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유근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 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본청과 사업소 직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그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간부공무원 변동 없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변동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간부공무원은 그럼 생략하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에게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제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제덕입니다. 팀장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예산은 아닌데 잠깐만 해도 될까요?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잠깐.
정훈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봐 이게 환경과인가, 녹지과인가 모르겠네. 도로에 보면 ‘지금 시동을 끄면 CO2가 발생 안 됩니다.’ 그런 전광판이 있지요? 우리 환경정책과인가요, 녹색성장과인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녹색성장과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수정로인가요? 수정로에 보면 신호등 거리가 짧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짧은데 그게 군데군데 가운데 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신호등을 가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녹색과에서 하는 건지 해서 그것을 조금 올리든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겠어요. 짧은 거리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조금 가까이서 보면 신호가 안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그 앞에서 지금 시동 끄란다고 끌 차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니까 한번 정비를 하든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한참 공회전 제한에 대한 정책이 나올 때 처음에 시범지구로 해서 한가운데 만들어서 상하향 해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는, 차가 어디 서느냐에 따라서 일단 신호등도 일부 안 보이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만들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 그 당시 전문가로 해서 위치선정 같은 것을 전부 다 받았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스가 옛날에 경유차에서 천연가스차로 많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버스 같은 게 대기할 동안 한 30초라도 끄면 상관없는데 지금 거의 끄는 차가 없어요, 또 가스차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죠. 원래 꺼달라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끄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 끈다 하더라도 사람들 내려서 그래도 공회전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자꾸 인식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가 해놓은 거지 거기 섰다가 안 끈다고 해서 어떤 제재조치는 사실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고 시민홍보 차원에서 만들어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조정환위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된 거는 놔두고 편성된 것만 설명하는 게, 다 설명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네요. 어떡할까요?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부 삭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유근주위원장
그렇지요, 정리하는 거니까.
조정환위원
예, 편성한 것만 간단하게 하고.
유근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 과장님 나오셔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었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이제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거하고 과감하게 삭감된 것이나 참고적으로 전달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전부 삭감됐고요. 예비비로 2억 7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업 한 건을 금년도에 추진하다가 공원과,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중앙공원 내에 친환경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공원과에서 그것을 협의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더 설치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서 그 돈을 내년도 예비비로 증액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증액된 게 없다는 말이지요?
영재
김영재녹지성장과장
예. 전부 삭감한 내역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상정합니다.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들은 변동이 없으니까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고 과별 내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근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 좀 하나 해야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구청 세무담당 과장 이하 세무과, 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세정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 자체도 적은데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께서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아마 독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비가 있잖아요, 여비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세금 같은 거 그래도 관외가 많잖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체납세금 받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책정해서 체납세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신경 좀 써줘야 될 것이다. 이번 본예산에도 보면 여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종전하고 비슷하게 여비 책정했더라고요. 필요한 경우 좀 관외지역, 아니면 체납세를 받는 데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여비를 산출해서, 아니면 1차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세입을 늘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국장님부터 과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부족하지 않도록 세우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꼭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엄명화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도 역시 예산서 설명할 때 추경에 증액된 부분 또 감액이 부득이한데 금액이 크다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기업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추경예산 요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각 과장들이 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소장님, 17쪽에 보면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거기 3억 6800만 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 현재 7억 18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될까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 생태복원사업이 1차부터 계속 2차, 3차, 4차, 5차 쭉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물량을 저희들이 다 못 한 거죠. 그 물량을 올해 6차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삼부아파트 뒤에 작년에 완공한 거 수해 때문에 다 망가졌거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훈위원
운동장 바로 위에 습지.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런 예산은 오히려 우리 시비 갖고만 한다면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전혀 정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10억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어차피 3억 원 예산이 안 서서 7억 원을 가지고 만들면 더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물량이요? 그런데 비교분석을 제가 몇 번 했죠? 환경보전과하고 탄천관리과에서 한 거.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 밑에 1㎞ 정도 떨어진 태평동 습지는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탄천관리과에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관리상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이 지금은 서 있는 거니까 별말은 안 하겠지만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걸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예산절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왜냐하면, 지나갈 때마다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비 한번 오면 쓸려버리고 보수하려면 돈 들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6차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니까 하더라도 다음 해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 사업을 거기에서 중지하고 내려올 때 같이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물에 그냥 쓸려버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도 무슨 말인지 아셨죠? 몇 번 지적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예산절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만 요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황호양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하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이섭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우이섭입니다. 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복정동에 캠핑숲은 국비보다 우리 시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억 내려왔고 시비가 7억인데 실질적으로 토지가 국유지거든요. 땅값이 한 25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땅값을 쳐서, 이것도 대응투자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조정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산이 국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시비가 더 많은 것을 이해를 못 해서 묻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25억 정도의 땅을 무상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정환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시가 더 많은 겁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55쪽에 중원구 관내 학교숲 예산이 1억 900인데 9800만 쓰고 1100을 예산 집행잔액으로 삭감해서 올렸어요. 제가 알고만 싶은 것은 뭐냐면 학교숲을 어떻게 유지관리 해주나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학교숲은 연초에 설계해서 공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공정별로, 제초면 제초, 병충해 방제면 방제, 이런 식으로,
조정환위원
학교 내에 있는 수목을 관리해 주나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숲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수목 전체가 아니고,
조정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나무의 관리나 이런 것도 하나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는데요. 학교숲이라고 해서 일 정 부분 조성을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전부 관리를 하는 거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제 지역구에 중앙초등하고 대하초등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게 되어서 주택가를 침범해서 남의 집에 낙엽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유지관리는 녹지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에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 측에서 구청이나 저희한테 수목이 너무 커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수종을 심고 아예 숲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군요.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은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저희 맑은물사업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근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동파방지계량기 구입대금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에요? 3750인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3700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우리 대응투자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국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우리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9억입니다.
조정환위원
9억.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3700만 원은 교부세로.
조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동파방지용 되어 있는 것이 2%라고 그랬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해서 다 하고 나면 추가로 한 2% 정도 더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성남시 현재 상황이 한 4% 되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 4%는 안 되고요. 그 전체를 구입해도, 2%가 되는 것은 전체 수전에 대한 2%이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을 강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더 검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 과장님 나오셔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보고서 19쪽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2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만 정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만입니다. 2012년도 정수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우 수질복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수질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정우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들 소개는 변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걸 어제 나눠줬어야지 이 자리에서 검토하라고 그러면······.
조정환위원
우리가 목록 요구할 때 자료를 냈잖아요. 내가 했던 것들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검토하면 되죠.
박영일위원
다 기억 못 해요? 다 기억하잖아요.
유근주위원장
지금 회의 중이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도 지적사항은 얘기해야죠.
유근주위원장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 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