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말그대로 기능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정도에 따라서는 법적인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까지도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말그대로 감사인데,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 이런 부분이 거의 건의사항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시정해라, 분명히 잘못했고 행정에 1년 동안 감사기간 내에 어떤 사안에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시키는 부분인데, 1번 같은 경우에도 연말을 앞두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업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여타 사정이 있어서 인정되는 집행잔액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뚜렷한 그거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불용처리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와 구체적인 예산을 잡을 때 사전에 예측을 깊게 못 했다는 말은 시정이라야 됩니다.

건의, 시정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건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달라,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건의라고 하지만 잘못된 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바뤄라 하는 차원은 시정이라야 합니다.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사례 경험 중심의 현실에 맞는 연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에는 1년 동안 연수 몇 차례 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연수 갔다와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더라 앞으로 시정해라, 이런 뜻인데 건의를 해놨다.

6번과 9번은 건의는 합당하지 싶은데, 의회봉사활동과 근조기 부분은 내용적으로 봐도 건의라고 해도 되고, 감사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회홈페이지에 기록실에 다 올라가면 시 감사부서에서도 보고 행안부 감사나 상부기관에서 감사위원들 해 놓은 거 다 봅니다.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내용보고 건의나 시정부분도 고칠 게 있으면 같이 고치고 바뤄주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 과다하게 하지 마라, 예산편성시 적절하게 충분히 검토하라, 이런 거는 바로 시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