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맑은물보전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진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드릴게요. 첫시간이고 오늘 또 마지막날이고 해서 한가지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산림공원과가 그래도 1등을 한게 있더라고요. 물론 전 공무원이 다 잘하셔야 되겠지만 특이하게 18개시군에서 1등을 하는 것을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나무 이거 4월 1일에 주는 것 같은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안 준 것 같은데 4,000본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법에 의해서 선거법과 관계없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계없이 4,000본 더 나갔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4,000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마다 4,000본.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 부지가 지금 현충탑쪽에 부지가 있는데 그곳은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충탑 부지에는 지금 현재 원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양묘장으로 해서 지금 묘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산림은 글자 그대로 산림인데 나무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선진국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눈을 뜨시더라고 보니까 잘 해 주시고 또 우선 하나 더 드리고 673쪽에 보면 톱밥 파쇄기 물론 국비, 도비도 있지만 이게 뭐 어떻게 파쇄기 라는게 큽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게 요즘 나무 같은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못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뿌리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쓰레기매립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칩 제조기는 하나 가지고 있고 칩 보다는 농가나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게 톱밥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톱밥 제조기를 하나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톱밥해서 톱밥도 쓰지요 뭐로 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해서 퇴비화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축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한가지만 더 드리면 제가 매년마다 예산때 되면 얘기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꽃나라 얘기도 많이 하고 수십번 얘기를 했는데 뭐 예산계가 안 들어주는 겁니까 그 나라를 한번 가서 꽃에 대해서 선진국을 견학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보는데 예산을 세워도 안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들이 산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을 국내에 꽃 대량생산지라든지 꽃 박람회라든지 이런데 견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예산계가 오늘 뭐 두분 오셨는데 국장님이 이걸 해서 제가 5∼6년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꽃나라 한번 가 봤으면 하는데 예산을 추경에서 쓰시던가 좀 넣어가지고 우리 동해시도 뭔가 꽃을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한번도 안 들어주시네 2,000∼3,0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다른데는 보니까 예산을 쓸데 안쓸데 이런데 많은데 왜 그런 것은 한번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팀 이상룡 담당님이 오늘 안 왔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오동 초원주택 쪽에 공원을 지금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을 해 달라고 초원주택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거기 나서 범주하고 봉오동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초원주택쪽에 공원을 해 달라는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공원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나무심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어느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걸 한번 가서 보십시오. 초원주택쪽에 그 바로 옆에 8m 도로가 나가는데 그 옆에 좀 해 달라고 어느부서인지 잘 몰라가지고 얘기를 해 보는데 혹시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계장님 오늘 두분만 오셨네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종사자와 산불감시원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은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일반주민들을 감시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종사자라 이러면 공무원 그 다음에 관련된 산불감시원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산불감시원에 제가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3쪽에 재료비에 보면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50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우리 진화대의 근무복인데 진화대가 50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진화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진화대에 대한 복장을 하는데 이거는 방화복으로 해서 방염처리가 다 된 산불진화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화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방화복이다 그러면 50명으로 시에 한정된 인원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시의 산불진화대원은 50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그분들이 진화에 앞장서서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하자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665쪽에 그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76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기간제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산불감시원은 각 지역에 지리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별로 취약지가 다 돼서 배치장소가 있습니다. 동별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동별 선정인데 이런 분들은 선정방법인 순위가 예를 들어서 그 나이제한이라든가 이런게 다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나이제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나이제한은 없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산의 산불감시원 정도 되면 발빠르게 산도 뛰어올라가서 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각 동에 선발을 할 때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기동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신, 산불이 났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이는제한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봉자
홍봉자위원
가정형편의 상·중·하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신청해서 하는데 대부분 각동에서 선발하는 것을 보면 신청을 받아서 거의 추첨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추첨에 의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산불감시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여기에 가담해서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분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능력있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 거기에 몇 달을 계속 다니는 걸 보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좀 어려운 분들이 가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좀 하면서 생활에 경제적인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분들을 채용하느냐 하는 어떤 이런 주문들이 과장님도 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이런 걸 조금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는 좀 이런 어려운 분들을 택해서 좀 경제적으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정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선정방법을 고려하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분들이 고루 좀 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조금이나마 뭐 이것 얼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작은 거지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좀 그분들도 같이 고려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우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내년도에 선정할 때 고루 76명이면 좀 많습니다 인원이 해서 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편성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법내에서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666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초소를 놓을 예정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정감시초소가 6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가 옛날에 샷시라든지 판넬로 된 초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추워서 근무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교체장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장소가 석두골……
봉자
홍봉자위원
석두골?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마을회관 옆하고요.
봉자
홍봉자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다음에 동해상고 뒤에 골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달방댐 그쪽하고……
봉자
홍봉자위원
달방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3개소가 그런 옛날 샷시로 된 초소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이왕 구입하는 거 좀 그분들이 또 안전하게 바깥에 있는데 떨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좀 잘해서 방송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방송시설은 현장 지휘본부 방송시설인데 대형산불시에 현장 지휘본부에서 방송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봉자
홍봉자위원
지휘본부 여기서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장 지휘본부는……
봉자
홍봉자위원
현장 지휘본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장에 갔을때……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거는 이동이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동이네요 그래요 하여간 잘 이렇게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이렇게 정말 없는 예산이지만 현장에서 뛰는 분들한테 다소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다가가서 이렇게 살펴서 또 소란이 없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홍봉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66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해 가지고 1인당 지급하는 방염처리된 근무복이 40만원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불종사자가 정원이 50명이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진화대……
상화
심상화위원
압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50명 운영하는 거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속 50명, 50명 일단은 전년대비 해 보지요 올해 50명이었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내년에도 50명으로 운영할 거 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예산절감 차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인원이 또 다른분으로 바뀔수도 있으니까 또 하겠지만 어떻게 더 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출동을 몇 번 하지 않고 옷이 그렇게 된다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매년 선발하면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게 아니고 계속 다른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갈때 바지하고 이런 부분은 일년 입으면 거의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외투는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산불 끄러 갔다오면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한 개씩 하고 예비로 또 하고 그걸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게 한 벌이면 불 끄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못 입습니다. 먼지 묻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예비로 반납 받아놨다가 2벌씩 줘서 다시 갈아입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새 옷 한 벌 드리고 예전 옷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한다 이거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폐기할 건 폐기하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개인진화장비도 그런데요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하잖습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2,500∼3,000만원 구입을 하는데 개인진화장비도 그렇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개인 진화장비는 꼭 진화대가 쓰는게 아니고 공무원도 대형 산불 났을때 출동을 하잖습니까 그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국비로 계속 확보를 해 두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개인 진화장비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정도 더 있습니까 몇 개로 하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1,500점 정도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500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개인 진화장비라고 해서 삼발괭이, 곡괭이 그 다음에 물통 이런 종류로 이제 해서 그게 몇 년 쓰면 망가지는게 있기 때문에 망가지면 폐기하고 보충하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한번 입으시고 또 출동 안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 옷인데 새로운 분이 바뀌면 또 사 드리나 해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매년 받아가지고 세탁해서 그 다음에 또 재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문종사자들이 선발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생단체 산불예방운동 도 있고 여기 목이 다른 통장산불활동지원활동이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665쪽 중간입니다. 우리가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을 해 갖고 적십자부터 해서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총 몇 개 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는 보면 평균 매년 30개 단체나 31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2,800만원을 가지고 31개 단체에 나누어서 쉽게 기름값 정도라고 할까요 어떤 비용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급을 하잖습니까, 금액을, 보조금이라고 그럴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활동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2,800만원 갖고 활동비를 31개 단체에 나누어 줍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철 3개월하고 그 다음 가을철 한달반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를 모집을 하면 실제 그 봄철 같은 경우에는 30개 단체가 오면 18만원 정도 3개월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하는게 기름값도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순찰하면서 그 추가로 자기비용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위에 보면 통장산불예방활동지원비 해 갖고 4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이 사업이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거는 통장은 도에서 이제 도 전체적으로 해서 취약지 구역을 시군별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10개소가 됩니다. 신흥, 삼화지역하고 망상지역해서 거기에 있는 산이 제일 많은 동네에 있는 통장들을 산불예방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실제 해봐야 한달에 1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하면서 주민들 계도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돼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가장 중요한게 식재도 중요하지만 산불예방하는게 더 중요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불감시 인부 기간제근로자 쉽게 말해서 665쪽 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오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확인 됐습니까,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자꾸 이제 많은 돈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보수비용으로 봐서 추울때도 나가고 여름에도 나가겠지만 또 줄어들었어요 이거 왜 줄어듭니까 41,000원이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예산계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올랐었는데 계속 43,000원 정도 했어요 여기가 줄은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 지금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히 조금 더 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별도로 하는 방법이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인근시와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조율을 해서 지금 하니까 올릴때도 비슷하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깎지는 못합니다. 내려가지는 않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지금 이게 내년도에는 금년대비 내려갔다니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에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던 거기 보시면 665쪽 제일 상단에 도비 보조되는게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봄철에 가뭄이 많고 근무를 많이 해서 부족할때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도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적당하게 활용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 문제를 어디랑 협의를 해 보시냐면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을 하시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내년에 또 하실 것 아니예요 다른분이 하실 수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분이 또 다시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받은 분들이 그것보다 적어서는 안 되잖아요 몇천원차이인데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하시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가셔서 협의를 하면 이게 몇천원 차이 안나요 왜그러냐면 도비를 가지고 매칭펀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게 순수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비율 이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다른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예방 활동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하셔서 그런지 산불이 우리 동해시에 없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670쪽에 등산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산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인부들도 고용하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뭐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출동해서 보수를 하시는지 아니면 평소에 예방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등산로 부분은 저희 그 위에 보시면 등산로 숲길 조사원이라고 한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다니면서 등산로를 계속 순찰을 하면서 어디 망가진 부분이나 불편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좀 규모가 커서 인력을 들여야 될 데는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가서 보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한분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순찰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순찰활동을 하시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또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가서 하는데 혹시 등산로 개발 같은 것들은 할 때 산림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등산로 신규 개설할 때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거의 가 도비 아니면 시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새로 개설할때는 산림청이나 이런데 협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림이기 때문에 사유림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니까 이제 등산로를 새로 개설해 달라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관광진흥과가 있으니까 관광진흥과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등산로 유지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즉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기동성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677쪽에요 주민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천곡산림목장 부지매입비를 비롯해서 지금 3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이거 주민편의시설 부분은 천곡산림목장 부지매입은 동아아파트 뒷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아아파트 뒷산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뒷산인데 금년에 부지매입이 안돼서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사유지였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사유지가 지금 한 30% 정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나머지는 국유지하고 시유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유지와 시유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묵호 일출공원 조성사업이 1억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그 묵호등대에서부터 출렁다리 옛날에 찬란한 유산을 촬영한 출렁다리 부분해서 연결 산책로와 공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가로변 소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0개소 이거는 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공원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그중에 시설물들이 노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망가지는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투리땅 공원화가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3개소 2,000만원 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6,000만원……
혜숙
김혜숙위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에 말고 신규사업으로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신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곡 복개도로와 해안도로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 보면 정비 안된 공한지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단봉 시 경계, 그 다음에 발한 소공원 발한도서관 앞에 농사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으로 신규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거고 시에서 봤을 때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요즘에 많이 시민들이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투입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없는 예산에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연차별로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 욕구를 다 채우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없는 예산으로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8쪽에 녹지 및 도로변 제초와 생활민원처리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재 녹지 및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지라든지 제초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연간 저희들이 대상지가 25만㎡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연 3회로 실시해야 되고 생활민원처리는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과별로 동별로 순찰하면서 민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실 예산 1,500만원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부족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땅만 조금만 있으면 그걸 개간을 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그러한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좋고 그러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사태의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돌면서 그걸 한번 취합을 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경작금지라도 시켜서 그걸 원상복구하고 꽃이나 그 다음에 꽃나무라든가 이런 걸 식재해서 그걸 좀 예쁘게 좀 가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순찰을 계속해서 하면서 미리 내년 후년에 할 것 가지고 경작금지 붙혀 놓으면 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당해연도에 할 부분에 대해서 그전 가을이나 봄에 저희들이 경작금지 푯말을 다 갖고 꽂고 누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수시로 순찰 돌면서 와서 농사를 지으면 이거는 정비를 할 거니까 하지 말아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제 하시지만 그게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이제 도로변 같은쪽 대로변 이런쪽은 좀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잘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77쪽입니다.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아아파트 뒤에 2억원이 땅 매입 부분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2억원이면 개인 사유림이 30%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원이면 다 매입을 할 것인지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천곡산림목장은 전에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입한 부분이 있고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을 못한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 40,000㎡됩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봐서는 한 10억원정도 돼야지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매입을 하기 전에 예산 관계상 목을 세워놓고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를 해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대략 9억원∼1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땅 소유자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땅 소유자가 지금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명 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억원은 4필지중에서 1필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체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10억원을 다 못세우기 때문에 우선 목을 해 놓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아아파트 뒤에 산이 조금전에도 공모를 해서 예산 일부를 국비가 많이 투입이 돼서 매입을 했는데 빠른 시일에 이게 멋진 공원이 돼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위에 보면 해안산책로 울타리 조성비에서 5,000만원하고 장미거리 조성에서 2,000만원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정말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만 그 시설자체를 해 놓으셔가지고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산책로로 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아주 좋아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지금 보면 감추사에서부터 다른 지역도 조금 그렇지만 바다새까지는 조성을 잘 해 놓았지만 거기가 철길변이다 보니까 지대가 철길이 높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바람이 불면 거기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수거가 돼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673쪽 나무은행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나무은행조성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도비, 광특해서 5,000만원 사업있는데 이 사업은 각종 공사장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아니면 개인이 시행하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하는 수목들을 기증받아서 저희들이 묘목을 길러서 저희들 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나무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부지조성을 하고 수목 이식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산지전용 등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혹시 그 재활용하는 경우 그러면 버려지는 것을 갖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는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식장소는 저희들 지금 해군아파트 뒤에 양묘장하고 그 다음에 망상에 양묘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이식해 놓았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걸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제대로 수형을 잡아서 확장시켜서 이식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에 몇 그루 더 하셨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총 566본을 이식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고 총괄적으로 제가 662쪽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산림의 가치 최고화 사업의 산불방지시스템강화사업에 보시면 산불방지 대책,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불예방 관리 운영 이렇게 산불감시시스템강화에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산불의 방화 원인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논두렁 태우는 것하고 쓰레기 태우는 것하고 아니면 등산객의 담뱃불 진화 등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도로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담뱃불을 버려가지고 그게 방화된다 말입니다. 보통 크게 보면 그렇게 보는데 이 산불을 살펴보다 보니까 등산객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산림공원과 총 예산의 22억원중에 산불감시 시스템 강화에서 15억원이 이제 편성되어 있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도로변 담뱃불 그리고 우리 백봉령 넘어가는 그 도로 42번 국도 등등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런데 담뱃불 버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이 시스템에 많이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산불진화대가 50명인데 국도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오고 그 다음날은 근무를 안 해도 되지만 산불예방차원에서 그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작업을 시킵니다. 그게 보통 5m∼10m를 수목하고 낙엽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마 백봉령도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시행하고 봄에도 시행합니다. 가을에 다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취약지라고 하는 부분이 담뱃불이나 이런 이동상에 방화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 가지고 그 석두골, 느릅재 그 다음에 호현 중간길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5m∼10m를 인화물질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특히 백봉령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많고 특히 덤프트럭 이런 부분이 일반승용차는 좀 덜한데 덤프트럭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담뱃불 버리는 이런 행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시기에는 쌍용에다 협조를 해서 그리고 저희들 진압차하고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담뱃불로 인해서 산불이 발화하는 경우는 정말 건조해서 건조경보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물뿌리기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의 발생하는 산불을 보면 야간에 우리 동해시로 말하자면 느릅재나 망상 석두골 이런데 산간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런 입구에다가 야간 감시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차를 다 통제를 하면서 적고 이렇게 해서 감시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화대 50명이 이제 조별로 편성돼서 10명, 15명 편성돼서 지금 5개조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5개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개조 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2개조 정도는 대기를 시키고 3개조는 평상시에도 계속 나가서 그런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평상시에 하는 걸 저도 많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했지만 5m 정도의 제거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문제가 그게 완전히 제거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바람이 안 불때는 금방 꺼지겠는데 바람이 불었을때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진화가 꽤 많이 되는데 그런 원인인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쌍용에서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 쌍용에서 물을 뿌릴 때 그러면 도로 밖에다 숲에다 뿌립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예방활동……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가장 사람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다른 시스템 차원에서 우리 뭐 도난방지 아니면 강력범죄 이래서 시스템을 많이 설치하잖습니까 그러면 산불예방차원에서 그런 정도에 할 수는 없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CCTV는 느릅재 동호동에서 만우 넘어가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삼화 화장장 지나서 그 커브 부분 거기 두 개소에는 많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발생한 부분에는 그렇게 해 놓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그건 지금 해 보셨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예방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결정이 됐으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변 담뱃불 실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매년 안 났으니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하여간 우리가 최대한 예방하는게 최우선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제일 겁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들 자랑 안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자랑하면 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을 안하고 저희들이 맡은바 충실히 좀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예산은 잠깐 별개고 우리 진화대 50명에 전에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이런 건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다 설치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고생하시는 분들 복지차원에서는 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는 건의를 말씀드리고 싶고, 총괄해서 등산로가 지금 전천에도 잘 되어 있고 뭐 해안쪽으로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 정자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해안쪽에 있는 정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해안 산책로 부분의 정자는 저희들이 설치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해안도로 다 하셨겠지 하여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하시든간에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셨으니까 칭찬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등산로도 등산로지만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전천강에 꽃이라든가 나무를 심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설방재과에 보니 전천, 소하천 사후관리 용역이 1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붙혀서 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걸로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계장님 메모 좀 해 놓았다가 그거를……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천……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 잡혀있다 그리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계획이 돼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심의를 할 때 그런 수목 식재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하마 말씀드린 지가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시기 전에도 또 장과장 계실때도 그랬고 과장님 전에 하실때도 그랬고 여러번 수차례 드렸는데 이제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게 계획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하천 정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연장해서 마무리가 되면 거기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으로 등산로도 좋지만 위에 제방뚝으로 붙혀 가지고 이렇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벌써부터 얘기를 했는데 참……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못 하는게……
순만
홍순만위원
좀 계실 때 이렇게 하세요. 그 정말 우리 북평쪽에는 특이하게 거기 좋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서울 같은데 가 보세요 한강쪽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운동시설 잘 되어 있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아마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못하는게 제방 이제 낮기 때문에 제방 높이를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 놓으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파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용역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붙혀서 하면 해 봐야 1,000만원 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반영이 됐다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켜봐야 되겠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용역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등산로정비 예산도 6,000만원이 들었는데 심는 것 보다도 관리가 필요하잖아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상당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칠도 해야 되고 줄 같은 것도 삭고 많잖아요 그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담당님들 참모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과장님이 다 못하시니까 건의는 이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저 지금 어디냐면 코아루 새로 짓는데 데모하고 난리났지요 그 앞에 철길 옆으로 거기 지금 쑥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다른데는 상당히 보도블럭이니 화장실 같은데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움푹 파인데 들어가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게 타일이나 몇 개는 박아야지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을텐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그 땅이 어떤 땅이고 쑥 들어가서 하기는 좋겠던데 좀 높여가지고 모델로 디자인을 멋있게 했으면 안 되겠어요좀 돈이 들어가도 거기다 좀 멋있게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산림목장 정비를 할 때……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앞으로 집을 많이 짓더라고 그 동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계획을 해 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게 누구땅이예요 땅이라 해야 되나 들어갔는데가 뭐라 해야 되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철도부지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철도부지하고 같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철도부지하고 도로부지가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디자인 해 놓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비용이 좀 들어가지요. 그래도 해 놓으면 해 놓은 보람이 있을텐데, 그리고 이거는 삼화사 절 들어가는데 산불이 날까봐 그러는데 길을 어떻게 소방도로로 해야 되는데 원래 산림녹지과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도로는 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 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 그 관광지이고 또 이제 삼화사랑 국유지……
순만
홍순만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쌍용에서 협조를 한다 하더라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몇 개 부서가 같이……
순만
홍순만위원
연계를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 아니더라도 혹시나 이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부서는 현재……
순만
홍순만위원
부서는 비슷하잖아요 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제일 경사로에 이렇게 큰 부분은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넓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행하기에 불편함이 없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산불나면 가지도 못하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좁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뭐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을 해 드렸는데 제가 몇가지를 말씀드린게 하마 꽤 오래 됐거든요 횟수로 하마 몇 년이 된다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 안타까움이 더 있지만 몰라 말씀을 드리면 예산 사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지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이만 이때까지 잘 하셨는데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694쪽입니다. 402-01에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비해서 10억원 해가지고 뭐야 1개소 60% 광특에서 3억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2억 1,000만원 해서 6억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수산물 가공업체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던 수산물 가공업체 내에 해수압시설 이런걸 하는 사업도 기존 노후시설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수산물이 어떤 종류가 거기서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조미가공품이라든가 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게 조미가공품하고 건포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리고 냉동 게맛살 그런 것들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뭐야 1개소라고 여기 해 놨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1개소로 마무리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거는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 가지고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계에다 국비 신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가서 2014년도 물량을 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10억원이라는 예산인데 6억원이면 나머지 4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방법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자부담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4억원은 자부담……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뭐야 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업체에 주는 걸로 지금 1개입니까,2개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현재 신청은 2개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개 신청 물량을 올렸습니다만 정부예산상의 1개소가 저희들한테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뭐야 수협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면 6억원 돈을 막대한 예산을 1개 업체에다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사업 집행 지침이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1개 업체가 될수도 있고 2개 업체가 될수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럼 지금 보면 예산서에 보면 1개업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개 업체에다 막대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를 주면 또 다른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2013년도에 사업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안 했던 분들은 본인들의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후년에 이런 사업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당해연도에 가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또 국비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대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뭐야 1개업체에다 우리 시비만해도 2억 1,000만원인데 지금 보면 강림수산에다가 이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강림수산하고 덕수냉동 2개소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2개 업체중에 선정된 부분은 없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내년도 2013년도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본 사업에 의한 집행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 집행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서 한두개업체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예산을 주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다른 여타 사업하고 차원이 틀린게 사업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도 무려 4억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그리고 정부에서 수산제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한두개업체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그럼 지원율을 낮추고 대신 자부담 비율을 높이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하는데 경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경영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규모에 적정하게 지원율을 확정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지만 하여튼 그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690쪽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에 지금 30개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동해시에 지금 외국인 선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52명이 와 계십니다. 중국분이 일곱분이고……
봉자
홍봉자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중국……
봉자
홍봉자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다음에 베트남이 22명, 인도네시아 21명, 동티모르에서 2명 이래서 52명이 와 계십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어업인회관 준공에서 거기 어업인단체가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지금 1층은 외국인 선원 숙소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은 어업인 단체 사무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2층, 3층 모두 어업인 단체 사무실은 입주 완료를 다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입주 다 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숙소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지금 외국인이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인 2명하고 베트남인 4명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인원이 52명 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을 지금 거기 숙소에다 수용하기는 어렵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이 48명 거주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100% 다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선주분들이 자기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48명으로 계획을 배치코자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이게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숙소 운영은……
봉자
홍봉자위원
운영비 지원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운영은 연차적으로……
봉자
홍봉자위원
연차적으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어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어촌에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작년에 2,000만원 나갔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작년……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추경에 나갔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추경에……
봉자
홍봉자위원
추경에 2,000만원 나가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2,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서 4,0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아무쪼록 그 이게 총사업비가 그럼 이게 몇 년도까지고 2016년도까지 해주고 나면 여기에 보면 사업운영비 지원 거기에 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 운영 보조를 안 해 줍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때 가서 여건이 또 변화되면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는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았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간에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에 또 회관도 마련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이 자기들 본국을 떠나서 타국에 와 가지고 외로움을 달래면서 그래도 벌겠다고 와서 있는 만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좀 잘해 주실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 이것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에 바라는 사항을 수협장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수협에다가 집행을 해 주면 수협에서 운영에 관한 모든 필요한 사항들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수협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니까 4,000만원을 수협에다가 교부금식으로 넘겨주면 그 부분의 운영은 수협에서 한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주고 나면 정산은 받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정산은 당연히 받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작년도 정산 받았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집행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받고……
봉자
홍봉자위원
12월 31일까지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내년도 초에 정산보고서가 수협에서 들어올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래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12월 31일 지나서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잘 외국인들한테 좀 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699쪽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망상 빈지 나지 및 대진관광단지 녹화시설 유지관리에서 보면 거기에 녹화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24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안 빈지 나지 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지가 망상이고요 그 다음에 대진관광항을 만들면서 녹지시설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 두군데하고 그 다음에 대진 광장에 잡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일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씩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도 하고 전지도 하고 이럴 때 필요한 인력을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사역이 일년에 두세번이라면 24명이 이제 세 번을 한다면 한번에 8명 정도씩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거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게 아까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질의가 있었는데 41,0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공공근로 인력에 기준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정부노임단가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정부 노임단가이다 정부 노임단가 4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보통 인부임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정한 것이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두세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관광단지에 또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걸 한다 이러니까 좀 제때 관광객들 드나들 때 제때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서 눈살 찌푸리지 않는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드릴게요 690쪽에 보면 항·포구 준설비에 도비해서 1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 2013년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나간 것 계상하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내년 201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한게 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입찰을 하셨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낙찰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공개경쟁……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인데 1억 1,200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 하고, 어느 회사입니까 얼마정도 돼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회사가 어디……
순만
홍순만위원
몇 미터 정도가 돼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4,000㎥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기 전에 어느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서 됐다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우리 관내업체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유형 있고 현대 있고 유화 있고 유형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우정산업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인데 여기는 우정이라는게 없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업체가 있는 지를 몰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드릴 때 나중에 입찰을 하고 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입찰을 하고 나서 또 했다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새로 입찰을 하셨다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업자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정이라는 데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새로 한번 뽑아 줄래요 과장님……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수입에 보면 토사 매몰 항·포구 준설이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 것인지 수입에 보면 685쪽에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게 올해 안 들어간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거는……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1억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3,000만원이 뭐냐 하면 세입이 들어온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거하고 관계 없지 내가 얘기한 것은 준설에 대한 얘기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항·포구 준설 매사 매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1억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억 1,000만원이라 그랬나……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여기 1억 1,200만원은……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잘 몰라서 헷갈리는데 나도……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억 1,200만원은 쉽게 말해서 모래를 팔아가지고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온 거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이 아닙니까 이게 세입인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우리 3회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날짜가 언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 자료를 보면 알겠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리고 앞에 3,000만원은 1억원 중에서 도비 3,000만원이 있는데 도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두마디 더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위원장님 부흥횟집 그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식사하러 갔을 때 그랬는데 이거 한마디만 드리고 그 지금 4가구 있잖아 부흥횟집앞에 항만청에서 지어놓은데 있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그 옆에 보면 우리시에서 철거하시던데 그것도 조금 있다 질문하려고 해 놓은것인데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공장들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4가구 바로 앞에 공장……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철거……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는 원래 해양정책과에서 했다고 몇 년 전에 그때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안돼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은 전략산업과로 넘어갔네 그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하고 이 부서 저 부서 바뀌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700쪽에 보면 묵호항 어구 작업장 칸막이 시설 이게 거기입니까 요즘 작업하는데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판장에 요즘 철거를 하시더라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철거……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철거를 하는 거는……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잡던데 2억 5,000만원 도비……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수협 냉동공장이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냉동공장을 철거하는 사업이고요. 이 칸막이 사업은 지금 이제 선어 판매장……
순만
홍순만위원
입찰한 그런식으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선어판매장 뒤쪽에 보면 어구 보수 작업장 그 쪽에 있는데 그게 이제 칸막이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그물에……
순만
홍순만위원
또 너무……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냄새가 나고 이러다보니까 쥐들이 들어가서……
순만
홍순만위원
많으면 장사가 되나?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물을 다 쓸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겨울철에는 바람이 바로 받으니까 어업인들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추위를 많이 느끼고 이래서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출입 샤시도 달고 그 다음에 칸막이도 위에까지 올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과장님 그 앞에 1차로 했는 그런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1차 한데 그런식으로 칸막이를 해서 주민들 주려고 하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출입문도 없고 칸막이가 조금 밖에안올라와서 서로가 다 불편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쪽으로 붙여가지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붙여가지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1차로 해 놓은데 있잖아 아니 나는 철거하고 있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는 철거만 끝나는 거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철거하고 나면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냉동공장을 거기다 짓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냉동공장을 지으려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부서는 없습니다. 선창횟집 앞에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먼저 화장실은 깨끗하게 잘해서 고맙고 뭐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집 주인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건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선창횟집 앞에 건물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우리시 부지잖아요 시 건물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 건물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내가 없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 아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촌계에다 직영을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어촌계에서도 당초에는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순만
홍순만위원
솔직하게 말씀 잘 하시라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촌계에서 쉽게 말해서 옛날 어구보관장으로 환원을 시켜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부숴야 되는데 뭐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다 해 놓고 거기다 예산까지 투입을 했는데 그거는 참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알았고요 구구절절 자꾸 해봐야 그게 답이 안나오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걸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하다 보니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진정하게 어촌계에서 차후에라도 어촌계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이제 기간이 끝나면……
순만
홍순만위원
장사가 안 되는데 어촌계에서 받습니까 안 받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 잘못해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구구절절 자꾸 해 봐야 답이 안나오고 그 사람들이 받을 리가 없고 장사가 되면 서로가 하려고 하지 우리시에서 뭐하려 줘요 장사가 잘되고 돈을 많이 받는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받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하여튼 이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699쪽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307-05에 보면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그 뭐 혹시 올해 고장난 적은 없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올해 기존 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수산물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노후화 되었던 기계 설비 이런 걸 교체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한 10년 됐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50% 지원을 해 주고 어디에서 또 50% 지원을 1억 4,000만원을 부담하는데가 어디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동해시 수산물건조인 협회에서……
상화
심상화위원
건조인협회에서 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50%를 지원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위탁 운영회사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식회사 대양환경이……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계속 하고 있네요 제가 보니 10년전에도 한 것 같은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거기 건조인협회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는데 그 업체가 계속 잘하고 이러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잘하니까 그렇겠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폐수처리용량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 폐수처리 용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일 800톤인데 현재 수준으로는 그 정도 물량은 충분히 소화해 내고 올해 또 다른 정화조 처리장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디에 만들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바로 옆에 만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옆에 만든 거는 몇 년도에 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 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용량이 좀 늘어난 거겠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한 10년 전에 시작할 때 제가 한번 가 본 기억이 나서 그렇고요 또 위탁운영업체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하시는 거고 그럼 저희들이 매년 이 운영비가 인상은 안됐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거 2009년도까지는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러다 2010년도부터는 이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나서 어렵다 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1억 4,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691쪽에 제일 위에 수산물유통센터건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수산물유통센터건립사업은 그 지금 현재 수협 건물 헐고 있는데 거기에다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동에 5,887㎡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0억원입니다만 저희들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70억원 규모로 축소하기로 협의를 했고 그 동안에 유통센터건립해서 주위의 상가들에서 반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했는데 최근 반대 민원들이 완전 해소가 됐습니다.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이 당초 나왔던 설계가 다시 전면 변경이 불가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작업중에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상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특 보조사업이고 총사업이 130억원인데 1층 활어회센터, 2층 일반음식점, 3층에는 바다전망대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계획이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70억원이 교부를 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일단 모든게 설계변경이 다 나왔습니까 다 됐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인데요.
성모
정성모위원
민원도 처리 다 됐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130억원에서 70억원이면 완전히 반으로 줄었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1층, 2층, 3층을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 축소를 했어요 그 건물 자체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당초는 4층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1층을 축소를 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4층을 없앤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처음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 안에다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거를 안합니까, 민원 해결했다는 것은 뭐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주민들이 거기에 선어점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하지 말라고 있는데 그거는 또 안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고요 그 대신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바다마트라든가 식당축소 그 다음에 활어점 이런거는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축소 금액이 총 사업비 축소가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70억원이면 60억원이 감액이 되는데 원래 국비가 이게 50% 보조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 도비가 15%이고 우리시비가 35%인데 그러면 국비가 처음에 65억원하고 차질이 그러면 생기겠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업이……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사업이 전체 지원율에 총사업비가 축소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축소돼서 한다 그러면 참 제대로 작품이 나올지가 염려됩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기왕 하는데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특이하게 거기에다 타워를 하나 좀 올립니다. 그 바다전망대 타워에 올라가서 바다를 전망할 수 있도록……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타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타워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관광전망대 차원에서 타워를 한다 그러면 그 옆에 대한냉동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면 등대 그런 높은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이 3층에다 전망대 이거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대신에 타워를 상당히 높게 해 가지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타워를 몇m를 세울 거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정확하게 설계가 좀 나와 봐야 알지만 상당히 높게 지금 올라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대한냉동 그것보다 높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수준까지 그럼 그 사업비가 70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나오면 자 많은 금액이 지금 변하게 되는데 아쉬운게 우리 의회에다가 사업 보고를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차원에서 관광형이라 해서 타워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묵호 어판장이 묵호항이 많이 좀 이렇게 마음에 흡족한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이지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주차장 한 것도 유료화, 무료화 거기도 좀 말이 있었고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주차장 문제부터 해 갖고 그러고 뭐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때는 그 시설물을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가뜩이나 주차장이 없는데 오히려 그런데다가 주차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입찰보는 장소 그 위에다 조형물을 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 그런 것이 똑같은 구조물이라 그러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위에다 주차장을 했으면 더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할때는 관광성을 우선 둬야 되고 효율성을 둬야 되는데 그 두가지를 역점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수변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 수변주차장을 활용하다보니까 도로를 건너서 넘어오게 되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유통센터하고 주차장하고 구름다리를 놓습니다. 구름다리를 놓아서 관광객들이 그 구름다리를 타고 바로 건너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성과 효율성도 높이고 이용객들의 처리도 높이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동해시가 가장 묵호항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문진처럼 저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저 개인 생각으로 주문진처럼 활성화되면 전국에 쉽게 말해서 묵호에 가서 돈을 좀 벌어보자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품목을 놓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묵호항이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한가지라도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불러들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걸 해서 또 주민들과 더불어서 대화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촌에는 판장에 고기 비늘이 마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해 묵호항은 저번에 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그 문제를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외지배들이 들어와서 입항을 못한다는 것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계신 어업인들하고 어권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도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어업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업인들도 이게 이제 이거는 아니다 주문진처럼 판장에 고기가 항상 있어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소비가 많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모레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관망대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를 그 옆에 대한냉동 등대쪽에 그런 시설물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1,2,3층 가지고는 층수가 낮다는 말입니다. 그래 봐야 얼마 됩니까 지금 한 7m∼8m 밖에 더 됩니까 3층 지어봐야 그럼 3층 8m 높이 갖고는 관망대 설치가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냉동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또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올려봐야 옆에 그 높이까지 밖에 안되니까 이왕 할 거라면 좀 더 기존에 있던 시설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안 낫게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하여간 요즘 등대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망대를 한다 그러면 그 옆에 이런 시설물을 같이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보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필요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도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원망으로 돌아오면 참 맥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에게 설명도 충분히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시고 그리고 또 의회와도 공유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가운데서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695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억 4,200여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감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세유가 증액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이게 저희들 작년 2011년도까지만 해도 지원액 수준이 여기에 50%까지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거에 한 50%정도 밖에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지사님께서 특별지시로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유류대가 급상승하는데 그 유류대가 어업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 면세유인 유류대를 더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겠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고 그리고 각 시군마다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현 수준으로 오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실상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됩니다. 뭐 한 170만원……
혜숙
김혜숙위원
지원을 받는 어선은 몇 척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우리가 받는 어선은 225척 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225척인데 또 그 톤수에 이게 차등지원하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작은 배들 연안에서 조업을 하다보니까 기름을 덜 쓰니까 170만원, 큰 배들은 멀리까지 나가면서 기름을 많이 쓰니까 한 930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실은 저도 몇 번 이분들과 접촉을 해 봤더니 가장 힘든 부분이 기름값, 유류가 굉장히 뭐 조업이 잘 되면 유류대가 들어간 것이 나오겠지만 안되다보니까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게 더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사후관리가 문제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정상적으로 정말 정당하게 지원이 됐는지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면세유 공급사업은 수협에서 개인별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 나갈 때 현물로 지급합니다.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실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은 통장에 안 들어옵니다. 현물로 배에다 기름을 실어 주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관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좀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를 볼때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700쪽에 횟집단지공동해수 인입관 보수보강 사업비로 지금 1억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2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횟집단지가 묵호쪽에 3개소가 있습니다. 어달동 횟집단지하고 올해 추진한 묵호 21통 단지하고 그 다음에 묵호 이쪽 시내쪽에 1개하고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묵호 21통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무리 하셨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완료를 했고 내년에 어달동 횟집단지 원창수족관에서 대진조개집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 돼서 교체……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노후가 되고 부식되고 이러다보니까 일부 바다풍에 파손되고 이러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시내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시내쪽은 저쪽에 어디냐면 삼양횟집에서 묵호 들어오는……
혜숙
김혜숙위원
까막바위 앞에서 부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태평양수산에서 삼양회센터까지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거기도 노후관 교체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나가지고 관이 노후가 되고 이러면 저희들 점검을 통해 가지고 판단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대진항 해수 순환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순환이 잘 안되어서 퇴적물이 쌓이다보니까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대진항쪽에 일명 분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시설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해수가 나가는 시설에 두군데 정도 절단을 해 가지고 그속에다 토관을 묻고 복개를 다시 덮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밑에 토관이 속으로 물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순환이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처음부터 이게 충분하게 용역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었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없을텐데 이 부분은 조금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용역을 할때에 무슨 용역을 하시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이게 문제가 발생된 게 연안취수공간을 만들어 놨더니까 그 앞쪽에 수중모래가 퇴적되면서 언덕이 생겼습니다. 그게 해수가 유통이 안된다 그런 얘기이고 언덕이 생기면서 유통이 안되니까 항내에 이런 퇴적물이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고 그런 사유가 생겼는데 그 퇴적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잡아내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항구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걸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관내 준설면허 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이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 박승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계획된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올린 예산안대로 100%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8쪽에 갯목 불법시설물 철거가 3,000만원 2동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설물을 철거를 하면 주변정비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세웠습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6,000만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철거는 2동인데 무허가 철거 2동인데 지금 6,000만원 가지고 철거에 부족합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거기 김상규 건물하고……
봉자
홍봉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리고 서측에 거기 말고 2동이 더 있는게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그 주변정리까지 다 마무리 하는 겁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건설방재과를 심의를 할 때 보면 573쪽 맨 위쪽에 보면 갯목 정비 마무리 작업이라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서 있어요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이거대로 주변정리 마무리는 다른지 제가 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저희들은 김상규 건물이래서 그 건물 2동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고……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도 2동에 대한 정비 마무리예요 철거하고 난 마무리 작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심완종입니다. 지금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시에 거주하던 건물입니다. 쉽게 해서 당시에 보상이 나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주민택지라든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줬던 건물들을 지금 현재 철거를 하는 건물이고 건설방재과에 있던 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고 그 불법시설물 있잖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순수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동이 남아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건설방재과도 2동을 그……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물 동수는 2개 정도 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한사람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렇다 이거지요 이미 철거 보상이 됐는 것 하고 무허가 하고 거기에 구별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철거하시면서 또 거기에 찾는 할미바위라든가 이게 호혜정을 찾는 분들이 때로는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미지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주변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빨리 할게요.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816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공공요금 8,000만원해서 9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그 바로 옆에 보면 민간위탁금 8,500만원해서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요 1월에서 9월까지 그렇다는 얘기인가 아닐텐데 817쪽, 816쪽 두군데 세출이예요 세출……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817쪽 어디를 말씀……
순만
홍순만위원
816쪽, 817쪽 두군데, 거기 제일 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거기에도 8,500만원해서 9월, 또 3,600만원해서 9월 이게 뭔 뜻이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라 해서 8,500만원은……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 옆에 9월이 무슨 말이냐고……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9개월분만 예산확보하고 추경에 가서 3개월분을……
순만
홍순만위원
민간위탁비가 얼마인데 8,500만원이야 1개월에 8,500만원이란 얘기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아야지 9월까지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공공요금도 똑같겠네 그지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요즘 보면 목욕탕에 가 보면 요금이 올랐거든요 물세도 올랐어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올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세 올랐어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올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 세 올랐다고 의회에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되나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조례에 통과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례에, 조례는 올렸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잘해 주세요 내가 오늘 질문 안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뭐 잘 하시리라고 보고 뭐 이제 자료도 주는데 좀 석연치 않는 자료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더 질문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만섭 담당님도 잘하시고 전담당님도 잘하시고 이러는데……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궁금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817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이게 좀 궁금하네요, 220,000원에 10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 가서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위원회 운영 수당 220,000원은 기본요금 70,000원하고 저들이 춘천강원대학교라든가 원주대학교 이래서 위원들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되고 이럴 때 기본료 70,000원하고 2시간 이상이면 30,000원을 추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플러스 식비 이렇게 해서 220,000원이 나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인당 220,000원씩……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1인당 220,000원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계신 분도 이렇게 주는 겁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뭔 차종인데 6,000만원이야.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지금 예산은 6,000만원을 세워놨지만 조달청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5,000만원 수준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 보면 뭐라 하잖아 너무 과다하게 해 놓았다고, 그 차량 이름이 뭐예요.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차량 종류는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결정 안 났어요.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선물 하나 주고 가시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제가 그럼 예산에 조금 편성이 더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전에 우리 각 시군별로 분담금이 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0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때는 600만원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작업이 12월중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따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이 업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무상으로 홈페이지 개편안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 인사말 한마디 좀 합시다. 하여간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공직생활에 정말 명예스럽게 퇴직하시는 모습을 딱 보니 새삼 훌륭하시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6명이나 되는 우리 의회에 하여간 옆에서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모로 의회와 시의 집행부와 협력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것 높이 사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퇴직하시고 후배들에 의해서 좀 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론을 한 번 제대로 후배들한테 승계를 해 주셔서 원활한 시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년간 생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의회가 과장님 가시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내일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