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조 의원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먼저 첫 번째로 다루도록 하고자 하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조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조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검토해 보니까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번째로 조례가 상정된 사항인데요, 저희 구정 재정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세 군데가 현재 실버악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쪽에서는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강북구, 송파, 노원 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강북구는 운영비 7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송파구는 운영비를 한 5,7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700만원은 어떤 것까지 지원하는데 5,700만원이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휘자라든지······
여를
급여를박동웅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는 순수한 운영경비만 주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선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7~800만원 선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구성이 되면 연습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악기도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방법이 있나요? 장소라든가 악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장소는 저희가 노인회관이 3월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악기는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각자 소장하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처음
처음박동웅위원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지 향후에 악기 사달라고 예를 들어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 모집할 때부터 악기 부분은 개인, 운영경비는 어떤 이런 것을 정확히 못을 박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단원 위촉은 2년으로 해 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횟수 제한을 안 두겠다는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한은 계속하겠다는 거죠.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실버악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르신들 위해서는 좋은 하나의 내용이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할 수 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타구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구로구에 유사한 조례가 없습니까? 무슨 예술단체 설치 조례라든가 제가 의회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거를 면밀히 조사를 못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번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조례 했듯이 우리는 문화에 관한 무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실버는 관련은 없습니다.
실버
실버류정숙위원
말고 문화. 문화예술에 관한 것.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이거죠.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문화예술단체 관련 그런 조례가 있다면 유사한 거니까 거기에 실버악단을 삽입을 시키면 되지 않나? 그거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걸
그걸류정숙위원
조사해 보셔야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유사한 조례를 우리가 감사 때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드리잖아요.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을 시켜 달라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유사한 조례가 있다면 그렇게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실버악단을 거기에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사를 안 해 보셨다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북구하고 송파구하고 노원구 3개 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송파는 몇 년도에 구성이 된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초 창단한 그 연도 파악은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한 군데 노원구청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 3월에.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구는 모르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조례라 하면 법 하나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정례회 때문에 수고하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거 조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타 구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이 예산 지금 현재 강북구는 700만원, 송파구 5,7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노원은 8,600까지 아주 1,000만원 밑에서부터 8,600까지 있으니까 이 차이는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창단연도는 노원구만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비용 대비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원 같은데는 사례비, 운영비, 편곡비, 전기비, 공연비, 홍보비 등으로 해서 8,640만원 정도 잡혔고요, 여기는 단원이 16명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 같은 경우는 총 운영비만 700 들어 가는데요, 운영비가 600 편곡비가 45만원 연습비 45만원, 악기유지관리비 60만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는 여기 비용 추계에 보면 총 예산이 816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무슨 지휘자라든가 그런 분들 운영비는 안 들어 갔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안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필요 없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운데
어려운데류정숙위원
그러면 구성만 해 가지고 누가 그분들을 지휘하는 거라든가 악기 다루는 건 누가 가르쳐요? 지도는 누가 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성숙된 실버악단은 저희가 모집할 때부터 완성된 분들로 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악기를 만약에 기타를 만진다. 하면 기타만 만지지 다른 건 못 만지잖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모집할 때 특기를 가진 그 분야의 분들을 모집하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휘자는 있고 책임자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책에 지휘자나 이런 게 전부 안 들어 가고 위촉장, 제작비, 현수막, 전부 책자고 대관료고 편곡비, 악기 수선비, 이것은 운영되고 난 뒤에 필요한 금액만 여기 비용추계로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의원님들 눈속임하는 것 같아서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단 봉사겸 재능기부 형태로 초기단계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재능기부 우리가 수요자 모집해 놓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되기
통과되기류정숙위원
전에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한다 해 가지고 구로1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는 그런 명단 같은 것 혹시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는 구로구 65세 어르신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에 동의하고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 조례를 발의를 해 놓고 통과가 가정해서 만약에 됐다. 그랬을 때 여기 호응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수요자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례부터 턱 만들고 놓았을 때 재능기부자가 만약에 우리 여기 수준에서 적합한 분이 안 계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저의가 단원모집할 때는 심사를 합니다. 심사요원들은······
연히
당연히류정숙위원
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는 분이 안 계신다면 노파심에서 그래요. 하여튼 더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최소 예산이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올해 명화감상이나 영화감상 어르신들 할 때 보면 서울시에서 오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공연하고박종현위원
그러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도 이런 실버악단이 만들어 짐으로써 또 그런데도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특별하게 예산도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최소화해서 출발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네 번째로 우리 구에서 하네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되는 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 내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 어르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거니까. 물론 부족한 가운데서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나름대로 하나 하나씩 갖추어 지면 어차피 예산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내년도 예산과 내후년의 예산은 점차적으로 틀릴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크게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한번 그 현실에 맞추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구립 실버악단 말만 들어도 아주 구로구의 문화가 한층 격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고령화 시대가 됐지만 아직 65세 노인들도 요즘은 젊은 청년들 같은데 문화예술의 어떤 욕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런 데 합류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악단을 성립할 때 악단장과 지휘자를 먼저 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를
예를허성근위원
들어서 악단장은 지휘자를 먼저 선발하고 그 다음에 악단장이 다시 파트장을 거기에는 큰 파트장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섹스폰이라든가 호른, 트럼팻,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파트장이 또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젊은 시절에 다 악기를 하신 숙련된 분들 아닙니까? 여기 와서 다시 연습장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하모니를 맞추는 것만 연습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젊은 시절에 악기를 다루었지만 무언가 어색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훈련만 하면 잘 하실 거예요. 이 분들이 다 젊었을 때 무슨 군악대나 전문업소에서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라서 아주 잘 할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을 할 때 악단장을 먼저 선발하는 거죠. 그 악단장이 선발된 다음에 그 악단장이 단원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야지
그래야지허성근위원
서로 소통화합이 되고 하모니가 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인이 스팩이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이런 분들을 전형했을 때는 무언가 그 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선발 조건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에 맞는 그런 선발을 하려면 당연히 악단장이 단원들을 선발해야지 하모니가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예산으로 문화예술을 한층 더 업시키고자 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은 이것을 잘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아쉬운 것이요, 송파구 같은 데는 참 잘되요. 제가 보니까 노원구도 물론 잘 되는데 송파구가 우리 구로구에 근린공원행사 때 와서 참여도 하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건데 자료 수집이 부족했네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우리 구립실버악단이 필요해요. 자료 수집이 더 잘 됐으면 달랑 노원구 사례만 살짝 들어 주니까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적어 어렵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런 것은 3개 구 사례도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다음에는 조례할 때 신경을 씁시다. 우리의원 발의가 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있다면 잘 조례를 하겠죠. 그런데 집행부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집행부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같이 보완을 하고 또 집행부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야 되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자료를 첨부를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다음에는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승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정말 우리 구로구만이 있는 일이 아니라 전세계 또 사람이 있는 곳, 조직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다 부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또 이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공무원이라든가 또 일반 구민이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청렴도의식을 더 고취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본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조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공직자들한테는 대가성이 보통 수반되지 않습니까? 부조리를 할 때 그냥 부조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 대가성이 있는데 대가성으로서 청탁이 안 될 때 이런 민원신고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신분보장이 과연 이루어 집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신분보장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신분보장은 당연히 철저히 하지요. 신분보장 신변보장까지도 다 보복행위 등 기타 등등 많은데 이것이 이루어 지는 %로 보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분보장이. 보통 보면 한 2~3개월이 되면 다 흘러 나오더라고요. 누가 했다든지 이런 루머성 억측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다 정보가 새 나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기 써 놓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또 하나를 여쭤 볼께요. 이게 부조리 신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청이다 하면 구민이 더 많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 구내에서 직원이 더 신고가 들어 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많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신고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추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안이 앞으로 채택되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더욱 더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시 한번 청렴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차원 아닙니까? 모든 직원들은 다 알고 있죠. 부조리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구로구가 서울시 구청중에서 청렴도로 우수한 그런 구로 각광받게 되기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앞으로는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조례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시고. 사실 조례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못됐거나 이런 것을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허성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요 내용 가, 나, 다에 보면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보복행위 금지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이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한 건데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개괄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알고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요.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조례 내용 중에서 주요내용을 본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가, 나, 다. 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정숙 위원!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이거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감사실장님 핫라인도 업무에 들어 가 있고 지금 현재도 신고를 받고 있잖아요? 클린 뭘로 해 가지고. 그런데 굳이 조례 없이도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신고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는다고 활성화가 됩니까? 보상금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무언가 꼭 필요해서 이거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거든요. 저도 필요한 건 아는데.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현재는 저희 구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민간인이 신고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금
보상금류정숙위원
때문에 법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고는
신고는류정숙위원
감사실로 누구든지 하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참고 사항에 보면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4조에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금액은 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그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한다는 걸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써 올 때는 그래도 가, 나, 다로 하든지 뭐 등급을 먹이든지 해서 얼마라고 대충은 최상이 얼마고 최하가 얼마고 그 정도는 나와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류정숙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기준은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최대류정숙위원
1인 200이에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만약에 이게 큰 건이 들어 오면 하나로 끝나겠네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류정숙위원
이게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조례가 되어야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위축되는 그런 조례는 안 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거로도 신고 들어 온게 별로 없었죠? 우리 업무보고할 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위축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실장님! 우리 구청에 내부고발자의 신뢰성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내부고발자들이 신뢰성이 이루어 질까요? 실제 우리 조례 취지는 내부고발자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내부 고발자는 아니고 외부인도 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실제 그런 의도가 많이 담긴 조례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내에서 신고했을 때 신뢰성을 얘기했는데 신뢰성이 내부고발자도 가능해 질까요? 그것만 답변만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고
있다고윤수찬위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이 조례안 7쪽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표준화 된 지급 기준인가요?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서 만드신 것인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지급 기준이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최대 신고액 추징 환수액에 10%든지 20%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허용하는 게 최대 200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이니까 20억 범위 내에는 주는 것이죠.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우리 200만원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산편성이 200만원 최초 금년에 되었으니까요.
일단
일단김준희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느 정도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최상 금액으로 200만원이니까 200만원 한에서 하는 것으로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셨다 이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김준희위원
더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차년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내년도에 신고가 더 들어 왔다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내년에 최대한 한 건 정도 200만원하고 더 들어 와도 그 때는 보상을 안 한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신고때마다 이것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가서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요.
신고
신고김준희위원
때마다 하는 게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그건 또 따로 심사를 하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 중에 외국자매 우호도시 현황을 봤거든요. 주요교류내용이 없는 중국 미국도 있어요. 2006년에 체결한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결연상태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금년 교류가 다 완료돼 가지고요,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부터는 단절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쿠칭시는 왜 안 들어 있어요?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쿠칭시는 의회와 교류를 하기 때문에요.
니다
맞습니다류정숙위원
. 10조에 자매결연 파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 질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너무 광범위 한 것 같아서 이걸 유명무실하다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그렇고요, 기간이 무슨 1년동안 교류상태가 없다든가 명확하게 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협약체결 시에 그 기간을 명시를 해 줍니다. 협약서에.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조례에는 안 해도 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나라와 당사자와 협약할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는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자매 도시일 경우에는 5년간 교류를 하는 성과를 분석한 이후에 재협정을 하든지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여기 9개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하고 교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미국도 그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해외도시는 원래 당초에 저희가 자매도시 4군데 우호도시가 5군데 이렇게 있었는데중국에 대동구하고 채플린시는 금년도에 저희가 성과분석해서 그동안에 4~5년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하고
미국하고류정숙위원
중국하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대동구요. 지금 내부방침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교류를 단절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우호도시하고 외국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9개인데 중국이 5개나 되요. 전체적으로 중국쪽에 많이 치우쳤다는 생각인데 이걸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거나 우호도시 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혜택이라든가 서로간에 교류할 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사전적으로 우호도시를 운영해 보고 이 나라와 이 도시와 깊이 있게 교류를 할 것인가 는 한 이후에 그 당사자 내지는 당사자 도시와의 그런 사전적 협의를 거쳐서 자매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일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류단계에서 보면 거의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보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필요에 의해서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예를 들면 우리 구로구와 했는데 금천구와 했다든가 양천구와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은 도시 내에서도 여러 개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역시 국내자매도시는 몇 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4개입니다.
기도
여기도박동웅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서로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장터를 열 때 그 쪽에서 농수산물을 팔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반영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에도 자매도시가 잘 되고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우리나라 같은 도시는 대개 농어촌이기 때문에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사한 부분입니다. 국내 도시 4개를 특성있게 말씀드리면 충북괴산하고는 어린이 교류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농산물, 예천도 농산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4개 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4개 도시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대부분 도시민들한테 도농교류 부분하는 특산물을 교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기간이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국내교류는 현재까지는 기간은 없습니다. 매년 성과 분석해서 국제교류하듯이 별로 실익이 없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보니까 자매나 우호도시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9군데 외국과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동구하고 미국에 채플린시는 내년도부터는 단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나요? 청소년교류나 뭐 이런데 잘 되고 있는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매 도시가 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다 특색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도시 같은 경우는 구로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통주구는 청소년 교류만 합니다. 상호교류기 때문에 매년 청소년들이 가고 그 쪽에서 오고 하는 그 교류고 이씨레물리노시는 문화와 청소년 교류 또 귀양시는 경제교류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교류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테마적인 그런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 도시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종현위원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
조례박종현위원
있는 걸 개선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90년대에 대통령 훈령으로 내려 왔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례지 이건 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우리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처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체해서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안도
조례안도박종현위원
검토해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거 하나 잘 넣었대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도 국제교류는 법에 의해서 했었는데요, 조례는 없었습니다.
시와
도시와박종현위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할 때에 꼭 체결할 때만 하지 마시고 체결하기 전에 사전 검토할 때 협의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이 조례안 저희 홍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저도 지적을 해서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조례 폐지하고 다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적 내용에 보면 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 이런 것을 먼저 두는 것으로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는 자매도시나 또는 우호도시 선정할 때 그걸 좀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게 순수하게 위원회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준희위원
.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물론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야지만 사전에 구청에서 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선정할 때 한번 걸러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료위원님들 다 얘기하시지만 한 나라에 특히 중국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구청장님의 어떤 개별적인 이해 관계나 인적 관계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 부분이 이번 조례에는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도 할뿐더러 또 어차피 의회의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하에 그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1년 한번 열릴까 말까하고 또 국제교류를 매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여기다 삽입할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위원회라는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무수하게 많은데 어느 정도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상설적인 그런 위원회 기구를 만들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호도시를 자매도시를 좀 정하기 전에 한번쯤 걸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유는 구청에서 무분별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최근에 국제 교류 자체가 90년대에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자매도시를 원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우리가 IT강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목에는 저희가 가서 먼저 맺자고 하기 이전에 국외에서 먼저 저희한테 요청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지난 번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빠져 있는데 올해도 하나 했잖아요? 우리 중국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귀양시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그러면 이미 우호도시에 있다가 자매도시로 가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4년째 되는 그런 해여서 그때 국제대회에서 협약을 하자해서 5년간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우호도시였다가 자매도시로 가는 건 올해 2012년에 된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렇게 외부에서 자꾸 요청이 오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지난 번에도 거론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심도 깊은 결정을 하셔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
나만
하나만윤수찬위원
물어 볼께요. 4조에 보니까 우리가 면적, 인구, 행정 그 다음에 재정 수준인데 행정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지역여건을 보고 있죠? 만약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했을 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교류해서 아프리카 같은데 계속 민란이나 행정이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국가하고 가서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데 어느 부분은 포괄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
재정윤수찬위원
수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콩고 같은 곳도 했는데 아주 어려운 나라인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오히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국가로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옛날에 저희가 받았듯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콩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로벌
글로벌윤수찬위원
시대에 맞게 전세계적으로 우호도시를 하겠다는 이런 범위로 가고 있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우호도시로 맺었다가 자매결연으로 가는 기간이 5년이라고 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4년입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여기에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사자 국하고 항상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명시하지 않을 거면 기한을 두지 말고 일단 우호도시와 교류협력을 하다 보면 그 나라의 현황을 잘 알게 될 것 아니예요? 그럼 그때 돼서 3년도 될 수 있고 교류해 가면서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 때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바에는 좀 특별한 4년이니 3년이니 이런 것을 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협약체결할 때 그쪽 당사자 도시와의 그 기간을 넣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넣기도 애매하죠. 서로 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안 맞는 사항이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로 가지고 갈 때는 기한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꼭 필요한 조례로 보고요,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앞에 보면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7조에 보면 어린이 안전민간단체 지원해 가지고요,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어린이 안전조례안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비용을 추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사실 이 내용은 어떤 구로구······
류정숙위원
한 데가 있는데요? 중구하고 강동구 2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광명시, 부천시, 대전시 이런 몇 개 지방만 6개 구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조례는 우리가 먼저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좀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책정해 보시겠다는 얘기인 걸로 이해를 할께요. 그러면 13조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서 2항 마지막에 보면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이 어떤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은 자연생태학습 숲 해설가도 어떤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문화라든가 이런 해설사를 채용하듯이 초등학교 이것도 운전이라든가 보행자의 안전수칙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해서······
일정
일정류정숙위원
자격이라는 부분에 그게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냥 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놓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교통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류정숙위원
교통지도사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일정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 15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별 보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켜야 할 것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위반할 때는 단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단속은 경찰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우리는 조심하라고 주의하라는 홍보차원의 조례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랄까 구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조례로 생각하면 되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15조하고 하여튼 앞에서부터 끝까지 보면 이 운전자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부모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아야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위법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여기 발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우리 과에서 상징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많이 홍보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17조 수당과 여비 등 했는데요, 이거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동대책위원회를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왜냐
왜냐류정숙위원
하면 구성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은 저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들어
만들어류정숙위원
놓고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14조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기준을 보면 차량에 광각실외후사경과 영상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는데 그럼 현재는 어린이통학차량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현재허성근위원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이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항목별로 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없는 차량들은 이것을 구조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의무적으로.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것을
이것을허성근위원
만약에 안 했을 때는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상세한 내용에 들어 가 보니까 도로교통법상에 1차 위반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 2차 위반시에는 차량 운행정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관련된 법령을 사실 해당된 부분만 차용을 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이 안이 조례로 통과가 되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 학원에는 이러한 공문을 다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허성근위원
대한 구조변경을 의무화하고 과태료가 있다든지 다 알겠지만 더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어린이안전교육은 저희가 별표 1에 나와 있는 사항처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준희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거 실시하는 대상은 누구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대상은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주로 교사들 아니면 어린이집?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교사 내지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예산상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4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심의 때도 그런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그 다음에 비용 추계 첨부물에 보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중복되게 쓰여질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에 대한 조례안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 전문위원님, 아직 그거 안 나왔어요?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그거와 조례안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서로 하겠다고 하면······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어린이안전에 관련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든가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는
그것과는윤수찬위원
차원이 다른 조례에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것도 어차피 결국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된다고 봐야 되요. 왜냐 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에 대한 설비가 당연히 들어 가야 되는 건데 중복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쪽부서에서도 하고 결국은 교통에 관계되는 시설물인데.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그런 중복된 조례가 확인해 보니 없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없으니까 다행인데요, 중복되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도 부족한데 계속 시설만 하겠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꼭 해야 될 부분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보육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조례안 내셨네요. 용어는 현실에 맞게 바꾸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히 변한게 있습니까? 기존에 조례하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내용은 변한 게 없고요, 위탁기간만 저희가 최초 위탁이 5년으로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례와
조례와김준희위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지만 여기 얘기하신 제대로 설치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만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에 설치 및 운영에 제19조 4항을 보면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원장은 65세 보육교사 등은 60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현행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사업 지침에 새로 올해부터 당장 인건비지원제가 적용이 되면서 원장은 65세 보육교사는 60세로 하는 내용은 2012년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에는
이전에는김준희위원
원장이 65세 정년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그냥 온거죠?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아예 이렇제 내려 왔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침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하고
그거하고김준희위원
20조 위탁기간은 우리 구의 조례 내용인 거죠? 이것은 법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한 번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한다. 이거는 우리 구로구에서 정하신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최초 위탁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은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현황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파악을 해 본 바 저희가 최초 위탁 5년으로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걸 5년으로 하면서 재위탁 횟수는 1회에 한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조금
조금김준희위원
더 긴장감 있게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2쪽에 보면 제7장 비용에 36조 비용의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무상보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항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 그 다음에 5항에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이런 것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사실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내용을 더 구체화시킨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무상보육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아무튼 2013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무상보육 3~4세만 빼고 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보육은 다 무상보육입니다. 단지 보육료 안에 양육보조금이라고 해서 소득할이 70%까지는 양육보조금까지 지급이 되는데 소득 상위 30%는 양육보조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안이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이 변동이 있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아직 이런 부분은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7쪽 구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김준희 위원님하고 저도 계속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으로 몇 년을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 보육정책이나 위탁체 결정을 위해서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정책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모여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심도 깊게 몇 시간씩 우리가 논의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구의회 의원들의 위원을 삭제한 이유가 혹시 명백하게 내려온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공문상으로 명백하게 구의원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 대표, 공익대표를 보육정책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괄호 열고 지방의회 의원 제외라고 딱 명시가 돼서······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걸 한번 과장님이 위에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었잖아요? 구의원들이 거기에 무슨 비리를 했다든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정말 중간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이나 관 입장이나 중간에서 그 역할을 100%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보육정책위원회를 5~6년 했나봐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자존심 문제도 있고 아니면 타 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구의원들까지도 그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보육전문가의 의견을 더 강화시킨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라고 내려온 건 없지만 학부모 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제가 참여해 본 결과 학부모 대표분들하고 교사님들이 오시는데 구의 민간회장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그 다음에 구립 구회장님들이 세 분이 다 오시죠.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 학부모나 교사들은. 그래서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순전히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구 어린이집회장님들만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구성할 때는 교사님이나 아니면 학부모 장들 숫자를 늘려서 넣으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원장님도 한 분밖에 이제 안 들어 가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도 한 분밖에 안 들어 가고 그리고 나머지 학부모 분들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류정숙위원
무언가 중용이 되고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조 5항 4호에 보면 심의대상 기관과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위탁체 결정할 때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구립어린이집 구회장님도 항상 참석을 하셨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런 게 다음부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배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11쪽에 보면 제6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강력한 조례 같은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육에 대한 어떤 사명감, 긴장감이라든가 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조례를 두네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호선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또 조금 인간관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립이집 별로 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특기활동비라든가 아니면 회계 결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허성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현재는 이게 없나 보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현재도 보육시설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더 회계 쪽이라든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도 바뀌면서 이런 구성 요건도 정해져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성근위원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더 자기 원에 대한 보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 긴장감 이런 것도 같이 수반되면서 더 발전적으로 되겠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제 6장에 보면 법 자체가 아주 강력한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보육심의위원회 우리가 선정방법 있잖아요? 공고 내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공고는 저희가 내지는 않지만 각 과 또는 관련 의견을 많이 추천하는 예산은 저희가 추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윤수찬위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학부모들이 보육정책심의회에 가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원장님들이 추천하다 보니까 회장이 추천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한번 우리 관내에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보다는 공고를 한번 내서 하면 어떤가? 아니면 보육정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개방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추천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더라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느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동안은 사실 학부모가 한 두분 구색 맞추기 위해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말씀들이 없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임기 끝난 이후에 보육정책위원회 두 차례 열었는데 학부모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윤수찬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흐름을 찾아 가고 그런 점이 있었다 생각을 해서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나 접수가 한 건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아동학대 현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은 있습니다.
아요
많아요류정숙위원
? 그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사항 보면 여기도 예산조치가 없는데 조례를 보면 4조 책무에서도 보면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도 수당이 나가는 거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7조 1호 경비지원 및 중단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산의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 이 예방조례를 위해 따로 예산조치가 없다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보육료라든가 아동시설에 주는 예산은 사실은 크게 예산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5조에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운영해 가지고 1항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장단점이 있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런 것은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보완하고 또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사항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내용도 신경을 써 주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되고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각 동에 아동보호협의회라고 있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동보호협의회가 있다면 아마 우리 청소년팀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종현위원
그것을 아동보호협의회와 잘 협의를 해서 조례에 맞게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아동보호협의회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잠깐만요. 아동보호협의회는 경찰서 소관이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5조에 보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CCTV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아동학대 대부분 언론상에 노출되는 거 보면 CCTV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도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에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의무적으로 안 되어 있고 학부모, 교사, 교장 3자가 다 동의해야지 CCTV는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관내에는 지금 그럼 어린이집을 학부형들이 CCTV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제도는 그런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얼마 전에 언론상에 노출된 그런 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된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부모가 아이가 다쳐서 온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해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걸 전체를 다 설치해 놓게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구립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3자가 합의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부모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근거가 남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민간어린이집은 힘들겠지만 구립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새로 하는데 그런 데는 갖다가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학부형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합의에 의해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구립어린이집이 7개소를 개원을 했는데 그 시설은 처음부터 학부모와 교사와 원장님 동의하에 다 CCTV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민간이나 가정 일부 시설도 학부모의 동의하에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립은
구립은박동웅위원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구립도 거의 다 많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 되어 있는데 있으면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학부형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아동복지법이 상위법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허성근위원
다 되어 있죠. 가정폭력이라든가 다만 우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좀더 세부적인 조항을 우리 구에 맞게끔 추가로 넣은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성근위원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경비지원을 3개월간 중단했는데 원래 아동학대행위를 했을 때는 상위법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허성근위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경비지원이 그냥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되면 바로 보조금 중단을 하는데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최대 6개월 이내까지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3개월인지 4개월인지 6개월인지 결정해서 저희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이 조례는 단순히 시설 종사자에 대한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라는 그런 조례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5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조항에 보면 신고의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연2회 이상 교육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자문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분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방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아직은 가정 내에 일로 많이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많이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시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김준희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고자 합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순 위원장, 김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김준희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상위법에박종현위원
의해서 조례 명칭만 개정되는 것이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외에 검토의견과 같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다른 것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여기 명칭을 바꾸는 건데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법률에서 친환경상품의 정의를 녹색제품으로 바꾸면서 정의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정의하고 녹색상품의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로구의 녹색제품 생산제품이 많이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가 구매가 주로 조달청을 통해서 일반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로구에는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례가
조례가류정숙위원
이렇게 되고 하면 조례가 안 됐는 때도 친환경상품으로 조례가 되어 있던 건데 구로구 녹색제품생산업체가 몇 곳이고 또 연간 생산량은 얼마고 이런 것을 물어 보면 알고 또 업체를 우리 구청 내에서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업체들 물건을 기왕이면 구매해 주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말씀하셔 주십시오.
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변경 후에 6%에서 7% 이내로 한다면 6급이면 팀장급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능직입니다.
전부
전부허성근위원
다 6명이 조정이 됐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6급 이하 6명 기능직도 7명이 주는데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것은 부칙 중에서 한시 정원 행정4급인데 국장급에 해당하시는 분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분을
이분을박종현위원
"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분이 임기가 다 만료가 됐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발전기획단 거기가 4급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이 당초 시에서 인가를 받을 때 금년 말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더 연장해서 4급 정원도 2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국장급 4급이면 한 명에 한해서······
박종현위원
그 분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분이 아니고 정원이 그렇다는 거죠. 정원이 1명이 연장된다는 거죠.
우리
우리허성근위원
구 같은 경우는 단장급이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현재 직제로는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2년을 더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그런 얘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일반직 정원이 몇 명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1,199명입니다.
능직
기능직윤수찬위원
빼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1,005명이고 기능직이 180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이번에 행자부에서 우리 구로구 일반직 공무원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일반직은 없고 사회복지만 정원이 늘어 났습니다.
윤수찬위원
사회복지사들이 24명이 구로구에 왔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반직 증원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일반직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일반직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만큼 늘어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 나니까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기능직이 6분이 빠졌는데 그건 뭐죠? 우리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그런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을 늘리려다 보면 다른 직에서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186명이었는데 180명으로 된 이유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186명에서 180명으로 6명이 줄고 사회복지직을 6명을 늘리는 거예요.
박용순위원장
자연감소라는 말씀이시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죠. 정원을 우리가 기능직이 18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6명을 줄여서 아까 얘기한······
김준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윤수찬 위원님 말씀은 그 6명은 누구냐는 거죠? 줄인 6명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6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현원이 아니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6명을 줄여서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복지직으로 가는데 6명이 운전원이 기능직 4명이 줄고 그 다음에 우리 지도직이라고 옛날에 방범했던 지도직이 자연퇴직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그 두 명해서 6명을 거기에서 줄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체 구로구 공무원들이 1,199명이기 때문에 1,000만 인구비례해서 공무원수 정원제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인구대비 비율이 맞았느냐는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박동웅위원
4쪽에 보니까 별표 2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100% 맞고 기능직 공무원이 5%가 오타난거죠? 지금 95%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도 100% 가 되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전체 플러스 누계를 해 보니까 95%가 나오거든요. 5%가 누락됐는데 오타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된 것입니까? 조례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능직이 좀······
례가
조례가박동웅위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도 법인데 5%가 날아 가면 안 되죠.
김준희부위원장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구의원들이 법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 오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자료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다음에 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허성근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부칙 사항 2조에 한시정원 행정4급 한 명 국장급인데 존속기간을 2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발전기획단에 업무특성상······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간 승인통보를 했기 때문에 2년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서도
시에서도허성근위원
업무특성상 그런 겁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죠. 시에서 저희가 올린 자료를 검토해서 2년간은 연장승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연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허성근위원
구에서 먼저 시에 올린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은 하지만 기간은 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죠.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도시발전기획단인데 그러면 외부에서 오나요? 아니면 구청 내에 국장님이 4급이 가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까 한시기구 정원조례에서 한 명을 늘렸잖아요?
는데
늘렸는데윤수찬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가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어떤 말씀을?
에서
외부에서윤수찬위원
······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외부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데 외부에서는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여기 국장 진급이나 4급이 되신 분이 간다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올 수 있나 그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문대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임명될 수도 있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정원은 공무원에 대한 정원입니다.
자가
발령자가윤수찬위원
다른 사람이 구청 내에서 발령이 난다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건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이 와서 그 자리에 앉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건 자연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이지요.
윤수찬위원
계속 연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연장은 아니라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건 제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12월 31일까지 끝나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건 기구하고 정원이 끝나는 것을 연장하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모든 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3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에 구민감사 옴브즈맨의 활동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을 위하여 실시했던 옴브즈맨 세미나 개최결과에 대하여 내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드린다고 하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개회중에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