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570억9,697만5,000원보다 137억1,923만7,000원이 증가한 2,708억1,621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7억6,443만9,000원이 증가한 2,708억,.....

위원장님.

질의보다요, 두 가지만,..... 하나는요,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명확히 전년도 성과예산제를 도입해서 명확히, 성과도 없는데 계속 형식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성과에 의해서, 성과가 없는 것은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편성 해 주시고요. 성과예산제를 도입해서 계속해서 예산편성하지 말고 성과가 없는 것은 과감히 해야 지만 각 실ㆍ과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

예.

해주시고 변호사 선임료 관련해서 예결위로 넘어와 나와 있는데 올해 변호사 소송업무수행 관련해서 정확히 산출근거해서 내역하고 그다음 내년도 예산에 산출을 정확한 근거, 그냥 총 얼마 이러지 말고 선임료 얼마, 소송비 얼마, 건수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안기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도 선진문화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11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경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정리와 예산과목의 적정 편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은 변함없는 성원과 깊으신 배려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2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예산.

위원장님, 이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죠?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 131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보조 시비가 2,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

예, 그게 당초 1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이 왔었는데 연말에 하다보니까 10월부터 저희들이 광주대학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반납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린이도서관 13억 이것도,..... ○

어떤 거요?

132쪽 어린이도서관 13억원이 삭감됐,..... ○

13억이 원래 시비에서 세우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2013년 본예산에 10억이 계상이 돼 있고요. 추경에,.....

10억만 계상,..... ○

아니, 추경에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3억 더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133쪽 보면 공공청소년 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이,..... ○

아, 그 자체는 기준이 바꾸어졌습니다. 원래 지도사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가 1명만 배치하기로 기준이 바뀌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내려오는 지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처음에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1명만 채용해도 된다고 해서 1명 채용하고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입에 광주은행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계획을 세웠는가요? ○

이건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특정한 목적에, 우리 세무과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전체예산으로 포함시켜서,.....

포괄사업비로 올려놨는가요, 지금 현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아니, 포괄사업비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적으로 편성이 된 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 포함이 다 돼 있는가요? ○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

특정한 사업에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경정세입이 이게 이번에 따로 추가로 됐다라는 거잖아요, 수입이. ○

예,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것 잡힐 것 예상해가지고 미리 다 배분을 했나요? (예) 올해 걸로? 내년 걸로? ○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올 12월31일.

올해 쓰는 걸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병호입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님.

환경관리과장님. 176쪽 종량제 봉투관리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을 예산절감 하셨어요. (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반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절감은 아니고요. 결론은 절감입니다마는 연말에 봉투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청사이전 관계로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급봉투에다가 공공광고게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올해 제작해야 될 물량을 아끼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 때 얘기했지만 적정한 재고관리가 안 된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적정한 재고관리를 통해서 큰 액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재고관리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