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교통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설명)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8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도로교통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등 대상으로 신체적 능력 및 주의력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북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6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하여 금년 12월과 내년 1월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해당 학교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대상지와 시설물을 설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농서초등학교 등 18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볼라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4,7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국·시비 1억8,000만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2010년 19개소 28대, 2011년 15개소 36대, 2012년 9개소 29대 등 총 43개소 93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행정안전부「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6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비 3,000만 원입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비로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민선4기 구청장 취임 이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민선4기 이후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8개소 107면이며, 현재 호계동 719-3번지 등 5개소 133면을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도 관내 공한지, 국·공유지, 공가 등을 조사하고,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자투리땅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23페이지 불법주정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를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은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남구청 등 타 구에서는 매년 참여하여 왔습니다. 2013년도에도 울산광역시에서 늘어나는 구·군 교통행정공무원의 지식정보능력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군 참여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전 구·군이 201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요구하여 별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주·정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통지도계에 있는 직원 3명, 단속요원이 6명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다는 해당이 안 되고 2명쯤 갈 계획입니다.

3명 중 2명을 보낸다는 겁니까?

예.

단속요원은 기간제라서 시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

2명 보내는 것보다 3명을 다 보내도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들 업무추진도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61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가 나와 있는데 북구노인지회로 위탁하는 건가요?

현재 경로당에서 거의 다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봉공영주차장하고 연암공영주차장은 북구노인지회에서 안 하잖아요?

원래 북구지회에서가 각 경로당으로 줘야 되는데, 거기도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운영하면서 여성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진희 의원님도 질의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리문제를 철저하게 일괄되게 시간부터, 화봉공영주차장과 연암공영주차장이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요. 연암공영주차장은 친절하고 경차에 대한 적용도 잘하는데, 화봉공영주차장은 주민들과 다툼이 많거든요. 잠깐만 세워도 1,000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경차에 대한 적용도 없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던데,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가 몇 번 오던데 일괄된 기준과 원칙으로 친절하게 하고 경차에 대한 기준과 10분 이하일 경우는 요금 적용을 안 하는 기준을 일괄되게 적용하고, 또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위탁하는 단체에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교육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주·정차 위반에 계약직공무원을 3명씩 임명하는데 예산이 10개월 치가 올라오면 10개월을 하고 3개월은 쉬다가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12월에 끝나잖아요. 언제 다시 모집을 하게 됩니까?

신년도에 바로 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백이 생기는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남은 세 분이 하기는 버거운 것 같은데, 틈이 안 생기도록 ······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틈이 안 생기도록 10개월로 안 되면 2개월을 추경에 요구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환경정비에 예산이 늘었네요. 올해 기간제 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280일 정도 유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현재 버스승강장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예.

투명막이 오물과 먼지로 쌓여서 버스가 오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가까이 가면 옷에 묻을까 겁이 날 정도인데, 늘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인지, 설치와 보수하는 작업에도 인원이 가동될 것 같은데 환경정비에 이 인력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분기별로 정비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의 경우는 옥외로 노출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다양하고 광고물도 많이 붙이고 해서 정비가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더 요구한 이유는 분기별로 하던 것을 기간제를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환경정비에 호미와 집게는 있는데 청소도구는 없습니다. 환경정비 부분에서 청소와 관련해서는 사업에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으로 마대 등은 구입해서 쓰면 됩니다.

미화원들이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하시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자주 더럽혀지기는 하지만 버스승강장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어떻게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당적으로 굉장히 바쁜 일이 많이 있고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2013년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일방적으로 빠지시고는 ······ 저희도 오늘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인 저한테조차 그런 사항을 의논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오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의가 있는데요. 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도 오늘 일정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 일단 참석하신 의원님을 중심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저희도 오후 일정이 긴급하게 수정돼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택과와 농수산과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남은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로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물론 못 오신 세 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오신 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과 건축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91페이지 산하지구 건축지침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용으로 편성된 5,0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설명 드렸듯이 해양경관이 우수한 강동 산하지구에 자연과 조화되는 조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환경친화적인 경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건축물을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하지구 내 주거용지에는 경사 지붕의 전원주택을 건립하여야 하며,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중해 연안 유럽풍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의 학술용역을 통해 권역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관 색채 및 재료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건축기준과 지침, 표준도면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건축과정에서의 혼란이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 건립을 도모하여 특색 있는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도 권역별 유럽풍 분위기에 맞게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광고물의 위치, 수량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지침수립 용역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본 용역과 관련한 현지조사 비용으로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과 옥외광고물의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건축지침 및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실제 지중해 4개 도시 건축물 형태를 비롯한 도시 전체 이미지 등을 현지 조사하여 자료를 수립하고,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하여 유럽풍 건축물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94페이지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차량통행 지역인 쌍용아진 2차와 3차 사이의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보행자 중심의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주민설명회 당시 의견 양분으로 사업추진이 불분명하였으나 2011년10월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1,310세대가 서명한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도로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와 도로사용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부서인 북구청과 도로관리 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가 서로 상이하여 도로 유지 관리 업무가 적정하지 아니함으로 도로폭 20m 미만으로 노선을 하향조정 하여 북구청에서 도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선 하향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부광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교통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내년 2월12일까지입니다. 내년 초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4월경 6,800만 원 예산으로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완료하면 내년 추경에 소요예산 일부를 확보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본 공사에 착수하여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실시설계 용역비 6,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지구 건축지침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요?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통상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지침을 수립할 때 일부 포함을 합니다. 화봉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비율을 60% 이상 하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때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사업 할 당시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좀 구체화시켜서 건축주들에게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관광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해서 혹시 ······

저희들이 봤을 때 한옥단지 조성은 부분적으로 한옥지구를 조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파주 해이리마을이나 남해 독일마을처럼 부분적인 사업을 하는 기관은 있는데, 전체 구역을 유럽풍으로 하고 나머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사지붕으로 해서 전원주택 건립이 아니면 못한다는 쪽으로 제한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 독일마을이나 해이리 마을이나 부분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런 사례가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규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잘 모르거든요. 아마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통상적인 건축비보다 3,40% 정도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반발을 좀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짓고 나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을 못 짓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제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다시피 명촌지구 같은 곳에 보면 거의 건물을 조립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도시미관이나 경관이라는 부분은 거의 없고, 장사하기 위한 건물정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시행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국내에서 이런 사례들도 없는 경우이고 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하지구는 아파트 2개가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 중에 있고, 하나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한 건도 허가를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8월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허가가 들어오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하고, 또 건축주나 지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허되니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하지구 조합측은 알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알고 있지만 지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설명회를 해서 앞으로 건물 건립에 이렇게 규제할 사항이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체의 모든 허가는 제한된다는 사항입니다. 허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년을 내주든 3년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지어서 집단화시키면 나중에 큰 자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도시디자인을 제안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집단민원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딱 집어서 이탈리아풍, 베네치아풍, 스페인풍, 그리스 산토리니풍 이렇게 디자인 풍을 권역으로 나눠서, 그림에도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의 분위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시계획 사업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네치아풍, 바로셀로나풍, 리스풍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유럽풍이라고 하면 돌이나 벽돌을 재료로 쓰고 지붕은 경사지붕에 비둘기창,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시 이름을 지어서 하다보니까 ······ 사실 저희들도 4개의 풍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마감이라든가 형태를 어떻게 갖추는 기준을 ······

4개 권역의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야 되고, 베네치아풍이 1권역이면 이 권역에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4개 권역이 조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인위적으로 선택하신 건지, 물론 이런 디자인을 선택하실 때는 디자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선택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상업지역, 문화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옆으로 좀 빠져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도 되지만 상당히 우려도 되는데요. 4가지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셨는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도 조합에서 산하지구는 특색 있는 해안가의 도시로 만들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4개 권역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1권역은 베네치아풍, 2권역은 바로셀로나풍, 3권역은 리스풍, 4권역은 산토리니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소유자들이 내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쪽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각 풍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향후 건축허가 할 때 지침을 확실하게 해서 산하지구에 전국에서도 특색 있는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조합과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권장이나 유도가 아니고 의무적 사항입니다.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건물이 서로 간에 혼돈이 돼서 과연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성공할지 아니면 그냥 실패해서 건축비만 더 상승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리스풍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주택에서 살면 좋으실 텐데 예를 들면 건축비가 30% 정도 상향된다고 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건축물을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율이나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면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시는 지요?

여기에 보면 안쪽이 주거지역이고, 밑에 줄친 곳은 준주거지역,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용지에는 권역별 유럽풍으로 지정되지 않고 여기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해라, 그리고 담장은 없애거나 1.2m 이하로 해라, 자연친화적으로 해라, 그래서 경사지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전원주택 외에는 건립을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럽풍으로 가지 않고 전원주택으로 갑니다.

그림 색깔이 구분이 안 되서 ······

컬러가 없어서 그런데 표시가 안 된 상단 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부 나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기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상세히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이미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면 법률적인 뒷받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조합에서 수립한 사항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부분을.

경관계획 수립은 시 차원에서「경관법」하고 시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경관, 태화강변이면 태화강변, 무룡산이면 무룡산, 해안이면 해안,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권장하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유도하는 형태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하면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너무 과도한 규제는 여러 가지 반발이나 마찰을 불러오고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심의할 때 경관심의까지도 같이, 색채라든가 모양, 형태 이런 부분도 ······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경관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는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 문화수준이라든지 의식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반적인 규제 일면 도로 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산하지구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에 있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강사 수당 및 실비하고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교육 교육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체리더 양성학교를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는데, 리더 수료하시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부산에 가고 했는데, 교육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견학도 그렇고 최소한의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로 하면서 올해 했던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상향이 됐습니다. 강사님들도 전문 강사님을 초청하려면 지금의 교육수당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0만 원에 2명의 강사 분이 오셨고, 내년에는 50만 원에 세 분이 오시네요?

예. 서울 쪽이나 대도시 쪽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항공료까지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 강사비로는 항공료도 잘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여러 가지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비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체리더 양성학교의 경우에는 견학비가 모자랐다는 건가요?

예. 교육비도 모자라고 교재나 홍보물 자료 같은 것도 모자라고, 수료할 때 간단히 사진도 찍는데 액자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과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40명으로 총 7번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돈이 부족더라고요.

민간위탁인데 올해는 어디에서 한거죠?

올해는 희망제작소에서 했습니다. 리더 양성 교육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기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그런 교육에 많이 참석하신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도 우선적으로 해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아파트 커뮤니티 형성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던데, 이런 학교를 수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홈타운하고 내용이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도 있으니까 홈타운 사업과 협력해서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492페이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올해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수행하시고, 내년도는 1,000만 원을 추가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17-11페이지에 단지별로도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있고, 한 단지에도 2,3개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네요. 사업주체도 관리주체만 사업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자생단체나 관련단체도 받는 것으로 넓혀서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지가 없는 입대위 같은 경우는 이런 커뮤니티 사업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 내에서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싶어하고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열어두시는 게 좋은데, 올해 사업수행 하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총 8개 단지에 사업을 해 왔는데, 행사 위주가 더러 있었습니다. 체육행사라든가 경로잔치 같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혀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주민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연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일회성 사업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가 되다 보니까 사업발굴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리더도 없고 또 당초에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대위가 아니면 못하도록 제한을 하다 보니까 부녀회나 자생단체, 봉사회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자생단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또 시에 저희들이 공공주택관리준칙을 조례관리규약을 만들 때 자생단체를 설립하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리비에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준칙에 포함을 시켜서 누가 어떤 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면 관리비에서 일정부분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하고 싶어도 입대위 회장 눈치 봐야 되고, 회계보고 해야 되고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별도로 하거나 안 하거나 위축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구약에 아예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준칙 개정 건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좋으신 계획인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복원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쭉 해왔던 단위들이 사실은 관리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굉장히 위축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을 바꾸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올해 처음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일회성 사업도 사실은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우리 고유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올해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교육을 하시면서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은 조금 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졌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잡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나 협조나 이런 것들이 과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리더교육을 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한 번 해보는 실험 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그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제출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7,8개 단지, 10개 단지 이상 지원은 어렵지만 아마 경쟁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계속 제고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원이라고 하더라고 구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자체가 아파트 내에서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끊임없이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한 말씀드리면 10군데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91개 단지에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던데 500만 원 상향한 것까지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기준들을 명확히 마련해서 심사를 해서 불공평하게 심사되거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 당초예산 요청을 할 때 4,000만 원 요청했는데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시설수리비 나가는 것보다 이런 사업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94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2곳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곡동 벽산블루밍 앞하고 농소2동사무소 극동스타클래스 앞입니다. 계속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쪽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만듦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유달리 저한테 곤란했던 민원도 많았던 것이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집안에 추가적으로 시설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해야 되나, 보복성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신고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동도 그렇고 연암동도 그렇고, 동네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 생기면서 동네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깨지더라고요. 불신이 생기고 의심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가 싶어서요.

최근에 짓는 집들은 불법건축물을 워낙 저희들이 단속을 하니까 잘 없는데, 몇 십 년 전에 지었던 노후 된 건축물에 까추든 보일러실이든 찾아 보면 사실 한 두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다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걸리다 보니까 정자회타운 있는 쪽에도 한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고발이 돼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2,3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치를 내리니까 ‘나만 불법으로 했느냐.’ 해서 그 주변에 12군데를 고발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래서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상당히 민심이 흉흉할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12집 중에서 4,5집은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말고도 연암동에 보면 불법 건물 유사한 형태로 해서 6군데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현재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단지에도 불법이 있다고 해서 9개,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유통단지, 연암동, 정자 해서 30건이 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과에서는 일반적인 민원처리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조치까지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당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행정에 대해, 또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법을 위반한 사항에 저희들이 두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고발이 들어오고 또 고발을 취하 하라고 유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원칙대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고소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분들이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 그러면 울산시내 다 사진 찍어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곤란한데, 샷시나 소규모로 하다보면 샷시공사 집이나 소규모 집수리를 하는 곳이 공사를 많이 맡는데, 업자들에 대한 교육, 안내에 대해 방향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건축물을 할 때 물론 수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 나가야 되겠지만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신고해서 불법성을 없앨 수 있도록 이런 계도사업을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 올해는 유달리 많은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가장 곤욕스러운 업무가 집단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위반건축물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나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도록 이야기도 하고,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있으면 초기단계에 못하도록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고발을 하거나 강제금을 매기거나 철거를 하게 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우리 과에 단속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 전역을 커버를 하다보니까 사후 조치에도 급급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분이 담당하던데 이후에는 북구 도시가 팽창해 나가고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이런 사건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한 동네에 불신과 이웃 간에 불협화음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전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양성화하는 제도를 한 번씩 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결국적으로 불법을 더 조장하는, 더 짓게 만드는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 근래 십 몇 년 동안은 양성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잔존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고 조치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법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홍보라든가, 남구나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지도계라고 해서 불법을 단속하는 계를 아예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조직마저도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지 말라고 가서 사정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을 더 추가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터지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입니다. 북구 발전은 물론 특히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513페이지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건립 부담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근로자 등 다른 직능 단체에서는 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울산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문화공간 등 회관이 없어 농업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립계획을 설명 드리면 (구)농업기술센터인 남구 신정동 1170-2번지에 대지면적 1,175㎡로 시설규모는 지상4층으로 연면적 1,750㎡ 규모로는 11개 농업인 단체 사무실과 세미나실, 대강당 등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 12월 준공계획을 울산시 4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입니다. 건축비 부담은 총사업비 41억4,100만 원 중 우리 구는 3억 원, 울주군은 13억 원, 시는 26억 원을 부담하게 되며, 부담기준은 당초 계획건축비의 50%를 구·군 농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구·군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21페이지 축산물 공동판매장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 값 하락과 사료 값 폭등 유가인상 등에 의한 축산업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축산물 공동판매장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중간 상인들의 유통단계를 배제시키고, 정상적인 직거래를 통해 북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북구 축산인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진장동 일원에 지상3층 990㎡(300평) 규모로 축산물판매장, 홍보 및 체험장, 농업인교육장 등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4억9,9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올해 1월에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내년도 농림수산사업을 홍보하여 3월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9월에 축산물 공동판매장에 대해 농림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울산축협 주관 아래 북구 축산인들과 공동판매장을 운영하여 북구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체험관 운영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교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13쪽에 농업인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여성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 등을 지을 때도 부담금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시에서 국비와 시비로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구·군의 농업인이 쓰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전체 건축비의 50%를 구·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농업인하고 시와 협의가 됐습니다. 농업인단체와 협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에서 지어줘도 될 것 같은데 저희 구에 부담을 주네요.

여성회관 등은 구·군 부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농업인 인구수가 많은 울주군도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위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 농업인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신정동에 건립을 하네요.

시청 바로 위쪽인데 종하체육관에서 가깝습니다. (구)농업인기술센터 자리에 현재 농업인 단체들이 임대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유지인데, 시에서는 사실상 농업인회관 건립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많은 건의도 들어가고 했지만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농업인들이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구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위치에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농업인단체에서 사무실이 우리에게도 배정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하는 문제는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농업인회관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소가 현재는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농업인단체와 시가 협의한 곳이 그 장소입니다.

울주군도 불편하고 우리 구도 불편할 텐데 농소～옥동간 도로를 보면척과 쪽이나 이쪽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국비 확보는 전혀 불가능한가요?

예. 농업인회관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국비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구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울주군의 경우도 13억 원을 부담합니다. 농민단체에서 워낙 희망을 하시고 시에서 도 끌려가는 입장이죠.

농업인단체가 광역시 단체가 있고 구·군 단체가 있습니다. 경영연합회도 있고 지도자 연합회도 있고, 시 단체가 있고 구·군단체가 있는데, 어차피 농업인회관을 짓게 되면 그 단체가 다 들어가도록 현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도 들어간다고 당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활용도의 문제는, 물론 거기에서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농민단체의 회의가 자주 있고 광역시단위의 회의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사무실이 없으면 농민단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지요.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리도 멀고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농민단체와 시하고의 약속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의할 때 저희 농민단체도 참여를 했었고, 임원으로 가입해서 그 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방금 의회에 바란다.’ 북구의회 게시판에 정윤석 의원님이 올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북구주민회 임수필 회장은 주민 이름 팔지 말고 주민 앞에 사과하라.’ 내용은 ‘저의 12월10일자 의회 신상발언 참고하시고 우선주민회 전회장과 함께’ ‘함께’가 아니고 ‘힘께’ ‘무릎 꿇고 우선 사죄부터 하십시오.’ 오타를 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주민회 전 회장은 저를 지칭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바란다.’란은 주민이 의회 또는 의원들에게 바라는 글을 올리고, 의회활동과 의원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의회에서 답변을 하거나 또는 의원들이 답변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특정단체에 대한 또는 그 단체의 대표, 주민을 무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되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의회 방청이 가능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막고 비난하는 것은 주민대표로서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음주 의회, 또 7월 정례회 불참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낸 북구주민회 단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던 단체에 대한 앙갚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방청활동과 의회감시 활동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 채점을 매기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장돼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의원들께서는 ‘의회에 바란다’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도록 의장님 이하 의회사무과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당신도 올리고 강진희의원도 올렸잖아요? 당신도 올렸잖아요? 의회에 바란다에. 어허 참. 당신들이 먼저 올려놓고 참 내!

당신이라니?

좋은 질의는 올리고 나쁜 질의는 안 올리네. 그건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수 안 하고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저 의원님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예산이, 혈세가,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대주주이고.

기업의 대표가 앉아 있으면 됩니까? 내보내야 됩니다.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그리고 주주이면서 이사가 의회에까지 와서 방청을 하겠다고 주민을 ······

의원 보고 나가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누가 없는데? 14시10분 회의중지

5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 예산은 3억3,600만 원에서 지금 1억2,600만 원으로 2억1,000만 원이 감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영농자재를 지원해줬는데, 벼 공동육묘장이 생기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이 생겼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농소농협 자부담으로 육묘장을 증설한바 있는데, 육묘장을 증설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 대상 농가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50% 감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8-15페이지에 보면 도시농부 텃밭 체험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동천강 둔치 어디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동천강 진장지역에 조금 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 중에서 도시농부 체험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좀 확보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서 확보하고 있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흡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다하면 2,000㎡ 정도 됩니까?

현재 이것은 동천강 주변에 이 정도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이고, 전체 다 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 전체가 동천강변에 대한 조성사업입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이 정도 규모이면 7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700평정도로는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다 수용해 내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땅도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는데, 관리 자체에 욕심을 많이 내시는 분은 최소한 하려면 1,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주민들이 와서 나름대로 농사의 의미를, 예전의 텃밭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고랑에 1만 원씩 분양해 주는 형태는 재미가 없지 않느냐, 도시농업이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쏟아져 나오는 퇴직자들이 여력이 있고 여유가 계신 분들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에 반해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시농업 형태의 텃밭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효문 다리 밑에는 새마을이나 또는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의 단체만 하는 고구마 농사 같은 형태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참가하는 형태의 도시농업 텃밭으로 만들어가고 빈 땅이나 공유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후에 땅이 확보되고 계획이 서면 그때그때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참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8-1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올해도 1억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친환경 약제 및 천적, 친환경 농업 자재, 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에서도 대형할인마트와 협약으로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의 부스설치 계획이 있고, 또 농수산과에서도 역시 이런 계획들을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고 이후에 여러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일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친환경 농가들이 주로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땅 임대가 만료되어서 지주가 땅을 비워달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경작지를 옮겨야 되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기농 생산물은 5년 이상 비료를 안 주고 유기질로 땅을 가꿔서 해야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농업을 하시다가 땅을 옮기는 경우 계획했던 것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생산단지라는 것은 땅까지 포함한 재료일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작년부터 이어서 이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후에도 임대한 땅에 대한 지주의 생각에 변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생산단지를 땅까지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친환경 농가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친환경 단지는 대부분 귀농자들이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지주이시고 정착민들이 하시는 것보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농업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5년 동안 하다가 나가는 분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을 할 때 반드시 땅 지주와의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땅을 포함해서 친환경 단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현재 쌀겨농법으로 해서 달곡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12ha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1ha로 1ha가 줄 예정인데, 거기는 그 땅에 지주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속성이 있는데, 귀농자들이 땅을 빌려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소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친환경 작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과 반반으로 땅에 대한 임대권을 설정해서 아예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좀 앞서서요. 현재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은 이해가 됐는데, 이후에 친환경 식자재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차츰 세우고 계시는데, 향후를 내다보더라도 달곡마을은 지주가 같이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를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땅을 무조건 구입해서 경작하라고 하기보다는 친환경 귀농자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임대 땅을 마련해서 단지를 크게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까요?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는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예 단지를 조성해서 양평과 같이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필지의 땅도 지주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지주가 대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 지역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전체를 다 임대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훼단지는 처음 조성할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부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땅 지주들이 땅을 팔아서 일부 화훼농가들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의 경우는 지속성이 있는데, 개인의 것은 지속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혹시 우리 구에서 개인적으로 공공용지를 조성해서 친환경 농지를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기회가 생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권장해 나가고 우리 구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북구농업인경영인연합회에서 도시민 농부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험장은 어디에 운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학교에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벼를 심는다든지, 어린이들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상자 텃밭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 텃밭단지 조성과는 관련이 없네요?

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534페이지 급식지원센터 건립비에 6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계획서 18-12쪽에 보시면 친환경급식센터 건립에 16억 원이 소요예산으로 잡혀있는데 10억 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에서는 퇴직자지원센터와 같이 한다고 건축비는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다른 예산은 운영비와 집기구입비만 편성이 됐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

추가로 6억2,000만 원이 ······

예. 그러면 16억 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장소 문제라든지 해서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의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친환경급식에도 올해 무상급식에 20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다가 중단은 못할 사업이고, 급식지원센터에 8억 원이 편성됐을 때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이콧도 하고 했습니다. 다시 추가로 6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편한 심기는 아닙니다. 어제 주민 몇 분을 만났는데 요즘 회기인데 행감 끝나고 뭐하냐고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합니다.’ ‘예산심의 하면 뭣 하노? 그대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어제 같은 과는 아니지만 국장님, 도시녹지과에 물놀이에 12억 원짜리도 있었지만, 10억 원이 넘어가고, 또 10억 원이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도 하시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더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