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지적과)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지적과, 계수조정)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 및 76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3년도 본예산 사업계획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612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1억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관내 운전을 직접 하면서 피부로 느꼈는데 예산이 늘어서 다행인데 혹시 과속방지턱이 1,600개소인데요, 국토부에서 과속방지턱 기준이 높이 10㎝에 폭이 3.6m이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관내에 폭하고 설치기준에 다 적합한 건지요? 1,600개소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높아서 소음이 있다든지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시공시에 근로자들이 눈짐작으로 대략 10㎝ 또 바닥이 수평일 때 그 기준이 맞는 건데 오르막이라든가 내리막 경사각에 따라서 과속방지턱 규격이 안 맞거든요. 탄력적으로 이번에 전체 도로구조물 수선비에 예산이 좀더 반영됐으니까 설치기준을,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는 기준틀까지 마련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한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우리도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량훼손이나 추돌사고, 도로 훼손, 주변에 소음이 유발되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량이나 지하차도, 보도육교, 기상이변, 폭설, 염해로 인해서 파손이 많이 되는데 미연에 방지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된 만큼 사전에 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도로포장 유지비도 한 1억 증가가 됐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각종 인ㆍ허가시에 상수도나 도시가스 유무선케이블 설치시에 하자기간이 얼마죠? 그분들이 시공 완료 후에 하자기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하자기간은 대략적으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도로굴착하고 시공한 후에 자연침하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한 1년 후에 도로침하가 생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 하자기간 내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해주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것을 준공시에 철저하게 다짐이라든가 포장 관리를 하셔서 우리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행감 때 도건위원님들께서 백합사거리 주변에 보도하고 도로에 KT에서 시공한 부분이 하자가 나가지고 재시공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준공할 때 철저히 다음에 우리 유지관리비가 안들어가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도로구조물 수선비하고 포장유지관리비가 증가가 됐는데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순발력 있게 유지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617쪽 하수관거시설 수선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시설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부분하고 배수불량지역 기계준설에 대해서 사업이 한 3개 정도 맨홀뚜껑 정비공사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배수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관내에 하수구가 많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죠, 하수도 준설? 전체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하수도 준설한 구간을 매년 관리가 되고 있고 준설 안한 구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보통은 서구관내 전체 다 하수도 준설을 마치려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각종 도로상에서 모래라든지 쓰레기 이런 게 다 하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설을 해도 그 다음해에 다시 퇴적물이 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설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해에 연차적으로 해서 다 완료했다고 해도 2～3년 되면 다시 퇴적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준설을 언제까지 해서 퇴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퇴적물이 나오기 때문에 다 한번 하더라도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수도가 퇴적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준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준설도 중요하지만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도ㆍ농지역 같이 맞물려있기도 하고 둔산지구 개발한 지가 20여년이 지났지만, 구도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악취방지 뚜껑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제가 번지수를 몰라서 현장에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데 너무 악취가 나는데도 주민들은 그걸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으레 냄새가 났다, 그렇게 참고계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아마 이쪽 신도심 같으면 뭐라고 민원을 넣어도 넣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안살아서 그런지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악취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으레 난다”, 더구나 여름에는 모르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 온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 온도차로 인해서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준설이라든가 악취방지커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준설이라든지 악취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고 관련 동에 문서도 내서 통반장들 활용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다시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추운날씨에 고생하시고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정호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정비사업 자체가 보면 다른 종류도 있더라고요, 이것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인가요? 악취방지뚜껑도 있고 일반맨홀뚜껑도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악취방지뚜껑은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고 일반맨홀뚜껑 정비공사는 맨홀이 도로포장을 하면서 단차가 있다든지 맨홀이 노후된 곳에 차량이 다니면 충격에 의해서 덜커덩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맨홀뚜껑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소음발생이나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개소를 교체하면 1개소 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계약을 해서 몇 개를 하는 겁니까, 교체사업 자체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맨홀뚜껑 정비공사는 설계를 해서 개소당 뚜껑도 교체를 할 수 있고 뚜껑틀이라든지 또 주변에 맨홀을 지지해 주는 콘크리트 구조물 또 포장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악취방지 뚜껑은 기존 격자형으로 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그런 하수도 뚜껑에 대해서 밑에다 악취가 나오지 못하도록 조달청에 제작 납품된 제품을 조달관급구입 요구해서 뚜껑을 들고 현장에다 직접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맨홀뚜껑 하나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교체를 했는데 또 소리가 난다던지 여러 번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하나로 금액을 다하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 바꾸는데 10만원이다 그러면 다섯 번 와도 10만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준설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계약해서 하는 것은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되지만 시공을 해놓고 나서 소음이 난다면 재시공을 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악취가 많이 나니까 교체요구가 들어오면 하수계에서는 어디로 전화합니까? 하수계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하수계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또 작업하는 준설원들도 나가고 또 하수도 단가계약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도 나가서 응급조치라든지 보수를 바로 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고 또 맨홀뚜껑 정비공사 5,000만원처럼 예산이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계약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악취제거방지뚜껑을 일반맨홀뚜껑에서 교체해 달라고 하니까 교체를 해주긴 했어요. 했는데 소음이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발로 디뎌도 맞지가 않아 가지고 울퉁불퉁한데 차가 지나가니까 쾅쾅 소리가 나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왔다가고 하수계에서 왔다가고 시공한 사람들 왔다가고 그것 한번 하려고 다섯 번을 왔다갔어요. 우리가 계약했다든지 그런 업체가 있다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낭비고 시간낭비입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교체요구가 많겠지만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해서 그런 낭비가 없도록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도로조명유지관리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보면 전기요금이 시비 5억 8,000여만원 또 구비로 1억 7,000여만원 합쳐서 7억 5,0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도로조명시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로조명시설요?
경석
김경석위원
2만 929등, 지하차ㆍ보도 25개소 이렇게 해서 7억 5,0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7억요?
경석
김경석위원
7억 5,000여만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기요금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 7억 5,000여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LED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범설치한 데는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시범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해봤고 또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한 적이 몇 년도고 어느 부분에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최근에도 구청 주변에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설치해서 검증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밝기라든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도입하기는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LED등 교체해서 전기세를 절약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온 지 불과 몇 년 안돼서 과도기에 있어서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검증이 된 업체라던지 그런 등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기요금 절약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몇 년도 였는지 모르겠어요. 요 근래 나온 건 상당히 성능도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재대주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9년 10월 22일날 중장기 투자심사를 시에서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구비가 12억 2,700 들어가요. 중장기로 들어가지만 금년에 예산이 3억 9,700여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시에서 확정돼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줄일 수 있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을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 본 위원이 아까 직원이 가져온 도면을 보니까 충분히 깨끗하고 아직도 쓸만한 도로인데 그것 파헤치고 그것과 유사한 걸로 바꾼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낭비고 작년부터 경성큰마을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시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주민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멀쩡한 도로를 왜 뜯어가지고 하냐고요.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진 보셨어요, 국장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투스콘크리트로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배재대 주 진입로인 정문으로써 보도포장한 노면 상태는 크게 파손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경석
김경석위원
깔끔하더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퇴색돼 있고 가로수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면서 가능하다면 정비교체를 할 필요성이 없다면 교체를 안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쾌적하게 환경도 조성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정문이기 때문에 정문에 대한 시설도 보강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에 있는 투스콘 언제 시공한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공한 연도는 관련자료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께서 잘 보셔서 알겠지만 본 위원 눈으로 보면 그것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뜯고 다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배재대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제가 부연 질의 하겠습니다. 배재대 정문쪽은 깔끔해요. 깔끔한데 들어가는 배재대 입구에서부터 경남아파트가 서구관내에서는 많이 오래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한 28년 정도 됐나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거리 환경이 열악하다면 열악하고 아까 김경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도라든가 그런 면이 저는 깨끗하다기보다 인도폭이 보면 좁아요, 다른 데보다는. 연식이 오래전에 조성돼서 그런 건지 보도가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요, 지나갈 때 보면 가로수 수종이 요즘은 이 수종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수종 문제도 같이 연관돼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중장기 투자심사에서 확정된 부분이니까 예산을 시에서 많이 지원하는 만큼 연차적으로 15년도에 배재대에서도 자비를 들이는 것 같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3억정도 들이는 부분까지 해서 배재대학교 캠퍼스 조성보다는 들어가는 입구에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배재대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대학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이런 어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성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복수동 283번지 쪽에 도로확장공사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교행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옆에 도로상권이 있다보니까 교행이 참 힘든 한쪽 면에는 주차가 되어있고 이번에 호남선철도 방음벽 설치하면서 민원을 넣어서 힘들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그것가지고 확장하고 정비공사하면 차량 교행이라든지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도로확장이 어디까지 되는지 아세요? 도로폭.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로폭요?
명희
최명희위원
방음벽에서 얼마큼 들어오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7m 정도 기존도로에서...,
명희
최명희위원
현재 도로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존도로에서 폭이 좁은 데는 넓지 않지만 넓은 데는 2.7m까지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기존에 얼마정도였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터널 굴다리 있는 데는 많이 확장이 안 되고 도마육교에서 넘어가다보면 입구에서는 더 넓어지게...,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 구두수선집이 있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구두수선집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구두수선집은 이전을 하고...,
명희
최명희위원
안 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지로 이동하고 차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사업기간이 13년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13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교행이 참 많아요. 차량 교행도 많고 사람들도 원활하게 많이 이동하고 굴다리 지나면 정거장이 있다보니까 사람들의 많은 교행이 있어요. 사업기간은 6월이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하고 최명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캠퍼스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세부사업에서 도로정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도시정비 개념인데 대전시 같은 경우 랜드마크로 볼 수 있는 게 으능정이 거리 또 본 위원이 한남대 후문쪽에 한남대 캠퍼스타운, 한남대에서 어느 정도 지분투자를 했어요.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포장을 다 철거를 하고 바닥 보도도 교체를 다 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로 개념이 아니고 주변 관내에 있는 정주여건을 주민들, 학교 서구의 랜드마크 개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일부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도로를 정비하는 게 예산낭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닌데, 학생들의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등하교시에도 시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개념을 조금 바꿔 보는 것도 괜찮겠다, 세목에 도로정비로 돼 있으니까. 관련돼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배재대학교에는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배재대학교 주변 입구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캠퍼스조성사업이 배재대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배재대는 배재대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 시설물 이런 정비를 조성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도마동 관내에 상권 활성화도 되면서 생활환경도 정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ㆍ차도 환경개선도 하고 배재대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이런 부분도 정비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사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노선정비라든가 가로등, 승강장 포괄적으로 하는데 세목을 도로정비로 명시하다보니까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도에 시공한 것을 바로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주변환경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일부 존치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시면서 취지는 캠퍼스타운 조성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부 예산낭비도 될 수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지 않게 금년도에 날이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오고하는데 지금 현재 설해대책장비로 제설장비 총 몇 대로 업무를 하고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5톤 덤프를 활용한 살포기가 4대 있습니다. 4대를 활용하고 있고 또 임차장비로서 백호우 1대를 이용하고 있고 8.5톤짜리 다목적트럭이 1대 있고요, 또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 삽날 1개, 1톤용 트럭에 살포기를 6대가 있고요, 인도용 제설기가 1대 있고 제설삽날이 1톤용 2개, 8.5톤용 1개 이렇게 제설장비가 보유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제설장비 확보에 대해서 필요성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년도에 본예산 또 추경예산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는 게 15톤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4대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는 3대로 활용했고 금년에 1대를 추가해서 4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지난 언론에도 대전시뿐만 아니고 특히 서구쪽에 제설업무가 손을 놓고 마비가 됐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실제 시민들이 출ㆍ퇴근 시간이나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설업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큰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는 오죽하겠습니까? 동에서도 일부 인력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한데 제설장비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명품서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눈이 갑자기 일시에 오다보면 한정된 장비나 인력가지고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이면도로에 눈이 있어서 각 동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설장비가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트랙터용 제설삽날도 구입을 해서 기성동 관내에는 유용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2주전에 일주일 동안 눈이 내렸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제설장비를 가능하면 구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설장비도 보강하고 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설작업이 미진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예,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제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설장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내집앞 제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그리고 하수관거 촬영장비 관리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5년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촬영장비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트로 같이 구입을 하시는 건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차량만 구입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촬영장비가 15년 정도 사용하셨으면 지금 나오는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노후돼 있을 거고 시스템의 내부를 볼 때 선명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안에 들어가는 로봇은 몇 대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CCTV 들어가서 볼 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1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계장님 오셨는데 하수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이 제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구경이 몇 미리까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오수관로가 300㎜거든요. 할 수 있는 게 300㎜ 이상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300㎜까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그 이하는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00㎜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로가 없습니다. 지금 최소관경이 공공하수도에 매설되어 있는 관경이 전부 300㎜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15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선명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시 민간인 상해치료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니면 전년도에 상해치료비를 지급한 실적이 있었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었고요, 그런 피해예상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안 책자 59쪽 재난관리기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용태울소하천 용암마을정비사업 2차, 1차는 다 마무리가 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차는 공사를 금년 12월말 목표로 공사추진 중이고 보상이 두세필지 안 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용재결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 1차도 마무리가 다 안됐네요? 금년에 된다는 보장도 아직 없는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거의 주요공정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겨울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을 경우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차하면 마무리 다 돼요? 몇 차까지 해야 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차하면 마무리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태울하천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1차에 대해서도 공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나갔을 때도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641쪽, 상세설명서 53쪽 불량방독면 정화통 폐기 처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독면 폐기처리비가 96만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매년 불량방독면이 나오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방독면을 매년 구입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매년 구입을 못했고요, 작년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작년부터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1년도에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12년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2년도 금년에 처음 국비가 지원돼서...,
명희
최명희위원
구입하기 전의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됐든지, 불량이 됐는지 안됐는지 상황을 모르고 쓰신 거네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동안 관리를 해왔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방독면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총 방독면은 1만 9,000여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470개...,
명희
최명희위원
12개 정도 방독면 정화통 처리비라고 나와 있길래, 올 가을쯤이었던가요? 화생방 훈련을 하셨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저도 현장을 본 것은 처음이라 남편분들이야 군에서도 여러 가지 훈련과정 중에 많이 있지만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보고 참 놀랐습니다. 방독면도 보관이라든가 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입을 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안면부하고 정화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안면부는 내구연한이 10년, 정화통은 5년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각 동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구에서 직장대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청에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구청에는 직장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한 5,500여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하1층 창고에...,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방독면은 괜찮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하창고하고 민방위훈련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민방위가 정말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끼는 면입니다. 방독면이 그동안에는 구입을 안하시다가 구비로는 어려운가요? 국비 아니고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개당 3만 7,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구입하기 전에 각 동에 방독면이 부적합한 게 많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방독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설명자료 15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가 상보안유원지, 흑성물안유원지, 적십자수련원, 장평유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4개 유원지에는 이동식거치대라든지 구명환 이런 일부 시설이 돼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매년 보면 휴가철이나 여름철에 주로 물놀이 안전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종종 발생되는데 내년도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설치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방자재 관련해서 발전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발전기 수중펌프 가동을 위한 발전기 구입이 있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마력짜리.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산서 638쪽에 민방위교육장 환기설비설치 예산이 이번에 2,500만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민방위교육장이 87년도에 준공돼서 노후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한 25년이 됐는데 급배기시스템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해서 매년 민방위교육을 받는 교육요원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장 급배기시설하고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민방위교육장은 서부소방서 지하에 위치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건물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물 소유주는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는 서부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서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시설물을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으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우리 관내의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비라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운영위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과장님, 재해로 인한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재해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위원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전례대로 보면 서구관내에 항상 장마철에 재해를 입는 쪽은 계속 입거든요.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개인 농장이 됐든. 서구 갑쪽 지역에 보면 기성동, 괴곡동, 정림동 선골 그런 데는 재해가 난 데에 또 재해가 계속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재해보상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잖아요.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합니까? 심의할 때?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현재까지는 위원회 검토된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그 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쪽의 재해예방성을 위한 사전에 검토하는 회의를 하고 있나요?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운영시설물이 대두되는 게 없거든요. 쉽게 따지면 월평타운 같은 경우 그 부분이 한번 얘기가 돼서 관리공단에서 현지 나와서 답사하고 점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럼 시설물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일반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우리 자체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년도에 재해입었던 데가 12년도에 또 당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반복피해난 부분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광복위원장
글쎄요, 과장님하고 제가 보는 게 틀린 것 같은데 그 분들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미비하게..., 조사하시는 게 거의 농작물 소득비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지원금이지 사실 보상금은 아니거든요.
이광복위원장
하천 같은데 범람해서 사고난 것은 다 보상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법규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복구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지 현실화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하천에 관련돼서 물론 지방하천과 중앙하천이 있겠지만 갑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기성동 쪽에 갑천이나 수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매노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갑천까지 오는 부분까지, 그렇죠?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수질관리에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천은 방재과죠?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시설유지관리는 방재과.
이광복위원장
시설유지관리는 방재과.
정헌
송정헌방재과장
국가하천은 하천관리사업소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707쪽 주차장특별회계와 기금안 책자 71쪽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세입부분에 질의할게요. 647쪽 세입 부분에 과태료부분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서 1,180여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이 부분도 상당한 우리 세외수입으로 보는데 아까 13년도 주력사업 업무보고를 하실 때 체납과태료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말씀하고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받았을 때도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부담금에 연체된 금액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이유가 있으신지? 편성하실 때 삭감한 이유가 연체금을 징수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 건지 말씀 좀 부탁할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요 감액금액이 자동차무단방치 범칙금을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무단방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명희
최명희위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에서만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1,000만원이 감액 됐는데...,
명희
최명희위원
세종류가 있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9,000만원, 자동차무단방치 범칙금은 2,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만 1,000만원을 감액하신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자동차무단방치 범칙금을 1,000만원 감액시키는데 이것은 무단방치차량이 감소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다른 부분은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서 1,000만원하고 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가요? 총 감액하신 금액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180만원이죠.
명희
최명희위원
180만원 부분이 안됐다 하더라도 삭감한 내역은 편성하실 때 어느 부분에서 하신 거예요?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감소된 게 징수교부금수입 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위반 과징금이 50만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감이 1,180였었잖아요, 아까 1,000만원 빼고.
명희
최명희위원
그건 전년도 수입에서 하신 건데, 80만원은?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이 건이 뭐냐면 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했다거나 번호판을 훼손해서 봉인 떨어진 채로 달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전년도에는 200정도 잡았었는데 올해는 100정도 잡은 겁니다, 세입이. 이게 거의 많이 홍보 되고 해서 많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차량구조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서 합동단속도 하고 하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는 연체금액에서 목표금액보다 많은 세외수입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금년도 주무부서인 교통과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직원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많은 대상을 수상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청내에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구청 앞에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 계약을 하실 때 일정 부분은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료면을 할애를 해서 구청에서 외부에 주차할 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구청 앞 유료주차장은 금년도에 2년간 계약된 부분입니다. 140면정도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직원이라든가 일부분 할애 받는다는 것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위탁금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는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안이 전년도에 52여억원에서 금년도에 55억여원 5억 8,000만원으로 11.62% 증가가 됐는데 이 중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벽돌형 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매년 국ㆍ시비가 지원돼서 3년 전부터 금년, 작년 노인보호구역사업도 이뤄졌고 승강장설치사업비도 매년 개소당 1,000만원씩 1억정도 시비로 지원돼서 10여개소 정도 작년, 금년에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벽돌형승강장 5,300여만원이 왔는데 작년보다 덜 왔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벽돌형승강장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사업비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방호울타리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한 1미터 높이로 세워놓으신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보행자들이 차도로 직접 횡단하지 못하도록 안전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백파이정도 원파이프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파이프로 해서 도로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개당 얼마씩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미터당 단가로...,
경석
김경석위원
규격이 나와 있던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경간이 2미터 정도로 해서 한 경간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경간당 4만원, 한 경간당 2미터 정도로 시설물이 제작되어서 우리가 설계할 때 그렇게 계상하고요, 미터당은 25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성품도 있고요, 전부 공장에다 필요한 것 구입요구 제작을 해서 나오는거죠.
경석
김경석위원
남선공원 옆에도 우리 구에서 설치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같은 제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남성공원 올라가는데 보도설치하고 그 옆에 안전휀스 설치한 것 말씀이시죠?
경석
김경석위원
같은 제품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25만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미터당.
경석
김경석위원
자재값만이죠? 시공비는 별도로 25만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포함해서 25만원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상당히 비싸보이던데요, 좋아보이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튼튼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안전을 위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구조라든지 재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튼튼하게 해야 되고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라든지 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좀 비싼 것 같아요. 눈으로 봐도 비싸보여서 굳이 그렇게 비싼 게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추후에 검토해 보기로 하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칩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산안 668쪽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 2,000만원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반상가용 건물이라든지 단독주택에 건물번호판이 2만 5,53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일반 차 다니는 도로 옆에 방향을 알려 줄 수 있는 도로명판이 1,735개해서 총 2만 7,266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부분이 일부 훼손되거나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밑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해서 2,000만원 또 도로명주소 홍보 2,000만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예산이지 않나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지번주소체제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선 것이고 홍보비는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며 나머지 시설유지비는 도로명판이라든가 시설이 파괴됐을 때 보수비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2～3년째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상가나 개인주택이나 모든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덜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에 홍보해서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 이런 데서도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부분에서 예산이 중첩되거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지적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백업테이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처음 하는 건데 기존에는 어떻게 보관했었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재로는 일일백업이 있고 월백업이 있고 해서 구청에서도 자동처리돼서 백업을 전산실에서 해놓고 그게 또 보안문제로 해서 보건소에도 백업장치가 자동으로 돼 있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인천에 백업을 해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동백업을 하는데 이 자체를 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보관해야 되겠다해서 테이프를 구입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체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래야 복구 자체가 쉬우니까...,
경석
김경석위원
백업 테이프 160기가바이트짜리를 보관한다는 얘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을 3만 5,200원 짜리를 100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3만 5,200원 짜리면 몇 기가짜리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00개를 구입하는데 몇 기가짜리인지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백업테이프 1개가 160기가바이트짜리를...,
경석
김경석위원
160기가바이트짜리를 3만 5,200원에 100개를 산다는 말씀인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 매칭펀드인데 이게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건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구에 결의서라든가 토지대장은 정보기록보존소에 이관시켰고 측량온도라든지 이런 게 저희 서고에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영구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테이프로 보관을 하고 전자시스템으로 만들어놓으려고 내년부터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테이프에다 보관하면 화재에 강한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하드에다가 깔아놓고 하니까...,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두 가지 모두 새로 하는 사업인 만큼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할게요. 백업테이프에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백업테이프라고 하셨는데 토지정보시스템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내용이 저장되는 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구청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시스템 그러니까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이 모든 공부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일반인이 지적도 공부를 하나 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등기부 떼듯이 하고 있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테이프라고 말씀하셔서 요새 CD 많지 않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CD하고 테이프하고 저장양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저희는. 테이프 하나 크기가 담배곽보다 작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용량이 들어갑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물론 다른 용도의 테이프이긴 하겠지만 테이프종류가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D쪽으로 많이 전환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후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 한거고요. 공부에 대해서 100% 전산화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내년도에 금고를 하나 사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테이프가 습에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래서 금고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니까 크게 지장은...,
명희
최명희위원
금고가 60만원짜리면 얼마만한 크기인가요? 우리 청이 너무 가난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 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7건에 1억 5,50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예비비로 1억 5,5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별 삭감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계수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