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3년 건강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013년 예산은 3억3,647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805만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7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위생업소 인허가 수수료 60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의료사업 수입 구강진료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과태료수입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 과태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국고보조금은 시 위생정책과 공문에 의거해서 가내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1,20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4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위별 추진되던 사업이 건강증진 포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자체별 건강수준에 맞추어 추진하게 돼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만원, 구강건강 관리사업 3,149만4천원,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1억7,8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태블릿 PC) 사용요금 1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시․도보조금 7건 시 위생정책과 공문에 의거해서 가내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1,230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4만원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사업과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 사업지원 200만원 외 6항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9쪽 저희 과 세출예산은 국비 2억1,208만2천원, 시비 1억1,230만1천원, 구비 5억3,335만2천원, 총 8억5,773만5천원으로 2012년도 보다 1억7,54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하던 기타직 보수 계약직 의사 운동처방사에 대한 인건비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던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2013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게 되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신규 사업인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1,9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7만2천원 외 6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은 중간 부분에 남은 음식 제로실천 쿠폰제 150만원이 신설되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메뉴판 제작 90만원, 외국어 강사수당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특색음식거리 홍보시설물 운영 605만원으로 11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냉면거리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절약하기 위해 감소시켰습니다. 행사운영비인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공중위생 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인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신설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890만원, 월액여비 414만원, 식품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24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식품안전성 검사 수거비 675만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 식품 안전관리정보 통합망 사용요금 작년 8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47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 414만원, 안전한 유통식품관리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천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유통식품 증거제품비 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4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 유지보수와 학교구강보건실 화재비, 구강의 날 행사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7,74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진료 재료비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에 사용되고 또한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만 7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완전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 관리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로 6,29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시술비와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53쪽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4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위생용품 구입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9,76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구강건강관리 구강위생용품 10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체력 검사와 운동부하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보다 9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로 1,200만원, 건강상담을 위한 사전 사후 건강측정을 위해서 검사용 소모품, 건강증진 홍보를 위한 유인물,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사무관리비 678만원을 계상해서 금연클리닉에 금연실천에 도움이 되는 물품과 상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2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비 3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200만원, 아토피천식 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건강증진센터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부하 검사에 유지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기계장비 수리비 200만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공공운영비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생애주기별 건강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료나 교재 구입비, 홍보관, 캠페인 등에 활용되고 전년과 동일합니다. 금연클리닉 행사운영비 300만원 계상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교육 강사료, 교재 구입비 등에 활용되며 이 부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2,299만원, 영양플러스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350만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행사운영비로 5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국내여비로 7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 상단에 주민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영양플러스 대상자 식품비 8,151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참가자 급량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257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2,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한방 이동진료 약품 구입비 400만원, 영양플러스 대상자 검사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429만6천원, 아토피질환 진료약품 구입비 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종양표지자 검사는 400명에 갑상선, 암 표지자 검사 비용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검사수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입니다. 2013년 예산은 2,6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감시활동에 필요한 단속시스템 구입비와 모니터링 활동비, 홍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하였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표지판 설치비용과 과태료 고지서 등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모니터링 활동비는 1,200만원 계상되어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공중이용 시설의 증가와「인천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확대됨에 따라서 금연모니터링 요원 활동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금연구역 단속시스템 구입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금연교육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한 단속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인 2013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으로 국민 영양과 식품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잔액은 1억1,600만원이고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 2,600만원, 지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은 인천광역시 과징금 부과 수입의 60%인 징수교부금 수입과 시 보조사업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20년까지 3억이며,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안정화 방안 통보사항으로 1억에서 3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교육홍보, 식품위생 교육, 소비자 감시원 교육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자금수지 총괄 및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비 1,740만원, 예치금 회수 1억1,660만4천원, 이자수입 450만원, 기타수입 500만원으로 총 1억4,350만4천원입니다. 2012년에 비해서 1,268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90만원, 기본경비 650만원, 예치금 1억2,110만4천원, 기타 지출 500만원으로 총 1억4,3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출은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며 부과되는 과징금 중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감액되는 경우 반환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부 지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단계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10개소에 동이 캐릭터로 바꾸어 배부하였고 2013년 훼손 업소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비 600만원 계상했으나 500만원으로 가내시되어 변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2년 예산 500만원으로 찾아가는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에 대해서 8개교에 1,918명, 음식문화개선 가족뮤지컬 동구 주민에 대해서 435명을 관람케 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식품진흥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예산 90만원, 집행액 8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의 방침은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서 되도록 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문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3억 정도를 적립해서 고갈 방지와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 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