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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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이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세 분께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동구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3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 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건도 삭감이 된 예산이 없고 오히려 한 건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좀 특이한 국인 것 같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올해 예산이 1억 7,000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금년 예산은 대략 감소된 사유가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1억 2,000 정도 그 다음에 자문단 운영비 또 전문가 배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대략 1,800 정도 이렇게 감소돼서 전체적으로는 1억 7,600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책자 주택재건축과를 봤더니 전체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민간경상보조에 커뮤니티사업 공모에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만 2,8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해서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인데 커뮤니티사업은 공동주택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또 살기좋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단지당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신청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고 또 예산은 전년에 3,200밖에 되지 않아서 한정적으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늘릴 필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이라서 2,800 정도가 증액이 됐었습니다.

비도

시비도박재윤위원

여기 들어 가네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비 1,200인데 올해도 100%해서 2,400 작년에는 구비가 2,000만원 정도인데 8,200이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살기좋은 마을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프로그램 내용은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주제를 저희가 정해주는데 온라인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동육아방 또 인근 주민한테 통로를 개방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권장공모고 자유공모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자면 주민화합행사 또는 단지내에 소식지발행, 장난감 도서관, 아파트베란다 텃밭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별로

단지별로박재윤위원

1,000만원 정도 6개 정도 될 것 같은 데 그 많은 단지가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지별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꼼꼼히 살펴서 하시겠지만 조금 선정과정에서나 선정후에도 사업 자체가 선심성이라든지 낭비성으로 그쳐질 우려도 없지 않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선심성, 낭비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그렇게 주거만 하는 갇힌 공간에서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사람다운 그런 생활 또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트랜드 이슈 이런 게 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정해준다고 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과장님 부서도 전체가 다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는 감액됐지만 실지로 3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비에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 있고 천호1,3동 정비계획수립용역이 1억 7,000 정도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천호뉴타운 3,4구역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비구역지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완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연기가 돼서 내년도에 부득이 다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추진해서박재윤위원

빨리빨리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는.

모든

모든박재윤위원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천호1,3동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위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이대로 원안대로 가게된다면 차질없이 과장님은 책임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건축과장님, 전년도 예산하고 엇비슷하게 삭감 2,900 정도 밖에 없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위법건축물 정비에서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행정복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서 왜 증액을 우리 위원님들이 시킨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는 4개팀이 있습니다. 무허가 정비업무는 정비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거의 내근보다는 외근근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다보면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직원들이 대부분이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박재윤위원

꼭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을 위원님들이 해줬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 는데 벽화재료비 360만원 이것은 어디다 한다는 말씀이예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옹벽 및 담장벽화사업을 3군데를 약 1,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그것을 봤어요. 성덕여상 담벼락도 한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 사업하고 연장입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재윤위원

갤러리인데 이번에는 따뜻한 마을만들기로 명칭을 바꾸어서.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담장 벽화사업뿐만 아니라 금년에 각동에 있는 주택가내에 자투리땅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추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어느 곳에 한다는 내용이예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3군데 했고 예비대상 현재 조사된게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이것뿐 아니라 내년에 추가로 조사해서 그 중에서 담장녹화를 3군데를 하고 자투리땅에다가 그러한 쉼터공간 3군데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잘 선정해서 내년에 꾸며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3군데를 했으니까 올해는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서너군데하고 또 자투리땅에다가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예산안 책자 40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정비 3개소는 어디를 4,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담장녹화 3군데하고.

같이

같이박재윤위원

있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도로명이 현재 2012년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강동구에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는 현재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박재윤위원

전면시행이 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번주소가 없어지고 도로명만 사용하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주소로만 그렇게 사용합니다.

명은

동명은박재윤위원

어떻게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동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명은

동명은박재윤위원

괄호열고 동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에 넣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주소에는 괄호열고 있습니다.

명은

동명은박재윤위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박재윤위원

구의원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동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끔 구정질문에 우리 암사동을 선사동으로 바꿔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도로명주소에서 동명이 빠져버리면 주장할 필요가 없지만 동명이 계속 유지될 때는 그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었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동명을 사용해도 되지만 동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주소로 쓸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예산안 411쪽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내용인데 신규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 주소 기본도 개선 및 시스템운영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를 계속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현재 위치선진화사업을 추가로 또 시행합니다. 지정번호나 국가지정번호와 기초구역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저희가 도로명 주소 기본도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국비로 28억원을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최소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시달했는데 그게 611만원입니다. 그게 611만원이고 그 다음에 안내도 모델작성이라든가 1,1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부동산압류해제 및 촉탁등기라고 계속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15만원짜리인데 올해는 없는 게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부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등기우편비로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박재윤위원

등기우편은 1,900원이잖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3,000원인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보내는 건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압류해제하는 것은 우편으로 하는데 등기소에 촉탁하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등기로 했다는데 이것을 신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 됐습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국을 살펴 본 결과 상당히 사람으로 말하면 다이어트를 했다고 할까요! 예산을 많이 어렵사리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실제로 또 예산이 집행이 되면 도시관리국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생활국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면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셔 가지고 강동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91% 증액이 되었는데 또 여기에 내용으로 들여다 보면 부서별로 주택재건축과는 감액됐고 또 건축과도 감액됐고 도시계획과에 86.91%를 증액시켰단 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재건축과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제일 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게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많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나 부동산정보과 이런 데는 워낙 예산이 없는데다가 예산팀에서 사정하면서 많이 삭감했고 도시계획과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천호뉴타운지역이라든가 천호동에 재개발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시구비매칭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최소한도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지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주택재건축과와 건축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서 1년동안 우리 주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부서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감액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을 꼭 세워놔야 그 부서에서 원활한 1년 동안 주민과 같이 함께 부서에 일하는 것을 힘차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도시계획과에 여러 가지 우리가 큰 천호뉴타운 지역 그런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과로 많이 증액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액대로 간다면 괜찮겠습니까? 주택재건축과와 건축과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저희가 원하는대로 다 됐으면 금상첨화겠죠. 다 어렵고 구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정책회의라든가 예산관련 대책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최대한도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불가결한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그거갖고 내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국장님의 아주 상큼한 대답입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열심히 해서 2013년도를 잘 도시관리국을 멋있는 국이 되겠다는 얘기로 듣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도시디자인과 질문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따뜻한 마을 만들기라고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따뜻함이 가득한 지역공동체 기반조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하는데 따뜻한 마을 만들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와 약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민워크샵 및 마을학교 운영,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학교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광필입니다. 좀 전에 박재윤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따뜻한 마을 가꾸기 사업은 민관이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들이 함께 사업을 조성함으로써 이웃간에 소통을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에 평상벤치 등을 설치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또한 골목 마을텃밭 등을 가꾸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금년에도 도시갤러리 사업 했습니다만 노후화되고 훼손된 동네 담장 등에 마을의 스토리와 생명력이 있는 벽화 그리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워크샵을 실시해서 일정시간을 교육한 다음에 같이 참여해서 벽화도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따뜻한 마을만들기라는 게 외부로 사업 타이틀만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와 유사한 그런 사업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달리 사업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벽화 사업은 상당히 저도 진취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도로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많은 곳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또 앞에 116쪽에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가된 노점상이 몇 개나 되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허가된 디자인노점이 현재 4개소에 114개 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그 허가된 노점상에서 114개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박스를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박스가 그냥 방치된 것이 없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14개 노점 중에서 반드시 이 지점은 만약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설치되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을 폐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또 운영자가 교체가 가능한 지역, 구분해 가지고 폐쇄지역에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없애고 교체가 가능한 지역은 바로 운영자를 교체를 해서 빈박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상

노점상임춘희위원

우리가 개인사비를 들여가지고 5,6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원래 다시 어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고 서명한 박스인데요, 그 분들이 만약에 아프시거나 정말 중환자일 때는 그걸 활용을 못할 때 우리 강동구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서로 다른 분한테 넘길 수 있는 중재역할을 부탁했었는데요, 지금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체가 가능한 지역은 바로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해서 바로 하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분들에게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한 박스당.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박스당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고 당사자간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협의에 대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박스 자체를 본인들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폐쇄 지역은 만약 철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금액습니다만 내년에는 200만원을 반영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노점개선자율위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박스를 함부로 우리 구청에 그걸 철거시키고 고물로 팔거나 이런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고 우리 강동구 구민의 정말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디자인과에서는 반드시 상호간에 소통을 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박스를 함부로 철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다시 다음에 와서 사용하실 분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과는 질문 마치고 건축과 질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 줄 때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간에는 저희 길동 지역에 준공이 상당히 힘든 지역인데도, 준공을 내 주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 현재 지금 시대는 정말 옛날 아나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입니다. 누구나 지금은 다 열람하면 어떤 점이 잘못되고 어느 주민도 다 준공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준공할 때 서로 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누구 누구에 의해서 못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민원사항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준공을 내 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물 준공은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지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초부터는 사실은 2,000㎡미만 건물 소규모 건축물 준공 과정을 보면 건물 짓는 과정에서 건축사가 감리가 있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허가 도면하고 적법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원 제도가 운영한 이후로부터는 거의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준공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위법건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있어서 준공을 못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건축법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민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은 최대한 당사자간에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가운데에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준공할 때 되어서 면적 내지는 우리가 허가된 땅에 신축을 하게 된단 말이예요.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감리자를 다른 감리자한테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물이 거의 다 지었는데 준공상태에서 그때야 강동구청에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가 뭐가 잘못되었다 땅이 더 나와 있다 뭐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312번지 일대 제가 몇 번 가본 일도 어떻게 준공될 때까지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 강동구에서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312번지는 주차진입로 그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에

최근에임춘희위원

준공되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그 얘기예요.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뭐를 알겠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을 그냥 자기네는 건축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도로부지가 되어 있다 뭐 있다, 그런데 그 분 얘기는 분명히 내 현관이 바로 있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준공 낼 때 이게 도로를 먹고 있다 이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만나고 그래서 잘 처리가 된 건인데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주면 그래도 제대로 건물이 잘 되고 있는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피해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전에 집들을 보면 한 2,30년 된 건물을 보면 예전에 땅값이 싸고 그럴 때는 개중에 담장이 침범이 되어 있거나 현관을 일부 쓰거나 대지 일부를 도로처럼 담장이 없다 보니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측량을 안 해 보고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도로로 썼던 사항을 이게 대지다 해 가지고 내놔라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항은 최근에 현장점검을 통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

특히임춘희위원

제가 312번지 일대는 신축할 때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건물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도로도 우리 울타리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요, 신축을 허가할 때는 건축과에서도 반드시 중간 중간 확인해야 되고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에 보면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관련해서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천호1,3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뉴타운이라든지 정비계획도 정비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다가 진척이 많이 늦어지고 해서 재산권 행사도 힘들고 소규모 재건축하고 집을 다시 짓고 증축하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안에 논의를 거쳐가지고 출구전략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제하고 이런 추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 정비계획용역하고 천호동 일대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구전략 결과 실태조사가 2월달이면 결론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30%이상 사업추진 반대를 하면 구역해제가 되고 그리고 30%이상 반대가 안 나와서 계속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나 우선 천호5구역 같은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했는데 주민참여율이 한 34%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재까지, 그랬을 때 투표참여율이, 그런데 그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30%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반대 구역이 한 두 구역이 나올 수는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정 절차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한 최소경비로 잡았으니까 꼭.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제가 예산을 줄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분위기가 이런 정비계획으로 또는 정비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그 안에서 개별적인 개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 그게 오히려 불편사항이 되고 이런 추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사회적인 여건과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처럼 현재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천호뉴타운지구하고 이러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하고는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정비구역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었다가 풀어서 개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획적으로 어차피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연히

당연히박찬호위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구역으로 묶어두면 거기에 있는 개별 개별 소유자들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묶어놔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장시간 그렇게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어서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무조건 개발하는 이런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히 옛날처럼 부동산경기 좋을 때처럼 정비한다 개발한다 이런 게 지금은 시기가 또 다른 시기가 되었으니까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 3,4,6구역 공공관리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자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공공관리로 진행하는 건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원래 규정상 공공관리로 해야 되는 건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현재 규정상 공공관리계획으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내년도에 환경정비를 3개소로 예정을 하고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략 어디를 할 건지 계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사된 게 14개소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내년에 예산만 책정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효과가 있는 부분을 담장벽화 사업을 세 군데.

주로

주로박찬호위원

벽화사업을?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벽화사업 세 군데하고 뒤에 4,000만원 예산,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투리땅에다가 아까 얘기한 주민쉼터라든가 주민참여하는 공간 3개소를 해서 할 계획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곳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아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잘 진행이 되고 많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구시가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한 것처럼 대규모 개발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있는 특성들을 잘 살리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좋은 사례로 많이 언론이 나오더라고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파트지역 보다는 가능하면 천호, 성내, 암사지역 기존 주택가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최대한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이 공유토지 분할 사업은 어떤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는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건물분을 특정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 편의에 따라 합의하면 분할해 주는 특례법 시행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공유토지라는 게 구청하고 주민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간에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한번 시행했고 아! 86년부터 91년까지 첫 번째 5년 동안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2000년까지 또 시행했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미 시행을 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래서 합의가 되는 부분은 거의 다 분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분할에 따른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들이 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합 여부만 가리는 거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최소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절차가 좀 길고 까다롭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정기간 중에 이렇게 한정되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도 금년 5월 23일부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어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이 기간 아닌 중에도 분할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다른 법률에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법률을 배제하고 해 주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시관리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과별로 쭉 위원회를 조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편성된 위원회를 보면 재건축과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 심사, 공동주택 분쟁조정, 공동주택 지원심의 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용역자문,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또 소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렇게 합이 1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까지, 여기 위원들이 중복해서 소속이 되어 있나요, 위촉이 되어 있나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 근거가 틀리고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은 안해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용이

내용이박찬호위원

서로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광고물 다르고 건축이 다를텐데 이 도시관리국 전체로 보면 이게 너무 세분화 돼서 또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거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도시관리국 전체를 이렇게 보고 관리하고 통합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오히려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다 별도의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볼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개별 위원회마다 근거법도 틀리고 하는 심의내용도 틀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한다거나 물론 근거조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로 하면 조례를 통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도 있지만 전체를 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이라 그럴까요,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었을 때 도시관리에 관련된 어떤 주제가 일정하게 방향이 일정하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 저도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도 디자인파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디자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이라든지 도시디자인위원회 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건축부문에서는 이런쪽으로 중심을 잡는다면 또 도시디자인쪽으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트를 크게 묶어가지고 일관성 있는 방향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민원 효율적 관리라는 사업이 있지요? 1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2,481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2011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2011년도 예산은 2,554만원입니다.

저번

저번문영주위원

2011년도 결산때 2,554만원이 맞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839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집행잔액이 약 한 30%가 넘는데 2011년도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예산은 2,481만 2,000원으로 지금 배정됐고 2011년도에는 2,565만 2,00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건축위원회수당입니다. 사실 건축경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한 2,3년치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수당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일도 줄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일은 평소와 같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건수만 좀 줄었다 뿐이지, 실질적인 업무가 줄었다고 보기에는 다른 업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만 좀 줄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수당이 이게 남은 건데 그만큼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문영주위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됐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건축위원회가 한 10차 운영을 해서 한 825만원을 지출했고요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는 28차 운영을 해서 5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4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영주위원

10차에 걸쳐서 일을 했고 소위원회는 28차례 맞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틀림 없겠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신규사업이었던 거지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이었고 내년에는 좀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반영돼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원래 도시갤러리 사업을 이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거지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년에

작년에문영주위원

도시갤러리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천호동 성덕여상 등 5개소에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적이 있었나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둔촌동에 있는 한산중학교 옹벽을 한 484㎡에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달에 천호동 462-25번지 천호2동입니다. 골목길 담장을 약 한 55㎡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명일2동주민센터 입구에 있는 옹벽에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호동

천호동문영주위원

462-25호 저희 천호2동이지요. 제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위치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위치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게 됐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한 게 지금 14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선정했고 내년에 만약에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로 자투리땅도 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많은 곳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과장님! 14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한산초등학교 담장, 상일미디어고등학교, 한영중.고등학교, 명일중학교, 천호중학교, 고명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한솔아파트, 길동주민센터, 길동신동아아파트 담벽, 3차 신동아아파트, 천일중학교, 암사2동 선사축제 가는 길목 그 다음에 암사1동 422-21호 이렇게 총 14군데 조사되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전부 추가로 된 것까지 이렇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을

한장을문영주위원

넘겨 보세요.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환경정비 3개소에 4,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환경정비 3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하는데 4,000만원이나 이렇게 소요되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주로 저희들이 담장이나 옹벽 등 도시벽화사업으로 해서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사업영역을 확장해서 자투리땅을 찾아내서 거기에 평상이나 벤치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골목화단이나 마을텃밭 등을 가꿔서 주민들이 함께 가꿔 나갈 수 있는 참여하는 공간을 선정해서 시설비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3개소를 해놨습니다마는 아까 물론 14개소 내에 자투리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자투리땅 아까 얘기한 대로 성내동, 천호동 그 다음에 암사동 주택밀집지역 내에 자투리땅을 찾아내서 그 곳에 아까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자투리땅에 마을텃밭도 관리하십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소규모 동네 조그만한 자투리땅 거기에 그 여건에 따라서 쉼터를 조성할 수 있으면 쉼터도 조성하고 아까 얘기한 텃밭같은 것도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목적이 지역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모든 예산을 감액편성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영주위원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이 사업만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인데 필요한지 과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아마 저는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과

주민과문영주위원

함께 하는 사업이 이거 말고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우리문영주위원

과장님,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한 번씩 하셨고 2차 추가 질의를 10분 정도씩만 드리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직원이 몇 명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주5일제잖아요? 주5일에 특근이 며칠 정도 하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특근을 직원들이 모두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업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마다

업무마다임춘희위원

다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100% 24명이 다 특근하는 건 아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민원업무를 보고 자기 본 업무는 일과 시간 끝나고 많이 봅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지금 물었잖아요? 주5일 동안 특근을 24명이 다 하는지 그것을 물은 것은 411쪽에 특근수당 특근 매식비 7,000원 곱하기 24명 20식해 가지고 12개월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전체 감액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안은 지금 이렇게 불요불급한 긴축 재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특근매식 제가 과마다 전부 다 봤습니다. 타 부서는 한 10명 정도 그 특근매식비가 나왔는데 여기는 24명, 12달 내내 특근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느 누가 봐도 부당한 예산이라고 보고 이거는 저희가 심도있게 감액에 들어갈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부서 특성상 낮에는 사실 민원 근무를 보고.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아까 질문 했잖아요? 24명이 다 특근을 다 하냐 했더니 일부 필요한 분만 한다고 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4명이 20일 내내.

임춘희위원

과장님,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매듭을 짓고 411쪽 위에서 표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래가지고 국시비가 포함된 1,718만 4,000원이 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신설됐는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 기본도 개선사업 및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기본도 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미리 배정을 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35%를 구비로 예산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한테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구비가 35%가 아니지 않습니까? 998만 7,000원이고 국비는 550만원 정도고 시비는 160만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시스템 운영비는 611만원을 별도로 책정을 한 거고 기본도 개선사업은 구비가 38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5%라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알았고, 우리가 도로를 도로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올해 연말까지고 내년부터는 사용 안 할 때는 어떻게 되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사용 안 하는 거는 어떤 말씀이시죠?

임춘희위원

구도로명과 신도로명이 있는데 우리가 신도로명을 사용 안 할 때는 언제까지 시한이냐구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3년 12월31일까지는 병행 사용을 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렇게

이렇게임춘희위원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작년에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제가 다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로명을 가장 빨리 생활화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될 분들이 강동구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한 번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전체 교육하는 것을 하면서 저희가 도로명 주소 도우미 선포식을 해서 좀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2012년도에 있었나요? 제가 누차 우리가 정말 서로 부동산 도로명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일조를 해야만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에 동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교육이 있었습니까? 2012년도 9월달에 있다, 몇월달에 있다, 제가 누차에 제가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번 있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전체 교육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내년도에도 있겠다, 그랬는데 제가 부동산정보과에 예산안을 다 봤습니다. 다봐도 어떤 교육,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강동구민회관에 오시도록 해 가지고 정말 생활화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맞대고, 진짜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걸 누차 강조를 했고 2012년도에 제가 부동산중개연합회장님한테도 아마 9월경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전반기에는 우리가 총선이 있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들여다봐도 교육이라는 그거는 전혀 지금 과장님이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 업무계획에는 잡았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예산안에도 안 올라오는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도로명 생활화는 오랜 동안 정말 길동 하면 길동, 명일1동 하면 명일1동 그 도로명과 또 너무나 그냥 엉뚱한 신도로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 자체도 내 주소를 쓸 때는 길동을 먼저 쓰게 되지 신도로명을 빨리 이렇게 천중로 54 이거를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우리 강동구민들 50만 구민이 도로명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매매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관계 할 때 그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에서 손이 딸리면 우리가 그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접목을 잘 하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013년도 계획안이 없고 또 그리고 특근매식비는 24명 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열심히 진취적으로 이 도로명을 생활화하려면 우리 모두가 힘써도 될까말까 하는데 이런 예산안은 계속 들어오지만 이게 뭡니까? 결과로 봤을 때 2012년도에 교육도 전혀 없고 내년도 할 예정이다, 그거는 예산안에 있어도 할까말까 될 건데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총선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또 대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을 계획을 잡았고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예산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 예산안에 없는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산안이 있는 사업도 제가 2011년도 예산을 할 때 신규사업 이런 거는 좀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제가 타부서 얘기입니다. 타부서든 전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정말 이 예산안에 있는 사업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만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을 제대로 이행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집행부는 우리 강동구민을 생각한다면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집행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얼만큼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는가 집행부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육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비예산 사업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제가 책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근매식비는 각 부서 공통 사항이고 이게 꼭 야근할 때만 주는 매식비가 아니고 일과 전에 출근했다든가 야근 한다든가 토요일, 휴일날에 근무할 때 그 매식비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각 부서에서 원하는대로 다 하면 이거 보다 몇 배가 더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 각 부서 공통적으로 부서 전 직원에 대해서 최소한 20식은 다 공통적으로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20식은 공통적으로 특근매식비가 올라왔는데요, 타 부서들은 10명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타부서도 다 전 인원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임춘희위원

특근매식비가 지금, 그러면 건축과랑 지금 여기 우리 도시관리국에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인원대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임춘희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그랬으면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꼭 해야 될 거면 예산안에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타부서는 10명씩 돼 있습니다. 특근 매식비는, 그렇게 아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 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책자 419쪽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보수 및 이전에.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우리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편성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맞나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편의시설 보수 및 이전으로 증액된 예산은 자전거를 구입할 수가 없고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 3,010만원으로도 유지보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꼭 자전거를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 과목을 좀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윤위원

405 자산취득비로 해 달라?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윤위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신규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단속

무인단속박재윤위원

CCTV 1대, 스마트폰 3대, 휴대용 프린터, 자동차 번호 뭐 해가지고 2,48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것도 같은 신규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같은 신규사업입니다.

무인

무인박재윤위원

단속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기는 금년에 새로운 업무가 우리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세금을 체납한 차량은 우리 세무2과 38기동팀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는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검사 과태료, 등록 과태료 이게 과태료를 위반한 차량도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영치할 수 있도록 작년 2011년 5월달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CCTV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쭉 자동차 넘버를 확인을 하게 되면 저 차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량에

차량에박재윤위원

부착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CCTV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 차량 넘버를 일일이 하나씩 찍어가지고 이 차가 자동세를 납부했는지 또 체납이 돼 있는지 확인하던 것을 차를 쭉 운전하고 가면서 저 차가 과태료를 체납했는지 얼마를 체납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또 증액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목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증액이 돼서 필요하다면 해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보니까 예산안 420쪽에 지금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민간위탁하고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장 민간위탁 한 군데는 2,000만원 한 군데는 95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나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우리 의견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 작년에는 1억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2,100만원에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1억 4,000을 했는데 1억 4,000에서 2,000을 삭감을 하고 한다면 이 업무에 차질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

막대한박재윤위원

차질이 온다 이런 내용이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겠고

알겠고박재윤위원

, 그러면 자전거 대행진 행사 지원에 지금 현재 90만원인가.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교육장 위탁에 950만원도 그게 솔직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강사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교육 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예산 편성한대로 금액을 해주시면 강동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삭감과 증액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에서 1억 7,800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노후장비는 그린파킹지역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단속지역에는 4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파킹지역은 유보를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처음 올해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매년 조금씩 노후된 장비인데.

메라

카메라박재윤위원

교체, 하우징교체, 안내표지판 교체, 한전주는 폴이전해서 25대 한다는데 무슨 말이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불법 감시카메라를 한전주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한전주 하중 때문에 한전에서 이설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게 있어요.

게가

무게가박재윤위원

많이 나갑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전주에 여러 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액도

증액도박재윤위원

있는데 증액은 우리 위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을 않겠습니다. 증액해도 문제가 없죠? 알리미 시스템.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자투리땅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데 자료를 보면 2,000만원이잖아요. 10면이면 1면에 2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싸게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통 1면 하려면 6,000에서 7,000 정도가 들어 간다는데.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자투리땅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유지로서 노는 유휴지땅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런 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할 계획이죠.

굴을

발굴을박재윤위원

해보지도 않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 동안은 시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구비로 예산을.

많은

많은박재윤위원

돈은 아닌데 2,000만원 들여서 10면을 한다하면 상당히 우리도 효과적인 데 남의 땅에다가 주차면을 설치해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토지소유자가 갖는 겁니다.

사업

사업박재윤위원

자체가 저도 헷갈리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취지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게 시인센티브사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433쪽입니다. 제설대책 염화칼슘 등해서 현재 한 푸대에 5,300원이라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눈비와가지고 어떤 구는 60% 정도는 소진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우리 구도 확보량이 5만 3,800대인데 현재 2만대 정도 썼습니다. 40% 썼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 같은 경우 눈이 안왔잖아요. 많이 남아 있을 건데.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난 해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몇 년전에는 1월 4일날 엄청난 눈이 와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암사동을 돌아본 결과 염화칼슘이 없어요. 그래서 통안에 몇포씩 넣어 놓은 건지 그렇다고 주위에 뿌렸으면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뿌리지도 않은 상태인데 염화칼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치를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집으로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비치는 다 했습니다.

포씩

몇포씩박재윤위원

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10포대 정도.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현재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또 친환경제설제 이 3가지를 다 구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합쳐서 5만 3,800대를 확보해 놨는데 이번에 일부 썼죠.

박재윤위원

중국산이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올해 또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데 고려해 주시고 도로과에 가로등에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에서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내가 보니까 2011년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전용도 해준 적이 있어요. 굳이 그 예산을 그대로 본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은 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메탈등하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인데 현재 11월말 현재 85% 이상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전기요금이 작년같은 경우에 12% 정도가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전기요금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보세요. 지금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3개해서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8,000원이거든요. 올해는 많이 다운됐어요. 또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지난 해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떨어졌고 그런데 작년에는 55대인데 올해는 70대로 늘어나서 그 대수가 늘어난만큼 전기료도 다운되고 전용회선도 다운되는지.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것은 CCTV에 대한 겁니다. CCTV 사용료 그런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되느냐 이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전기료는 실제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지출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축소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겁니다.

박재윤위원

사용료하고는 상관없이?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사용료 한 대당 이용료는 10만원이고 전기료는 5,000원 나오는데 그것은.

확히

정확히박재윤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가로등에서 메탈등하고 나트륨등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메탈등같은 경우 옛날에 나트륨등은 만 1,500원인데 지금은 3만 8,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등의 가격이.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여기 보시면 와트수가 거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150와트하고 250와트거든요. 올해 구매 나트륨등은 없습니다. 전부다 메탈등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나트륨등은 작년거거든요. 올해 것은 다 메탈등이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나트륨등은 최근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가격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싼 것을 하면 돼지 왜 굳이 비싼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알았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묻고 마지막으로 치수과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휘발유가격이 얼마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1,936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 441쪽 보세요. 양수기 유지관리해서 2,021원 또 수문관리용 이륜차해서 휘발유값이 2,021원이잖아요. 지난 해 얼마했어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박재윤위원

1,532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1원 뒤쪽에 준설기 유지관리에 같이 연관이 있는데 거기 휘발유값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1,936원으로 동일한데 왜 이렇게 양수기 유지관리하고 수문관리용 이륜차 휘발유값이 1,531원에서 2,021원으로 갑작스럽게 500원 정도가 껑충 뛴 것은 무슨 얘기냐 이거죠. 예산편성할 때 기초산출내역을 정확히 전년도에 집행잔액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이렇게 무심코 우리 위원들은 A4용지 한 장에 얼마고 현수막이 과별로 어떻게 되고 문자는 어떻게 몇원에 보내고 이런 거 다 짚고 넘어갑니다. 말은 안할 뿐이지 그렇지만 치수과는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재윤위원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위반차량민원안내 및 관리에 무인단속 CCTV가 2,100만원 정도 계상했던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식 하면서 촬영하는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단속차량도 시스템을 장착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차 있잖아요. 우리 과태료 체납차량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CCTV 구매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주차단속은 탑재형CCTV 유지보수 여기에 해당하는 그건가 보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주정차하고는 관계없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체납차량을 적출하기 위한 그런 CCTV입니다.

메라

카메라박찬호위원

단가가 2,100만원이라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시스템유지보수 이런 비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밑에 스마트폰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한 차에 운전하시는 분하고 2명이 승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장에서 긴밀한 연락하기 위한 그런 스마트폰이구요.

일단

일단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장 민간위탁이 5,500만원에서 4,950만원으로 10%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10%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데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건데 10% 일괄 줄이면 이 사업을 어떻게 조정한다라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다시 삭감하시겠다고 950만원을 삭감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교육하는데 교육강사의 질들이.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은 둘째 치고 예산부서에서 10%를 삭감한 것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면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구요. 그러면 교육대상자수를 줄이는지 아니면 경비를 줄이는지.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교육강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봄, 가을때 이런 때는 유치원이나 학원같은 데서 수강생들이 많을 때는 보조강사를 데려다 쓰고 하는데 그러면 보조강사는 쓸 수 없고 기존 하던 강사들도 기존 임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예산부서에서 10%를 줄일 수 있는 거면 상임위에서 또 줄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부분들은 단위사업이 민간위탁으로 하던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줄여서 하는 게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수용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더 줄이는 것도 수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전거 안전사고 이런 것이 많고 자전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안전체험장 교육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 5,000 잡으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하면 1억 5,000에 계약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공사인 경우는 85% 정도에 계약이 되거든요. 이 돈을 계속 줄이면 어차피 4,950만원인데 4,000만원이면 실제 계약은 3,500만원에 계약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교육하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육횟수를 줄이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자전거교육을 받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162페이지 보면 CCTV 설치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밑에. 그런데 단가 2,000만원에 2대에 40%를 적용했습니다. 여기 40%의 의미는 뭔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사업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시에서 60% 보조를 받고 우리 구예산에서 40%.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시비지원 60%가 있기 때문에 40%를 적용한 겁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만

설치만박찬호위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밑에 노후장비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되나 보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설치만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명기가 안 돼서 40%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차 질의했고 그 다음에 박재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투리주차장을 10면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건데 10면을 목표치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목표입니다.

박찬호위원

200만원이라는 것은 1면에 시설하고 바닥 다지고 이런 데 공사하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최대 200만원 지원인데 그때 상황이 만약에 그런 곳이 물색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거기서 유료주차장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네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주거지주차요금에 준해서 최대 4만원 종일 전일제하면 4만원 범위내에서 징수해서 토지소유자가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9,6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게 주차장 법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 2011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러니까 격년제로 전수조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사업에 반영하고 그런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011년도 조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료집으로 있겠네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보고서가 있어요. 책자로 나온 게 있는데.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주차실태가 어떤지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주차단속시설 장비 168페이지에 탑재형 CCTV유지보수에 이 단가가 이것은 4,400만원에 10% 유지보수 비용을 잡았는데요, 이거 교통행정과하고 차이가 같은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CCTV에서 번호판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조금 틀릴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최초 구입비가 4,400만원이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10%를 적용을 한 부분이네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최초 4,400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관내에 CCTV를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 명일동에 CCTV 통합센터를 내년부터 구축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센터의 총괄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전자정보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박찬호위원

전자정보과에서 하고 그러면 각 주차 부분은 교통지도과 이렇게 다 분리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 관내에 CCTV 보유현황을 총괄적으로는 아직 어느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전자정보과에 가지고 있을까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정보과에서 전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연도별 추가설치 계획 같은 것도 전자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추가설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통합운영을 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현황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 171페이지 보면 PDA소모품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PDA소모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PDA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사용합니다.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 PDA로 단속을 하게 되죠.

다음박찬호위원

페이지 보면 PDA 소모품하고 별도로 PDA장비 유지보수가 별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 시스템이 PDA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구청 장비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 금액입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보는 항목들이 많아서 내용 확인차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74페이지 견인보관소 지도감독 부분인데요, 우리가 견인대행료를 6억 6,0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네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견인을 하면 견인차량 한 대당 4만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구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잡은 겁니다. 전체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100대를 견인하면 100대 예산만 여기에서 빼 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여기 다른 파트에서 수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넘겨주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세입에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위에 항목인 견인보관소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견인을 하면 차량을 보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강일동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관소

보관소박찬호위원

업무하고 견인업무하고 이 두가지.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 사항들을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예산 부분을 보다가 의문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과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20쪽에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용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금년에 8회 8번 267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8회 문화탐방 했다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8번.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267명은 대략 학생입니까? 어른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민간인이고 학생들이 부모하고 같이 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절반, 어르신들 절반 가족동반해 오시는 분도 많고요. 꼭 학생들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토요일 일요일날도 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거를

자전거를임춘희위원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에 자전거를 직접 갖고 와서 하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유아용 여자용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여도 해 줍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좋은 탐방교실은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활용하면 좋을 듯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앞으로 또 강동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421쪽입니다. 밑에 표에서 다섯 번째 보전지출 988만 9,000원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실내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를 하는 데에서 이게 남은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교육장을 설치하면서 그 설치하는 비용 지급한 나머지.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총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보고 최종 남은 금액이죠.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왜 남았을까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낙찰차액이.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CCTV그린파킹 인터넷 사용료 해 가지고 3,100여만원 422쪽 중간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에서 공공사업 제세로 해서 인터넷 사용료 및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64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인터넷사용료는 뭡니까? 인터넷사용료는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가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사용료 얘기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인터넷사용료가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어느 부서는 인터넷사용료가 상당히 비싸고 교통지도과에서는 4만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가정집에서 인터넷 사용료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4대씩이나 인터넷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공공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를 줄일 생각은 해 보셨는지 또 그리고 한 번 서로 협상이나 해 보셨는지.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인터넷사용료가 4만 1,000원 엄청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 109대의 CCTV가 있는데 KT라든지 인터넷 업체하고 저희들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싼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싸게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도 기본요금이 너무 비싸다고해서 국가차원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9대 내지는 타 부서에 모든 요금이 처음 계약할 때 2년 합니까? 3년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인터넷사용료를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단위가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3년 단위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집 같은 데는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서로 계약을 오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약단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과장님은 가만 계시지 말고 KT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니까 저렴하게 해라 다운시켜라 이제 사실 인터넷 사용료가 CCTV는 그나마 그래도 사용을 덜 하는 것이니까 한 2만원대로 내려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부서는 20만원도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4만 1,000원 정도는 적정하지만 거기에서 한 2만원대로 내려 왔으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다시 할 시점에서는 반드시 금액을 다운시켜서 예산안에 올라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CCTV 여기에 보면 우리가 CCTV 노후장비교체 이전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관리 유지보수 이것은 우리가 전부 이렇게 다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에 42대,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에 22대 이렇게 했는데 이 대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린파킹 사업을 하다보면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유지보수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64대에서 한 3분의 2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한 그걸 가지고 대략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연도별로임춘희위원

설치한 그걸 가지고 유지보수 한다 이렇게 해서 대수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보고 다음은 425쪽입니다. 좀 전에 박찬호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PDA단속부과연계시스템 유지보수 25만원씩 12개월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PDA 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것은 50만원씩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위에도 CCTV단속부과연계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면 그 앞에도 우리가 좀 전에 질문했던 422쪽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는 불법주차단속 CCTV라고 보고 이것을 신청하셨는데 예산안이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밑에까지입니다. 세 줄이 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이게 100만원 꼴입니다. 100만원 꼴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단속은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DA단속부과연계시스템 유지보수는 PDA로 단속을 하면서 하면 시스템으로 구청 상황실하고 우리 과 상황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유지보수이고 마지막에는 PDA장비 자체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난 연도도 2012년도 예산 똑 같이 올렸죠?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현재 집행잔액만 쓸 게 아니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송상영 국장님 눈도 많이 오고 고생이 많았죠? 저는 강동구 전체 큰 틀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100억 11년도 50억 또 내년에도 100억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50억이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 주차장이 충분해서 별 할 일이 없으면 전출을 시켜도 타당하다고 믿는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차장 시설은 안 하고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국장 입장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 어렵고 세수문제가 저기하다 보니까 구청 전체에 가장 큰 문제가 복지부분에 중앙정부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고덕동 같은 데도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앓고 또 고덕뒷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지금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공사장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미 국장님이 복지분야 이런 데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물론 우리구만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 구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데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고덕동뒷길 이게 금년 연말로 4차선으로 개통되기로 했는데 이게 또 늦어졌어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참! 많이 생길 뿐만 아니고 다행스러운 것은 고덕동뒷길 때문에 고덕1동, 2동 여기에 주차장이 한 300면이 지금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이 심각한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계속 전출하는데 이것을 심각한 것을 우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건지 참!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심각한데 자꾸 이게 전출을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금년에 고덕동뒷길이 개통됐다면 한 300대의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 거기에 동명주차장 이게 우리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다소나마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그쪽으로 흡수할 수도 있고 또 각종 행사를 하면 그 주변에 차가 막혀가지고 차가 못빠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데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가 구청에서 없는 것 같아서 참! 우리 구청 간부직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가슴에 담는 이런 행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해 주시고, 또 교통지도과장님! 학교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 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 하려고 책정되어 있지요? 422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423쪽 제일 위에.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이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학교보다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야간개방 할 곳을 저희들이 물색해서.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과장님! 예산을 책정하려면 그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해서 해야지, 이거 예상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안돼요. 행정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고덕초등학교 작년에 주차장 야간개방을 해가지고 그걸 포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들어 가느냐 그랬더니 4,200만원 들어 간데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일부만 하고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안돼가지고 송상영 그때 도로과장한테 이첩을 해서 했는데 지금도 한 4,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해야 할 것은 안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금은 이게 되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그 옆에 굴다리 밑에 포장을 해서 주거지주차로 사용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 이거 결국은 도로과에서 다 포장을 해가지고 했단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도 보니까 지금 내년도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고 그냥 예상해서 3,000만원 책정해 놓은 거 아니예요? 고덕초등학교 제가 얘기하던 그 학교만 해도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2,000만원 지출하고 또 못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 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100억씩이나 전출하면서 본연의 업무가 이렇게 첩첩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안하고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합니까? 그리고 또 강일동에 거기 삼성엔지니어링 거기에 일반회계로 우리 송상영 국장님이 잘 포장을 해줘가지고 주거지주차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내고 한 사람이나 불법주차한 사람이나 같이 지금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새로 된 데는 집중단속을 해야지, 지금 원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하지, 전부 다 주거지주차 돈내고 하겠습니까? 새로 주거지주차를 해서 만들어졌으면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또 이런 데는 주거지주차도 돈을 내고 하는구나 일반주민들이 인식을 하도록 해놔야지, 주거지주차 그것만 해놓고 단속 안하고 이러니까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하고 일반 돈낸 사람은 돈낸 사람대로 하고 그 돈낸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본연의 업무가 이게 견인주차장 시설유지보수 4,200만원 그러면 여기도 2,200만원이 더 투입이 돼야지 고덕초등학교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할 때는 그 기관이 원하는 대로 잘 해줘야지,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할 때는 해놓고 그거 관리 안해 주면 그 기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즉각즉각 되면 바로바로 해드려야지, 고맙게 생각해야지 주차장 개방했는데, 그리고 423쪽에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 용역비가 9,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수급실태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재환위원

수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라든지 주차시스템에 대한 실증적 자료확보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강동구 내에 주차된 사항을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주차장법에 2년에 한번씩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게 전부 다 연구용역인데 사실은 어디에 뭐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꼭 이런 것을 용역줘야 되겠습니까?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난 번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조사보고서를 제가 한번 들여다 보니까 그래도 고덕2동 같은 데는 주차가 등록된 대수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주차장 확보된 숫자하고 비교해가지고 몇 대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할 때 고덕1동하고 고덕2동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을 어떤 대책까지 같이 좀 용역비를 어떤 다른 부분에 특정지역을 국한하더라도 물량을 좀 줄여서라도 어떤 대책을 같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이런 것은 굳이 용역을 안한다 하더라도 고덕1동, 고덕2동 그 뒤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데에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면 금방금방 실태가 어떤 데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것을 민간인한테 거의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인 위탁 견인보관소 426쪽에 견인보관소 민간위탁금 다른 예산은 다 줄었는데 민간위탁금이 견인보관소가 3,150만원이나 불었어요. 왜 이렇게 불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견인보관소 위탁한지가 3년이 됐습니다. 3년전에 계약한 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수입이 많이 이렇게 감소되다 보니까 적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9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보면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제 9명을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9명을 다 계상하지 못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상해서 1일 3교대로 해서 최소한으로 2명씩 근무하고 행정하는 사람하고 해서 7명을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견인보관소 민간위탁금 그러면 견인대행료는 견인하는데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거기 보관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민간위탁금 7명이 근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일부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인쇄비도 들어가고 일부 그런 게 조금씩 들어 갑니다.

김재환위원

민간위탁금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견인대행료도 그렇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불어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린파킹할 때 한전주 이전하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그게김재환위원

하나에 494만원만 지원해 줍니까? 이전비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422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중간쯤에 나왔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한전주 콜이전 494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것도

이것도김재환위원

대략 계산해서 25개 이전하는 걸로.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견적 받은 겁니다. 지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다음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강일동에 13번지인가 제가 KT주 이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전을 해 주겠다고 KT에서 연락은 받았는데 이전비가 한 30만원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바로 집 문앞에 있어요. 누가 봐도 가서 보면 진짜 문앞에 그것도 똑바로 서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을 해 주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이전비를 한 3,40만원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본인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은, 오늘 팀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민원인한테 이렇게 부담시키지 말고 KT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잘 해줘야지 우리 신뢰 받는 행정이지, 그걸 해달라고 하니까 돈 내면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이런 거 민간이전 하는데 우리 과 간에 협조를 해서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만원만 하면 되는데 민간위탁금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만약에 KT가 안된다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재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종덕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게 좀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방금전에 한전주나 또 통신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혹시 도로과에 한전지중화 사업 관계로 해서 혹시 강동구 지역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상에 전신주가 서있어서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일정부분에 도시미관상 지중화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민원들 도로과로 들어온 거 혹시 없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중화로 해가지고 바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건물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그런 민원들은 가끔 있어가지고 한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사실은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도 그런 예산들이 매년마다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한전도 이런 지중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든 도시미관상 사실은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청앞에 디자인거리 하면서도 지중화사업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갔지만 해놓고나니까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장기적으로 봐서 모든 도로가 지중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요

그렇지요황인구위원

.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전에 김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설치 주관 담당하는 쪽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에는 전혀 그런 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431쪽에 도로과 주민참여예산 도로유지관리 해가지고 13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액 주민참여예산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은 3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 도로유지보수비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217-3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13억 8,000 다 들어 가는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거기는 2억 5,000 정도 들어 갑니다.

기만

거기만황인구위원

들어가고 지금 이 부분에 다른 곳도 지금 포함돼서 이렇게 넣는다 이거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12억이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13억 8,000이 되면서 2억 5,000에 플러스 해서 13억 8,000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도로과가 다른 데 보다도 또 겨울철에는 눈도 많이 오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주무과인데 어떻든 금년 겨울에도 눈 오는데 고생 많이 할텐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잠깐 계수조정 때 내가 참석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만 부서 인건비 중에 무기 계약 근로자 퇴직금 2억 중에 3,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 퇴직금이라는 게 법정 경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퇴직금은 예상을 해서 만약에 예측하지 못 했던 사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퇴직금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2명으로 해서 1억에서 2억을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3,000만원이 깎여가지고 1억 7,000만원이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퇴직금도 그냥 추측으로 해서 2억을 잡았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매년 2억 정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만일에 지금 이렇게 깎였을 때는 나중에 만일에 2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 2억이 꼭 필요해요. 퇴직해서, 그 나머지 만일 1억 7,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 상용직 인부가 5명인데 아직까지 정년에 도달하지 않아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억을 잡을 필요가 없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2억은 매년 예비비 성격의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도 2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할 때 그런 부분, 금액만큼은 절감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인건비는 하나의 퇴직금도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는 성격의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인건비를 어떻든 퇴직금 형태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나가게 됐을 때 지출하고 안 됐을 때는 다시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올린 것 자체도 정확하게 좀 해서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삭감하고 말 게 없습니다. 사업 같으면야 좀 사업의 방향을 틀고 뭘 틀고 해서 줄이고 어쩌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바에는 그러면 2억 자체를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안 잡았을 때는 만약에 퇴직자가 있을 때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예.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억 정도 확보돼 있다면 금년에도 2억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그 때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 당시에 다른 사업들을 좀 삭감을 하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허브 구매라든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사업성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 나는 동의를 합니다. 또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무과에서 또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어떻든 다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법정 경비이고 그거는 예를 들어 줄이고 늘리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갈 때도 법적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그냥 위로금조로 그냥 얼마 딱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황인구위원

때문에 이런 예산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증액이나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푸른도시과 나름대로 그 꽃길 조성도 잘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짤렸네요? 노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꽃길 조성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은 저희 하남시하고 경계에서 천호사거리까지 BRT 구간에 중앙버스정류장에 꽃박스를 놔서 꽃길 만드는 사업인데 시비를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한 4,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시비 지원은 구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800만원이 깎였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좀 확보해 오려면 예산 편성안대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다는 그런.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인건비 관계는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심사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또 다른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일하겠다는데 그 부분 안 들어 주겠습니까? 하여튼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불법주정차 민원 홍보해 가지고 5,829만 2,000원 알리미 서비스 시스템 구축 500만원 했는데 본 위원이 내일까지 종합질문인데 지금까지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를 못 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요청도 안 했지만 적어도 이게 예산안 심사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 때 나온 얘기가 아니예요. 계수조정 때 나온 거 아니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에

세상에황인구위원

5,800만원 약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사업 내용도 위원이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 사업 내용이 나왔으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서를 주고 안내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6,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가 없어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저는황인구위원

누가 올린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6,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임위 때 못 다뤘으면 계수조정 때 나왔으면 지금 현재 예산안 심사 때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가, 왜냐하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 조정 실질적으로 소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때 갖다가 6,000만원 올려주는 것 뭣도 모르고 무조건 올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거를 요청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다 이거예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수조정 때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두 푼도 아니고 6,000만원이면 지금 증액 금액의 8,000만원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아무 자료도 없고,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사업이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게 주정차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를 CCTV 단속을 하는 경우만 사전알리미 단속 차량한테 알려주는 사전 예고제거든요.

이동

이동황인구위원

CCTV 차량이 단속할 때 알려주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아니, 고정형 CCTV가.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고정형 CCTV가 있을 때 차가 거기가 있으면 그 고정형 CCTV에서 예고제처럼 알림을 자동적으로 해 준다 그 얘기인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있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다 설치될 수 있는 금액이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45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그 차 주인의 전화번호로 신호가 가는 거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주차단속하면서 사전예고제가 그 전에 있다가 지금 폐지되지 않았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폐지됐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갖다가 사전 예고제 형태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는 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당연히 일반 주차단속도 사전 예고제를 해야죠. 사전 예고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주차단속하니까 이동하십시오. 주차 이동하십시오. 예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 카메라는 알리미 서비스로 단속에 대한 예고를 해 주고 일반 우리 유인 단속으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갖다붙이고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법의 취지도 안 맞고, 원래 사전 예고제가 법적으로 처음에 했다가 법적 규정으로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거를 갖다가 법적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이 설치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CCTV 탑제형 차량은 5분 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CCTV 탑제형 차량은 5분 예고제 하는데 일반 차량은 왜 못 하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CCTV는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한바퀴 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황인구위원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께요. 일반 유인 단속 우리 사람이 단속하는 것도 CCTV 누르는 거하고 단속의 규정은 똑같단 말이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단속 능률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그러면 사전 예고제를 해 주세요. 유인단속도, 이게 법적 규정이 없는데 고무줄처럼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교통 범칙금 내는 거를 앞으로 덜 하게끔 좀 편리를 봐줘야지.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CCTV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25개구중 타 자치단체는 5개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렇게 한 거를 한 번 판단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정책 사업으로 올리든지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심의 때도 없던 얘기를 갖다가 툭 던져 가지고 계수조정 때 올려놓고 이거를 지금 우리 예결산 심의하는데 우리 여기 예결위원들 다 있는데 이 자료 받아본 직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검토는 하기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했는데 그럼 검토했으면 이렇게 계수 조정까지 해 가지고 올라와 있으면 이거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는 좀 뿌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아무 것도 없다가 나중에 이 부분 예산 심의 때 집어넣으면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일까지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내일도 안오를 뻔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종합질의 때도.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검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물론 정신이 없어서 예산결산 이런 거 때문에 각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금액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정말 800만원도 자르고 하는 판입니다. 지금, 300만원도 자르고 하는 판인데 6,000만원 증액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결정되지도 않는 거를 과에서 결정되지 않은 거를 갖다 툭 던져놓고 올려놓고 이걸 갖다 심사하라, 증액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우리 예결 위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양을 해 주셔야 돼요. 적은 금액이야 이렇고 저렇고 반영하고 또 계속 해 왔던 내용들은 반영하지만 하나의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진행하면서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면서 아무 자료도 없고 위원들한테 아무 내놓은 거 없이 이걸 신규 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자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 때 계수 조정에 참여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말로 이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적정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맞고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올바르다고 할 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으로 정말로 그런 부분에 징벌적 세금을 받아들이면서까지도 애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먹으면서 했는데 제가 교통지도과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좀 상세히 보고해 주면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추진을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구해서.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426쪽, 좀 전에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 또 민간 위탁금 CCTV 교재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유지비 이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8억 3,800여만원이 지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예산도 이렇게 아주 감액을 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하는데 다시 더 올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공단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주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숫자로 봤을 때 8억 3,800만원인데 거기에 견인대행료가 6억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견인료, 견인을 하면 차 한 대당 4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4만원씩을 받으면 그 돈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에서 돈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억 6,000을 맥시멈으로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 전체 다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세입이 들어온 만큼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견인보관소 운영은 단지 견인보관소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을 하는 것까지도 같이 전부 운영이 됩니다. 견인을 하려고 그러면 견인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시설을 사야 되고 또 그 견인을 하다 보면 또 차량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전부 계산을 해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지출이 돼요. 지금을 현재 1억 2,600만원 정도에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전부 계산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그 위탁이 1년 계약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1년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3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액되는 예산안을 볼 때 민간 위탁하는 그 위탁금을 과연 올려야 되는가 그건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다, 이렇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견인 사업은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견인료가 3년 전에 비교하면 거의 반으로 떨어졌어요. 견인 대행료가 10여년 이상 넘게 4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실정이고 제가 이거 올리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임춘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물가가 상승돼서 모든 게 사실 유류대도 상승된 것은 맞습니다. 상승된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추세가 다 이제는 우리가 감액 예산을 하다시피 모든 사람들도 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10년 동안 견인료를 4만원을 낼 때는 그 당시에 많은 이익이 창출 됐습니다. 이익이 창출, 요즘 견인 하면 한 번에 4만원 정도가 아니라 잠깐 견인 하면 우리가 택시 타고 들어가야죠. 우리 강동구민이 한 번 견인해 가면 7-8만원 그냥 길거리에 다 돈을 내 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견인료가 4만원이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 생각하신다면 다른 업체에 우리가 공개로 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원으로 그냥.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덧붙여서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이 견인 업무는 하루라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자가 안 생기고 사업자가 그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들한테 그만 하겠다 하고, 막말로 그만 하겠다고 그렇게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 약정서에 담긴 지원에 관한 규정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민간 위탁 약정서에 담긴 지원에 관한 규정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조항들이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위탁업무를 받은 그 분들이 지금 10년이 넘었죠? 지금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바뀌셨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전 교통지도과장인데요. 이게 90년도에 고건 시장이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때 서울시에서 각 견인업체를 선정했던 거고 견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견인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니까 견인대행업은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견인업체 선정하고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분들은 90년도 이래 계속해온 분이 맞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그 당시부터 우리가 4만원을 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상당히 많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분들이 이익을 많이 취했고 지금현재 다소 힘들다고 해가지고 인상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한 번 타 업체를 찾아봐야 되고 공개입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없이 만약에 이렇게 돈을 번다면 이익을 취한다면 땅짚고 헤엄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아닙니까? 요즘 사업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90년도에 견인대행업자를 모집할 때 모집조건을 줬어요. 견인차량이 1대에 1억원한다 10대를 하면 자본금이 10억이들어가요. 이런 자본금을 갖고 서울시에 응찰해서 거기에서 대행업체가 구역별로 지정이 된 건데 견인업체를 우리 구에서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이 시설투자를 이미 많이 10년전에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 시설투자한 것이 계속 유연하게 해온 것이고 당신네들이 얼마만큼 해먹었으니까 그만둬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든가 또 회사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춘희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위탁을 안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90년도 그 당시에 시비지원도 있었을 게 아닙니까? 견인차량을 매입하는데 시지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설투자는 그 분들이 단지 견인차를 매입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땅도 제공하고 광문고등학교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강일지구로 해서 우리가 다 투자된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건축물을 짓고 다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견인업은 순수한 행정기관에서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단속된 차량을 우리 견인차로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차를 보관해서 시간당 견인료를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전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행하는 업만 견인해 가지고 단속된 차만 견인업체에서 너네들이 이거 운반하는 일은 니네가 하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이죠.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시설투자를 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차 한번 사면 얼마나 씁니까! 1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돈 잘버는 분은 5, 6년 되기 전에 다 바꾸지만 이런 특수차량은 10년 이상 쓰며 반드시 그 차량에 대한 투자일 뿐이지 우리가 시설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다 제공을 했고 그 분들은 견인해 가는데 요금을 우리한테 주민들에게 요청했을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고 정말 그 분들은 그 동안에 많은 이익을 우리 강동구에서 분명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참고로 1억 5,700이라는 돈은 지금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김재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1억 5,700, 9명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한다고 7명에서 9명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찰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돈가지고는 안된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서울시 조례에 타구에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에도 확인하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시조례와 모든 위탁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질문을 드려서, 그 다음에는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사업설명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을 보면 당초 예산 5,250만원에서 4,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야간개방은 학교하고 일반건축물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학교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많이 추진이 됐었는데 2, 3년 전부터 학교내에서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야간개방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에는 많이 못했던 것이죠.

산때

결산때문영주위원

보면 예산을 5,250만원이나 받아서 4,000만원이 남았다면 1,250만원을 썼다는 건데 그러면 너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용은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 데 중복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2012년 예산 3,000만원은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3,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00을 거의 다 집행한 실정입니다. 고덕초등학교에 약 한 1,600만원 정도 그리고 길동에 있는 은평교회에 야간개방 60면을 개방하면서 그것도 1,600만원 지금 예산이 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인데 지금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덕초등학교에는 시설을 보수한 거고 은평교회는 새로 60면을 개방하는데 시설비가 투입이 된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야간개방을 신규로 발굴하는데 위주로 집행합니다. 보수비는 5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도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뒤에 2012년에는 3,000만원으로 해서 거의 다 쓰게 됐다 이 말씀이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이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은 지난 2년간 예산편성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 사업으로 봐야 되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뒷골목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야간개방을 해서 주차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주위원

이제까지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것을 보면 그래요. 특히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은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현재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현황이 569대입니다. 일반건축물 교회라든지 일반건축물은 421대 합쳐서 990대인데 990대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반 공영주차장 보면 100대, 200대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숫자 990대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문영주위원

이 사업을 성공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2011년도 결산심사를 할 때 도로과 가로등 관리예산이 당초 2011년도 편성때는 6억 2,444만원이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결산을 보니까 이 중 2,06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로 전용했었어요. 전용 이유가 뭔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CCTV를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2011년초에 서울시에서 CCTV 설치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2011년 중반기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유지관리나 전기료같은 비용이 계상되지 않아서 전용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1,938만원이나 됐었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당초에는 강일1,2지구 전기 전등이 신규로 받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받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가로등 관리 사업비는 정확히 말해서 4억 8,446만원만 지출 된 것으로 결산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로등 관리 사업비가 4억 8,44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결산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가로등 자재구매가 6,300만원 썼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 전기요금 2억 6,600,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자재구매 이런 것을 합쳐서.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거의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잔액이 남은 게 전기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도에 가로등 관리 사업비는 6억 4,229만원인데 현재 얼마나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에 편성된게 6억 2,500이 편성 되어 있는데 현재 지출된게 5억 1,400 정도 지출되어 있고 연말까지 지출하면 5억 8,000 정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6,000이 집행 잔액이 되겠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4,000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작년같은 경우에 12%가 인상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최근에 한전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때문에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감안해서 일부를 여유있게 잡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인상이 안 됐으면 더 많이 남을 뻔 했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리고 고덕뒷길 아리수길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일지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로등 500등 이상이 추가로 우리한테 인수 인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2013년 예산에 95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문영주위원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2011년도에 약 2,000만원이나 전용하고 그러다가 불용액이 20%정도 되는 1억 2,000여만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예산 남은 것은 전기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남은 이유가 강일지구에 가로등이 인수인계될 것을 예상했었는데 거기가 인수가 안 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95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기요금하고 일부 감액되는 것을 상쇄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과

예산과문영주위원

집행이 잘 맞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서 99%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묘곡초등학교하고 두레공원이죠? 거기에 아이파크 조합에서 이렇게 도로후퇴선 해서 정비가 다 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묘곡초등학교하고 두레공원 거기만 확정이 안 되어서 보기 싫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구정질문까지 한 상태입니다. 시영아파트가 거의 이주해서 아마 3년 늦으면 4년 후에는 시영아파트도 입주가 될 텐데 그때 도로확장할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시영아파트 부분은 재건축을 하면서 일부 건축후퇴를 해 가지고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묘곡초등학교에는 그쪽에 토지보상 문제, 도로확장에 대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크

아이파크김재환위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완료되었고 도로가 후퇴를 해서 되었고 또 시영아파트가 후퇴를 해서 도로가 정비된다면 남아 있는 구간이 확장 못 되는 구간이 묘곡초등학교하고 두레공원 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3,4년 후에는 도로가 개통이 될 때 같이 되어야지 이 도로로써 원활한 기능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에 포함되어서 그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시영아파트 재건축되는 추이는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김재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우리 홍희선과장님이 치수과장님 할 때 대양교회 밑으로 대양교회 밑에서 강일동하고 고덕2동하고 큰 도로 8차선으로 확장했죠? 그쪽이 하수관로가 상당히 좁았었는데 5억을 들여가지고 그때 확장 공사를 해서 그 영향인지 몰라도 금년에는 크게 비가 안 와서 그런지 고덕동 일대가 침수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쪽에 뒷길 쪽하고 일부 구간은 확장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장계획이 있는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김재환위원

시비를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김재환위원

고덕동 뒷길하고 그쪽이 대양교회 뒤쪽이 산이잖아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한꺼번에 내려오면 하수관로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이 모자라서 넘쳐 버립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시에도 요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시고 푸른도시과장님, 대양교회 밑 쪽에도 치수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공정을 해서 예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420쪽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민간위탁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탁내역이 뭡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주로 자전거 수리, 그러니까 강동구민들이 자건거 고장나면 수리해 주는 것.

수리

수리김재환위원

해 주는데 수리 내역이 어디까지이고 사람근무 인원이 얼마고 수리 내역이 뭔가, 그것을 인건비냐, 사무실 운영비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선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몇 명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이동수리하는데 2명, 현재 남아가지고 고정수리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종합수리센터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4명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입니까? 하나에 얼마씩인데 1억 4,000만원이 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인건비인데요, 그것은 금년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재환위원

약 1억 4,000만원이면 3,500만원정도 되네요? 그 내역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오면 고쳐주는 것도 굉장한 서비스예요. 무료로.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부속품을 99개를 지정을 했어요. 99개 중에서 500원 미만짜리는 무료로 수리해 드리고 또 이상되는 금액은 부속품만 값만 받고 수리해 주는 이런 규약이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원도

본위원도김재환위원

거기가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물건 값은 다 이렇게 내고 했습니다. 내고 했는데 거기서 와 가지고 고쳐 주는 것도 상당한 서비스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고쳐준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서비스를 해도 너무 과잉서비스가 아닌가 봅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리고 강동구민의 건강증진, 친환경녹색성장 이런 전반적인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환위원

복지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거기에서 99개 품목이 되는데 그것도 실비하고 500원 이하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리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서비스가 아닌가 혹시 또 구청장님 선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아무튼 자전거 종합수리센터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그 뜻은 잘 알겠고 우리구가 자전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 주어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과잉 서비스를 하게 되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과잉은 아니고 적정이라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환위원

보기에는 각 동 순회 서비스까지 한다는 것은 과잉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그린파킹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금년에 92동에 182면 실적을 올렸습니다.

소가

장소가김재환위원

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집으로 나와야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92동에 182면.

김재환위원

92동에 해야지 명수가 왜 나옵니까? 실적이, 92동에 면적으로 따지면 몇 이렇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면으로 따지죠. 97동에 182면입니다.

으로

면으로김재환위원

? 나는 명으로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평균금액이 전체다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번 하는데 보통 전체 금액이.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금년 예산이 18억 4,900인데요, 여기에는 담장허물기만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보수라든지 그것까지 포함되었는데 그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면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최고로 지원을 해 주는데 설계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금액을 산정해서.

김재환위원

몇 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182면입니다. 아, 14억 9,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환위원

한 집 하는데 8,500만원 들어가네요? 금년에 그린파킹 시설비 7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2로 나누면 8,500만원.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아니, 850만원.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금년에는 몇 면 하려고 예상을 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조금 줄어드는데요, 금년에는 100동에 170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이것을 그린파킹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그린파킹 한 사업 몇 면에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학교건축물 주차장 야간 개방한 것을 가지고 제가 예산 3,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잡아 가지고 즉시 즉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3,000만원이면 고덕초등학교, 좀 전에 문영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한 군데 하는데 4,2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로과에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충분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비비도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덕동 뒷길 그 다음에 확장공사로 인해서 한 300면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도 수립을 해야 돼요. 우리 송명화 위원도 여기 있지만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거기 행사장에 가 가지고 그 주변이 심각하게 차를 행사가 급하니까 아무 데나 대고 가 가지고 주민들이 어디가야 되는데 차를 못 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한 두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예요. 아마 역대 그쪽에 있는 구의원들이 다 지적하고 아마 행사장에 갔던 구의원들은 다 그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재건축이 제가 볼 때는 거의가 불가능하고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지하주차장이 되거나 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농구대 족구장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00면을 어디가서 확보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250억 하면 그 중에 100억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하주차장 하고도 남을 돈이예요. 땅 값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시설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는 이런 행정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도 하시고.

님이

청장님이김재환위원

그러면 밑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딱하고 가야지, 다음에 또 승진할 때 일 잘한다고 해서 승진도 빨리 하고 하는 거 아니예요? 청장님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 저도 공직자 생활 했지만 구청장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푸른도시과장님, 거기에 학교개방 그걸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한 번 하셨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학교공원화 사업.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예산이 없는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 구 예산으로 가지고는 우선 순위가.

김재환위원

458페이지 보니까 시도보조비 반환금이 1억 5,000만원이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일자산가족캠핑장 운영, 인조잔디축구장 위탁 운영해 가지고 이게 위탁운영금이 상당히 전출금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단으로 많이 주면서 본인들 하는 사업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해서 거기는 예산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걷고 싶은 거리 우레탄으로 한 바퀴 하는데 1미터 간격으로 해 가지고 한 바퀴 돈다면 100여미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학교지원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는 시 예산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공원화 사업이라는 게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환위원

우레탄으로 1미터 간격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우레탄 포장에 대해서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기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공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그 사업이 이미 꼭 학교지원 사업으로 공원화 사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라도 충분하게 가능한 것이니까 공원화 사업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걸로도 해서 거기에 있는 공사의 흙이 하수도로 넘치지 않도록 학교요청하는 사업이 그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아주 분명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구청장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 없나 하는 그런 총알같은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살펴 봤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간단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인구 위원님이 불법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과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구가 지금 5개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실적이 어떤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 운영사례가 동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구로구,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1일 단속건수가 200건인데 1일 서비스 건수가 15건이고 양천구는 1일 단속건수가 53건에 서비스 건수는 19건, 은평구 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237건에 서비스 22건, 구로구 160건 단속에 5건 서비스 제공, 노원구 같은 경우는 1일 단속건수가 80건에 5건 서비스 제공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큰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큰 실효성은 금액에 비하면 좀 이렇게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검토한 자료도 저한테 같이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구가 실시하게 됐을 경우에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든 기존에 검토됐던 자료하고 그 다음에 타 구 실적을 이것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바로 오늘 중에 해 주세요. 내일 종합질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께 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 없이 지금 치수과는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특별한 지적도 없어서 그리고 과장님이 어떤 자료설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을 해서 기존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전년대비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소명자료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고 타당한지 이것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아까 주차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990면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인해가지고 990면을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그러면 동명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인데 축구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뒷길쪽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니까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법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야 교통지도과 일 아닙니까? 서울시에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 뿌리가 자라는데 문제가 돼서 그 녹지 주차장은 절대 지하를 해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안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통지도과라고 생각하고 동명근린공원 정말 지하주차장 해놓으면 그 주변에 300면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난 구정질문에도 참! 송명화 위원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저희들도 고덕동 지역이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가 그쪽에 건설이 되거든요. 고덕동 인근에 1지구가 되거든요. 거기 주차장에 지금 3,800㎡ 정도가 들어와요. 그리고 보금자리지구 3지구에는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부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1지구에 있는 바로 동명근린공원 바로 건너편에 바로 도로 인접부분에 그쪽으로 문화복지시설 부지가 있는데 지금 교환하려고 해요.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많이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 보금자리지구가 그쪽에 들어오면 그쪽 고덕지구는 완전히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3,500㎡ 또 추가 건설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는 주차난이 조금만 기달리면.

조금

조금임춘희위원

멀기는 멀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주변에 새로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요. 수고하셨고요. 치수과는 작년 7월 28일날 비가 올 때마다 저는 새벽같이 KT전화국 주변을 다녔는데 정말 우리가 하수관로를 그렇게 아주 102m 했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관로를 넓히고 나서는 명일1동 주변 또 우리가 길동, 또 천호동 그 주변에 침수지역 주민들이 제가 지나가면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아요. 치수과장님이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든 제가 앞장 서서 했다는 게 제가 정말 이제는 비가 와도 제가 한바퀴 돌아보면 명일1동 명성교회 그 주변에 상당히 물 차오르고 KT전화국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관로를 넓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침수로 너무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해소돼서 제가 강남역 물난리 나는 것을 보고 저쪽에는 과연 더 열심히 안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구 뚜껑을 우리가 다 닫아 놓잖아요. 제가 비올 때 쭉 돌아보면 어떤 데는 냄새가 올라온다고 다 닫아놓고 그것을 안 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각 동네에 다니면서 어느 쪽에 자주 안 열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곤 하는데 비올 때는 우리가 침수지역 주변에다 문자를 넣을 때 주변에 하수구 뚜껑을 열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보내주시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즘 하수구에 준설토 제거할 때 준설토 톤당 얼마씩 하고 있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준설토가 버킷준설이나 흡입준설에 차이가 있는데 버킷준설은 ㎥당 18만원, 흡입준설은 6만 4,000원 그리고 인력으로 준설할 경우는 5만 4,000원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올해

올해임춘희위원

업체선정이 다시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업체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매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준설토 제거가 이 침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준설토 작업도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서는 이제 준설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업체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업체가 신뢰도가 있는 업체인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 업체 나름대로 자기네 사업성 그런 것을 나타내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 업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할 때는 업체선정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있지요. 이번에 편의시설 보수 및 이전 예산이 전년도 2,000만원에서 10% 감액된 1,800만원 편성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800만원 증액 다시 됐네요. 과장님이 증액을 요청한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강동구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자전거 신규구입비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한건데 이 증액금액이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해 주시면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이상이 없겠고요.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는 증액예산은 기존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고요. 이 증액되는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좀 예산과목을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운전자의 날 행사 공연비가 예산이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운전자들이 강동구에 한 6,000여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운전자의 날 행사를 평일에 했었습니다. 평일에 하다보니까 운전자분들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월 1일날 노동자의 날에 운전자의 날 행사를 하면 행사규모가 훨씬 커지고 참여인원이 6,000명 중에서 한 2,000여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게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인건비에 퇴직금이 2억 편성되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 됐거든요.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의 퇴직금입니다 그 예산과목이, 반드시 집행해야 될 예산보다는 퇴직자를 대비해서 확보해놓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비의 삭감보다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3,000만원 정도는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종덕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삭감이 돼도 별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비 확보해야 될 돈이고 집행해야 될 돈입니다.

고종덕위원장

과장님 멋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영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지요?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엊그제인가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길동에 있는 모 식당으로 갔는데 운영위원장이 그날 사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의회직원 한 30명하고 우리 의원 5명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했습니까? 운영위원장 기관운영판공비로 지출했습니까?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환위원

의원 이외에 직원들 식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회의 끝나고 운영위원장님이 직원들도 수고했다고 같이 가자 해서 간 내용입니다.

김재환위원

운영위원장이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하면 당연히 기관운영판공비가 있으면 기관운영판공비로 해야지, 어떻게 의회직원들 식비를 갖다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급합니까, 의원이예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영옥입니다. 저희들이 매년초에 의회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한 계획서 내용에 보면 저희들 운영위원회라든지 간담회 중에 예산의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보좌하는 저희 직원들도 있습니다. 보좌하는 직원들 식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면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우리 담당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5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한 30명은 의회직원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운영위원장 기관운영판공비가 있는데 그걸로 집행해야지, 어떻게 운영비로 합니까? 앞으로 운영위원장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한 두명씩 우리 전문위원이나 이렇게 의회에서 관련하는 담당직원 몇 사람이 참여하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되지만 사실, 그런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이런 집행을 하면서 기관운영판공비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 판공비 그런 데 직원들 격려하고 같은 의원들 동료 위원들을 격려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그걸 쓰라고 해 놓는데 기관운영 판공비는 그 위원장 혼자 싹 하고 의회운영비로 해 가지고 직원들 격려한다는 이게 됩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을 했다면 앞으로 내가 이거 감사 의뢰 해도 되겠어요?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쪽 해당 되는 직원하고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식사를 보통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식사하러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제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김재환위원

의회 직원들이 가는 거를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기관운영 판공비 있으면 기관운영 판공비로 하라는 얘기지, 거기에 쓰라고 나온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 고생하는데 내가 그거 못 쓰라는 얘기 아니예요. 격려하는 것은 기관운영 판공비지, 어떻게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그리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안 나오는 거 아니예요. 각종 민원 처리, 그 다음에 구청 국과장들하고 면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의정계에서는 우리 의원들 식사 시간이 되면 나와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할 건 안 하고 엉뚱한 거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때는 나오면 상임위원장들이 나오면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판공비로 하고 만약 안 된다면 의회 직원이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정팀장은 이게 어느 팀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버릇이 잘못 돼 있어요. 앞으로 좀 시정하세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식비는 의정활동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다 돼 있고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활동비가 여기서 나와서 상임위원회 한 두 명이 나와 가지고 식사하는데 또 한 두 명이라도 되면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혼자 나왔다가 내 혼자 밥먹으러 가기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나와 가지고, 그것도 상임위원회 활동이예요. 그러면 나와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의정활동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엉뚱한 데 다 쓰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비는 회기 중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

회기김재환위원

중이 지금 아니라 하더라도 회기 활동하고 관련돼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의정팀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철저하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의회에도 출장비가 있고 급양비가 있고 다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다면 나도 철저하게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지금도 사실은 의원님들 오시면 점심 때 의장님이 하신다든지 또 저희가 어디 식당을 모시고 하는데 한 번씩 저희들이 좀 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재환위원

지금 우리 의정팀장은 의회가 늘 있을 때만 그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회기 중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그거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예요? 산출 기초를 해 가지고 그걸 쓸 수 있도록 해 놓으란 말이예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지금도 산출 기초를 계획서 수립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1일 얼마인지 1년치 평균 내가지고 내놓으라구요. 그러면 그 때 상임위원회 다 지출하고 일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 식사 이런 것도 삭감을 다 할테니까, 우리 의정팀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원리원칙대로 내가 할테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저희 직원들은 식사하러 갈 때 최소한도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재환위원

최소화 하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상임위원회 있을 때만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상임위원회 회기 중에만 집행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100일 이외에도 의원들이 나와서 업무 처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때만 어떻게 집행할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할 때 식비가 의원들 와 가지고 5,000원 내지 7,000원밖에 더 먹습니까? 그럼 나머지 뭐 하는 거예요? 답변해 봐요.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의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일하면서 점심 한끼 먹는 걸 저희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나오셔서 일하다가 점심 시간 되면 앞에 식당을 한 두어 군데 잡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의정활동비라는 것을 꼭 상임위원회 기간 중에만 상임위 활동이 아니예요?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들은

의원들은김재환위원

365일 다 의정활동 여기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개인 일 하는 게 아니예요. 전부 주민들 민원 해결하고 구청하고의 관계 전부 이런 게 상임위원회 활동이예요.

고종덕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예산 승인에 대한 관련 내용을 해 주시고, 이 정도면 우리 식사 관계 가지고 더 하지 마시고, 말씀 다 하셨습니까?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우리 의정팀장 하는 얘기는 상당히 좁게 해석을 해서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임위원회 기간 중에만 의정운용 공통경비를 지출하는데 그 이외에 지출했으면 내가 감사 의뢰를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들끼리만 쓰게 돼 있는 건가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걸 위원장님, 제가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그러면 그날 식사 준비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직원을 초청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그날 운영위원장님이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같이 되도록이면 많이 직원들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당연히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자리를 만드는 건데 이건 의정활동비로 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걸 투명하게 안 하면 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관리를 한다면 의원들이 누가 이걸 신뢰를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다해도 관리를 하시는 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고 선을 그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그 운영위원회.

고종덕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관해서는 제가 6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원님들과 또 실무자간에도 오해가 없도록 풀고 정확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정운영 및 상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개로 나누는 건가요? 저희 3개 상임위하고 예결특위하고 연구 단체 3개하구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크게 회기 중에 간담회하고 그리고 저희들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세미나.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연구단체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회기중 간담회, 세미나, 연구단체 기타 의정보고회 한 5개 정도 사업으로.

송명화위원

그 집행잔액이 매년 어느 정도 남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집행 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구를 할께요.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구요. 첫째는 의사일정 2010년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의사일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위원회별로 얼마씩 지출을 했는지 위원회별 집행내역, 그 다음에 건별 매일 나갔을 거 아닙니까? 매일 지출이 되잖아요? 회의가 열릴 때 지출되는데 그 날짜별로 지출 금액하고 영수증 사본, 우선은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영수증 사본을 제출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 자리에서.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영수증 사본은 이게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도

많아도송명화위원

괜찮습니다.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필요하면 전번에 김종희 의원님이 저희들이 철을 통째로 드려가지고 전부 넘겨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날짜별로 금액은 출력본으로 주시고 영수증 사본은 그대로 주세요. 제가 열람하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서류가 지금 현재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송명화위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청한 건 다 줄 수 있단 말씀이시죠?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예. 특별하게 저희들이 비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국외업무 여비는 어떤 명목이고 국외여비는 어떤 명목이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국외업무 여비는 수행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외여비는 우리 의원님들.

니까

보니까송명화위원

2011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올해 2012년도 말씀이죠?

송명화위원

2011년이요. 2012년은 아직 제가 결산을 못 봤고 2011년에 보니까 잔액이 한 850 정도 남았더라구요. 2,500 중에서.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시면 마지막에 자매 결연 및 교류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공식행사 자매단체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를 추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30% 정도 넉넉히 그 예산 잡을 때 아예 그렇게 잡으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도 그 정도 남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8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여유 있게 잡는 것도 좋지만 예산 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15%나 20% 정도로 조정해서 예산을 잡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굳이 어차피 매년 그렇게 남기는 예산이라면, 저희가 꼭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2011년, 12년 세 번 지금 갔나요? 저희가, 10년, 11년, 12년 이렇게 갔나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2년에 한 번씩 가시니까 내년에 갈 차례죠. 그러니까 6대 들어서 한 번 다녀오셨고.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라 위원회별로 갔으니까, 매년 한 번씩 간 셈이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연구단체 말씀하십니까?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국외연수.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2년에 한 번씩 내년에.

송명화위원

각 의원당은 2년에 한 번씩이지만 어쨌든 실제는 매년 가잖아요? 절반씩 매년 가잖아요? 제가 몇 번 갔느냐를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 갔는데 어떤 여행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서하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지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부 지출내역하고 영수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집기류 구매와 관련해서 지금 8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혹시 업무보고 가지고 계십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업무보고 가지고 있습니다.

기류

집기류송명화위원

8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맨 아래 페이지, 그게 예산안에는 어디에 있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산안에는 54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여기는 지금 800만원 잡고 왜 여기는 500만원 잡으셨어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그리고 546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저희들 컴퓨터 PC 구입비라 해 가지고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잡혀 있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뒤쪽에 거는 저희들 컴퓨터 구매는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자산 및 취득비고 그리고 앞에 거는 우리 의원님들 5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별도로 나눠서 잡은 건가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보면 저희가 연구단체실이 세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컴퓨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컴퓨터가 제일 안 쪽에 연구단체 전에 쓰시던 박재윤 회장님 계시는데 거기에는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TV는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TV는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 생태연구회에 한 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연구단체가 어쨌든 그동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연구단체도 어쨌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리를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되면 단체별로 회의도 해야 되고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방을 꾸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려면 요즘에는 컴퓨터는 필수잖아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위원님, 저희들이 PC가 새 거를 사려니까 예산 사정상 조금 힘들고 그래서 중고를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활용 가능한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이런 설치를 세 방 똑같이 그렇게 바로 하는 걸, 그럼 예산에 추가를 안 해도.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 중고 PC를 활용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TV는 괜찮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거기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두 개는 있고 지금 마지막 방에.

라도

혹시라도송명화위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까 앞서 제가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그 쪽으로 추가 증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해서라도.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 국외여비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송명화위원

예.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동구 집행부에다가 예산 절감을 해라 하는 그 말 하려면 우리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냥 방대하게 지출을 하려고 하고 또 집행부한테는 절약해라, 이거는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가능하면 절약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씀씀이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제주도 세미나 가는 것도 제가 처음에 개입된 거는 아닙니다. 세미나 가는데 국외세미나 같으면 제가 그것을 본 위원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여행사 통해야 되지만 국내여행일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역이고 현황이고 모든 것을 다 저한테 의장님 내지는 상임위원장님 모여서 의장실에서 저한테 그것을 추진을 지난 번 연구단체 갔던 것처럼 추진해 봐라 그래서 저도 제주도지사님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고 그 밑에 팀장이 몇 번 전화를 오갔고 또 제주도 여행사하고 직접 내가 최준식 주임하고 연결을 다 시켜줬고 이러는데 하루아침에 여행사를 다 통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표가 없다는 핑계로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여행사에다가 비행기표만 하면 우리가 무슨 바보입니까! 다 똑똑한 의원님들 또 그리고 공무원들 얼마나 다 우리가 빠꼼하게 아는 처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될 상황이라면 집행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낱낱이 영수증하고 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 제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의장실에서 또 그리고 의정팀장이 올라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나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경비절감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면 그 경비가 남으면 연말에 화려하게 우리가 음식도 맛있는 음식 아니면 어디 아트센터에 조수미쇼를 볼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의회사무국은 도대체가 어떤 뭘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든 뭐 식사하는 데도 쓰지 마라 뭐해라 하면서까지 며칠전에는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가서 우리 공통경비로 다 썼다는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같이 앞으로 철저히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관리를 했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2013년에는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수첩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틀전에 의원수첩이 왔죠? 한번 열어 보십시오. 2012년 지금 12월입니다. 다른 수첩을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수첩이 올라옵니까? 2013, 2014년이 올라왔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섯 부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딱 보는 순간 다간 2012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2014년을 향해서 가야죠. 그런 하나하나 우리 18명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항상 지적했다시피 섬세하게 뭐든지 질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만원씩입니다. 그 수첩을 우리가 2012년, 13년 된 수첩을 갖다가 놨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 그냥 갖다놓으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정말 구의회에서 일하기 싫으면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불편하게 했다면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섬세하게 뭐든지 하면서 집행부도 이러이러하니까 예산을 절감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 모범되는 그런 자세가 없이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든지 우리 하기전에 사무국 직원들은 그런 주문을 넣을 때는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지금 12월에 지난 회 것을 넣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홍보팀장 전영미입니다. 위원님 미리 개인별로 설명 못드리고 드려서 죄송하고 매년 6월에 새로 제작이 들어 갑니다. 수첩이 내년 6월에 해서 2014년 7월까지 해서 다시 제작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번에 11월부터 내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만든 겁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수첩 5부를 주면 저는 제 것을 받으면 하나도 안써요 주변에 전직 의원님 또 주변에 기관장 그런 분들이 그것을 하나 달라고 하면 요긴하게 한 부를 드리는 것이고 6월에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수첩이예요. 우리가 내년 6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진행되는 수첩에 관계되는 것은 내년 6월에 아니면 내년 12월에,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수첩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수첩은 강동구에 정말 아주 관심있는 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한 부씩 요청하기 때문에 저도 드리기전에 제대로 됐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다면 먼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특위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지만 질문 자체는 예산심의가 있고 행정감사가 있고 또 안건심사가 있고 구정질문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간에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그런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사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365일 동안 서로가 자주 대면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의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홍보 지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병폐로 남아온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타지역기관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기념품이라고 하나 내놓기가 쑥스럽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상대에서 좋은 것을 내놨을 때는 거기에 우리 강동구가 빈약한가하는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 마음이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시계를 내놨을 때는 계속 돌아가는 시계이기 때문에 시계는 무게가 있다 생각했는데 6대 전반기때 선물을 나눴던 부분은 랜턴 사실 랜턴은 아시겠지만 의회시계는 속에 의회마크 찍혀서 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온다든가 큰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멋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랜턴같은 경우는 3,000원짜리밖에 안 보입니다. 단체로 많이 맞추면 2,000원이면 삽니다. 정말 봤을 때 값어치가 없고 그런 부분을 물론 지역 오신 분들한테는 선물하는 거에 대해서는 덜하지만 기관방문했을 때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4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임춘희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의원수첩이 1,000만원이고 기념품이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실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수첩은 요즘 핸드폰에 다 위원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다 핸드폰에 입력 시켜버리고 사실 의원수첩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집에다 보관해야 됩니다. 내 얼굴 사진 하나 보관하는 꼴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방문과 또 의회에서 오셨던 손님들에게 하나라도 선물을 드릴 때는 가격이 두가지로 이원화시켜서 저렴한 것은 의회에서 드리고 또 괜찮은 것은 기관방문할 때 가지고 가고 그런 것은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완충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그런 부분을 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홍보팀장님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랜턴이 의회하고 연관성도 없고 품위도 떨어지고 창피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의원수첩 아까 임춘희 위원님이 의원수첩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원래 7월에 원구성 돼서 바로 만들었어야 맞는 건데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애매하게 왜냐하면 의장단이 선출되고.

조동탁위원

국장님, 임춘희 부위원장이 질문한 내용과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수첩이나 기념품 관계도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보면 의원수첩은 1,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고 또 기념품은.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변경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을

목을조동탁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저희가 사용하면서 사업 변경해서 가능합니다. 의장님 허락을 받으면.

조동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핸드폰속에 다 저장하기 때문에 수첩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방문만큼은 괜찮은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할 때는 저렴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의회환경개선, 방금 많이 혼나시는 것을 봤는데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만치않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방금 봤는데 2,922만 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주차장 램프 바닥교체공사를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램프바닥이 140㎡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적이

견적이조동탁위원

현재 나와서 이렇게 1,277만 1,000원을.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전에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자는

업자는조동탁위원

어떻게 선정했죠? 한 군데로 결정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두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두 군데 정도 받아 가지고 이 정도 소요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님

계장님조동탁위원

그러면 한 군데 더 받아보시면 아마 최소한 70만원 더 깎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공사시행할 때는 서너군데 받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두 번째 보시면 외부 우수관 신설공사.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외부 우수관 신설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때 내년 3월 정도면 옆에 주차장이 경찰서.

조동탁위원

2012년에 외벽공사 안 했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외벽빗물받이 건물 안쪽으로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스테인으로 빼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게 1층에 96년 건물 준공 당시에 하수관 용량이 부족한 하수관이.

조동탁위원

여기보시면 555만 5,000원이 잡혀 있고 밑에 보면 실리콘 보수 및 1층 천장 크랙해서 1,0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외벽실리콘 보수공사는 건물 9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석하고 이은 부분에 실리콘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어 전체 건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강동구 기관 건물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간에 경찰서하고 MOU체결돼서 언제가는 내줘야 되지만 비가 샐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숙고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상임위원회실 노후집기류교체가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실 교체 많이 했잖아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교체 많이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파티션공사를 수정을 더 해달라.

티션

파티션조동탁위원

공사했고 또 회의실은 새로 이런 부분이 다 갈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내 것을 물론 잘 만들어 놓고 싶지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너무 금으로 치장했지 않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외벽실리콘 보수공사는 건물이 4년 후면 경찰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저희들이 최근에 봤는데 보니까 의회건물을 협약서 제5조에 보면 강동구의회 건물은 사용기간 종료후 구청측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전 변경이 있는 경우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처리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구청에서도 의회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모르십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이 됐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건물을 외벽이라든지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의정계장 수고하셨고 예산심의를 떠나서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린다면 사실 의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왔습니다. 2012년 다사다난했던 정말 한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병가지상사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구의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국 한 해 동안 애많이 썼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요건은 지금 제가 지하실 체력단련실도 운동갔을 때 조금씩 누수가 되는 부분을 제가 어느 직원한테 반드시 내가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사무국은 제가 건물쪽에 예리한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6, 7개월 그냥 넘어오다가 대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공사한 후에는 가보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어디에 이상이 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면 작은 돈으로 100만원 미만 들 것을 몇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돈은 사실 표도 안 나는 돈입니다. 우리도 건물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또 그리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것을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거기 내려가면서 많이 관찰을 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압차시멘트를 주변을 까내가지고 압차시멘트를 사용해 가지고 그 위에 방수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잘 모르거든요. 저도 저희집 주차장이 13년 되니까 차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부분에 크랙이 가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페인트를 다시 도색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그냥 설비 내지는 큰 공사로 천 몇백만원씩 들일 필요없이 우리가 작은 돈으로 해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 공사시행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이상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대민활동지원에 전문위원 의정활동지원비가 있고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 해 가지고 책정된 게 있어요. 이게 용도가 어떤 거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앞쪽에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지원이 대민활동비로 972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활동이예요? 주로.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전문위원들이 조례라든지 입안하실 때 유관부서 특히 구청에 담당부서 부서장이라든지 담당직원분들 그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미팅을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870만원이면 월간 70만원 정도 되는데 매월 70, 그럼 전문위원이 네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2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네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전문위원들이 5급 두 분하고 6급 두 분하고 금액을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5만원 20몇 만원 이 정도 되는 셈이네요? 뒤에 전문위원실 20만원씩 12개월은 소모품 같은 거 구입하는 건가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음료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소모품.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지금 구의회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별도 보좌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돋보이는 의정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도 전문위원님들 손을 안 거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역할이 중요한만큼 전문위원님들도 정말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문위원님들 역시 정말 구정을 담당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각 개인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이 네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저도 뭐 하나 부탁하기가 미안해요. 매번 부탁하고 그럴 때, 그런데 이런 지원도 실제 전문위원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도 이렇게 취약하다면 더 미안한 감이 들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문위원님들이 어떤 그러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들 역할을 할 수 있고 의원들도 마음 편히 전문위원들과 그런 것을 소통하면서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전문위원들의 혜택을 요청을 하시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밑에 의정홍보 지원과 관련해서 홍보팀장님 담당하시나요? 강동의정 발간과 관련해서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건가요?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내년은 빠졌어요?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가 4년 임기여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지는데 이걸 1년씩 하다보니까 자료나 구성하는데 전반기 후반기씩 나누어서 2년에 한 번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2014년 6대 하반기 강동의정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로 앞으로도.

안은

그동안은송명화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격년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격년제로 한 권 만드는 것으로 해서 보관하실 때도 그게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의장단의 말씀 드려가지고.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이번에 뺀 거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중앙지 21부는 어디 어디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층별로 위원회실하고 나누어 진게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지역 및 광역지가 매월 71만 5,000원이예요. 이게 몇 부나 구입하는 건가요? 지역 및 광역지 8개가 71만 5,000원이네요? 매월.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신문마다 부수가 틀린데요, 전국신문 쪽은 5부씩.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1층에 비치하는 신문입니까?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예, 비치도 하고 층별로 한 부씩 넣기도 하는데요.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사실은 중앙지는 직원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들은 특히나 보셔야되고요, 어쨌거나 중앙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지역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물론 봐야겠지만 4층에 놓으면 사실은 의원님들은 매일 나오시지 않잖아요? 회기가 없을 때는 잘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장돼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사장돼요. 그래서 그것을 작은 비용이긴 하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직원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및 광역지를 보면 늘 어떤 신문들은 쌓여 있어요. 1층에 보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쌓아 두었다가 버리게 되는 이런 신문들을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문광고료 관련되어서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할께요. 최근 3년간 신문광고료, 각 신문사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4명이 누구죠? 대상이.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4명이 디자인전문가하고 일반인 세 분.

송명화위원

이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4회로 잡혀 있는데 올해 몇 회 진행했어요?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올해 2회 했습니다. 1/4분기하고 3/4분기.

송명화위원

작년에는요?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작년에는 한 번 했어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4회로 잡으셨어요? 실제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올해요?

년에

내년에송명화위원

4회로 잡으셨잖아요?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잡아 놓기는 4회 다 하는 것으로 항상 잡아놓기는 하는데 안건이나 이런 게 분기마다 있을 걸 예상하고 4회로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안건이 1/4분기, 3/4분기 정도만 있어서.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특별한 안건이 앞으로도 없어보이고요,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 진행되었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회의 대책 계획하고 결과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보과, 송명화 위원님 질의 응답 관계에서 강동구정 책자가 2014년에.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2013년은 안 하고요, 2014년에 제6대 후반기 기준으로 해서 강동의정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강동의정은 우리 의원들 활동을 한 것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거죠?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저희가 선거가 가까워지면 모든 홍보물을 마음대로 배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2014년에 발간한 것은 여기에 비치하고 6때 끝나는 마무리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2014년 되었을 때는 거의 저희가 다시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에 그것도 문의를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2013년도 말이나 후반에 발간하고 2014년도에 다시 6대 마무리하면서 하되 6대 마무리해서 우리가 18명 그대로 7대로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2014년도 발간과 2013년도 발간을 한 번 주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추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어쨌든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팀장을 주셨는데 홍보팀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어떤 일간 자매지를 보니까 의원 개인의 홍보가 나오고는 안 나오고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구단체가 어느 연구단체가 이렇게 책자로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전국매일 보니까, 그 기사도 홍보과에서 자료 기사 보내 주었습니까?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아니오, 저희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낸

보낸황인구위원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개인 의원의 관계기사는 기사의 취향에 따라 낸다 안 낸다 할 수 있지만 기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 연구단체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다 연구단체 한 번씩 갔다 왔으면.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연구단체 자료는 세 연구단체 다 보냈어요. 보도자료 똑 같이 보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어떻게 그 기사에는 연구단체 한 군데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단체 성격이라면 그런 부분이 같이 실려가지고 우리 의회가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쉽지는 않습니다. 편집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홍보팀에서 해야 될 일이 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의정팀장님, 지금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각종 회의기록이라든가 영상기록을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록물에 대해서,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년 연한으로 보존하고 있고 영상물은 몇 년 연한으로 보존하고 있고 또 영상을 했을 때 그 편집권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갖고 있는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의사팀장님이 한 번.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규정에 회의록보존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물에

영상물에황인구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하고 있습니까?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홍보팀장 전영미입니다. 영상물은 저희 팀 실장님이 제작하는데 보관은 계속,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회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되고 어떤 고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역사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회의록 뿐만 아니고 영상기록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보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매뉴얼이, 물론 회의 속기록은 속기사님들이 기록을 해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회의들에 대해서는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공식회의는 다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편집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는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편집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 홍보팀에 해당될지 의사팀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상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모품해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동구의 영상시스템이 다른 의회의 영상시스템에 비해서 괜찮더라고요. 이분할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묻고 답하는 영상이 같이 교차해서 비추어지면서, 다른 지역은 하나로 비춰져요. 이게 답변하거나 묻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한 자리에 비춰지고 또 목소리만을 들리는 같우도 있는데 우리는 면대 면으로 이분할로 해 가지고 묻는 사람도 영상으로 나오고 답변하는 사람도 영상으로 나오고 상당히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다시피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일로 저도 방송실을 자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물론 비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실장님 혼자 있는 공간이다 하더라도 너무 영상실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협소하고 상당히 불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종 예산 들여서 외부벽 수선하고 공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겉이야 어떻습니까? 속이 그래도 알차야지,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영상실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어요. 큰 돈 안 들 것 같아요.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영미

전영미의회홍보담당주사

공간 자체가 좁아서요.

렇다

그렇다황인구위원

하더라도 어떻든,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더니 정말 너무 비좁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시스템 이런 부분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영상시스템은 좋아요. 우리 영상 방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의정팀에서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은 소모품, 기기장비수리 이런 정도인데 한 번쯤은 도색을 한 번 해 주고 환경개선 해 주고 또 그 안에 혼자 있으면 탁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가습기도 없고 뭐도 없고, 기기 때문에 안 놨는지 모르지만 한 번 실장한테 들어보셔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큰 돈 안 들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사팀장님한테 의사능력워크샵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예산을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 혹시 다른 의원이 깎으려고 꼭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전문위원님들 의사팀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이렇게 워크샵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도 모시고 같이 하고 싶어요. 물론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얼마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황인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획수립해서 공통경비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기록물하고 영상물에 대해서 보존관계 이런 것을 좀 더 매뉴얼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