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한수영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일자리추진단, 보건소)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12번으로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93쪽 2번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로 맞춤형일자리제공 중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취업자수가 21명입니다. 그런데 31명으로 잘못 표기가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대리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23쪽 보충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는 예산이 약 1,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맞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일자리직업상담사가 지금 한분도 없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도 실질적으로 두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비에서 자격가진 사람 1명을 더 선발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안 327쪽하고 보충설명자료 25쪽을 보니까 계약직공무원 라급해 갖고 직업상담사인데 이것도 직업상담사이거든요. 이분은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나요? 이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12월 6일날 채용공고가 나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안되고 또다시 채용하고 하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재계약이 될 것인지는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이 몇 년 근무했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 2월달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계약직 라급이라고 했는데 계약직이면 공무원에 준하지 않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공무원에 준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데 재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계약직공무원 라급, 기준을 두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1명을 더 뽑아서 2명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서구 일자리지원센터에 상담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매주 한번정도씩은 외부출장을 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필요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두분이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둘이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만 4,756건에 접수가 4,407건, 상담이 4,245건, 알선이 3,700건, 취업이 2,394건 이런데 일자리상담이라고 하면 노동청 같으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일자리상담을 하시러 오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많습니다. 상담하러 직접 오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계시지만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상담이 더 많죠.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상담사 두분 갖고도 이 업무를 충분히 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담사를 1명 더 채용한다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있는 두사람은 금년도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만료가 돼도 뒤에 계약직공무원 라급 이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재임용이 된다면 이분도 상담사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재임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누가 되더라도 한명은 기본적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두분 갖고 충분히 이 업무를 다 소화해 낼 수가 있을텐데 이해가 안갑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계획이 두사람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그 사람이 재임용이 될지 안될지를 몰라서 다시 채용을 한다 이 뜻이에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새롭게 임용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뽑더라도 두사람이 필요해서 두사람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추진단이 구청장님 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새로 생긴 과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채용을 해 놓으면 계속 임용이 될지 안될 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업이든 한번 하면 없애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5쪽, 보충설명자료 16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직원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2개월이네요. 2개월 채용에 따른 임금지원후 정규직 채용시 우리 지자체에서 2개월 추가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에 직원이 채용되면 2개월까지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중소기업에서 2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됐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올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에 6개 기업에 9명을 배치했습니다. 9명을 배치했는데 4명은 중도에 탈락을 했고 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 명단 좀 저를 주시고요. 아홉명이 취직을 했다고요. 산출기초를 보면 우리가 10명 계상을 했거든요. 9명에서 4명이 탈락을 했으면 반은 중도탈락한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한달 근무하고 안한다고 한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기간은 현지에 가서 본인이 적응을 못하든 중소기업에서 적정하지 않은 인력이라고 생각을 했든,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인데요. 한달 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대개는 한달 이상은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6개 중소기업이 어디 어디에요? 우리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전부 서구에 있는 기업에 파견을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대부분 중소기업이 뭐하는 기업들인데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미래SNS, 금강실리테크 해서 일반사무, 생산...,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대부분 영업직이에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영업관리직이 1명 있었고 일반사무직, 생산직이 1명, 대개 사무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도 보면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9명이 접수를 해서 5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반이 취업한 것 같은데 이게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중소기업에 준 거나 마찬가지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 줘서 그 기업이 잘되게 되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중소기업에다 지원을 해 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명이 취업했다는 것은 상당한 실적으로 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섯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뒷장을 보면 인턴사원말고 청년일자리사업 있죠. 여기는 또 금액이 틀려요. 청년일자리사업은 월 100만원이 넘죠. 지원해 준 금액이. 같은 청년일자리사업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때 두달정도 공공기관 체험도 시키고 하려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은 섰는데 금액이 같은 청년사업인데 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시간당 최저임금 곱하기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각종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험료가 계산이 돼서 더 들어가 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3년째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3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3년째 하는 거다. 3년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의 실적이 나오고 또 분석이 될 수 있겠네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도 다섯명, 사실 정규직으로 기업에 한명이 채용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5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은 적은 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분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근무를 하냐가 문제죠. 아직 실적이 3년이 안됐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대리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325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일자리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대학생들한테 공공기관 일자리체험을 36명을 시켰어요. 36명 전부 다 하신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올해 예산서 보니까 3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왜 인원이 줄은 건가요? 지금 아직 공고를 하거나 모집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공고 나가는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왜 인원이 이렇게 줄었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돈만 충분하면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30명을 계획했어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쯤 보면 30명이 넘게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해서 도중에 계속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계획당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하여튼 30명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년일자리체험사업이 대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도고 앞으로 이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물론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업계획 당시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사업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금년 겨울방학중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겨울방학만 했고 금년도는 2011년도 예산으로 겨울방학에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여름방학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대리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323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현재 시간제계약직인 직업상담사가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323쪽에 편성돼 있는 직업상담사 예산은 ‘구인구직 수요가 줄어 자격증 소지자 1명을 추가배치하여 근무토록 한다’고 아까도 설명하셨고 시간제계약직 상담사와 함께 근무하는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은 출장여비가 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327쪽 보면 시간제계약직은 출장여비가 없어요. 출장여비의 용도가 무엇라고 보시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출장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충해 주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간제계약직은 연봉개념입니다. 연봉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출장여비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외부출장을 나갔을 때 출장여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출장여비 아니겠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업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용문역과 시청역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계약직 직업상담사가 함께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가 내내 같은 업무를 보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이것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제 계약직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별도로 세울 이유가 있냐 이거죠. 출장여비 8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 묻는 거예요.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출장여비 80만원은 전임계약직 라급에 대한 출장여비가 아닙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의 출장여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분의 업무가 이 일까지 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이거예요. 출장여비라는 것은 어느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사무실이 아닌 외부로 나갈 때 발생되는 비용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비용으로 나가잖아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쓰지만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은 이 사람의 임금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출장여비 80만원은 별도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이것까지 포함한 1,000만원이죠.
치상
최치상위원
이속에 들어있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다시 확인해 보고요. 327쪽 기타직보수 시간제계약직 직업상담사 인건비 이것도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76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입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급수가 달라졌습니다. 마급에서 라급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여비가 증가된 것이다.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327쪽 시간제계약직은 출장비가 없다 이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327쪽에 라급으로 계약하는 이 공무원은 라급에 해당하는 연봉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여비는 책정하지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35시간으로 편성돼 있고 직업상담사는 40시간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를 두고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저희들이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35시간으로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35시간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직업상담사는 40시간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렇게 편차를 둔 이유를...,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라급에 대한 보수가 연봉개념에서 각각의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놓은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맞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2년도는 가족수당을 배우자 4만원해서 1인, 기타는 2만원 해서 2인 편성돼 있고 2013년도 예산안은 가족수당이 1만 5,000원 2인으로 이렇게만 편성돼 있거든요. 지난해와 금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난해는 그것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소화가 됐을 것으로 보고 또 내년도 예산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될지 모릅니다. 가족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될 것인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한 가지 더 323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사업개요에서 활용을 보면 자원맵을 구축하고 아카이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서구 아니면 서구 외 지역이라도 유무형의 자원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것을 파일화시키고 정리해서 주민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 용역사업으로 합당한 사업이냐라는 문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사업과 관련 구민을 대상으로 제한모집을 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노력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공모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아이디어공모사업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치상
최치상위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외부에 줘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아이디어사업하고는 너무 내용이 다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있고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정도는 서로 비용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아이디어하고 다른 것은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은 일자리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민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일자리창출아이디어도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으로 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웠잖아요. 하여튼 알겠고요.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대리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에 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용역비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업무보고가 있어야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마을공동체사업이 우리 서구에서만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행안부주관이라든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도 이런 마을공동체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지금서 새삼스럽게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뭔가 뒤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으면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일자리추진위원회 회의참석해서 5인이 10만원씩 2회, 100만원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용역차원을 넘어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또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견학 또는 벤치마킹을 할 단계이지 이제서 이것에 기초조사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적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최치상 위원님께서 일자리아이디어사업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아이디어사업은 그것에 대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한가지 설명이 부족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 자료를 드렸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서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고 서울에서 많이 성공적으로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것은 또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용역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초조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고 늦은 것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선진지견학을 다녀온다든가 해서 적응하는 그러한 계획이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과하고 일자리추진단이 통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일자리추진단 예산이라는 것이 1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인건비 제하고 운영비 제하고 나면 사실 하고자 해도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일자리추진하는 문제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문제고 또 경제난을 타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인데 또 구청장도 이것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자리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했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처음에 의도했던만큼 달성을 못했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시고 사회구조적으로 늘상 중요합니다만 지역에서의 청년일자리문제, 노인일자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은 일시적인 일자리지 어떤 장기적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기본적인 것 해서 당장 급한 사람들 학생들, 백수들 몇 명 조금 일하게 해 주는 것은 이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평생일자리,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일자리추진단 업무보고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고를 받으면서 일자리추진단은 뭔가 힘있게 추진하고 분위기가 열렬한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내년도 일자리추진단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다운돼 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일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추진단이라든가 경제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사실 단장님께서도 지난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마을기업 일자리를 많이 추진하고 위원님 현장방문이라든가 거기에 잘못된 점을 많이 한 결과겠습니다만 관저동에 있는 반찬가게에서 “오늘 김장나눔행사를 한다,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안철일씨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 열심히 해 가지고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선 의욕이 좀 있어야 되겠다. 단장님, 너무 소심한 것 같아서 힘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응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대리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25쪽, 보충설명자료 18쪽, 19쪽입니다. 폐현수막으로 재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낙엽수매할 때 마대 사셨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샀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마대 1개의 단가가 얼마쯤 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44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몇 개 정도 구입을 했어요?
영미
임영미지방행정주사
1만 8,00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만 8,000개면 총 구매 단가가 얼마죠?
영미
임영미지방행주사
처음에는 330원짜리를 구매했었는데요. 재활용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입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440원짜리로 구입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가를...,
영미
임영미지방행주사
내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 폐현수막 하던 것이 안들어갔고요. 마대 구입을 안하고 이것으로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330원짜리 마대를 구입했는데 재활용하기 힘드니까 더 비싼 걸로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을 영구히 재활용한다는 것보다는 낙엽을 담아가지고 가서 쏟아놓고 몇 번 다시 썼는데 처음에 구매한 것은 너무 약해서 다시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낙엽이 모아지면 마대에 넣어서 적치장에 쏟아놓고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서...,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내년에는 재활용이 안되겠네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440원씩 1만 8,000개면 대충 금액이 얼마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790만원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올해는 폐현수막으로 사용을 하나도 못했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는 폐현수막도 했었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작년에는 월평1동에서 만들어낸 것을 갖다가 사용하기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쪽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어르신들이 안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생산을 중단했어요.
혜련
박혜련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인건비가 적어서 못만든다든가...,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렇다기 보다는 작업장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작업장이 마땅치 않다! 그분들 작업장 가 보니까 다른 업종도 미싱 같은 것이 있어서 다 거기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안가 보셨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때 당시는 가보지 못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주공아파트 안 뒤쪽에 그 작업장이 있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어쨌든 그쪽에서 생산을 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 좀 했는데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작년에 한 것은 갖다 썼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폐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미싱 3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미싱 3대 구입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폐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실이나 뭐를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얼마 안되요. 한 250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미싱 3대를 구입해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장소는 구청에 마련해 뒀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인건비, 식비 이런 것이 다 수반이 됩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인건비로 활용을 할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따로 인건비 예산을 안세워도 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낙엽수매는 두달밖에 안되잖아요. 이분들이 미싱 3대로 폐현수막을 만든다고 하면 한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3대면 세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들려고 작업장을 만들고 이미 준비해온 그것을 활용도를 좀더 높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디에 쓸 것인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제설용모래주머니로도 사용을 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폐현수막으로 제설용모래주머니도 만든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또 일반 청소용 쓰레기 담은 주머니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미싱 3대를 사서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폐현수막으로 낙엽마대도 만들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규격은 필요에 따라서 크고 작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만큼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되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충분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폐현수막 수거해서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쓸만한 것은 중구에서 폐현수막으로 작은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취지는 좋아요. 이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면 뒤에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에 인건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돼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언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에서 인건비는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더 다른 비용이 추가되지 않고 또 이 사업을 하다가 더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거나 수요가 많거나 여건이 달라지면 좀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의결을 받아서 쓰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면 인건비 이런 것이 지출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미싱 3대를 사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3대가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두 대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6만여개 정도 상당히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번에 대선이 있어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저도 다섯 개를 걸었는데 더 걸 예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동에 홍보하셔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셔서 동별로 폐현수막 걸린 것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미싱 3대를 한다는 것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인력 3인이 투입되면 다른 부수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수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26쪽 보충설명자료 22쪽 이야기박사 할머니 양성교육 강사료가, 양성교육이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전에 내가...,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2년도에 했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추경에 세워진 거라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했네요. 저도 이것 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추진배경을 보면 5월, 9월 상반기 하반기 2회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박사 사업 제목이 이야기박사 할머니 양성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할머니들만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할머니들이 금년도에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할머니들이 금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아시면 서운하게 생각하시죠. 어르신이야기박사, 어르신양성교육강사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성별 차별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교육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갈마도서관을 빌려서 했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강사가 갈마도서관으로 와서 교육을 시킨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강사는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데려다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몇분이나 참석을 하셔서 끝까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작년에 20명이 했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다 3급 지도사자격증을 획득한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도중에 몇분 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15명정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혜련
박혜련위원
이번에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장소는 도서관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노인복지회관도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곳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곳이고 또 교육을 받으러 도서관에 오신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노인들이 모여있는 복지관에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을 바꾸어서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회 14시간 해갖고 어르신들이 다른 데 나가서 동화구연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면 자신있게 동화구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하신 분들이 끝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고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고 “재교육 좀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한 반면에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도 일거리가 있어서 좋고 삶의 질이 향상되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아이들한테든 구연동화를 배워서 본인이 자신있게 해 준다는 것이 본인들도 즐겁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강사료만 들어가면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대리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추진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게 국ㆍ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작년도에는 신규마을기업을 저희 서구에 3개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개로 줄었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국비부터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나 효과가 없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이게 효과를 분석해서 사업이 적정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가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에 더 투자할 요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이 1억 6,000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대리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한 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88쪽 보충설명자료 117쪽과 142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혈당스틱 3만원 40통 120만원이고 예산안 493쪽 여기도 똑같은 심뇌혈관 혈당스틱이거든요. 여기는 2만원씩 50통 100만원. 혈당스틱 가격이 왜 차이가 나고 가격이 틀린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스틱종류가 틀릴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스틱은 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혈당스틱은 소모품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소모품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어떤 환자는 비싼 혈당스틱을 쓰게 하고 어떤 환자는 싼 혈당스틱을 쓰게 하고, 이 혈당스틱은 한 사람에 한번밖에 못쓰는 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일회용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환자들 차별을 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차별이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틀리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혜련
박혜련위원
제약회사별로 가격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단가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단가가 어떻게 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개 가격차이가 그렇더라도 25개, 50개 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낱개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안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혈당스틱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좋다기보다는 혈당스틱기계도 쓸 때 이쪽 기계는 이런 쪽이 맞을 때도 있고 기계마다 스틱종류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스틱 사는데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통에 몇 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지만 산출기초를 보면 만원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어서, 환자들이 차별대우를 받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개수로 써 줬으면 이해하기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안 493쪽, 보충설명자료 138쪽입니다. 해외의료봉사활동지원 여비 추진배경을 보면 국제우호도시와 의료수혜 등 민간교류를 통한 의료산업발전 및 의료관광도시 인프라구축을 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한다고 여기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세명은 누구예요?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명은 공무원이고 뒤에 12명은 의약단체 사람들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공무원 세명이면 소장님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공무원들이 가시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만 12명은 의사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일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봉사활동 가는 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비하고 약품은 단체에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항공료를 제공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항공료 뿐만아니라 숙박비, 식비, 일비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하고 가협약이 됐기 때문에 식비하고 일비는 헙스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3개 분리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일비 예산이 2,969만 3,000원이 계상됐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그때 정확치 않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7일 가더라도 가서 시간차 때문에 하루이틀은 우리가 따로 잘 수가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간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숙박비 이런 것은 그쪽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몽골에서 대기로 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대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거기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식비, 일비 별 차이가 안되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공무원 것은 몰라도 민간인 것은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확히 몰라가지고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식비, 일비 따져봤자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일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항공료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죠.
혜련
박혜련위원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교류차원에서 처음에 취지가 우리는 항공료를 대고 거기서는 인적 자원하고 물품, 약품 그런 것을 대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언제 가시려고 하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월 정도에.
혜련
박혜련위원
7월이면 1회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회 추경에 세우면 왜 늦냐면 이것도 하려면 해외봉사활동가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따져야 됩니다. 추경에 세워서 언제 따져서 언제 갑니까? 저희들이 세운다고...,
혜련
박혜련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민간인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 심도있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93쪽, 보충설명자료 141쪽입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사랑의 효자손 사업에 건강안마서비스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생활지원국의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마사분들이 경로당을 가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중복이 돼요. 신규사업으로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하고는 구분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지역어르신 사랑의 효자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히 경계를 구분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복지과에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안마사들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안마해 주고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여기도 23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가서 안마를 해주고 또 거기서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르신들 경로당 가서 안마를 해 주고 그러면 중복으로 되잖아요. 중복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초에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보건소에서는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복지과에서 올라왔다니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라왔더라도 지역적으로 우리는 농촌지역만 하고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기성동을 제외한 타지역만 하기로...,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도 23개 경로당이라고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동에 2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성동만 하고 복지과하고 상의를 하셨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중복이 안되면 몰라도 중복이 되는 사업은 되도록 하지 마셔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히 중복된 사업은 안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우명진료소 수중운동강사 수당이 올라왔거든요. 우명진료소에서 수중운동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올해도 했습니다. 기성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호응이 워낙 좋아서 올해까지는 우명진료소 예산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고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올해는 보니까 진료소별로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로 전부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침이 바뀐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어르신들이 몇분이나 하셨어요?
향영
송향영우명보건진료소장
우명보건진료소장 송향영입니다. 올해 2012년 7월부터 8월 23일까지 관절염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외에도 영광원에 지적장애인 10명 포함해서 40명을 했어요. 40명을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지못하는 분들이 통증이 완화돼서 걷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명진료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나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다른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더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지만 우명진료소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진료약품비도 지금은 시책이 바뀌어서 예산편성을 진료소별로 하게 돼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2013년도부터 우명진료소 자체가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서 4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시설 지도점검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도점검 일수를 30일로 했는데 2013년도에 60일로 30일 연장한 예산액이 증가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6월 제정된 서구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였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금연시설 지도점검요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2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흡연시설이 잘돼 있나 그런 것을 점검하는 요원입니다. 또 PC방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잘 돼 있나?
치상
최치상위원
그 방법으로 활용해도 관계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483쪽을 보면 금연사업 인부임이 7,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연사업기간제근로자가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겸직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텐데 사업성격이 전혀 다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금연사업인부임 1명은 지도점검을 하고요. 나머지 3명은 금연상담사들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오면 흡연자들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연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483쪽 상단 금연사업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서는 1인당 연 2,125만원 즉 월 약 177만원정도의 인부임이 편성돼 있어요. 2013년도를 보면 1인당 월 162만 5,000원으로 인부임이 하향조정돼 있거든요. 그 하향조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부임은 이번에 통합검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13개월치를 해 가지고 1개월은 퇴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애매한데요. 정확히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1년 이상은 못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이 한달 빠지니까 그때보다는 약간 더 싸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 책정은 얼마를 딱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작년 예산수준으로 비슷하게 해라 그렇게 지침이 돼 있지 이 인부임이 160만원이다, 170만원이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인부임을 하향조정해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달이 빠지기 때문에 하향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13개월치고 이것은 12개월치고. 13으로 나누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 상단 장애인나들이 행사 200만원, 장애인나들이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평균 몇 명이나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70명정도 참여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복지과 예산을 같이 함께 봤거든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장애인세상보여주기 사업 예산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복지과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저희들 장애인사업 하는 것 뉴헬스케어나 재활치료나 그런 장애인 치료대상자를....,
치상
최치상위원
사업성격이 비슷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밖으로 보면 비슷한데 저희들은 재활사업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작업치료하는 우리 프로그램에 하는 대상자를 한번에 모아가지고 세상나들이를 하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사업성격이 중복되지 않는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하니까요.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50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소인부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만 9,000원씩 네명이 14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45일만 청소하고 나머지 날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청소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4인 145일을 가지고 2명만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관저보건소는 2인이 160일 청소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보다 관저보건소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돼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근무환경이 좀 쾌적은 하죠. 민원인이 보건소보다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보건소가 열악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더 보건소기간제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억 5,000정도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분석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인 행정지원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9개 분야에 8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간제인건비중 동일인이 1개 사업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방접종사업 근로자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그쪽에 참여하는 인부임은 그 업무만 하지, 다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 업무에만 하지 채용해 가지고 다른데 운영하고 그럴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근 들어서 서구청과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사업 등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혹시 기간제근로자 선발시에 주소를 서구에 둔 주민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죠? 대덕구라든지 동구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경쟁이 되면 서구를 우선순위로 하고 필요한데 서구가 없으면 타구도 뽑습니다.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보건소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업이 필요할 때 부족한 보건소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대부분이 전문인력들입니다. 기간제근로자중에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거의 80%로 하나의 전문사업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구비도 다소 들어가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비도 있는데 한 70～80%는 국비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70～80%는 국비지원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간제근로사업이 순수 구비사업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인건비 비중이 많다는 것은 우리 서구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자꾸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사업 자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을 못하니까 사업을 내리면서 인원을 쓸 수 있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자꾸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업수행상 지금은 정규직이 있으면 좋지만 정규직이 없으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야만 우리 사업이 수행될 것이 많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건소 전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규직원은 74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간제가 35명 정도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현 인력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규직 가지고는 이 사업 수행이 힘들다 이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간제근로사업 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기성보건지소 내과의사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1인에 12일 3개월치가 예산에 편성됐네요. 이것은 보건지소에 의사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내과의사가 3개월 1인에 12일씩 편성된 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3개월을 편성해 놓고 내년초에 공고를 해서 모집이 되면 추가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만약에 확보가 안된다면 지금처럼 관저지소에서 이틀 나가서 파견근무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제까지 매년 편성을 몇 개월 해 놓고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을 하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하여간 신경을 써서 지소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관저보건지소에 보면 아까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인부임이 두사람이 배치됐는데 160일로 돼 있고 우명진료소는 한사람이 50일, 보건소에는 네사람이 145일로 책정이 됐어요. 날짜가 다 틀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정도만 있어도 운영이 되지 꼭 날짜가, 관저지소는 한명정도만 청소를 하면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 보건소는 넓어가지고 두명정도 쓰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충분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관저보건지소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상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동사무소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또는 구청에까지도 민원을 제기해서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저보건지소에 청소하는 인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간에 노력을 해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생계를 꾸리려는 노력이 가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사회과하고 협의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연구를 해 본 결과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학자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겨울철 난방비로 1회에 한해서 10만원을 추가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일을 안하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지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있나 없나를 봐 가지고 했는데 예산형편이라든가 업무형편이 어떤지, 소장님 말씀대로면 별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이 청소인부임으로 근무하면서도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임금지급을 상향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임금지급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딱 돼 있기 때문에...,
응노
이응노위원
일을 많이 시킨다든지, 365일중에서 165일밖에 일을 안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65일이지만 거의 한사람을 1년 쓰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문제를 소장님도 알고 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저보건지소에 안내원 배치문제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보건지소에 외근하는 직원들이 다 나가고 나면 관저보건지소에 의사인 지소장님하고 행정실장하고 단둘만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건지소를 방문할 때면 어디서 뭐를 하는 것인지, 처음 오는 사람들은 특히나 안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 있어서 이 방도 들어갔다 저 방도 들어갔다 헤매는 경향이 있는데 안내원 배치는 가능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층에 오면 바로 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텅텅 비고 할 경우는, 진료라는 것은 상시 대기이기 때문에 비워놓는 경우는 없는데요.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관저보건지소를 갔는데 1층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그 시간대는 없었고 헤매다가 한방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소장님 방이었는데 진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찰하는 분한테 뭐라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갔더니 행정실장이 2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실장하고 이것 저것 대화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근들을 다 나가고 할 때 안내원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인원배치를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비워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비워있을 수도 없지만 안비워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업무성격상 안내원까지 따로 배치할 여력의 인원은 나오지 않고요.
응노
이응노위원
별도의 안내원은 아니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도 1층 입구쪽이라든가에 사무실 배치를 해 가지고 항상 상주하는 인원이 하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항상 입구 홀에 들어오면 접수창구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 칸막이도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쨌든 이것은 소장님이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6쪽, 보충설명자료 220쪽 보건소 취사보조인부가 1명 있죠, 영양사 1명하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영양사는 무기계약직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건소 구내식당에 1일 이용자수가 120명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인에 개방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개방 안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개방 안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1일 인원이 120명이라고 해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가 총 하면 80명인데 2교대로 먹고 있습니다. 민간인중 유일하게 먹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오는 장애인들은 식수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인 식수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교대로 식사를 한다고 보면 더군다나 취사보조인부 2명이 필요해요? 2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취사 1명, 보조인부 1명해서 2명이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두명이 하고 있는데 취사보조인부 1명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2인이라고 해서 2인이 하는 게 아니라 1년 쓰려고 2인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안되죠. 1년 쓰기 위해서 2인으로 표기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편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그냥 1인 이렇게 하면 편성지침에 표기를 1년 1인 이렇게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침에 기간제근로자는 365일 못하게 돼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현재까지도 취사보조인부 1명이 근무를 해도 잘 해 왔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12년 예산에도 취사보조인부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취사보조인부가 3명이 필요해요? 두명하고 1명이 더 있으니까 세명인데. 예산안 513쪽에도 취사인부 1인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취사보조인부가 3명이 필요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취사인부는 무기계약직이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취사인부가 보조인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방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취사보조인부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붙여준다는 뜻입니다. 2명이 하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주시면 취사인부 2명이 예산계상된 것으로 안다고요. 밑에도 봐요. 관저보건지소 청소인부도 인부임 3만 9,000원 곱하기 2인 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인 해 가지고 날 수를 하면 300일 이상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인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취사보조인부 2인을 고용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편성지침에 2인으로 돼 있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옆에 괄호하고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것은 보충설명자료만 보고도 이해를 하면 질의할 문제가 아닌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실인원 1인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검토를 하실 때 표기를, 말그대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자료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신경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502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위기관리사업을 매칭펀드사업으로 하시는데 시비, 구비 반반이에요. 자살예방관리프로그램이 상위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위탁을 주게 돼 있네요.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내에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 6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으면서 아동, 청소년, 성인 정신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센터 위탁이면 전액 구비로 운영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번에 치매쪽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쪽도 같이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상담센터는 우리 자체로 운영을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3,600 1개소 이것이 한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5인분입니다. 한명은 전임계약직을 쓰고 한명은 비전임으로 쓰고 1.5인의..., 한명은 상근이고 한명은 비상근 이렇게 쓰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신규채용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신규지만 올해 추경에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인건비가 1.5인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 가지고...,
김창관부위원장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자살관련 상담하고,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시현장출동을 한다면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까지는 낮에는 저희들이 나가고 밤이 되면 자동으로 자살예방센터로 넘어갑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운영비 부분은 연 1,400인데 월 100만원이 넘는데 이 운영비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운영비는 어떤 것인지? 다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센터가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기나 뭐 어떤 운영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자살예방상담을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1개소 1식이지 출장을 나가서 출장비라든지 상담을 하다보면 차를 한잔 대접해 준다든지 그런 자질구레한 사업에 쓸 수 있게 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른 데는 자세히 편성돼 있는데 운영비를 통으로 해 놔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좀더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이런 것도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자살 참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많이 애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국제우호도시 이것은 우리가 헙스걸하고 우호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우호도시 협약을 해서 지금 정식체결이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의향서라든지 상호 협약서내에 그런 부분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고 하셨어요. 의료진을 몇 명 파견하고 경비부분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협약서에 그런 부분이 상세히 표현돼 있는 것은 아니죠. 이후에 우리가 의료봉사활동을 가겠다, 이렇게 타진을 해 가지고 우호협력을 더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봉사활동을 제안한 거죠.
김창관부위원장
정식문서로 양국간에 오간 문서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협력체결하는 것은 있지만 봉사활동 간다고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까 말씀하고 모순이 있잖아요. 몽골정부하고 의향서에는 우리가 부담하고 몇 명이 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개괄적으로 우리 의약단체가 가면 몽골에서는 체제비, 체제하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운송비를 제공하고 의약단체에서는 인원하고 물자를 제공하겠다 그런 개괄적인 이야기만 돼 있는 거죠.
김창관부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할께요. 항공료는 저희 부담, 식비는 몽골부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문서로 된 것이 아직 없죠?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두로 협의했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식비하고 넣은 것은 여기 7일분이 있지만 7일분은 다 안될 수 있다 이겁니다. 중간에 시차 때문에 따로 먹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7일을 세워놓고 거기서 어느 정도 안착이 돼 가지고 5일분은 거기서 제공을 한다고 하면 5일분은 나중에 삭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계획서나 문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성립이 되면 세부계획을...,
김창관부위원장
가안 같은 것도 없고 가상해서 예산 올린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예산을 올릴 때 가안도 안잡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액수는 정확히 올린 거죠. 그런데 상세 일정, 몇시 비행기에서 어디서 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잡았다 이겁니다. 항공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김창관부위원장
5일이 될지, 7일이 될지 아직 어떤 일정조사도 안돼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주
이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7건에 1억 8,58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