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최길영 의원, 간사에 정인숙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안건제출은 11월20일 조례안 1건, 12월5일 예산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이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 동의되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4,344억8,017만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203억 942만2,000원보다 3.3%인 141억7,074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79억8,72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05억1,968만6,000원보다 3.8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4억9,289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억8,973만6,000원보다 7.29%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의 적정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계상되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2030울주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45건에 대하여 44억8,148만6,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고,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명선교 경관조명 원격제어장치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1억6,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확정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79억8,727만7,000원과 특별회계 164억9,289만4,000원으로 구성된 총 4,344억8,017만1,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일 박동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우리 군의 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기준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입주민 증가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을 위하여 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182종의 수수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함에 따라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표준금액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 증축 변경 건은 시설이 협소한 서부노인복지관을 증축코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게이트볼장 등 휴게시설에서 강당 및 식당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연면적 증가와 신규 취득한 부지 조성을 기존 복지관 바닥 높이만큼 성토 후 건립하게 됨에 따라 건물공사비가 당초보다 55%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기준과 내용이 울산광역시 내 구․군별 차이가 있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바, 울산광역시 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 구․군별 조례를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이후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고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 군 위임사항을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 중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 725억6,859만4,000원 규모로 2013년도 일반회계 150억원의 전입금과 예치금 514억1,000만원, 이자수입 17억5,000만원, 기타수입 4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2013년도에 10억5,622만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2013년도에는 5,335만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2013년도 에는 3억5,245만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택지 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3년도에는 11억4,569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2013년도에는 3억3,639만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3년도에는 60억6,147만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지원하고자 2013년도에는 2억4,968만4,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