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최삼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석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를 담담하고 있는 윤성신 주무관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97쪽부터 107쪽까지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6에서 168쪽, 181에서 182쪽, 301쪽부터 31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복지건설위원회책자 439쪽부터 56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7쪽과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166에서 168쪽, 181에서 182쪽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46억 6171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0억 6798만 6000원을 포함 총 267억 2970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4.78%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가로시설물 임대수입과 도로 및 하천 사용료수입 그리고 도로사용료와 교통유발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금년대비 0.34% 증액된 98억 5414만 3000원이고 결산잉여금과 도로법 위반 자동차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6.38% 감액된 83억 796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조성사업과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LED교체사업,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구간 하수암거정비공사, Green Parking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38.73% 감액된 50억 429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8쪽부터 99쪽까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301쪽부터 31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440쪽부터 5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8억 88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20억 6798만 6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20%인 33억 6697만 6000원 감액한 총 332억 268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0쪽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 부서별 세출예산하고 정책사업은 이따 과장님들이 별도로 보고가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 들어갔으면 합니다.

거기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의 27억 1306만 9000원이고, 그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40.85%가 증된 38억 2124만 8000원이에요. 왜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특히 지난년도수입에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예산은 대부분 좀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이 됐고요. 다만 저희는 시비하고 국비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자체가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증액된 금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재무활동비만 12억 증액되어가지고 56억 2298만 4000원인 반면에, 정책사업하고 행정운영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특히 정책사업이 15.89%나 감액되어가지고 작년도 269억 9005만 7000원에 비해서 42억 8827만 7000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제 각과 과장들이 배석한 자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특별히 주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올해도 보면 도로과라든가 몇 개 과는 추경에서 9월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는 하지만 우리 일반국민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 개·보수라든지 도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신설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추경을 통해서 승인받고, 집행하다보면 아무리 빨라야 9월 달에 승인받고 10월 달에 준비해서 발주하고 또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입찰공고를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하다보면 빨라야 11월말, 12월초가 된다고요, 늦으면 12월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로를 굴착하거나 보도를 굴착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연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급작스럽게 공사를 하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또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죠.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개보수를 해야 된다, 또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금방 발생되는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 금방 발생되는 것은 땅이 푹꺼졌다든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그 부분은 항상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특별비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42억 8800만 원 15.89% 감액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도로관리나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매년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접영향을 주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복지비등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출되는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관련되는 이런 도로유지관리라든지 하수도유지관리비가 한 49에서 50%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정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좀 교부받아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노라는 답변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도 결국은 보조금도 연초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미리미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확보를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올해는 이미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주민들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알려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생활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상원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주무관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지금으로부터 건설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세입은 30억 6864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588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05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사설안내표지판, 보도상영업시설물 등 도로사용료 19억 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억 42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1억 1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도로변상금 및 건설기기 등 도로법 위반과태료수입으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억 53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체납과태료는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370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은 총 3억 605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441쪽 전문건설업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 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113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7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재정난의 어려움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737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0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7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12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재정난의 어려움으로 측량수수료 50%를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총 기본경비는 1억 356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6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2012년 1월 1일자 점용허가팀이 도로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되어 직원 충원에 따른 기관업무 급량비와 여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점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금액은 한 200여만 원 되는데 170만 원 되는데 우리가 노점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피복비하고 안전화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위탁업체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 데 별도로 우리구에서 직원들 안전화하고 피복을 해줄 이유가 있나요?

그건 우리 직원들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피복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용이에요?

예, 직원같이 나가니까요. 용역업체는 안해 줍니다, 우리 정비팀만.

지금 7명이 나갈 예정이에요?

예, 우리 직원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좀 우리 건설관리과에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저쪽 화곡동유통상가 있죠?

예.

주변 좀 도로까지 방치돼있는 각종 물건들 적치하는 것 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거기 아니더라도 상가주변에 요즘 인도에다가 오락기기, 각종 자판기, 심지어는 가게를 넓히기 위해서 새시를 많이 해서 인도까지 많이 침범한데가 많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서로 어렵다보니까 서로 양해하고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한 그런 경향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주는 장소라든지 또 차가 도는 회전하는 그런 곳에 지금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철저한 단속 좀 해주세요.

예.

단속을 하면 세입도 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입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잖아요, 한 2억 정도가.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치더라도 도시환경에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는 정식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만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법으로 하는데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저기 화곡역사거리에 1번, 2번 출구사이에 보면 야간에만 하는 포장마차 있어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점용료 부과하나요?

아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예, 철거하고 천막을 회수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게.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할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심하고 특히 주변에 그냥 속기를 하니까 제가 용어를 선택해서 잘하겠지만 방뇨하고 그래가지고 주변이 오염되고 주변지역이 그것 때문에 야간에 활동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로는 안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은 여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되나요?

예.

예산이 적어서 잘 안돼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되니까요. 어저께도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철거하고, 어저께는 안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오늘 예결위 있다는 거 내가 며칠 전에 다른 과에다 이야기했더니 어제만 가서 오늘만 안 나오게 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도 않는 거고 하여간 나오는 대로 계속, 화곡역 주위에는 포장마차가 어떻게 보면 대형으로 하는 것 같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형 노점상이 있고 여기 지금 443쪽과 관련된 생계형노점상이 있고 기업형노점상이 있잖아요? 어떻든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그 도로에 만들어진 가게 점포는 사실은 지금 서울시하고 구에서 특별히 박스를 만들어서 해준 그건 이름이 뭐예요?

그건 구두박스하고 가판대입니다.

구두박스와 가판대죠?

예.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불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나요?

지금 방침을 받아서 우선 연말 지나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전노련이 속해있습니다, 그분들이. 천막 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노련에 속해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전노련에 속해 있지 않은 노점상은 그게 더 불만이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전국적인 조직이죠.

예.

큰 힘을 갖고 있고 옛날에는 일산에서 큰 문제가 발생된 적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이익을 나름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또 거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노점상들이 사실 숫자가 더 많잖아요, 또 생계형이고.

예.

진짜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길이 없어서 나와서 앉아있는 연로하신 분들이거나 또 물론 거기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자리 가지고 막 싸우는 거 보면.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뭐라고 그러나요? 이동식 용기를 갖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분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허용과 단속에 한계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올해하든 내년에 하든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인 명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서구가 사실은 레벨업 하려면 도로정비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를 보면 지금 현재 지난년도수입 예산을 주차관리과는 3억 정도,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8억 정도를 이렇게 올려 잡았거든요.

예.

올려 잡았는데 지금 세입예산 2012년도를 보면 2012년도의 예산액이 1703만 2000원? 그렇게 잡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해 예산서 보면 전년도예산액에 보면 5407만 2000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2년도의 예산을 1700정도로 잡았었는데 2012년도에 지금 이렇게 많이 걷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1700으로 잡았는데 5400정도 걷혔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을 1700으로 잡아놨어요. 왜 이렇게 조금 잡아놓은 겁니까?

그것은 올해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게 소송 중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은성교회라든지 거기도 부도 나가지고 부과한 것을....

올해는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다?

예,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부도나서 힘든데 괜히 부과해서 저거하는 것 보다도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실지로.....

다 아시고 이렇게 일부러 적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예.

지금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에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보통 뭡니까? 과태료?

과태료하고 도로점용료.

과태료 미수금?

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과태료뿐입니까?

그거예요, 건설관리과에는. 큰 업체에서 부도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계고를 하고 있고 여기 우선 홈플러스부터 정리한 다음에 이마트, 화곡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고서 다 나갔습니다.

아니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우선 한번에 다 정리할 수가 없어서 우선 가양 홈플러스 앞에 거기부터 정리를 하고,

그거 확인해가지고 내일이라도 계고서를....

예. 제가 12월 말까지 인데요. 제가 후임 과장한테라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오후부터 나가서 확인해서 방침 받아서 계고서 해서 하여튼 철거를 할 수 있게끔, 그 대신에 그분들한테 기간을 줘야 됩니다, 계고기간을.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453쪽에서부터 4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일시점용료 수입 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중 25억 2000만 원은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4억 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교체 사업으로 서울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있으며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억 3929만 3000원이 증가한 87억 2205만 9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76억 9862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2343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도시계획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584만 5000원,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74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 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1682만 4000원과 미집행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기존 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로공원길 주변을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20만 원, 이면도로 및 보도정비를 위한 시설비 14억 5000만 원, 도로경계 복원 측량비 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일부를 기반시설특별회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4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516만 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 원, 재료비 2억 7184만 3000원, 제설작업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와 강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절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도로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공공운영비 1938만 2000원, 재료비 2억 1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는 도로교통시설물 업무이관에 따른 재료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64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되어 내년도부터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의 연간단가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7쪽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억 3666만 2000원과 램프 및 안정기 등 재료비로 3억 2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낭비가 많은 기존 보안등을 LED로 개선하여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73쪽, 도로유지보수 공무직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8억 5807만 1000원을 편성하고, 475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372만 원, 국내여비 97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에 있어서 6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 청소 하는 건데, 이게 뭐 입찰한 거예요? 어떻게 위탁을 준 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료 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런데 입찰상한액이 왜 이렇게 비싸게 했어요. 6000만 원이면 한달에 500만 원인데 지하차도 청소하는데 5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설계기준으로해서 하는 건데요, 건물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비 산출기준이라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측정하는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출기준하고, 잠깐 정회요청 합니다. 자료 좀 갖고 와요.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관계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산하죠? 거기가.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지관리는 발산역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 조정교부금,

받고 있으면 조정비용을 그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내려와도 포괄적으로 내려오니까 조정교부금을 여타 복지사업으로 쓰니까 사업부서에는

그러면은 금년 예산 전액 삭감이에요. 그런 식으로 왜 엉뚱한데로 내려온 돈을 안 쓰고 왜 또 별도 구 예산을 또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요? 삭감이에요, 100%.

구비가 예산낭비가 아니잖아요?

됐어요. 이의달지 말고 삭감이에요, 100%. 일을 하는 거야?

일을 뭐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을 내려온 거를 그 예산에 맞게끔 써야지 복지비로 쓴다고 그랬다며요?

아니요, 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만 우리 예산편성에서 녹아내리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녹아내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발산역 지하보도에 써라 이런 식으로 목을 달아갖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하기도,

포괄적으로 내려왔으니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내려보냈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그 부분을 유지비용을 청소용역비용을 별도로 떼어놔야지 그거는 다른데 쓰고 또 구비를 편성하고 이거는 예산낭비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요즘에는 구비는 어차피 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똑바로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일을 똑바로 못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관내도로정비공사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27억에서 올해 지금 12억이 삭감돼가지고 14억 책정이 됐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도로과에서 어디 포장할 데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화나가지고 여기 와서 위원회 와서 점잖던 과장님이 그냥 화를 내고 그러죠. 예산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요? 지금 아마 우리 위원들이 동네에서 가장 민원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도로포장이에요. 가장 눈에 빨리 뜨이는 것이 도로망가진 것 아니에요? 이렇게 12억씩이나 죽여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냐고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하수도준설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사업들이 50%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부서에 적극적인 우리가 항의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또 딱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찾아 보겠다,

누가 가서 받아오실 거예요?

저희도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가서 받아올 거냐고.

그게 기획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구청에서 다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좀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한 1000만 원 올려주세요, 우리 도로과에다가. 그래서 과장님은 구청에 계시지 마시고 서울시에 가서 사세요. 그래서 예산 한 10억 받아오세요. 20억이든, 30억이든. 관내 포장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민원 중에 굉장히 많죠. 우리 위원들이 제일 많이 포장해달라는 민원 제기할 겁니다, 주민들 보다 더.

사실상 나날이 도로 노후도는 나날이 심해가는데 유지관리비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지 못하면 업무추진비라도 별도로 줘서 서울시 가서 업무추진비 주는 만큼 받아올 것 아니에요. 누구를 하고 그동안에 인맥 닿으신 분들하고 총동원을 하시든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찾아가시든지 해서 어찌됐든 간에 작년보다 아니면 올해보다 더 많은 도로포장은 못하더라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하여간 명심해서요, 업무추진비를 떠나서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효과를 100% 거둘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산역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오전에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빨리 서울시로 이관을 하세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용역발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돈인 것 같아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줘서 지하청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 시설물을 무상관리전환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추진했지만 조례개정도 해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는데 사실상 엄밀히 그걸 갖다 지하보도를 청소를 안하게 되면 지하철 이용승객이 타구에 주민들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구 주민들입니다. 일정부분 조정교부금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지관리하면서 이 업무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공사로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지난번 예결위할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많네, 적네 계속 논의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안중에 하나가 지하도내에 상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보겠다 그 안을 내놨다가 결국 또 흐지부지됐고,

그 안을 추진하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서울시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지하철공사에 넘겨줘서 그쪽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도로관리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별도의 업무추진비라도 만들어서 실제로 욱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발로 뛰어서 예산을 서울시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할 때는 항상 추경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얘기를 똑바로 해주셔야지. 마치 강서구시설도로 이런 것 전혀 못하게 생각하고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또 금년도에 없던 관내도로 시설물정비 예산도 한 3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예산이 많이 없는 것만은 어쩔 수 없이 강서구 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단 도로과 뿐만 아니라 전 과가 다 그런 상태인데 그 한 서너가지 과장님 물어볼게요. 친환경 LED교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예.

처음?

예.

이게 LED로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일단 우리 나트륨등 100와트 기준 해서 LED 40와트 기준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효과가 64% 정도 나옵니다.

64%?

예.

어디 시뮬레이션이나 해봤어요?

그거는 저희들 몇 개 자치구에서 우리 5개 자치구가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년도 시비 4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매칭사업이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을 2억 5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 조차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일단 매칭사업이네요? 결국은.

예.

매칭비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잡았다는 거네요?

그건 시비로 잡은 겁니다. 시비 4억만 잡았고, 우리 구비 2억 5000은 매칭사업비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잡고 있습니다. 그걸 특별교부금으로 잡으면 시비 4억 하고 해서 LED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영비말이에요, 상용직이 13명으로 잡혀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도로 보수하고 그러는데 기동반인가요? 어떤 겁니까?

이분들이 소규모로 도로파손이나 긴급정비를 요하는데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시설물 세척 가로변에 있는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직영체제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3분이 지금까지 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6쪽부터 309쪽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중 치수방재과 소관인 479쪽부터 5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지하수법 위반시 과태료부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 원이며 보조금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등에 국비 34억 5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7억 3895만 원 등으로 총 수입예산은 51억 9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0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106억 3679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억 4122만 9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만 총예산 증가원인은 계속사업인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에 국·시비보조금 51억 7950만 원 배정과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8064만 1000원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며,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8억 40만 원,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서 6억 25만 8000원, 펌프장 유지관리에서 8769만 8000원 등 수방대책추진 등 주요예산은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678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16건, 재무활동 관련 2건,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사업이 2건 등 총 20건이며, 48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360만 원,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1500만 원으로 작년대비 50%가 삭감되어 민원처리 등 재래복구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4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가 2588만 원, 업무추진비가 243만 원, 수방 및 하수시설물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8994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일반보상비가 428만 9000원으로 총 1억 22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지하주택침수방지공사 세부사업 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 방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45만 원, 공공운영비가 112만 4000원으로 총 2억 3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가 288만 원, 하수도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6만 2000원으로 총 8억 29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작년 대비 6억 25만 8000원이 감소되어 수방대비 등 저지대 하수도 준설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계속사업인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는 2011년 4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국·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사업비는 57억 5500만 원으로 국비 34억 5300만 원과 시비 17억 2650만 원, 구비 5억 75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수문점검용역 세부사업예산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1종시설물인 수문의 안전진단점검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3500만 원으로 작년대비 2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세부예산사업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및 펌프시설 등의 일상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 72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년대비 1억 27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7억 6945만 6000원, 업무추진비가 288만 원 등 총 7억 7233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48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펌프장 가동 고압전기요금 등 증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세부사업예산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총 2490만 원으로 시비 1240만 원과 구비 12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은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비상용발전기 유지관리 및 사용 중지된 급수시설 철거 등 공공운영비가 총 34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세부사업 예산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가스설비 점검사업 등에 일반운영비가 총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세부사업예산은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등 공공운영비가 913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243만 원으로 총 115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세부사업 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가 총 576만 57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세부사업 예산은 강사료인 일반보상금이 총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자율방재단협의회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가 860만 원, 업무추진비가 162만 원, 소양교육 강사료인 일반보상비가 6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등 민간이전비가 2500만 원으로 총 35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5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예산은 상용직근무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가 총 5억 749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기본업무추진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8224만 원, 국내여비가 1억 34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으로 총 2억 21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51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2년도 미전출금으로 5억 80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2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치수방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치수방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근도 못하시고 저녁은 드셨어요? 팀장님들, 저녁 다 드셨어요?

같이 가서 들었습니다.

미안한 생각도 들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신규사업에서 구청 앞에 사거리 하수암거 정비공사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네요?

예, 그게 계속사업으로 아까 보고 드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제거는 돼요? 암거.

암거가 제거가 아니구요, 제거해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인근의 주택들이 철거되기 때문에 지금 황금내 공원쪽으로 신설로 하고 있습니다.

유턴을 하는 건가요?

예, 유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보고 계시죠?

예.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5억 7800만 원 정도 잡혀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다면 뭐뭐 인가요?

이게 전에 빗물펌프장이 고압전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동안 계속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검사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왜 본예산에 그걸 안 넣었느냐 그래가지고 올해는 또 예산과에서 배려해 줘가지고 저희가 고압전기요금이 한 6000만 원 정도 더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수방관계가 빗물펌프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영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은 예견된 부분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을 거 같고, 지금 고압이 여섯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전력이 킬로가 몇 킬로에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일 많이.....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몇 킬로예요?

각각 전부다 다릅니다. 여섯 군데로....

그러니까 각각 다른 걸 얘기 좀 해봐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지금....

그걸 자료로 나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그 전에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전기료가 지금 한 4억 5000정도 잡혀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업체가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으로?

예.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슬러지?

콘크리트 파쇄물입니다. 그거하고 저희 준설토 같은 것은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억 4500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소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좀 저거 했는데 이 전기료 부분은 많이 오르고 다소 줄었는데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말이에요, 아마 작년인가 한국전력에서 세분화를 시키면서 그전에는 업무용 주택용 무슨 사업용 이런 식으로 분류됐는데 공공 무슨 용이 하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 아마 전기 감면제도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508쪽을 봐주세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물론 각동에서 이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대답 안하세요? 삭감이 됐죠?

예.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만 원씩 해서 20명 4회 이렇게 해서 560 잡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1년 2회에 대해서 20개동 동대표들을 저희 구청에서 정식 회의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참석하는 수당으로....

그러니까 동대표라는 건 어느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재단 회장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맞지 않죠? 이건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견해는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저희 509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유지비 해가지고 20개동에 2500만 원 잡혀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때 무슨 장비구입이라든지, 활동하면서 식대라든지 유류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전에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위에 보면 활동비가 있고 그 밑에 유지비가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죠?

활동비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항목을 밑에 1에 방재단 유지비가 활동비에 속한 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러면 일일이 구분하지 말아야지.

그 항목을 구분할 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산서상.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 쉽게 얘기해서 식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거의 식비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거의 식비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분들한테 보험은 들어주고 있잖아요?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보험 1년짜리로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게 보면 자율방재단이라고 특수한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다 보면 거기서 거기인데 이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봉사라는 게 어떤 사명감 있게 하는 봉사인데, 돈 받고 봉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진짜 고생하고 하다못해 어떤 일이 있을 때 일하고 점심이라도 먹고 목욕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회의참석을 하는데 수당을 준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또 예결위원님들 의견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그러나요? 충분한 의견개진이 됐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온 걸 이제 또 예결위쪽에서 저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사실은 자율방재단이 2010년도에 편성이 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66조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해서 저희구에서는 활성화를 시킬까 해서 참석수당이라든지 활동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 단호하지 않아요. 단호하지 않고, 우리나라 조례나 법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돼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게 따지고 보면 20개동에서 방재단 하는 회원들 전부다 돌아가면 다 위원들 하고 각자 다 알거예요. 이거 식비 주지 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직 담백하게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밥 먹는 식대 값입니다.

사실은 식대도 안 됩니다. 사실 한번 하고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딱 얘기를 하는 게 훨 낫지.

식대가 많이 참석하실 경우는 몇 개월을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끼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한끼 값도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특히 관외 봉사잖아요? 관외 봉사.

예.

보편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식사당 5000원을 따진다든지 그렇게 통상적인 얘기를 해야지, 식비 값도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걸 왜 줍니까? 이것을.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 입장이 더 중요한 거 같고요. 의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의지가 중요한거 같고, 하여간 사실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의문도 많이 가요. 가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과장님 불러서 물어볼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소신껏 얘기하세요, 소신껏.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7만 원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하여간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서 올린대로 원활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맞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방재단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인 예산으로 사업예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방대책 같은 예산은 부족하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많은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구 재정형편이 저희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예산부서에 많은 노력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보면 증감률이 74% 증액이 돼 있는데,

강서구청 사거리...

강서구청 사거리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때문에 그렇게 말씀....

예. 구비정도는 한 7억 정도에서....

전체적인 이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지금 하수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해서 한 42%가 감액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퇴적된 토사 제거하는데 전년도에 100이란 토사제거를 했으면 이게 한...

이제 반 정도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57%는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적에 저지대라든지 긴급 취약지구 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보고 드릴 때 말씀이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 쪽이 재해지구로 선포가 된 거죠?

예, 됐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거기 홍수 나겠네요? 물난리 나겠네요? 자동으로.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지금 현재 신규사업 예산인데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이마트 중간단계 가양빗물펌프장까지 1단계 2단계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이죠?

예, 2단계 사업입니다.

이 예산서에도 2단계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죠.

올해 투자하면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중간쯤에 이마트가 맞습니까?

이마트에서 가양펌프장 가는 것은 따로 있고요. 이 강서구청 사거리에는 이쪽 강서구청사거리까지 오는 황금내공원 쪽으로 돌아오는 그 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인데 그 중간에서 1차 2차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는 예산이 나와서 진행 중이고 2차 예산을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차 예산을 받는 걸 표시를 확실히 해 주셔야죠, 신규사업에다가. 그 부분도 그렇고, 그것은 테크닉상의 문제고. 지금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중간 지점이 어디죠?

중간지점이...

2단계 시작점이요.

2단계 시작점은 가양유수지에서 한 540m지점부터 2단계 시작입니다.

아래쪽 가양빗물펌프장에서부터 1단계공사를 해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사거리에서 2단계 공사가 중간지점에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중간지점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못하잖아요.

아니, 계속공사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하는 거죠?

완공이 안되잖아요?

이거 내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름 전까지 완공이 안 되잖아요?

여름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설을, 퇴적된 토사제거를 57%를 못하고 안에 쌓여있는 상태잖아요? 1년 동안.

그거는 우리 그쪽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화곡1, 2, 4, 8동이라든지 저희,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절은 못하잖아요? 지금. 어느 부분이나 막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오히려 한 해 정도는 미래는 괜찮겠지. 한해 정도는 완전 홍수가 지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있어가지고 매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시비가 30%, 구비가 10%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계산해보시면 6대3대1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싶으면 국비를 또 안받는 수가 있죠. 그러면 국비 몇십억이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 37억이나 이렇게,

신규사업에 5억 7000이.

오는 거를 저희들이 안받을 이유가 없어서

5억 7000이고 하수준설 하는데 지금 감액이 6억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큰 사업을 한다 그런 부분도 맞지만 준설 토사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1년 동안 확실히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강서구청 사거리는 홍수가 지겠네.

거기는 우선순위로 지금 위험지구는 준설을 먼저 해야죠?

다른 데는 안하고 거기부터 먼저 맞출라면

우선순위로 해서 취약지구는 우선 준설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이 사업자체도,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나 시에서 저희들이 않는다고 하면 좋아하죠. 왜 그러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안줘도 되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죠. 국시비 구비사업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이 그래요. 모든 사업이 그러는데 이 부분은 토사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1년을 녹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년을 어떻게 할거냐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액이 많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할 건데 이거 원활하게 잘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대로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이 별도로 다시 수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잠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준설하고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구간의 하수암거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와 시비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준설은 연간단가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구 재정여건이 좀 나빠서 우선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서 준설을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시에 적극적인 우리의 여건을 설명드리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배분하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 잘 하시네.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잘 처리를 하셔야지 1년 동안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빗물펌프장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부쪽에는 공사가 안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져가지고 예산이 42%나 깎여가지고 42%나 막혀있을 건데 1년 동안에 홍수가 또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네요. 잘 해가지고 홍수 안 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지금 시간 10시죠? 고생 많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면서 위로를 드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를 거쳤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뒤에 국장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1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485페이지에 보면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 있죠?

예.

이게 참 우기때 홍수때만 되면 상당히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몇 분이 계셔서 참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은 역지변 설치가 750개소 그랬는데 그러면 지하, 우리들이 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을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파악이 된 겁니까?

지금 사실은 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정확히 죄송하지만 파악은 안돼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역지변은 한 만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청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면 될 거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주택침수방지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시비가 50%나오기 때문에 그걸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하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사는 것도 안타깝잖아요.

맞습니다.

실은 지하를 작년부터인가요? 지하 홍수나고 나서부터는 지하방을 못 만들게 법적으로 돼있죠?

작년부터 그렇게 돼있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가능하면 허가를 안해 주는 걸로 건축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게 아니고 예상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은 화곡동쪽 이렇게 보면 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이 아무래도. 그러면 그 지역을 이렇게 한개 두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물이 안차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 지역 예를들면 화곡 몇 번지 일대면 그 일대에 어디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물 흐름이 안좋아서 역순을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실은.

거기는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화곡 1, 2, 4, 8동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아닌 양천의 목동펌프장에서 펌프를 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로가 한 3.7km 정도, 한 4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수로가 경인고속도로를 건너는데서부터 이렇게 평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또 물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봉제산 이라든지 우장산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만나는 지점 특히 1, 2, 4, 8동 지점에서 침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심도터널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착공이 돼가지고 한 40m 정도의, 7.5m 정도의 관경을 묻어서 목동으로 직접 빼는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화곡1, 2, 4, 8동이 원천적인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연립주택이나 이런데는 역펌프시설이 안돼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펌프시설이 안돼있죠?

예, 그거는 안돼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1000개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 있고?

저희들이 설치한 개소 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안돼 있는 거. 돼있는 데는,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홍수가 안졌잖아요? 큰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또 금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비도 적게 왔지만 또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야 있었겠죠.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없었고, 작년같은 경우는 폭우가 오고나면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이 예산갖고 하고나면은,

단기대책으로 이거는 내년이면 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종결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에 못살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사회에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열악하죠, 그 분들이.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살려고 하면,

이주를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주택자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대로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해가지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자체가 자기 집은 아니잖아요? 거의가 다 건물주가 세를 준 것, 세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자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건물주한테 의무적으로 하게끔은 안 됩니까? 그런 조항을 만들 부분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건물주들이 세를 주어가지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앞으로 법을 바꾼다면 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세를 준다는 그런 범위에서는 몰라도 그동안에 그런 법은 상당히 어렵다고 시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그게 지금 지하 방을 못 만들게 돼 있잖아요?

통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는데 의무에서 꼭 하는 통제는 아닙니다.

건축법상, 강제조항은 아니다?

예, 아주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청들어 오는 게 대게 지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하방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 같은데서 협의해 주는데 원래 시설기준에는 지하주택에서 거주를 하면 강제배수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펌프를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하반주택 사실은 지하반주택이 주거공간확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짓다보니까 반주택에 대한 강제배수시설이 없이 직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어느 지역에 가본적이 있죠? 같이.

예. 가서 본,

갔는데 거기 어디서 물이 새는지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조사를 여러번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어렵다고.

그런 게 배수시설을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 데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건가?

그런 데가 역지변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언제든지 설치해드립니다.

아니 거기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보는데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은 나도 옛날 막 결혼해갖고는 지하방에 살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어, 옛날에는 나도. 그래서 그 설움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관심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될 수 있으면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재난대책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24시간 근무자 일직자, 숙직자가 있잖아요?

2명씩 있습니다. 펌프장에 2명, 저희 사무실에 2명이 있습니다.

펌프장에 2명, 사무실에 2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난대책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일기예보가 워낙 잘돼있는데다가 또 펌프장에 상시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상시근무하고 있지? 당직까지. 숙직까지 하니까. 펌프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펌프장에는 지금 비우기철에는 안하고요, 여름철에만.

아니 여름철에 어차피 펌프장에

예, 맞습니다. 2명씩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는데 별도의 근무를 구청에서 2명이 별도의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할 시기는 있죠, 우기. 5월 15일부터 우기가 들어 간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인력낭비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펌프장에 인력이 2명이 상시근무를 하는데 별도의 2명을 구청에 또 배치한다는 것은 인력낭비 아니에요? 이게 낮에 일을 해야지 숙직까지 해가면서 24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그거는 펌프장에는 실제 펌프를 가동하는

아니아니 그거는 알죠. 펌프는,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상황처리 때문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황처리야 상황이 발생되면 요즘 다 연락하면 비상연락망이 다있어서 다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펌프장에 2명 근무하고 있는데 24시간을. 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실 우리나라 우기가 8월, 9월 이렇게 두달 정도 걸쳐있는데 5월 달부터 숙직을 서가지고 10월 달까지 인력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4명씩.

사실은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펌프장에서 2명이 하는데 별도의 2명을 24시간근무를 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펌프장은 실제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상황처리를 해서 예를 들면은,

그건 안다니까

시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또 취약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상황처리를 위한 인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하더라도 상황전파를 하는 분들이죠. 말하자면,

글쎄 그 정도라면 8월, 9월 한 두달 정도만 운영을 하고 구청쪽에는. 나머지 5월, 6월, 10월은 굳이 이걸 이렇게 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난 인력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원래수방 기간이,

아니 책자에 나와있는 수방기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5월 달에 물난리 난 적이 있어요, 6월 달에.

그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에 6월에서부터 이게 9월까지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기후가 변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5월 달에 5월 말경에 비가 와서 1개월을 늘린 겁니다, 앞뒤로. 그러다보니까 5월에서 10월 15일까지 2개월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당초에는 한 6개월 정도,

아니 그런 기후변화가 있다 해도 1일 단기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경향은 있어도 연중 강수량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연중 우리나라 강수량이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온난화현상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2010년 같은 경우는 저희구같은 경우는 한 1300에서 1400mm 평균인데 작년하고 그전에 2000mm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물부족현상이 왜 일어나겠어요? 계속 비가 늘어난다면, 우기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런 과장님의 논리대로 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댐을 만들고 거기에 대비해서 물관리를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비가 많이. 이제 좀더 온난화가 되면 4월 달부터 그러면 11월까지 우기 철로 잡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여간 운영하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어찌됐든 너무 긴 기간을 네명씩 투입해서 상시감시 한다는 것은 인력낭비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잘한 소소한 일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저쪽 배수펌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물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지만 요즘 아시잖아요? 일기예보가 거의 한달치가 짝 나와서 얼마든지 비가 오는 날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운영의 묘를 잘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삼석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승범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승범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권관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선 주무관 인사) 유태곤 자동차등록팀장은 5급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억 7562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33.5% 증가한 8억 7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시행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체납과태료 수입을 증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자동차등록 민원실 보험창구 사무실 임대료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억 7312만 원, 지난년도수입 18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0쪽부터 312쪽, 세부사업설명서 520쪽부터 5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억 394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7%가 감소한 1억 19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0억 4299만 8000원으로 전년도 11억 1902만 5000원 대비 6.8%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9643만 1000원으로 전년도 4억 4027만 9000원 대비 9.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 사유는 우리구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계획수립 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지난연도에 수립한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 2014년 연단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자 인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버스 승차대 및 승객 대기용의자 설치 등에 3400만 원, 도로안내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6500만 원 등 총 1억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민원발생지역 이면도로의 효율적 활용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방화대로 37길 56에서 78외 6개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시행 설문조사 및 이면도로 시설물 설치 정비비 등 2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사고 원인 및 사고유형을 분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산1동 수명로 2길 등 2개 지점에 대한 보행자방호울타리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동 583 새싹상상어린이공원의 현장체험 교육 및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안전교육 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설치비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근거리교통 이용수단 제공을 위한 자전거 스테이션 설치 운영에 따른 무인대여시스템 구축비 등 총 9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5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편요금 인상 및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현년도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총 3억 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편요금 인상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인상으로 2012년 대비 사업비가 3805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34쪽,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6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2013년 1월부터 자동차 체납과태료 관련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번호판영치 업무 및 체납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여 2012년 대비 1억 5614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5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이 예산은 전액 시비교부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538쪽, 인력운영비로 자동차등록 업무 및 검사과태료 업무보조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3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예산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012년 대비 4389만 원이 감액된 총 3억 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체납과태료와 관련해서 어느 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체납관리팀이 금년 1월 1일 신설돼가지고 체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팀이 따로 있나요?

예, 금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팀장이 누군가요?

권관탁 팀장입니다.

지금 체납팀이 지금 몇 명이 있나요?

세무직 2명하고 행정직 2명 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총 4명? 그러면 4명인데 여기 포상금과 관련해서 지금 체납팀에 관련된 분만 지급할 예정이죠?

예.

그런데 4명에게 6800만 원 지급할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저희가 과년도 체납이지만 저희 지금.....

아니요, 아니 상한선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68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징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징수과에서 서울시....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체납팀에 지급해야 되잖아요? 포상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4명 아니에요?

저까지 5명입니다.

다섯 명?

예.

과장까지 해도 6명인데, 6명에게 6000만 원 지급할 거예요? 아니, 어쨌든 체납 아닌 분한테 지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800만 원을 지급할 거냐고.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4000만 원에 대한 4000만 원은 작년에 징수과에서.....

아니, 작년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올해는 네 분이 체납관리팀으로 갔죠?

예.

팀장까지 다섯 명?

예.

과장님까지 해도 여섯 명? 여섯 명에게 다른 거 필요 없이 골고루 지급하면 7200만 원이에요. 한달에 100만 원씩, 다 상한 선으로 해서.

예.

그렇게 지급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급하실 거냐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나마나 예산을 이렇게 잡아와요?

그게 1800만 원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번호판 영치에 쓸 수는 없지.

번호판 영치에 1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1700만 원은 저희가....

아니, 만약에 그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잡아야지.

예, 그것은 번호판 영치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본 위원이 알아요. 어느 과보다 많은 일을 하고 어느 과보다 힘든 일을 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포상금을 이렇게 쓸게 아니라 전체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대폭 올려서 일한만큼 그런 예우를 하는 건 좋은데 이 포상운영과 관련해서는 포상관련 조례가 있죠?

예.

조례에 의거해서 지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니까 답변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다섯 명에게 68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고 포상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년에 가서 보면 남지는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출이 다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알겠습니다. 우선 포상금은 다섯 명 직원에게 체납활동 기간 중에 과년도분을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배분을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함된 것이 약 1800여만 원 정도가 번호판영치 포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 규정에 따라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 인원이 아마 더 책정이 될 걸로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직원에 따라서 그 활동기간 중에 번호판을 영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명확하게 조례규정에 합법하게 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고 행정감사나 그런 계통을 통해서 위원님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가 전체 얼마나 되나요?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인원은 지금 과가 많아요, 다른데 보다. 또 업무추진비는 적고. 적은 거예요, 내가 어디 다른 과 보다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또 작게 잡아놨어요. 왜냐? 변칙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 많이 하시잖아요? 또 세입도 많잖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러면 충분하게 업무추진비도 예우를 해 주고 이 포상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아,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차질이 없도록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조금 손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