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안넝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소요예산은 최초연도에 설치해서 이런 정도이고 운영을 하면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연도니까 이게 7개월치입니다. 2억 4,600만원이 7개월치인데 5개월이 더 추가되면 2억원정도 추가되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지속적으로 국비·시비·구비 비율은 이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30·35·35입니다.
기관
위탁기관홍준호위원
선정 관련해서 아무나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위탁기관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네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있으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데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식약청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약청
식약청홍준호위원
지침이 있어요?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기관
위탁기관홍준호위원
기준은 자치단체장이 법인을 등록하여 운영하거나 우리는 이런 경우는 아닐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단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단체나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는 거네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위탁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도 법상 인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식약청 지침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금방 말씀하신 식약청 지침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재엽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견청취안건인 천왕동 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리계획도시관
(용도지구 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하면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축이 불가한 거지요? 별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취락지구 내에서는 이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광위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단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축권을 가진 분들 여덟 세대정도는 그쪽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청장님 말씀도 있었고 국장님 말씀도 있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의결과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이번에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척을 시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주분들에 한해서만······
제는
문제는김남광위원
교도서 이전부지사업에 이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축권을 가지고 광명시로 이주하신 분도 계시고 그 때 제가 강하게 이축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건축과에서 용역을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축을 하신 분들을 그쪽 부분에 수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건축과에서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제가 아는 이축권은 이축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어느 지역의 땅을 사서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쪽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제외된 사항은 제외하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는 규정에 맞으면 해주려고 10명 미만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 검토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맞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으면 해주겠다는 취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을
이축권을김남광위원
가지고 반경 2㎞ 이내에는 법상 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건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굳이
굳이김남광위원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가 주거환경이 싫다, 2㎞ 이내에 내땅이 있던지 아니면 내가 사서 거기에 짓겠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가져와 보시면 굳이 안 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안 하려고 합니다.
날에
옛날에김남광위원
이축권을 주고 못 하게 하고 1, 2, 3차까지 정해가지고 개발을 하지도 못 하고······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난 번에 보니까 어느 지역을 정해서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자리를 안 해줬거든요. 어차피 털고 나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이 저촉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남광위원
숙원을 잘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구로구민이 광명시로 갑니까? 광명시는 받아주는데 구로구는 안 된다고 하고 구로구에서 줬는데 구로구에서 못 짓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취락지구 사항과 관계없이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사실 헐은 것도 억울해죽겠는데 줘놓고 못 짓게 하고 저기 가서 지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조치가구곽윤희위원
반대가 57.5%잖아요. 반대하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사시는 박영호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도 왔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자세하게 법적인 절차나 효과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분 말씀은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무슨곽윤희위원
수로 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금년 초에 청장님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 요구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말씀도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면 시로 진단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거기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분은 본인이 가서 해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 동의를 몇 번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주민들 과반수가 반대를 한다면 추진하기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상세하게 논의해 보고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효과도 다시 설명을 해보고 설득해 보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0번지 일대가 시끄럽지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의견들이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있고 아까 박영호씨를 대표로 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팽팽한데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보고······
윤희
곽윤희위원
그 분 얘기는 이게 맞고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힘들게 한다고 하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10번지 일대하고 19세대가 그러잖아요. 그 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시
서울시김명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정해진 경계선 말고 일부를 제외시키라고 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제척시킨 부분이? 혹시 농지부분 아니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나대지부분입니다.
지죠
나대지죠김명조위원
? 농지로 돼 있는 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구
취락지구김명조위원
경계는 주거지 경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입장은 범위를 넓게 한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축하신 분들 수용을 그 쪽으로 민원 해소를 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제척을 시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곽윤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거 아닌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김명조위원
그린벨트가 풀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을 위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 거기를 전체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신축을 할 때 많은 혜택이 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70%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김명조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주민들이 설명회를 가졌을 때 가장 원하는 민원이 뭐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는데 그 때 김남광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추진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일부분을 해제를 해달라는 분도 박영호 그 분을 위주로 해서 몇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명조위원
그렇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척시킨 부분이 있지요? 서울시 검토의견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해보자, 이왕에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확보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미에서······
김명조위원
우리구에서 설정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시키라고 했고 주민들은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현재로는 특별하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렇게
이렇게곽윤희위원
민원 내용이 들어오면 모든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가요. 김남광 위원이나 김명조 위원이나 저나 그러다 보면 서로 누구 도왔니 안 도왔니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힘들어요. 저도 몇 번 그 분도 만나뵙고 했으니까 이런 거나 어느 시설이 들어와도 어느 의원이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다녀요. 어느 의원이 일을 가지고 왔네, 어느 의원은 일을 못 한다고 하는데 불미스럽고 기분도 상하고요. 죽도록 뛰어다니고 구청이나 민원을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어느 의원이 다 했다고 소문이 나고 하니까 이런 거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 부서에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처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이재섭 전문위원님께서 평생을 몸 담아 38년 간 공직을 마무리 하시고 12월 31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챙겨주시고 보좌해 주신 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그 동안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전문위원직을 별 탈 없이 수행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74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말이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