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잠깐 참고할 것이 있어서요. 2006년 이후에 간주예산 제출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구의회 자문위원 교수와 업무 연구활동 하면서 필요해서 우리 위원회 자료요구로 기획공보실 소관 2006년 이후 간주예산 제출현황 자료 요구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6쪽, 보충설명자료 61쪽이요. 보시면 경로잔치 참가자 보상해서 이번에 행사참여자 보상 증액이 100% 4,600만원이 23개 동에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구민의 날 행사, 정월대보름 등 각종 행사에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참가보상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없었던 행사에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경로잔치 참가자 보상은 동에서 매년 5월달에 어르신들 모시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대접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그러한 사항이고 행사참여자 보상 200만원은 여기에서는 나타나진 않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1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프리페스티벌 축제를 할 때 동에서 오신 분들 참가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정월대보름 행사라던가 이렇게 해서 동장들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인데 금년에 해보니까 부수적인 행사도 있지만 특히 축제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 음식대접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하는데 민간으로부터 신세를 져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고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또 민간인들에게 행정이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100%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100만원씩 반영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증액돼서 동별로 200만원씩 계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민의 날이나보름 축제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원에서 하고 각 동에서 그동안에 지켜보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각 동에 200만원씩 꼭 해야 되나 싶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100만원은 추경에 올려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올린 것은 의아스럽다 생각하고요. 차량 동원하는 것은 각 동별로 행사비에서 단체별로 그동안 했는데...., 물론 좋아요. 먹거리하고 교통비 주고 이렇게 하면 동 행정하는데 훨씬 원활하고 같이 참여하는 의도로는 좋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동별로 200만원씩이라 선심성같은 이런 것이 비춰져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되면 철저히 주민을 위해서 먹거리를 한다든지, 저희들 동에서는 보름축제라든지 어느 행사에 가면 차량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모여서 가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훨씬 동원하기가 쉽고 참여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착오없이 예산을 주는 만큼 철저히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8쪽, 보충자료 75쪽에 있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대전시의 화두가 사회적자본 확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뢰도 회복하고 호혜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공무상 사업을 통해서 하다가 오히려 또 다른 작은 마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이 대전시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자본이라는 부분은 신뢰사회를 구축해나가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사회를 만드는 것,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주민의식 수준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업그레이드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처음 저희가 내년도에 시도를 하는데 일단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 실무부서에서의 의견은 동별로 대표적인 공동체의식 사업을 개발해서 동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공모쪽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 요청한 것이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마을신문을 만드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구성원들간의 끈끈한 연대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일 수도 있고.....,

그럼 현재 서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은 해주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서로 인사나누기라든가 예절가르치기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사회적기업 쪽에 접근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후에 심사를 통해서 현재는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100만원 물론 사업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500만원씩을 한다고 하면 5개 정도의 공동체 집단을 한 번 지원을 해 볼 계획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상당수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와 연계를 해서 큰 틀에서 보면 시와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이라든가 선진시민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힘주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그 어떤 축제성인 행사보다도 사회적자본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맥을 이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추진할 때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보충설명자료 63쪽에 있는 동 통합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 통합자산 취득비가 1억 5,000만원 맞습니까?

예.

201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억 1,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2012년도 예산서를 확인해보십시오. 1억 5,000만원인지 1,500만원인지!

1억 5,000만원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가 2012년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1,500만원과 추경에 언제 올라온 거지요? 지금 아직 결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 모르겠고!

이것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던 예산이었어요.

본예산에 1,500만원 있는 것 맞지요? 본예산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대 본예산 비교하는 거지요?

비교는 그렇게 하지요.

전년도 예산에는 본예산 대 본예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 1,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비교해서 이것을 똑같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한 번 확인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1억 8,000만원 행사운영비를 수립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10월 4, 5, 6일 해서 3일에 거쳐서 할 계획이고 장소는 동일 장소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도 여러군데에서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금년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프리페스티벌과 관련한 종합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축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같이 결과를 봤는데 잘된 점은 제외하고 잘못된 점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구에 맞는 콘텐츠 부족, 서구민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행사부스 부스마다 특색이 덜 있었다 그래서 체험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 주차문제 이런 등등도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알차게 행사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축제추진위원회도 개최해서 승인, 자문도 받고 전문교수 5명으로 된 자문단에서도 자문을 받고 해서 금년보다는 알차게 축제를 치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거리 문화공연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계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야외공연장 11개소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림동 하천부지, 관저5지구에 느리울광장, 도안동에 수목토아파트 인근, 가장교 하천둔치, 남선공원, 우정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서구 전역에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주민들이 밖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계절을 선택해서 하는데 이것은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주민들한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 이것은 그동안에 몇 번 보셨겠지만 고급클래스의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보면 흥겨워 할수 있는 정도의 집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구를 거점으로 예술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SG엔터테인먼트라든가 코리안필하모니팝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한 여름 밤 콘서트를 한다든가 또는 송년음악회를 한다든가 또는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쪽에서 전문가 집단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 아마추어 집단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가 집단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예술공연 개최 지원 2,000만원은 문화원에 보면 서구 서람이예술단이라던가 해서 거기에서 많은 연습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래, 무용, 악기, 연극, 시낭송 등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공연하는 것은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계층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혜택을 그동안에 받았던 이런 지역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반영이 덜된 이런 소외된 지역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6쪽, 보충설명자료 55쪽에 있는 체육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1회 서구청장기 유소년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년에 전국대회를 한 것이 국무총리배배구대회에도 해 본 적이 있고요. 박계조배 배구대회도 해봤거든요. 전국대회를 하려면 사실상 전국중앙협회에 일정 금액을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사운영 심판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장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년 축구를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에 서구축구클럽이 있는데 유소년과 유소녀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당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승은 못했지만 두팀이 준우승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관심을 가져보니까 전국에 217개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도 서구 유소년, 유소녀 축구가 아닌 자체적으로 있는 클럽이 또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17개 중에서 이 축구대회를 하려고 하면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32개 팀 정도가 하면 조편성을 해서 하는데 알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국협회 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예선전을 해서 걸러서 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인프라는 관저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있고 또 국제규격으로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경기장이 전체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2개 팀을 소화해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유소년이라면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꿈나무를 키운다는 목적 또 하나는 우리 서구를 이런 기회에 학부모들이 같이 오니까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가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잠을 자든 또는 식사를 하든 경제적인 직접적인 효과 또 간접적인 효과를 따져볼 때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일회성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명칭도 제1회 서구청장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차라리 이런 시스템을 임기초에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2014년이면 제6대 동시 지방선거가 있을 그 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또 이것이 변수가 생길 수 있을텐데 왜 이때 시작하는지 시점적으로 안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선거가 끝난 후에 2014년도 후반기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획한 것은 아니고 학부모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축구관계자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소년 축구를 하는 시기가 가장 좋은 것은 1월달이라고 해요. 1월달에 해야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방학기간이라 좋고 그래서 시기도 저희가 1월달로 택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금년 1월달에는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월달에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추울 때가 1월 아닙니까?

그런데 선수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축구관계자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1월달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정시기다, 저도 김영미 위원처럼 1월달에 하면 추워서 어려울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가장 참여율이 높다고 합니다.

임기말이라 혹시 연속성이 없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격년제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매년제로 하겠다고 하고 원래 그 구호도 맨 처음에 서구청장기로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명칭도 자주 바뀌고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관성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전통성도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세우면 누가 청장이 되든 상관없이 서구하면 지속적인 그 명칭이 가야 되는데 청장님이 되시는 분에 따라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은 지우고 내가 다른 타이틀로 또 만들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수 없이 봐 왔기 때문에 항상 우려가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그 명칭을 고정해서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원래 사용했던 ‘서구청장기’나 ‘서구청장배’가 맞다 이렇게 해서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원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격년제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저희 재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야말로 직원들 봉급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재정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어렵지만 동호인들이 너무 간절하게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투자를 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건강부분에 대한 상당한 보탬을 주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출이 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고 그러한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종목별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매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그런데 종목이 적다 못해 신규 3개 종목까지 해서 내년에 하면 22개 종목이에요.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로 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한 달에 두 서너 종목은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하다 보면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싶고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해왔던 것처럼 격년제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원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직원들도 조를 짜서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저하고 문화체육과장 하고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서너 종목씩 다니려면 의회 의장님도 바쁘고 청장님도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218쪽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예산 2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예.

올 예산서부터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예산서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내려놓은 거지요?

예.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소규모사업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보니까 26개소에 설치내지는 유지하는데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이 2억에 대한 예년의 예를 비추어봤을 때 어떤 사업에 예산 소요가 되지요?

일단은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공간이 있으면 공간 내에 야외헬스기구라 그러지요. 그러한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일반 구기종목 중에서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내에 무릎에 이상이 있으니까 마루 설치,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전에는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요가교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야외족구장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 예산이 내년에도 이 정도는 있어야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해주는데 부족함 없이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감사에서 발생을 했던 것이 시설비잖아요. 물품구입을 했던 예가 있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됐던 바가 있지요?

물품구입은 저희가 시설비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나요?

예,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로 과연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설계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가능하다, 설계부분에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었는데 회계부서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 해서 설계에서 뺐습니다.

2013년도에도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선종합체육관 수탁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수탁업체한테는 일정한 금액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선종합체육관의 경우에 1년 365일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대수선 공사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국비도 받아왔다던지 또 어쩔 수 없는 일로 해서 대수선 공사를 1년 중에 4분의 1을 했다 만약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탁료를 다 받는 것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그런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탁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요?

했습니다.

합니까?

예.

그러니까 대수선 공사하는 기간만큼은 을이 너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계약서에 근거해서 한다?

예, 운영을 못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다행이군요. 역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문화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이용자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조명시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서구문화원 설계 당시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도 안올렸나요? 지속적으로 아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민들이야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큰 이벤트행사라든지 공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수십 번 갔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조명이 왜 저러느냐 그래서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설비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 고민도 해보셨을텐데 재원부족으로 못 올리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서구문화원에는 공연장하고 전시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공연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구문화원을 건립하면서 공연장에 맞는 여러 가지 무대장치라든가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건립을 했습니다만 실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공연장의 미비점을 보완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전시실이 좀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시실이 높이가 높아요. 높아가지고 조명 때문에 전시하는데 과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조명이 어둡다는 얘기는 못들었고요. 다만, 조명 효과장치를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것이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서구문화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또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같은 예산들은 전년과 대동소이 하거든요. 날로 증가되는 생활체육 욕구 또는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또는 건강보험료의 절감은 곧 세금의 절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씩은 늘어나야 될 텐데 어려운 구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지 생활체육시설 교실운영과 관련돼서는 조금도 증 된 것이 없는데요. 이 점도 어쩔 수 없는 재원 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담당하면서 현장에 다니다보면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지도자 배치를 해주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프라에 신경을 쓰고 생활체육교실을 늘리고 지도자를 증가 배치하는 것은 저희 구 재정 형편이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 육성운동부 강화 훈련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구 육성운동부 종목을 줄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구의 입장에서 보면 재원을 아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많은 예산을 3～4억 이상의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됐지요?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운동부에 그 10분의 1만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세계ㆍ국내경기 할 것 없이 지금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도 옛날에 한 종목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구비가 절감되어 3억 이상의 재원을 그래도 운동부를 위해서 10분의 1이라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소액이긴 합니다만 감해져 있어요. 그런 점은 이 한 종목만 보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10여년 해오던 구 육성 운동부의 전략, 정책을 본다면 절감된 예산의 10분의 1은 같은 종목, 같은 운동부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우리 구 육성운동부니까 거기에 투자해야 섭섭하게 생각했던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은 안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부를 잘 육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수선수를 입단을 시켜가지고 우수선수가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문제인데 그동안은 지금 현재까지는 유도부에 걸출한 선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서구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런 우수한 선수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진데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6억 6,000만원의 예산 중에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억원으로서 너무 많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좋은 사업은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해야 바람직할 텐데 그런 점에서 제가 비추어 보면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도솔, 갈마, 탄방, 삼천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도솔 같으면 건물주인은 서구입니다만 실제 운영자가 지금 어디지요?

흥사단이요.

흥사단이 시민단체 성격이지요. 그 다음에 갈마는 어디입니까?

갈마는 걸스카우트입니다.

약간 시민단체 성격이지요.

예.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기 때문에요. 그럼 탄방은요?

탄방은 주부교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 시작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공히 세계 청소년문화의 집은 NGO 성격의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삼천은 어디입니까?

삼천은 종교재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영리 종교법인인데요. 다른 3개에 비하면 성격이 조금 특이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자신의 재원을 충당하면서까지 미래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맙기 그지 없지만 행정의 궁극적인 가치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공의로움, 정의로움, 평등, 자유라고 본다면 행정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수단으로서 중요시 하는 것들이 효율성, 형평성, 균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구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누구도 활용하면 되지만 이것은 적지 않은 약 7～8,000만원의 주로 구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동안 7～8년 됐습니다만 7～8년 동안 우리가 지원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5～6년 전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지적된 바가 있는데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7～8년 했기 때문에 고민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몇 년 전에도 많은 오해를 받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고민하셔서 과연 특정 종교재단과 관련된 것인데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 재단 스스로 그런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게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드리고 구비가 최소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특정 종교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는 한 번 교통정리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종교재단에서 운영해서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문제점은 없었어요.

다만 저희들 구비, 국·시비 포함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목적은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하라는 운영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보고 지원해주는 것이지, 재단을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협약 맺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3～4억 정도 들여 가지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협약기간 동안만이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동안 많은 다른 이견들이 있고 여론이 부정적인 것이 있었어도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3분의 2가 넘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만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했던게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을 주 2～3회씩 계속 운영해 왔었는데 그 공간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 다른 민원들 때문에 최근 2～3개월 사이에 A종목 B종목 다 지금 떠났거든요. 거기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갖다가 시설하는 것인데 청소년 문화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재단측 입장에서도 지금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지적해 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은 청소년 시설로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학교 운동장내에 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조명이 어둡다거나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학교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조명시설을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학교 운동장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 전수 실체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관련 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따라가지고 구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복합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계약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님! 총무과 질의 종결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빨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선방안 혹시 있나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나요?

복합기는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지만 일괄해서 해당 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한다는 것이 어떤 한 업체를 일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청된 업체별로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여 년 간 그렇게 계약을 해서 발생한 것이 거의 독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법유통 복사기가 서구청에서 단속이 되었던 것이고요.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고 개선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 방법을 그대로 진행하시더라도 그 안에서 개선점을 찾으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선을 한다고 한 것은 불법 복사기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근절을 시켜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되겠지요. 다만, 부서별로 어떤 특정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우니까 아마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하다시피 지난 10여 년간 서구청에 복합기를 임대하신 이 사업자는 약 90%에 이르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납품을 했었고요. 이 분이 복합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10여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납품한 복사기 중에 여섯 대가 불법유통 복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것을 납품한 도매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고요. 불법유통 복사기는 바로 폐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이 안됐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2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됐다고 하면 말만 그렇게 하시고 개선하시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그 분의 그 사업체로부터 계약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너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독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불법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 받고 한 것은 사실이지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벌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계속해서 연관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벌을 받았으면 벌을 받은 것으로써 일단 종결은 된 것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말을 하다보면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분이 우리 서구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래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전문가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해 주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에요. 일반 기업체라면 또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것을 저희가 담당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의 문제 또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불법유통 복사기가 서구청에서 단속되고 적발되고 함으로 인해서 서구청의 명예가 심대히 실추가 된 것입니다. 그와 관련됐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이 수치심을 느끼셔야지요. 모르고 유통했으리라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미 10여 년간 꾸준히 유통을 하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페널티를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편리, 서비스의 편리를 핑계로....,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20년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개선은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많은 퍼센트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개선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과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질의 종결을 선포한 과에 대해서 질의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생각이 됩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7쪽 보충자료 7쪽에 있는 축제 개최에 따른 선정심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나 심사 수당을 주는 것을 책정하는 기준은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7만원을 주고 2시간이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선정 심사 수당은 2012년도는 1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안은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축제심사위원회를 직접 열어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축제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조달청에서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심사료를 저희가 조달청에 내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올 2012년도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예측을 못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심사를 해야될 곳이 두 곳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액이 20만원이 됐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일 최고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인데 20만원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표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체육공원 축구장이 사용승낙만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준공은 아직 되지 않았지요?

예.

그런데 운동장은 국제규격인데요. 메인 스타디움 있지요? 거기서 행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의 스타디움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강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위에 있는 내빈이나 관계자들은 밑에 있는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람막이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단상에 원고 같은 것을 놓으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시설이 미흡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운동장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인스타디움 관중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할 때 저희 구와 관계없이 LH공사에서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LH공사에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LH공사가 받아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1회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서구의 메인 구장이 관저구장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구 생활체육 강사들이 있는데 지역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2013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2쪽, 보충설명자료 23쪽에 있는 혈압 및 혈당측정실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혈압과 혈당 측정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다중집합소에는 갑자기 심장이 멈출 경우에 충격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최근 들어 추세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병원이나 은행에 가면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에 혈압을 재보고 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재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는 일반적인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전문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지만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반드시 간호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찾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라도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최대한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이 나와있지만 전체적으로 3,10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간호사를 채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모품인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잉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행정기관에서도 추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도 모유수유실의 일부를 혈당체크실로 하고 모유실로 사용하겠다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아침에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유수유실로 사용하기에도 그 자체만의 공간도 충분한 공간은 아닌 듯 했어요. 거기 보니까 쇼파 2인용 하나 있고 기저귀 가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2분의 1을 나눠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은 두 개다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공간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공간 부분 때문에 걱정을 저희도 했어요. 그리고 모유수유실 이 부분은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틀림없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명이 와서 모유수유를 한다 하더라도 모유수유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유수유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하는 면에서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모유수유실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유수유실 같은 경우도 우리 서구청의 주안점이 출산장려 아닙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 모유수유실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 출입구에 모유수유실이라는 표지판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대부분 처음 왔을 때 눈에 띄게끔 위치가 홍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위치가 어디 있냐고 물어서 찾아갔었거든요. 많이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 취지에 맞게 모유수유실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고요. 또 외부에 보니까 혈압측정기가 있더라고요. 자동이 아니고 오래된 수동이더라고요. 오히려 자동혈압기를 밖에 두 대 놓고 누구든지 편하게 혈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적당하지, 전문간호사까지 채용해서 혈당을 체크해주고 공간도 부족한데 지금 쓰고 있는 수유실을 줄여서까지 한다라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과잉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유실은 그 기능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지금도 결코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원실에서 수유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로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극히 드물지만 수유상황이 발생이 되면 수유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그 공간을 같이 하는데 혈압만 측정할 경우에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만 혈당체크는 별도로....

그런데 왜 굳이 인력까지 채용하면서 혈당체크까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들께 건강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시책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의료행위인데 관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간호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병원에 가서 혈당을 체크할 때는 비용발생이 하지 않나요?

진료를 하러 가게 되면 당연히 접수를 하고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그럼 혹시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물어보는데 결정적으로 개인이 병원에 가서 들여야 될 비용을 서구청 민원실에 오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혹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은 한 번 자문을 받아보셨나요?

불특정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혈당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물론 한 두명쯤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실에 와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에 혈압도 재보고 혈당도 체크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한 의료서비스를 해줘도 좋겠지요.

그리고 혈당체크라는 것은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혈압체크 하듯이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지만 혈당체크하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고 또 당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아침 저녁으로 혈당 체크를 합니다. 혈당체크를 하고 당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높구나 그렇지 않으면 낮구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필요하면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새로운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하는 것처럼 본인이 혈압체크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요. 간호사까지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럽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문을 구해보세요. 두 번째는 장소도 없는데 이것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는가 모유수유실도 처음에 만들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지요? 2년 전에 모유수유실 수요자가 많다고 했지만 생각처럼 모유수유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꼭 해야만 되는지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가지고 무리수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도 그렇고 김위원님도 일상적으로 혈당이 궁금하지 않으신지, 저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잉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년에 단 한명이 모유수유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 명을 위해서도 공간만 있다면 허락한다면 좋은데요. 다만, 그 수유실로 이용하는 공간에 함께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문제는 생각 해봐야겠네요. 통계적으로 한 달에 한 건이었다고 하면 한 달에 수유실 이용할 민원인이 있다면 일정한 시간은 그분한테 할애해줘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면 관계가 없겠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빈도를 정확히 통계적으로 내세워서 그 빈도가 일주일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면 또는 한 달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면 수유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분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또 크게는 요즘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복지포퓰리즘이니 이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무상교육 또 무상 의료보험 또 치료비 전액 국고보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공간의 문제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객이 있을까 하는 문제들은 면밀히 그동안 검토해보셨겠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점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중에도 혈당이 높아가지고 갑자기 혈색이 안 좋고 해서 초코렛을 갑자기 먹는다던지, 갑자기 주사를 맞는다던지 하는 사례가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년에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한 생명을 만약에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있겠지요. 다만,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지금 사랑의 혈당 측정실 운영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서 구민들게 복지서비스를 체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면 수유를 하는 그런 분이 1년에 단 한명이더라도 그분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선 목적이 수유실이라는 그런 부분을 우위 개념에 둔다면 우선적으로 공간을 확보해드리고 나머지 시간 때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혈당체크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지금까지의 다른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서 구민들이 말 그대로 자기주도의 건강관리라는 이러한 스타일을 주민들과 직접 밀착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민원실에서 하겠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평균적으로 하루 민원이 몇 분이나 방문하시지요? 체크 안해보셨나요?

지금 통상적으로 9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이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모유수유실 개설하고 나서 한 분이라도 모유수유를 하신 분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보면 의회 내에도 있고 청사 내에도 있는데 자동심장제세동기라고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작동하실 수 있는 책임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자 한 분을 선정해 놓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응급처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우리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혈압체크, 혈당체크, 자동심장제세동기도 같이 책임지고 지정해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여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돼서 간호사를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전문가 쪽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