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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84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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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정진열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명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견청취안인 우리 구 면목동 27번지 외 한 필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위치가 처음에 면목동 27번지하고 면목동 3번지였었는데 그 지번이 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산3번지가 자연녹지라는 거 모르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자연녹지로 알고서 매입을 해가지고 장래 용도지역을 변경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답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뒤로, 보상이 끝난 뒤로 용도지역 변경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쪽에 복지시설확충 복지센터 건립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을 바꾸겠다는 거지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2종 지역으로? 그런데 지금 전문적인 것은 또 다른 위원님이 하겠지만 장소가 지금 보면 산쪽 위쪽에 붙어있지요, 과연 노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인데 대상지 장소가 과연 적합한지 왜 대상지를 그쪽에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외지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비용이, 저희가 그만한 토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웠었고요, 2010년도에 당초 계획할 적에. 토지비용이 평당 지금 우리 여기 보상이 내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한 640, 50만 원 정도로 평균이 그렇게 보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도로 이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보상가가 거의 배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 우선은 토지를 확보를 하기가 어려웠고 보상가 때문에 그 적은 돈으로는 복지시설을 짓기가 어렵고 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 지금 경로당이 인근에 바로 한 집 건너 있는데 그 경로당을 수용할, 어차피 그 경로당을 폐쇄를 하고 거기로 같이 모시려고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모시려고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일대 옆에가 지금 재건축이 아마 멀지 않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경로당 그 경로당 이름이 경성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까지 통합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흡수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령자들이 지금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물론 아무리 땅값이 싸다 하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노인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과연 거기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눈이나 비가 오면 과연 이럴 때 거기까지 이동거리가 너무 좀 멀 수도 있고 너무 산 쪽에 치우쳐 있다, 물론 땅이면 싸서 싼 땅을 찾아보니까 그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일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 대상지에 경성경로당은 131번 종점 안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성경로당하고 인접해 있습니까, 이게, 이 지금 대상지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경로당이 바로 옆에 있고요, 경성경로당은 재건축이 지금 131번 종점 인근 거기에 있는데 그게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는 경로당을 못 지으니까 그분들까지 저희가 모아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그런데 지금 짓는 것은 노인복지센터 우리 구립이나 시립처럼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 우리 시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수용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것으로 그다음에 프로그램실하고 강당으로 기본적으로 배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개인 땅 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매입을 했다든지 어떻게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평 약 164평방미터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신하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25㎡ 그거는 번지가 지목이 전이고 27번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오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산3번지로 이것은 164㎡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원 용도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는 돼 있고 이건 오늘 바꾸고 하는 것은 바꾸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금액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하게 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64㎡의 땅은 이미 우리 구청에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구유지로 사들이는 거지요, 이미 지금 매각을 했다고 그럽니까, 매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사람 겁니다, 이 토지가.
인서

서인서위원

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같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삼형제가 이 땅 소유자입니다, 두 필지 다. 그래서 전부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해서 땅값을 전부 치렀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내에 어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토지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자연녹지공간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용도를 바꾸기 위한 뭐 이런 거다, 이것이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복지시설확충 특히 우리 면목동지역이 상당히 복지시설이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아쉬운 점이라면 대상지 위치가 과연 연세드신 분들이 과연 접근성이 있어서 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도면 좀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크게 나온 도면이 이건가요, 다른 것? 건축연면적 나온 것은 없나요, 건축연면적 나온 것, 없습니까? 아까 그 평면도뿐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에 평면도나 측면도는 전혀 지금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지금 개발과장님 현재 200% 이하이지 않습니까? 만약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200%인데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 156%로 지금 설계했다 말이에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지금 수용인원이 어르신네들이 몇 분이나 데이케어를 사용하고 또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데이케어센터는 저희가 20명 정원으로 예상을 하고 그 면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이것은 여기는 용도지역변경 관계,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이 없고 다음에 건축설계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별도로,

나도명위원

변경이 되고 나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여기에 지금 설계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필지가 아까 두 필지라고 그러는데 20필지에서 소재지번이 아까, 보입니까? 여기에 지금 자연녹지 말고 2종 주거지역에서는 등기부를 보니까 9㎡가 있습니다, 9㎡ 그걸,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 9㎡가 있는데 도면상에 지금 9㎡가 지금 대상지 내외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합병해서 하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적률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서인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지리적 위치라든가 접근성이 상당히 지금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사회복지, 어르신들 복지혜택을 위해서 지었을 때에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느냐, 오느냐에 따라서 적게 짓느냐 크게 짓느냐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늘어가는 만큼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9㎡로 왜 필지 같은 필지를 분할해서 분할은 되어 있지만 합병은 간단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강대호위원

네, 그 꼭지입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이 꼭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이 꼭지 얘기입니다. 이게 9㎡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 라인 이렇게 쫙 보시면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분 땅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안에 들어간 것하고 이 삐쭉 나온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린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확장수용해라, 확대수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땅이 남은 것을 우리가 사서 그린벨트로 우리 구 땅이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는 포함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필지가 분할이 되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안 되는 거고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려서 되는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잘렸기 때문에 될 거냐 아니면 필지사용을 9필지면 약 3평 정도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형태상으로는 건물 노인회관을 지었든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활용도를 화단을 쓴다든가 채소밭으로 쓸 수 있겠지만 건축연면적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어차피 거기에 건축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너무 156이 나오니까 그래서 수요층이 적어서 어르신들 수요층이 적어서 용적률을 낮게 한 것 아니냐, 최대한도로 200% 있는 용적률을 활용해서 하면 더 좋겠고 지금 여기 주는 대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필로티(pilotis)도 보면 5대뿐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건물 지을 적에 저희가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아까 말한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 지적도를 보면 위치가 바로 산 밑에 있어가지고 주택 가운데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겠어요, 거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이루어졌던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우선 돈 문제하고 땅 확보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경로당은 머지않아 지금 곧 없어져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꼭대기 경로당 저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 몇 분 안 계시더만요, 어르신들도. 한 댓 분이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해가지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망우동 출신이기 때문에 망우동에는 저런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과장님. 그러면 망우동도 저런 위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망우동청사도 짓고 나면 지금 영남아파트로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저런 시설로 이용을 하면 경비절감도 되고 크게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하필 부지 꼭 얼마나 중요하다고 쉽게 산 밑에다가 저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저런 시설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하나 따져볼 문제이고, 쭉 보시면 동네도 얼마 없잖아요, 저기. 노인정이라고 해 봐야 몇 분 앉아서 노는 노인정이라고 인정해가지고 저런 시설을 갖다가 산 밑에다가 한다는 것도 참 누가 보면 웃을 일이지요, 저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린 데이케어센터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이용하시는 분들을 차로 우리가 모셔오고 모셔 데려다드리고 또는 가족이 모셔오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런 데이케어센터 몸이 아프신 분들 하시는 공간이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강당도 있고 프로그램, 운동도 하시고 노래교실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실도 지어지게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많이 찾아올 위치가 있는데 꼭 그렇게 이중으로 이용을 해서 쉽게 차로 모셔오고 차로 모셔다드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르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오래 나이가 되시다 보니까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구 관내에 데이케어센터가 6곳이 있는데 수요를 다 못 채웁니다, 원하시는 분 가족이 데이케어센터에다가 모셔다드리려고 해도 공간이 모자라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는 노인복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데이케어센터를 적극적으로 넣도록 서울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는 저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중랑구 전체를 놓고 위치도 선정을 좀 잘 하시고 수용자도 있는지 체크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본 위원으로서. 무조건 예산 절감한다고 예산 적게 들여서 산 밑에다가 지어놓고 '오시오'하고 또 수요가 적으면 차로 또 어르신들 모시고 모셔다드리고 오고 가면서 교통사고 유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균형발전 중랑구가 전체적으로 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시설도 똑같이 지금 보면 우리 중랑구는 거의 다 면목동에 다 가있어요. 체육시설이고 뭐고 뭐 다 있어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분포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식위원

아니, 답변 듣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사회복지시설이 적재적소에 위치해 입지해야 되는 지적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는 신중히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편리한 위치에 입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들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재원조달방안에서는 2012년도에 다 됐네요, 국비?시비?구비 해 갖고 토털금액이 42억 7,200만 원 그거는 다 된 상태이고 지금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을 갖다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를 보니까 그건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변동이 없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상했을 때 4,000만 원 정도였을 때는 어느 정도 뭐 1층은 어떻게 하고 대충 예상하는 층수가 있고 또 계획하는 그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 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지을 예상을 하고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 유니버설디자인 기획설계를 마쳤습니다. 올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거쳐서 마쳐가지고 시에서도 이거를 서울시에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치상으로 좀 부적절하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치가 거기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건축물만큼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서울시의 롤모델로 짓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금 10억, 20억 이렇게 계속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르신들 위치 입장에서 건물을 짓겠다, 다시 말해서 너무 고층으로 올라가도 안 되고 다만 땅이 넓었으면 좀 평평하게 지어서 어르신들 왕래하고 이용하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공간이 없다보니까 올라가는 것은 3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는 어차피 물탱크실이나 기계실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갈 것 같고요, 1층은 아까 말씀대로 데이케어센터 몸이 아프셔서 가족이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 낮에 이렇게 오셔서 돌봐드리고 모셔가고 하는 데이케어센터하고 상담실 그다음에 사무실이 1층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휴게실 조그마한 휴게실을 넣어서 부모님 모시러 오시는 자녀분들이라든가 대기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이런 공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경로당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휴게공간 또 일부 취미교실 뭐 바둑도 두시고 예를 들면 이런 취미교실 그다음에 3층에는 다목적실 큰 무슨 행사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뭐 댄스교실이라든가 할 때 강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널찍한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 어르신분들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또 운동치료 운동을 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크게 지금 용도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12년 올해 예산이 지금 다 이렇게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15억 6,900만 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를 줄까 말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10억 6,900만 원을 우리가 오늘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들어가고 저희가 설계용역 들어간 것 자체가 전부 서울시에 제출할 겁니다. 설계용역 나고 가용역 설계된 것을 서울시에 다시 제출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5억 6,900만 원을 더 받아와야 되고 이것도 지금 모자랍니다,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자재를 많이 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좀 올라가게 되고 저희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국비도 받아왔지만 시비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1억 7,4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오려면 시의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고 시에서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면 중랑구 가서 그거 보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하고 얘기합시다.’ 서울시에서 롤모델로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전부가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15억 6,900만 원이 올해 안에 시에서 교부를 해 주면 어느 정도 내년에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억 7,400만 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15억 6,900만 원이 나름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우리 구의회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거친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가설계도면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서울시에 갖다 주면 걔네들이 그걸 검토한 상태에서 이 금액을 주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돈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까 친환경건축을 하겠다, 타구에 비해서 뭔가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설계를 하겠다,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요, 또 이런 게 또 우리 중랑구에 나름대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적은 예산에 우리 구비를 들여 갖고 국비, 시비를 이렇게 받아갖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구의원들이 의견청취를 해 갖고 또 필요하니까 또 우리 구에서도 적은 금액을 들여 갖고 그만한 노인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자체는 너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끝까지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셔갖고 친환경 우리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찬성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