 안 됩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안 돼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 된답니다. 못 살린답니다. 다음 10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국내여비.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10번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이 살려달라는데 안문환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같이 죽자구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같이 죽자고요? 과장님 살리고 싶다는데? 그럼 그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6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기구매하고 마이크기 때문에 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받아들일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은 살려준다는데, 그럼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고민을 해야 되는데, 통과시켜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16번 삭제. 원안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7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몽골 가시는 인원수를 줄여서 500만원 삭감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2,500으로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여기 유성희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1,000만원 정도 삭감하세요. 좀더 줄이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8명은 어차피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은 미국 내쉬빌 가는데 인솔 공무원 항공비하고 체재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5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최소한 줄여서,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아까 수용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까 수용했지요? 그럼 조영옥 위원님 수용하시고, 그럼 안문환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의원들도 해외 가는데 가게 놔둬요. 의원들도 해외 다 가면서 왜 집행부 일하는데 방해합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네, 이것도 그럼 삭제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 보고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왜 그걸 봐요? 지금 회의 중인데 회의자료를 보셔야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렇게 고개숙이고 보고 있으면 알아서 하셔야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이것도 그럼 위원장 직권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위원장 마음대로 삭제하면 어떻게 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이렇게 한 건 알아서,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아서 한다고요! 네. 삭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 돼요? 그럼 설명해요. 그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길병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이건 삭제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공로연수, 삭제합니까?

박성연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24번 삭제입니다. 25번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26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1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여기 조정안이 100만원 왔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아래 거랑 이야기해 볼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26번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9번,
영목

공영목위원

29, 30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 넘어가실 거예요? 그럼 31번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9번부터 32번까지가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제가 3가지 항목으로 해서 800만원을 부서로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800만원은 삭감하고 그 외에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32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길수철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 말씀해 주세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구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가지고 이것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대에는 더 많은 민원기의 발급이 필요하니까 그건 일단 바꾸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있는 건 구청도 가깝고 구의3동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매일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약간 낡았다는 부분인데 그건 내년에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조영옥 위원님이 50% 삭감하셨습니다. 네, 길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한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그건 좀 놔두고 그 아래 35번 건은 삭제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35 삭제. 유성희 위원님! 34번 말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통과시킬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통과시키는 게 뭐예요?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34번은 놔둬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냥 놔둔다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35번 삭제고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6번도 그대로 놔둘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놔둘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얘기를 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우선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건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개선공사 이 부분에 좀 낡은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는 구민들 안전을 고려해서 이 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수용 안 됩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야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수용.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1,1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감액하면 8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900이었습니다. 그래서 900으로 조정을 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200만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 다음에 41번?

박성연위원

그대로 가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 다음에 44번, 조영옥 위원님!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강사료 부분인데요. 1,074만원인데 이것을 수강료가 계속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절해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그러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태권도 같은 이런 연합회장기가 있는 이런 데에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하고 딜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주말 인라인이나 이런 곳은 연합회 같은 데가 없어서 강사료가 혹시라도 지원이 되면 모르겠는데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연합회도 있고 구청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 강사료를 주시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삭감을 요구하는 건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태권도 협회는 우리 국기로써 다른 종목과 달리 단일종목으로써는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구에서는 시범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서 왜 그거를 안 놓으시려고 하시죠? 저는 여기 1,000만원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요구를 해요. 1,000만원까지 다 아니더라도 그 부분 삭감해 주세요. 500을 딜을 하십니까? 이거는 딜이 아니에요. 연합회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에 왜 계속, 왜 그러면 다른 연합회도 있는데 그 연합회는 어쩌시려고 자꾸 여기를 주시냐고요?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조영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태권도 연합회 회장님께서 지금 강습을 하고 수강료를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태권도 연합회장이 강습료를 안 받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다른 연합회가 들어와서 여기 강사료 받게 하면 해주실 거예요? 다른 연합회에서 강사료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해주실 겁니까? 그거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태권도 연합회에서도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다른 데도 연합회를 위해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연합회를 위해서 쓰겠죠. 여기서 개인이 꼭 쓰려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 연합회 기준으로 해서 쓴다고 하겠죠. 자기 개인이 받아 가더라도. 그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실 텐데. 자꾸 제 말뜻을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반절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수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다른 연합회에서 강사료 지급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더 조정 시간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 해주실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조정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영지원팀이 문화사업팀으로 통폐합 되면서 수치상으로만 우리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가 비용이 늘어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 늘었다거나 하는 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목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문화사업팀으로 바뀌면서 4억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10억이 전체다가 사업팀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4억 부분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셨던 부분이고, 그렇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금년도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4.9%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우리 예술회관의 노후된 시설, 이러한 것을 하는데 최소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서 명칭이 바뀌고 조금 합류했다고 해가지고 사업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이따 다시 조정 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수용 먼저 듣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똑같은 건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46번, 47번 비슷한 내용인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행사업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조직개편이 돼서 예산과목이 이동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예산과목이 이동되면서 돈이 얼마나 이동이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여기에 다 삭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10억 5,000을. 제가 보니까 한 6억 정도 이렇게 이동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안문환 위원이 정확히 봤어요. 이 사업은 있잖아요, 이동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적절하게 이쪽에서 얘기를 하시면 위원들이 타협을 해야지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사업비가 이동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저희가 듣기로는 조직개편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9%가 금년도에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러한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6억 정도 더 이동되고요. 4억 정도는 삭감해도 되요.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아까.
문환

안문환위원

저한테 바통 넘기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유성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 안문환 위원님이 4억을 정확하게 보셨다 하니까 이거 47번은 삭감하고 안문환 위원님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47번 삭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김상국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여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51번은 아까 5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그후로 민선5기에 꼭 한 번쯤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싶어서 지금 수용 불가로 말씀드리고요. 52번은 정책자문위원회 아까 의견에 400만원을 감액하고 했던 부분으로 더 이상 수용 불가입니다. 그 다음 안문환 위원님께서 했던 아까 답변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 감액 조정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4억 2,700을 하셨는데 4억으로 2,700만원을 감액한 금액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54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몇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간담회, 업무추진비 이 80만원 실질적으로 회의 시 다과회라든지 실비, 우리 직원들 당일 밥값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회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이 100만원 삭감 요구하신 거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증액을 요구한 부분으로써 이것도 수용 불가입니다. 다음에 56, 57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순수한 구청장님의 구청장협의회 연간 회비이므로 박성연 위원께서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51번은요, 과장님 잠깐 계세요. 51번은 안문환, 유성희, 박삼례, 박성연 위원님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여기서 500만원 조정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그대로 해놓으세요. 저는 삭감,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전과 동일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저도,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감, 수용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52번 박성연 위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성연위원

저도 위원님들하고, 이건 놔두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건 박성연 위원 단독,

박성연위원

아, 이거요? 이건 삭제해 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52번은 삭제.

박성연위원

조정한 걸로요. 조정한 걸로.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조정한 걸로 삭제. 그 다음에 53번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더 고민해야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54번, 박성연 위원님.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건 꼭 좀 살려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이건 제가, 이 아래 4개는 좀더 놔두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55번. 57번지까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한양미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까 조정안을 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까 안문환 위원님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2,000만원 감액된 걸 1,0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1,000만원 조정 들어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받아들일게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59번 1,000만원 감액수용 하겠습니다. 한양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박경인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만 말씀해 주세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860만원에서 400만원만 감액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거둬보세요. 그러면 증액 더 해드릴 수 있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상습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은 -청취불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보면 우선 알아둬야 될 부분이 이미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살지 않는데 계속 우편물이 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이 부분을 충분히 862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도 안 사는 데 계속 우편물이 발송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10년이 된 사람 것도 발송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이 작은 액수를 가지고 삭감을 했네, 이런 조금 아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작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편발송물에 있어서 사람도 안 사는데, 이미 이사간 지도 오래 됐는데도 발송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구뿐이 아니라 세무서도 그렇고 각종 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날라옵니다.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게 우리가 주민등록,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다 설명하셨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에 주소를 현행으로 해가지고 전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10월말이면 10월말 현재 이 사람 주소, 새주소로 해서 -청취불능-가 오고 그 다음에 반송문에 대해서 세무서나 전산에 이건 미거주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안 나가면 코드를 입력해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편 집배원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거의다 보면 그렇게 하시는데도 우편물은 계속 쌓여요. 상당히 많이 쌓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제가 부서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400 감액으로 60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청소과 고재식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용안만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희 과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고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김기란, 이종만, 지경원, 유성희, 공영목 위원입니다. 나오세요, 과장님! 지경원 위원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저는 삭제 의견 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제 냈습니까? 네. 다음 이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삭제.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제합니까? 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제합니까? 그 다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표결한다고요. 표결! 표결로.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은? 안 됩니까? 그럼 이따 표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저, 위원장님! 이건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회 이름으로 올라온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이름을 뺐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라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회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서 다시 올라온 거,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공영목 위원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여기에서 다 상의해서 올라와 놓고 위원장이 자존심도 없나? 한강에 빠져 죽어야 되겠구만!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그런 말은,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 말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들어가놓고 여기에서 삭제한다면 애초에 거기서 찬성을 하지 말아야지!
영목

공영목위원

표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표결 그 자리에서 했어야지! 무슨 짓거리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내가 바른말 안 했어요!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용히 하시고요. 일단,
성희

유성희위원

정리를 해서 올려야지 상임위원회 명의로 올려 가지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상임위원회 가서 말씀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회도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종만

이종만위원

유성희 위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기란

김기란위원

보충설명을 들었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보충설명을 그때는 안 들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때 못 들었던 거 들었지 않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뭘 들었어요? 그때 안 들었던 걸!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잠깐만요, 소리지르는 데가 아니고요. 살살 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으면 이따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자기는 수용,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이헌영 과장님 나오셔서,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복지 위원들이 다 수용한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난 복지위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내소란)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여기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속기 들어가도 돼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음 68번으로 넘어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68번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67번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협의중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정성채 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68번 배상금 관계는 아직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청취불능-
옥희

남옥희위원장

수용.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건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아니 68번은, 국장님 나오시지 마세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수용할게요. 삭제시킬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제시킨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69번 순환버스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경원

지경원위원

69번하고 70번은 들어가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69번하고 70번은 같은,
종만

이종만위원

69번하고 70번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들어가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박광석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용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불수용인데요. 저희 의견은 감액, 일부 소액, 감액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소액 감액한다는데 받아들겠습니까? 얼마 감액하시겠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200 정도만 더 감액해 주시면,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400 정도 감액 하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400 감액 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 감액?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수용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수용한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박민기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3건 다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3건 다, 안 됩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안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 된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거는 끝났습니다. 아까 석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국장님이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반회계 세입 예산 감액, (장내소란)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아직 회의 안 끝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감액안 순세계잉여금 23억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창현 위원님이 의견 낸 건데,

「이거는」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재무과장님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집행부,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23억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세입에 23억을 계상 했는데요. 그거를 수용하면 예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구의시장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49억을 올해죠. 올해 예산에 49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26억을 잡았어요. 그 갭 차이가 자그마치 23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1동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제가 기억나는 건 900평 될 겁니다, 거기가 전체 면적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 토지가 많습니다. 저희 구유재산은 300평이나 될라나요? 그 리스트는 별도로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구유재산이 대부분이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도 23억 적게 예산이, 그러면 지금 팔지도 못했잖아요, 올해? 49억이 손실이 난 거 아니에요, 세입에 결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49억 해가지고 올해 사업도 원만하게 잘 어쨌든간에 마무리되어가는 시점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23억 없다고 내년 사업이 문제 됩니까? 조정을 해오시고, 또 얘기했다시피 세입 부분에서 추가할 부분도 있잖아요? 임차료 1억 5,000, 그 부분도 넣어야 되고 이런 걸 해서 뭔가 원만하게 해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꾸 미가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양동이 급하지 구의동이 더 급합니까? 숱하게 얘기 했습니다, 숱하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창현 위원님이나 몇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가로가 급하냐, 화양동이 급하냐,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현재 화양동은 일부 동일로 측면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는 그러면 잠실대교 안 들어갔습니까? 구의·자양 균형……,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죠. 거기는 안 들어갔죠.
창현

김창현위원

화양동 보세요. 화양동 얘기해 볼까요, 간단하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유일하게 상업지역이 있는 지역이 현재로 봐서는 군자사거리하고 화양동 주변이거든요. 건대, 그리고 현재 화양동은 동측, 서측에 동일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개발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2차년도에 접어들고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얘기는 필요없고요.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의시장도 결국에는 인정을 안 해요. 공무원이, 집행부가 인정을 안 하냐고요? 잘못했다고. 왜 49억을 잡아놓고 팔지도 못 하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26억을 왜 잡았느냐, 이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향후에 이렇게 예견 -청취불능- 수치를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23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내 얘기는? 23억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1, 2억 차이나면 이해해요, 내가. 23억이 차이나는 만큼 올해는 예산을 세입 잡을 때 허수로 위원들한테 속인 거밖에 더 되겠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금년도에 구의1지구 재건축 하는 지역에 금액을 다운해 가지고 정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하면 전체 면적 중에서 구유재산만 관련해 가지고 빼낸 거죠.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시유지가 한 필지가 있고요, 수도용지. 그리고 건설교통부 땅이 3분의2 정도 해당이 되죠.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그러면 그 작업은 왜 안 하셨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당초에는 그냥 공유지로 관리한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었죠.
창현

김창현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일단? 저는……, 순세계잉여금 23억을 빼버리고 구의동 89억을 원래대로 내라 이거에요, 올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안정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론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저희 입장에서도 계상하지 않고 내년도에 결산검사 후에 나타난 금액 가지고 내년 초기에 추경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23억 넣었던 것을 제하고 다른 비목에서 한다, 그것은 좀 예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알아서 하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차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시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빨리 해요」하는 위원 있음

23시08분회의중지

23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의로 벌써 시간이 자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의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자정이 지난 0시 10분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