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백9억3,15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84억8,808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및 지연균형개발비 68억2,5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 비사업비 35억이 계상되었고 도로유지관리비가 2억7,114만4천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 5,400만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하천 및 댐발전소 주변지역 정 비사업비로 143억1,60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하천, 소하 천 유지관리비로 7,27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5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 생태하천소성사업비가 45억원이 계상되 었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4억3,160만원, 석현천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4 억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오리개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10 억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아래덕골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3억4,000만원, 자작 정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9억8,065만8천원을,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10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비로 27억6,604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억1,800만원,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가 11억9,1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2억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 업비 3,200만원, 농업용수 수질관리비가 684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2,220 만원, 독산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5억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3쪽.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68억7,41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는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3,2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재해 사전대비 사업비 로 10억5,3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쪽. 안전문화의식 확산사업비로 1,222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사업비로 1,175만원, 물놀 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623만8천원, 양구군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550 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관암지구에 18억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25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안대지구 29억원, 한새골지구 10억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지원 사업비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25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재무활동비로 5,719만6천원, 행정운영비로 9,29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방재과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 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3억1,409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6,75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 원사업비로 5억9,000만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800만원, 평화 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5,200만원, 예비비로 4억6,409만5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중 건설방재관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94쪽입니다. 2013년도 재난 관리기금 추진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5억9,716만2천원이 되 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079만6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5억2,636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9,716만2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예치금으로 5 억5,2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기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비가 전년대비 15억 늘었는데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을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렸듯이 수인리 농어촌도로와 군도6호선이 군량리, 공수리 주막거리 있는 곳의 직선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없고 내년도 순수사업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교량 노후시설정비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내년에 1억을 세운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구군과 강원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명판을 도난당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난간이나 교자장치의 보수를 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를 2005년부터 6년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4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말고 한 번 더 있습니까? 그러면 농경지 정리된 곳은 기계화경작 로가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밭정비 기반사업의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용 케 잘 받아 오시는데 이번에 해안독산지구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대저수지와 좌측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본 위원 생각에 2013년도 마지막 예산 같은데 힘드시더라도 노 력하셔서 많이 따다가 이 사업 끝내시고, 흙탕물저감사업 홍보에도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 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장소는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군 데 있는 소하천들이 누락된 곳이 없이 잘 정비를 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서천고 향의 강 정비사업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비라고 하셨는데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74억7,0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사업은 2014년도에 하실 건데 국비 확보는 된 겁 니까?

네.

정말 큰 예산인데 고향의 정이 느껴지도록 잘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는데 군부대와 같이 일사분란하게 시가지 눈 치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45쪽에 보면 자재비에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97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설용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이정도면 불편 없이 쓰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2,000만원 정도 물량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서있고 재난관 리기금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본위원이 마을에 나가보면 염화칼슘을 읍면장님들께 주민들이 요구하고, 군부 대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물량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외딴집에서 염화칼슘을 시내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판매처가 없습니다. 읍면에 지시하셔서 수급계획을 지금처럼 기금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앞으로 염화 칼슘의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빙어축제시나 레포츠 물에서 하는 데를 가보면 수륙양용차를 구 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지 난번에 알아보니까 제설전용차는 비용도 비싸고 운행도 어렵다고 합니다. 수륙 양용차를 구입해서 겨울에 제설장비만 부착하면 제설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우 리 군에서도 예산을 수정하셔서 다용도 차를 구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수륙양용차는 계획이 없고 올해는 늦은 점이 있고 내년에는 염화칼슘 살포기 를 한대 임차하여 장비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북부지서와 협의를 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선별기도 있어야 하고 포크레인도 별도 로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북부지서에 협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과 같이 섞어놓은 모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작업하는 도로는 상용터널과 두무리 고개 정상 부분인데 제일먼저 안전하게 도로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농기계를 부락에 많 이 사주셔서 거기에 다가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이장님들이 눈을 치우셔서 소 규모 마을에서는 반응이 좋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굵직한 제설 작업 을 말씀하시는 거고, 마을단위로 볼 때 이제는 우리군도 마을스스로 제설을 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재난용, 레저용으로도 쓰고 부락에서 인명구조용으로도 쓰고 여러모로 효용이 큰 수륙자동차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댐 주변마을 사업 도 그런 쪽으로, 마을에 농기계를 많이 사주다 보니까 공용으로 쓰던 것이 거 의 사유화 되는 분위기이고 여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를 사놓 고 노인들이 급하게 시내나가실 때 사람을 나르는 용도로도 쓰지만 일단은 겨 울에 제설로 쓰고 여름에는 댐 주변이니까 물에서 탈수 있는 용도로 바꾸어서 인명구조용으로도 사용하고 사계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계상되 었지만 수자원 예산으로라도 인제에도 알아보시고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한 차 량 같습니다. 특히 마을단위 눈 치울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다목적 CCTV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니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독골저수지에 합니다.

자체적으로 모니터 설치해서 녹화가 됩니까?

네.

600만원 가지고 설치 가능합니까?

그 부분만 갖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CCTV 설치하면서 예산에 관련되어 너무 시설이 미흡하면 나중에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설치해서 차량이나 통행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녹화를 해야지 CCTV 설치한다고 예산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분간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위원장이 보 기에는 제대로 설치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사업과 관련해 지원사업을 받는데 사업이 늦어서 연말에 발 주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락에서 사업계획을 뭘 하겠다고 해놓고 의견충돌이 나면 저희가 애를 먹습니다. 빨리 빨리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민 원발생이 생기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생기더라도 겨울에 공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셔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5페이지입니 다. 클린환경과 예산은 총 79억2,049만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95억 3,635만9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금년도 공사가 끝나게 되어있는 남면하수처리장 증설공사 76억원과 공공 재활용 시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 26억원 그래서 95억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관리 1,551만4천 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70만원과 공공운영비 681만4천원 합해서 1,25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태환경보전 1,870만원 중 환경감시원 인건비 로 5,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입니다. 3,16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 1,960만원과 마을상수도 보상 2,960만원과 마을상 수도 관리인 실비보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28억6,010 만원입니다.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 28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하 수처리장 증설에 21억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3단계 하수관거정비입니다. 내년 신규사업 으로 7억1,4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누었습니다. 하수도일반 운영입니다. 210만원 하수도 협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오염보전관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정책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표준화기 기술위원회에서 한 환경 경영 시스템 관리비입니다. 전국제일 청정수질 보전으로 8,87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이것은 생활오수 처리시설 관리로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누었습니다. 공중 화장실비로 3,260만원 계상하였고 인 건비 1,300만원, 기간제 관리자보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인 인건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리설 관리 5,000만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육제한, 지형도면고시 용 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법이 바뀌었 기 때문에 지형도를 바꾸어서 표시 후 고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30억1,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입니다. 5억5억1,9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50만원, 연구개발 비 1,800만원 이것은 슬레이트 실태전수 조사비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 년도 슬레이트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1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독폐기물 수거보상,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국토대청소 운동 참여 우수단체 및 개인장려금으로 나누었습니다. 민간이전 90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로 9,800만원, 영농폐기물 마을집하장 설치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는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차 없는 거리에 1개소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6개소를 추 가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와 수집 장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이 계상하였습 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으로 8,400만원 계상하였고 50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청소차구입비로 1억6,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산면과 해 안면입니다. 1회 추경에는 남면청소차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관리 로 24억8,646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으로 2 억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400만원,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해충 구제 약품구입비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침출수처리장 위탁관리비로 1,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 리장은 직원이 관리하였었는데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일부를 위탁을 받아서 전문업체에 맡겼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은 처리시설 관리와 매립장 관리개선을 위한 굴삭기 임차료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으로 7억8,0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억 2,174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2억6,896만원, 일반운영비에는 소각시설 운영자 건강검진비, 대기배출 부과금. 폐열보일러 청소용역료, 측정분석 및 검사수수 료, 시설장비유지로 나누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2,290만원, 소각시설 처리약품 구입, 소각재 보관톤백 구입, 페기물 전처리 시설 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공정관리 위탁관리에서 5,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 계상하였고 다 음은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마무리 지를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90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3,93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경비로 5,97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비 2,210만4천원, 여비로 3,7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17억3,672 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 사대강 수질 개선 대책사업, 양구군 통합 상수도 사업비 군비부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일 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입니다. 총계는 74억5,42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에 비해서 5억7,131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36억9,1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상수도사용료 23억7,345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1억 6,09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1,015만4천원, 기타수입으 로 1억5,080만2천원, 이자수입으로 4,482만8천원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 입으로 1억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6억1,200만원 일반에서 통 합 상수도로 전입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으로는 37억6,300만원이고 국고보조 금이 35억원, 시도비 보조금 2억6,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74억5,423만5천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지방상 수도 유지관리에서 22억8,80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028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5,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32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66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9억92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는 배수관로 확장 및 누수, 노후관로 교체비로 15억3,400만원 계상하였고 나 머지는 기존에 하던 공사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통합 상수도 사업입니 다. 4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1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부 대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720만원 계상하였고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점검으로 6,500만원, 누수탐지길 구입으로 6,500만 원, 누수탐지기 구입은 누수율을 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금년에 처음 세웠습 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5,400만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상수도사 업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산은 147억 7,765만3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억2,476만2천원 계상하였고 임 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웠고 보조금으로는 136억5,289만1천 원을 세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31억3,089만1천원이고, 기금으로 10만 1,089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도비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2,2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흙탕물저감사업과, 흙탕물 저감 야생화밭 조성사업 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 109억7,7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도관리로 22억8,5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 을하수도 운영 22억8,543만6천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으로 9억6,536 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운영비 1억4,400만원, 민간이전 위 탁금으로 6억48,1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31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로 9억1,086만2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억2,02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 리비로 1억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96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민간 이전 위탁금으로 3억1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8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마을하수도시설 주변 환경 정비 1,968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마을하수도시설 수선 및 유비조수비로 2억5,0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4억921만원 계상하였고 일 반운영비로 8,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9,051만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86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관리비로 78억2,3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4대강수질개선 대책사업비중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77억8,0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비로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9,761만7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7억7,160만원 계상하였는 데 이것은 양구읍과 남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입 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사업비 18억9,549만3천 원 계상하였고 작년에 비하여 2억6,70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 업비로 2억8,534만5천원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으로 9억1,014만8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분담금수입과 기타사업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잉여금으로 7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18억9,549만3천원이며 세 입예산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1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계상되고 유량계와 하수관 관내시경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54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 환경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환경과 당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95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계속사업 종결 때문인지, 국비확 보 때문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남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76억이 편성되었는 데 올해 끝이 났고,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26억원이 올해 끝이 나서 그렇습니 다. 사실 금년도에 확보한 게 남면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그 이외에도 양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있는데 21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 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속도에 따라서 후년에 받을 것은 앞으로 당겨 올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돈을 확보해서 양구하수 처리장 증설의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번 예산에 상수도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출된 내용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유 지관리비만 갖고 관리가 가능 합니까 ?

간이상수도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마을에서도 관리하고, 마을상수도 수리 시에 는 이 사업비 말고 주민숙원사업비를 들여 다른 재원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사업이 있으면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통합 상수도는 행정에서 수질이나 이런 것을 일괄 관리하니까 안전 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수질이 틀려서 식수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주 민숙원사업비를 통해서라도 간이상수도 사업이 유지관리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 용역비가 1,800만원이 있는데 국비가 들어와서 내시되어 서 투자되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근거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읍면장, 이장을 통해서 나오는 수치가 가장 정확 할 텐데 굳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른 국비확보를 위한 자료로 판단해도 됩니까?

저희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환경부에서 집약 해서 지원할 때 자료 활용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8,400만원 때문에 애 많이 먹고 있으시죠?

네.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부 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부방침과는 다르게 전체사업비의 50%를 군비 지원하고 국비로 별도로 30% 지원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본으로 내려온 것이 40평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그랬을 경우 본인 부담금 20 만원 ~30 만원 내면 최대한 자부담을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군비를 국비만도 못하게 인색하게 측정해 놓아서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본 사업에 슬레이트를 걷기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이나, 민원봉사과에서 빈집철거사업이나 수리, 수선 사업에 부서가 연결 되어 지원되다 보니 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슬레이트 문제는 클린환경과로 가라고 하니까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빈집철거나 집수리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비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군비가 이렇게 인색하면 서민생활의 문제가 생기는 예산인데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국비보다는 높게 책정을 해야지, 그래야 각 부서에서 리모델링사업이나, 빈집 철거사업을 할 때 맞대응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슬레이트값 때문에 본연의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예산을 잘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 제는 저희가 방침 세우기 전에 정부에서 내려와서 세웠는데 모자라 는 추가적인 부분은 2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면 민간위탁 공정관리 위탁관리 중급기술자 5,690만원인데 신규시설 기술숙지를 위한 기술자로 보아야 합니까?

네. 20억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전 문기술자를 쓰는 것인데 시기를 보아서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공한데서 오는 겁니까?

시공회사에서 기술자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꼭 있어야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0일 기준해서 하루 임금이 22만9천원이어서 5,60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겁 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세웠는데 업체와 협상과정에서 좀 모자라는 것은 우선 쓰 고 나중에 협조드릴 일이 있으면 추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장 근무자들이 업무를 숙지해서 이전을 시키면 매년 발생되는 예산 은 아니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기계가 많고 즉각 이루어져야 쓰레기 처 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 는데 최대한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숙지를 빨리 시키시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하고 급여 문제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서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보안유지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보면 15억원 사업 있는데 내년 에 계속 할 사업입니까?

30억 사업으로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날 때 사업여건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으면 기본 틀을 맞추어서 국비,군비를 대응투자비에 맞추었겠지만 끝나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무자들의 환경 개선 여건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3억7,500만원이 좀 더 계 상이 되더라도 통풍, 환기, 냄새, 환경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좀 투 자하더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규시설은 운영하고 관 리하는데 있어서 근무여건개선에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15억짜리는 현재 있는 매립장 쓰레기를 선별해서 태우는 작업이고 지금 말씀 하신 것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서 쉴 수도 있고, 홍보실로도 쓰고, 화장실도 갖추어 놓았고 모자란 부분은 차 후에 개선하겠습니다.

보온장구도 지급해서 주어야 합니다. 머리 숙이고 다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지급도 중요하지만 미착용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교육을 시켜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위에 계량기 동파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파 신고는 개인 관리부실로 1건 들어왔습니다.

본인관리 부실입니까?

네.

동파신고가 없는 것이 맞는 게 본인들의 관리부실로 들어온 것 한건인데 동 파신고를 보면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들어가는 시기 이므로 1월이나 2월 되어 야 얼어들어가는 깊이가 깊어져서 들어 올 겁니다. 상수도관 동파가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철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쓰레기통 철거사업이 자부담 20%, 정부 부담 40%, 군비 50%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이 시군에서 환경부에 민원이 올라갔을 겁니다. 정부보조가 너무 작다고 해서 정 부부담을 10% 더 올리겠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문서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 까?

앞으로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금액문제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국비를 동당 6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96만원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40 평 기준 240만원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96만원은 국비를 정액으로 주고 나머 지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 해 해왔던 방식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지원해주고 국비지원해준 것 다 쓰고 그럴 경우 40평기준일 때 20만원 ~30 만원만 내면 충분히 처리 할 수 있기 때 문에 큰 부담이 안 될 겁니다. 다만 평수가 많아지면 자부담이 많아지는데 그 때는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슬레이트 철거 목적이기 때문에 적 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붕면적 40평이면 주택의 건평은 몇 평으로 보면 됩니까? 25평정도 입니 까?

25평은 처마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60만원에서 96만원 보조해 준다는 거죠 ?

96만원까지 정액으로 보조해 줍니다.

40평에 20만원 정도 자부담 해준다는 거죠 ?

240만원 40평 기준으로 보는데 보조해주고 남는 금액이 24만원정도 됩니다. 그 정도 부담이면 40평은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고 과장님께도 내년도 예산에 군 비부담을 더해서 자부담을 없애야 철거사업이 원활할 것이라고 당부를 드렸습 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하는데 빈집만 두고 나가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빈집 철거 안하고 미관만 해칩니 다. 정부에서도 부담률을 높였고 기존의 부담률도 있었기 때문에 동당 25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원활한 슬레이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구군의 슬로건에 걸맞게 철거가 되도록 군비부담을 더 해서 원활하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흉가나, 차상위 계층자, 기초생활수급 자는 100% 군비 지원해서 철거합니다.

군비부담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양구 증설부분에 대 한 예산이 14억3,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감리비가 7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 러면 증설비용 14억원 중에 50%가 되는데 감리비가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21억은 총사업비가 아니고 총사업비는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요율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다 쓰는 게 아니고 축소해서 쓰고 남은 것은 시설비로 돌려서 알뜰하게 쓸 계획 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에 대한 감리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설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 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설계비만 했었고 감리비는 총사업비를 갖고 감리비 를 산정할 것입니다.

감리비가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해서 남는 돈은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슬레이트 처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부담이 20%라고 해 서 금액은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슬레이트로 되어있 는 집에 기거하시는 분들이라면 생활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인이 생각 하는 20%의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 습니다. 양구가 청정양구, 환경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비 율을 지키지 않고 군비투자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 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20%라고 하였는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240 만원이 40평 기준인데, 96만원, 120만원 지원하면 24만원이 남는데 24만원이 사실상 10%입니다. 국비 지원해주고 군비 50% 지원해주었을 경우, 10%정도 이니까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하지 않나 싶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부담해야할 흉가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는 100% 군비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는 100% 지원해준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보면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 태에서 순수 국비를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 깎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도비도 없이 자체 시책사업을 가지고 엄청 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일부라도 할당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정비문제, 우리 지역 청정양구로서의 이미지 제 고하는 부분에, 그리고 어려운 분들의 철거해야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4대강 수질대책사업 군 비부담이 있습니다. 대책사업을 클린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출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전출되는 것이고,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해 서 흙탕물저감사업인데 해안으로 넘어가는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해안만 해당됩니까?

현재는 해안만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총78억 정도 총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이 만큼만 군비 부담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서천도 4대강 줄기에 들어가 있죠? 서천의 수질개선대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 흙탕물 저감사업은 해안면에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 에 국비 70%를 지원해주고 집중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서천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 드렸더니 회의 끝나고 클린환경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비교적 낮은 것으로 자료 가 왔습니다. 기획실에서 용역을 통해서 검사했던 결과와 클린환경과에서 관리 하는 수질검사 결과가 왜 그렇게 달랐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서천은 일정시점 장소를 정해 매월 합니다. 한전천이나 다른 곳은 두 달 에 한번씩 검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고 도에 보고 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시점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정시 점에 하류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이 모여 있는 곳을 하게 되면 상황 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정 가운데 물이 흐르는 부분을 하거나 일정부분 오다가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는 수질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 라면 모를까, 저희는 일정지점에 매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것도 동면서부터 내려오면서 하천 아래까지 구간별로 다 했습 니다. 거기는 피해치 농도가 8.5에 근접하거나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 근접하 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나중에 보니 클린환 경과 자료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기획실에서 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수질이라면 우리도 서천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사업에 대 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확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서천을 살릴 수 있도록 클린환경과에서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슬레이트 사업 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양구 슬레이트 처리비용 파악한 게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각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 조사가 실시되면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구군의 청정 이미지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사업은 내년도에 파악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 지 의원님들과 협조하셔서 더 이상 행감이나 예산 때 슬레이트사업에 대한 것 은 올라오지 않게 한번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타 시군 에서 보아도 우리가 한번에 처리한다면 양구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될 것이 라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슬레이트 사업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후 필요한 예산 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한번에 진행될 수 있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시설은 몇%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남면처리장은 시운전을 하고 있고 양구하수처리장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재원협의 진행 중이고 끝나면 바로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을 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오폐수처리시설 라인을 설치하는 데 몇%나 되어있습니까?

처리구역을 정해서 하는데 처리구역 내에 신청을 하면 이미 되었고, 새로 들 어오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치합니다.

누락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건물상이나 구조상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폐수 시설에 대한 각 가정의 미흡한 부분이 몇%나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관련 해서 양구읍내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하수처리 시설 쪽으로 연결 안 된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광주택 같은 곳도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빠진 곳은 작년도에 다 연결하였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오폐수시설 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서천의 환경을 망가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 오폐수 시설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무리하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신태양빌라, 성광주택 부 분도 다 되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승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쪽에 민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