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예.

모자랍니다.

외지분들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두 건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통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사유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지만 거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서 나무젓가락을 쓴다든지…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협의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3년 농정축산과에 요구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265개 단위사업으로 총예산 287억 8491만 2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21억 4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7억 3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 강화사업에 53억 5688만 원이,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전 지원사업에 58억 820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원예특작생산지원 및 농산물 유통 개선분야에 88억 4868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축산 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분야에 24억 557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한우명품화 추진 및 조사료 생산지원 분야에 24억 521만 7000원이, 가축방역 추진사업에 20만 666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비중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매년 지원되는 예산으로 전체 580명을 대상으로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는 영유아 양육사업에 교사특별수당이 월 11만 원씩 185명에 대해서 2억 4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두 가정이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8가정을 군비로 추가해서 현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한국농촌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을 400명 대상으로 해서 63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83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내년에는 전 농업인이 공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천찰옥수수축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세웠으며, 홍천인삼한우축제도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 권역에 45억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은 4명으로 5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서면 팔봉2리가 선정돼서 2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토양 개량제 지원은 4억 9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24억 9064만 5000원으로 매년 비슷하게 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도정공장에 대한 쌀품질 향상 도정시설과 그 외에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2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농업 재해지원으로 5000만 원이 계상돼서… 이것은 재난지수 300미만과 군지역이 해당 안됐을 때 이에 대한 재해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작 맞춤형 비료공급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재배용 상표 등 영농자재 지원에 2억 6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으로 해서 1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내면 감자채종포에서 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그 수에 맞춰서 18종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39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강원감자사업단에서 자조금을 하는 군비,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1억 163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이것도 강원감자법인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에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으로 8882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한 50ha에 콩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으로 3억 3271만 2000원이 계상 되었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유치리에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분류시설 장비지원에 9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내면 친환경연합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자재 지원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ha에 대한 비료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시설로서 1억 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자동개폐시설 이런 것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내재형 인삼재배시설이 8800만 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인삼재배시설에서 철재로 하는 시설이 2200ha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구축인데 이것이 7억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먼저 지사님이 인삼조합을 방문했을 때 여기에서 유통시설을…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군부대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유통시설을 짓는 것으로 건의를 됐는데 이것은 부지매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군비사업이 768평에 23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60동에 5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석에서 파프리카 재배단지 시설을 하는데 하우스 100동에 3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우스는 귀농귀촌자까지 총 포함해서 한 998동이 내년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는 각 농협에서 11개 사업에 6억 18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병충해 방지로서 내면 고랭지에 무사마귀병 200ha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가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양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1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아직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재 지원으로 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명품에 홍보에 5억 계상했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군비 지원사업으로 176동, 그 아래 도비사업으로 24동해서 200동으로 7억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인데 이것이 서석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6년간 홍천인삼가공시설 구축지원인데, 올해도 예산이 됐습니다만 착공을 못 했고, 내년도 예산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농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단독처리시설 8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에 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톱밥지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양계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초등학생들 승마체험교실을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6454만 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5760만 원이 계상되었고, 늘푸름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으로 8개 사업에 7억 8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인지역 내 시내버스 광고를 대대적으로 광고할 계획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에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친환경인증 고품질생산 장려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지원인데 여기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세트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에 1억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학교 우유급식에 1억 408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2쪽에 낙농가 건초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사업에 6억 51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8890만 원을 계상했고,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에 9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재단 운영에 1억 8655만 2000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 브루셀라 방역소독 약품구입 외 6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살처분 가축렌더링처리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 됐을 때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1두에 30만 원씩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7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소모품 구입에 64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이라고 해서 휴대용 방제기라든지 해충 방제를 위해서 9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축산물 햅썹 컨설팅사업 신규농가에 대해서 1억 6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한마당축제인데, 이것은 추경에 아마… 작년에도 세웠던 사업인데 당초에 안 되고 추경에 세워서 작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축산업이요?

지금 현재로서는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우도 너무 많아서 정책적으로 지금 암소 감축을 시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고생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327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느 한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포장재가… 품질관리원에서 지원을 하다가 거기 것이 전부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부담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완충적인 시기를 둬야 되겠다고 해서 군에서 2억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예, 농협별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28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올해 지원되는 것이 각 분야에 통틀어서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대략 19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농정축산과 예산을 살펴보면서 참 많이 아쉽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좀 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세워주시면 좋겠는 데… 사실 한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기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정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인삼농가에 저온저장고 10동 되는 것은 조금 이 부분도… 어차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삼농가에서는 인삼을 바로… 인삼조합에서 밭에서 수확을 하면 바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장고가 왜 필요한가요?

물론 전체 양이 수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농가들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묘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뒤따르고 그래서… 이것도 농가들이… 물론 일반농가들 공급을 합니다만 인삼재배농가만이 꼭 필요한 농가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지나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규모로 조금씩 꼭 필요한 농가만 일부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전체가 수매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가 필요해서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지 않으니까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토종벌 농가에 지원되는 저장고…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보다 종봉 구입 자금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이것을 확대를 시켜서 정말 그때 가서 토종벌 농가들이 생산한 꿀이 많이 있어서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벌이 없는데 저장고부터 해 주고 보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올해 이 저온저장고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지요?

예.

그 수요 조사한 것이 정말 농가들이 필요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판단하시나요?

물론 개중에는 꼭 유통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먼저도 계속해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해 나가다가… 이것이 실질적인 유통에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가들도 계속 원하고 있고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갑자기 이렇게 수요를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농가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다 해 준다는 이런 어떤 명분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과 관계없는 농가에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표현하시기를 김치냉장고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농산물과 관계없이 다른 농가에도 많이 통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과장님 설명 중에 천장 개폐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안됐습니다.

아까 최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예산중에 그 예산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면 12월 중으로 읍면에 실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론들이 매년 하우스가 얼마 안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서 3동 지을 사람이 6동 짓는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그 남는 예산하고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개폐장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일단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두리뭉실 예산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기왕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축제를 할 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지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품축제 홍보비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인삼축제와 한우축제를 겸해서 명품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느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소규모축제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군에서 주관하는 군 축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예.

당초 우리…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에 보면 내년도에 인삼축제, 한우축제에 2억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얼마 하셨습니까?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억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인삼한우축제가 당초에 군에서 주관을 안 하고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자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갔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2억을 올렸습니다. 경상경비가 늘어나면 인센티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2억을 올렸다가…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홍천 5대명품 중에 인삼, 한우 2개 축제를 동시에 합니다. 제가 횡성한우축제와 비교는 안할게요. 어제 우리 홍천읍에서 여름강변축제 예산도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인삼, 한우를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의 3분의 1 정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군축제라는 명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명품축제를 군에서 주관하면서 소규모 축제의 개념을 가지고 50% 지원… 그러면 정말 50%라고 하면…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4억이라고 하면 50%이면 최하 2억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이 명품축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효과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축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예산만큼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농가들 개별적으로 이야기 듣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축제장을 가 봐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내촌농협 단호박축제만 해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안 위원님 말씀에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7 대 3 정도… 만약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7 대 3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3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두고 있으며, 2013년도 총예산액은 200억 2393만 1000원으로 국비가 71억 2270만 2000원으로 35.6%, 광특회계가 12억 4271만 5000원으로 6.2%, 기금이 1억 5000만 원, 도비가 21억 8430만 원으로 10.9%, 군비가 93억 2421만 4000원인 46.6%로서 전년도 예산액 213억 7010만 원보다 6.3%인 13억 461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산림청 시책사업의 조정으로 인해서 숲가꾸기사업이 축소되었고,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도시산림공원 조성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국비 보조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단위 별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75%인 150억 4077만 3000원이고, 산림문화공간 확충이 25%인 49억 37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과 편성목은 세출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친환경산림 증진은 물론 산림문화와 녹지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은 업무 일정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약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억의 나무심기 지원은 11사단과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와서 병영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각 부대별로 골고루 분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대 역내에 식재를 하는 겁니다.

예.

부대 내에 환경정비도 하고 기념으로 근무하면서 심었다는 그런 기념식수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른 용무 때문에도 군부대를 방문해 보면… 주로 철쭉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화단 같은 것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시책을 각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휴양림을 개장했습니다. 그때 시설을 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자라든지 정자라든지 안내간판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의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예.

산막 구조에 대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곤란합니다. 산막구조 자체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는 안내간판, 의자, 정자 이런 편의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입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