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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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사사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 설명을 요하시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웰빙장터업무가 사업관계이기 때문에 저쪽 지역개발과에서 예산도 쓰고 했는데 총괄적인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계속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정도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당초에 294억으로 서 있었는데, 지금도 그냥 금액으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를 당초에 62억정도 잡았었는데 토지보상비가 120억정도, 12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토지보상비에서 상당히 사업비가 늘어난 것까지 했었는데 그이후로는 저쪽에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현재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전통시장, 91페이지 보시면 101억3천3백이 늘어나거든요. 18억 정도가? 그 다음에 그 넘어 장에 보시면 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190억이거든요. 두 가지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우리예산팀장께서

수근

봉수근위원

앞으로 이게 더해야 되는 사업이 뭐뭐로 파악이 되나요? 이게 총괄부서인예산이나 기획실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대처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신데.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진행중인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관계

수근

봉수근위원

예, 웰빙테마장터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거기 포함된 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산지유통센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을 왜 따로 갈라놓으셨나요? 총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갈라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자체도 또 틀리게 해놓고 그랬는데 당초에 웰빙장터사업에서 이게 유통센터는 42억6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중기계획에서 보면 그 금액을 안했거든요. 원인이 있으신가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총사업비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총사업비 어디 190억에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190억내에 보면 재래시장이전하고 농산물유통센터 다 포함된 것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포함 안 된 건데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계속비사업설명서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계획비사업조서에 농산물유통센터는 아주 빠져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넣어놨는데 금액자체도 그것하고 틀리게 넣어놓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자체는 웰빙테마장터를 하는데 좀 감은 잡아야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는거냐 당초에 294억이었는데 저쪽에 경제과에서도 지하주차장 판다고 그래서 18억 더 들어간다고 하지 여기에 보면 당초사업계획에 보면 먹거리타운이 26억700만원어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전혀 나타나는 데가 없고 유통센터도 쏙 빼놓으시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금년도에 30억 확보하셨잖아요. 이거 예산확보 30억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모자라는 것이 35억 9,10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 일 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 5분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때 군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심한얘기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계획에 있는 것 말고도 지금 보면 한100억 더 들어가야 돼요. 파악 그런 것 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팀에서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원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서 파악을 해서 할 거며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슬금슬금 사업을 하다말고도 한 두푼 아니고 18억씩이나 더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의회에는 한마디말도 없이 감사때 겨우 지적을 하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웰빙테마장터가 당초 계획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거 그런 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나거든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투융자심사는 재심사관계는 50% 증액의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300억이 중앙심사인데 300억이 넘어가면서 50억이 늘거나 할 때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50억이 훌쩍 넘어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50억이 아니라 50% 이상증액될 때

수근

봉수근위원

50%가 아닌데? 50억인데 50억.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쪽에 농업지원과에서는 업무이관을 저쪽 지역개발과로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져진 것 업무자체를 싹 넘겼으니까 편안하시긴 할 테지만 저쪽 지역개발건축과에서는 처음 맡아서 이게 전혀 이런 큰틀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도 거기서 하셔야 되고 예산확보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그쪽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난 그래도 이쪽 농업지원과에서 어느 정도관여를 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업무이관자체를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시중에서 얘기가 민원이 나거나 큰일이 이렇게 되면 곤란스러우면 사람 바꿔놔서 전혀 모르는 사람 생부지가 와서 어벙벙하게 업무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부서자체도 후딱 바꾸어놓고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종합적으로 뭐가 잘못돼간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미리 대처를 하고 전체적인 숫자 파악을 하고 또 이게 웰빙장터하면 전통시장까지 같이 다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손도 안댄 유통센터 유통센터는 또 놓업지원과에서 손을 대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또 먹거리타운 26억짜리는 또 어떻게 할 거며 이게 당초 계획에 있는 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 면밀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싶어요. 그런데 난 또 이쪽에서 계속비사업조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유통센터는 들어 가있지도 않고 190억내에 들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을 또 들춰보니까 따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금액자체도 당초 농업웰빙장터 용역줘서 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금액하고도 틀리고 그렇거든요. 종합적으로 좀 부군수님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셔요. 지금은 누가 챙기는 사람도 없고 이게 그런 정도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있다가 예산부분 농업지원과 질의할 것은 다른의원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57쪽 세입예산에서 농기전용부담금수수료를 대폭 늘려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신청과정에서 부담금을 받은 것에 따른 30%를 받는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농지전용되는 면적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에는 이게 전년도에는 세입예산에서 액수를 낮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다시 금년예산에는 추경예산에 수수료를 늘려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지난 해 당초예산안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금년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기형

김기형위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농지전용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전용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자칫 잘못해서 무분별하게 농지전용을 해 주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예산안에 비해서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얘기는 농지전용을 혹시 좀 너무 쉽게 해 줄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좀 돼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건 아니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어쨌든 농지는 농지법에 근거를 해서 전용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68쪽 항공방재지원에서 차량양수기 사용료 이게 임대해서 쓰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재할 때 농약수송도 그렇고 양수기나 이런 것들은 임대료를 어차피해야 되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지원차량이나 양수기 이러한 부분들은 군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다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기형

김기형위원

어차피 그때 직원들 다 같이 동원되고 하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기형

김기형위원

팀장님께서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헌우입니다. 항공방재하면서 지역헬기장 주변을 보면 양수기를 그냥 단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차량하고 양수기하고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에도 양수기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이득이나 항공방재할 때 맞게 추진하기가 새벽에 나와서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읍면에 차량양수기 다 있고 거기서 사용하는 양수기를 보니까 읍면에 있는 것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을 절약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부의장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한번 내용을 살펴봐서 이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항공방재할 때 마다 계속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양수기도 가지고오고 차량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의장님지적을 해 주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0쪽 토양개장제보조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는 이월하고 광혜원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비교해서 올해는 3개면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월하고 광혜원면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줄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면별로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시용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친환경단지 저번에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275페이지 비가림사업 지원이 있는데 오이 수박 쭉 있는데 올해가 오이가 4.2ha 수박이 15.4ha 내년도에 이사업을 추진하면 총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450ha정도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 수박같은 경우에 384ha가 되거든요.

기형

김기형위원

오이랑 같이 하면?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오이는 70ha정도가 되고 수박은 전체면적이 470ha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형

김기형위원

400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470ha.

기형

김기형위원

오이는 70?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70ha.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원래 군에서 500ha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그러면 내년도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금년에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얼추 수박오이비가림사업 외에도 저희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신청한 농가들은 다수용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이게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 하고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500ha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꼼꼼히 따져봐야 될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다 논에다가 시설을 짓는 것인데 논면적에 대한 부분과 농어민들의 소득향상 이에 따른 시설지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진천이 쌀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면적이 계속적으로 줄면서 사실 생거진천쌀을 공급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농업인들의 소득차원에서 이 시설지원 안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규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설을 기능보강 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리 좀 챙겨서 농업인들과 의사소통 얘기를 열고 이후에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닥쳐서 하겠다 뭐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왜 변경하느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에 277쪽 중간에 민간자금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 판매망지원 중복마을 이게 뭐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게 아마 위원님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도로변에

기형

김기형위원

판매소 말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판매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

기형

김기형위원

판매망 해야지 이게 뭐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판매대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형

김기형위원

도로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망 이게 맞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용어가 좀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그 위에 양곡부정유통 명예감시단보상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경영인회 회장하고 쌀전업농회장하고 농민회회장하고 이렇게 3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알피씨 저장시설증설 --로 3기인데 이거 초평쪽에 들어가는 것인가 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평농협에서 신척은 그쪽지역만 그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하다고 해서 초평농협이 신청을 하고 알피씨가 수용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진천까지 거리가 좀 멀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다음에 279페이지 위에 보면 오염농산물 손해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이거 집행이 된 것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구곡리에 있어 가지고 폐광산에 따른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서 하는데 지난해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한 바람에 금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농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281쪽 경작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이제 용배수로 사업 등 농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완전히 불리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배수로나 이러한 부분들을 농촌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경작로는 군에서 한다든가 일부는 군에서 하고 일부는 농촌공사를 하다보니까 농민들도 헷갈려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건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경지정리지구도 농촌공사가 한 것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수리시설 소류지나 이런 것들도 그쪽이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문제점도 다수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업비자체도 받아오는 것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다르고 계통이 달라서 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방향으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관이 어디이고, 전화하면 우리것 아니다라고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농민들 가장 큰 불편은 민원이 생겼을 때 어디다 하소연할지 모르겠다 여기에 하면 농촌공사에, 군에 얘기를 하면 농촌공사에 얘기를 하고 농촌공사를 얘기하면 군에 가보라고 하고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체나 운영과 관련해서 농촌공사를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67쪽하고 주요사업설명서 255쪽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어촌보육여건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으로다가 농어촌 등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들에게 월 11만원씩 지급한다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까지가 되는 거예요? 진천군 전반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면단위로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군전체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대략 해당되는 시설은 어느 정도 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개소수가?

윤희

김윤희위원

개소수는 지금 금방 파악이 안되면 추후에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을 짚어보는 이유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육여건 개선사업비하고 굉장히 유사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농업지원과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시설장이 매월신청을 하면 보육교사들한테 개인별로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신청들어온 개인한테 통장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확인이 들어 가는 건지, 또는 주민복지과하고 중복여부성은 알 수가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복지과로 협조요청을 해서 내용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윤희

김윤희위원

과끼리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각자 내 과에서 하는 것은 충실할 수가 있는데, 이부분은 그냥 시설장이 신청을 하면 통장으로 개인별로 넣어주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받고 여부가 파악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차질이 없도록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명칭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그 쪽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희

김윤희위원

그쪽에도 국도비로다가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부탁을 드리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26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관계인데, 여러차례 짚었던 부분이거든요. 농업인 단체같은 경우 도단위, 중앙단위 참여행사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연례적으로 해오는 부분 같으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례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몇 백만 원씩 상향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상향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이 건은 여성농업인 중앙대회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중앙대회를 한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액수가 일인당 단가가 금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하게 되면 7만2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얼마씩 했었어요. 중앙대회라는 것이 전국대회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윤희

김윤희위원

지난 번에 4백인가 얼마가 상향이 되어서 제가 그쪽 단체장한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명목으로 필요한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특별한 이유없이 몇백만원씩 올리는 것은 회장님 안 했으면 좋겠다 따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거든요. 특별하게 조금 더 책정해야 될 이유를 뚜렷하게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여전히 비슷비슷한 사업 행사성은 가급적이면 통폐합해서 조금 줄여보자 하는 취지인데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 일이 계속되거든요. 이 일을 짚어봐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자꾸 얘기가 되어야지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실비보상금에서 지난해 보다 달라진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25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성농업경영인 중앙단위하고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금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210만 명정도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1박2일로 했을때는 보상금을 7만2천원하는 걸로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전체액수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비단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고 농업인단체가 자꾸 유사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행사성은 자꾸 통폐합 가급적이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단체에서 요청이 오더라두 냉정하게 과에서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과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싶어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단체에서도 꼭 필요하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업예산이 이런 아까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부분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통폐합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도 조금씩은 자꾸 전에는 여성농업경영인 남자들 여자들 분리해서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같이 통폐합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방은 안 되더라고 조금씩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267쪽에 농업경영인 중앙이나 도단위 그런 부분 조금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염두해 두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저도 어려운 여건에서 지내시는 분들 약간의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과정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로 짚어봤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267쪽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사업,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여성농업인에게 조건없이 15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조건없이 1 가구당 1인 여성농업인에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근거가 있어요? 인정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 농사를 하고 있는 농지원부 타 직업이 없는 그런

규창

이규창위원

여성농업인 명의로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니, 가구가 같이 하면

규창

이규창위원

한 가구당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두 내외가 농사를 지으면 그중에 한 분은 여성농업인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규창

이규창위원

1억5천인데, 15만원씩 주면 천명밖에 안돼요. 그렇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천명밖에 안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 해 가지고 본인이 2만원을 부담하고 8만원을 지급해주는 걸로 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800명 정도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40%밖에 안 나왔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조건이 있어요. 800명밖에 안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랬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실은 저도 모르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것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읍면에서 직원들이 일부러 대상자 뽑아가지고 다니면서 신청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880명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쓴 비율은 한 40%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15만원씩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안 되니까 더 올린건데, 추가로 더

규창

이규창위원

추경이라도해서 더 나오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더 나오면 드려야겠죠.

규창

이규창위원

김기형 위원님 받으셨어요?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규창

이규창위원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신청을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만원씩하다보니까 관심이 부족했었습니다. 신청절차도 면에 가서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규창

이규창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장 회의때나 그럴 때에는, 어저께 공무원들이 명단을 갖고다니면서 신청서를 갖고 다니면서 신청을 받았으니까 일부를

규창

이규창위원

270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상당히 큰데 설명서를 보면 유기질비료사서 공급하는거더라고요. 지금 대개 어디서 사시나요? 신청을 받아서 사시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농협을 통해서 사는 걸로

규창

이규창위원

문백친환경단지 유기질 비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하게 되면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물론 비료가 나오는 성분량도 있고 그럴테지만은 이렇게 도와서 친환경광역단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이 들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내년부터 본격생산이 되게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우선 구매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쪽이 운영도 돕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73쪽 밑에 웰빙특수미생산단지 지원이 있는데 특수미작목반에 23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영농자재를 사서 주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자재지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75쪽입니다. 여기 오이비가림 수박비가림 이렇게 작년같이 2개만 있는데 금년부터 고추도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부 있잖아요. 고추는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내시가 안 되가지고 이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래서 되는 대로 수정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고추비가림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고추는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보조사업만 하겠다 우선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고추뿐만 아니라 일반 채소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규창

이규창위원

종자가 그래서 그런지 일기가 그런지 하우스 안 하면 작목이 되질 않아요. 품값이 안나와 , 전혀 안나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시설 아니면 농사가 어려운 것으로

규창

이규창위원

다음에는 691쪽 주민소득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 돈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총액이?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체 29억정도금액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 일반회계로 20억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창

이규창위원

전출을 하신 거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금년에 ?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예산에 그것 했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다 말씀드려서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8억9천이 총액이네 가지고 있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규창

이규창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한20억정도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융자금으로 나간 것 사실은 예산서나 어디나 융자금으로 나가있는 것까지도 어디서 나와가지고 주민소득지원사업 총액은 얼마라는 것이 항상 나와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8억9천뿐이 안 돼서 사실 30억이면 10억이 융자금이 나가있으면 민간융자금에 나머지는 다 놓던지 예비비로 넣던지 해서 맞춰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았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구만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하시는 거죠 예산을?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고 현재 15억정도는 지금 수탁금으로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거기 체납자들이 많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2천만원정도 체납이 돼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창

이규창위원

2천만원 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은 농협하고 수탁계약을 해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전에 했던

규창

이규창위원

옛날에 우리할 때 남은 게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그것 저기도 뭐 안 되고 없앨 수도 없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교촌을 하든지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규창

이규창위원

2천만원 뿐이 안 된다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한번 지적해 주시니까 파악을 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69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하단에 보면 쌀소득 보전직불제 조건분리 지역직불제 사업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게 조건부 조건에 일단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면적이 조건에 맞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하우스 때문에?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도 감되어서 내려오고 해서 지급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문제없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72쪽 지금 거기 유기농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생물학적 재초지원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이게 해마다 했던 것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동구

김동구위원

달팽이 사업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위에 친환경생물학적 재초지원사업 그게 달팽이 사업이고요. 그 밑에 것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도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친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지침이 시작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친환경 생물학적 재초지원사업도 계속 해마다 해 온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신규사업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가지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게 아마 명칭을 그렇게 바꾸어서 저도 자세히 보면서 재초지원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그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74쪽이요. 상단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이것도 상당히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신청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은 농가에서도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고 한데 아마 막상 보험을 가입하는 농가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도 이게 좀 줄어서 왜 그런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입이 되는 대로 가입신청이 돼서 가입이 되는 대로 농협에서 일단 가입을 해서 사업비를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시 편성됐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못 받아준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하려면 상당히 까다롭다고 자꾸 농업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행정당국에서 좀 안내를 잘 해 주셔가지고 재해 입었을 때 우리군에서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인데 무시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79쪽이요. 하단에 보면 안전한 농촌 만들기 해서 농촌방범CCTV 6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진천군 전체를 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통합관재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이것도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그런 지침은 아직 도에서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지침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이쪽 관재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지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중하단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용로 및 용배소로 정비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게 지금 상당히 줄었는데 이거는 광특예산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광특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제가

동구

김동구위원

답변해 주세요.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이게 기계와 경영사업이 광특회계가 포괄보조사업인데요. 거기 포괄사업비내에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분리합니다. 포괄 보조사업비 중에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농촌생활정비사업 아니면 기계화경영사업이 같이 포함되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분배하다보면 약간 조정이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안에 있는 사업자체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게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그게 기업경영사업이요 꼭 농어촌공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 시행부처 농어촌공사한지역도 있고 군에서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군에서 한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사실 면적이 적다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중에서 진천지사 있고 음성지사 괴산지사 같이 진천군내에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지사에서 기계포장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진천지사에 일단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역을.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신청을 덜 한 것 아니에요?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아니에요. 이게 도에서 포괄보조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거기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사업비신청을 할 때 조금 덜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덜한 것은 아니죠.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에요 소규모수리시설 마지막에 시설정비는 백곡에 있는 2군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소규모수리시설정비는 이게 전반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어떤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는 지금 여러 군데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한 예로 평산리 보호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전반적으로 수리시설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사업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업설명서보니까 백곡에 소류지 2군데를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앞쪽에 있는 것 같은데.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280쪽에 하단에 보시면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청취불능)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농업용 분리시설 소류지있잖아요. 덧붙여서 여기 280페이지인데 지금 전부다 토사가 채여가지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준설사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너무 우리가 계획성이 없이 그냥 추진 안하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기해서 지금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일단 소류지 준설을 하려면 준설관리하고 있는 장인들의 어떤 준설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어야 하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사토처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만이 이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284쪽에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는 몇 군데가 어디어디 하신건가요?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아직 도에서 예산이 처음 생기기 때문에 아직 어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내년초에 가서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또 급한데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 실정에 맞게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산리 쪽에 보수리관계 그런 것들이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수박채소 생산이력제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1500만원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게 금년에 QR코드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신청하는 농가 금년에 수용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신청하는 농가들한테는 QR코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 할 줄 알았는데 안하네요. 265쪽 아까 김윤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송농업인육성행사실비보상금해서 우리농산물지킴이캠페인이 1박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캠페인인데 1박2일로 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청주에서 하는 거거든요. 청주에서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충북관내에 각 시군에서 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가 몇 년 됐는데 청주에 가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기형

김기형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앙 및 도회의 참석수당 일반사회단체에서 자체에 도나 중앙회의 하는데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여기 수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참석여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여비정도로 중앙이나 도에 임원들이 회의참석하고 하면 자기일도 바쁜데 자기 여비까지 자기 돈으로 들여서 간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수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비정도의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고 안주고 이 문제를 떠나서 회의참석여비를 군비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단체에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몰라도 회의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비를 군비로 지급해 준다는게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타단체에 이러한 선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가 봐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급량비나 교통비정도는 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1박2일 경우 다 7만2천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거의 다 통일적으로 7만2천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1박2일 했을 경우에는 7만2천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편성을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서 다 그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계속 안 했었는데, 266쪽 보면 농민회가족한마당행사는 1박 2일로 표시안하고 50명씩 2일로 해서 2만5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상이 된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거기서 같이 숙박을 하시는 거죠. 기준에서 1박 2일로 했느냐 아니면 행사로 2일로 숙박을 하지 않고 행사만 참석하는 것으로, 앞에 여성농업인하고 다른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숙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형

김기형위원

해당 주최하는 군에서 펜션이나 이런 것 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음 참관을 하시는데 지적사항이 계속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시정이 안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위원님께서 말하신 농업인웰빙테마장터조성에 세 개과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개과에서 일원화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부군수님 어쨌든 두 개과 이상 과를 달리하는 사업은 부군수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과소별 업무가 김윤희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계속 반복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원화하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반공사와 농업지원과 사업문제도 조속히 정리를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업무, 경제과업무, 농업지원과업무, 산림축산과업무, 기술센터업무에 행하는 사업이 계속 중복이 되니까 예산낭비사항이 많으니까 조만간 실과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소관업무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산림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산림축산과에 많은 관심과 의정을 가지고 계시는 염정 환의장님 그리고 2013년 세입세출 예산심의 위원장이신 김상봉 의원님과 의원님들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13년을 맞이할 준비 속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297쪽 예산팀장님이 아실 것 같네. 산불지휘차량 블랙박스 설치에서 한 것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군 전체 실과소 읍면단 전부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차량 블랙박스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현재 개별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어디도 또 있던데, 보건소 말고도 어디 또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블랙박스 설치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이렇게 좀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298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 있어요. 까만데 그거 까만옷 그거지요? 그거 한 벌에 40만원씩 가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근무복인데 워낙 불에 잘 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다른 의복보다는 방화

규창

이규창위원

방화복이라 비싸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것이 40만원 짜리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대단하네. 317쪽 맨 위에 축산농가 분유처리지원비가 있거든요, 1억이네,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분뇨를 갖다가 논에 뿌려주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은 간첩분뇨의 적점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 및 퇴비나 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에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비용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어떻게 지원을 처리비? 그러면 저기지요. 처리비면 가축분뇨를 퍼가면 그 수수료를 내고 그거에 --을 받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다산림영농조합하고 진천에피유통센터에서 퍼가는데요. 그게 톤당 2만5천원정도 농가가 부담을 하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군에서는 톤당 만원을 지원하고 만오천원은 농가가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럼 만원씩은 이제 농가로 주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322쪽 보면 중간쯤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환경개선해서 1억천이 있거든요.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장비인지.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안 나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보완확대로 오염물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축분뇨퇴비나 액비화시설을 점검하는 시설 또 부대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거라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분뇨퇴비시설이나 정화방류시설이나 부대기계 장비 같은걸 지원할 적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입할 당시에.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328쪽 살처분보상금 2억원 예산이 처음 서는 건데 이게 작년까지 한번도 우리지방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축산팀장 이종찬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구제역 2011년도 나면서는 국비로 전부다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축전염병 법적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구제역이라든지 부루셀라 또 결핵 이런 것이 종종 전체적인 구제역이 안 나오는 때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구제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구제역이 났을 때도 지방비를 3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게 무슨 법이 요번에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무슨 법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령에 의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규창

이규창위원

작년에 저희 구제역 자치분지가 얼마 나왔어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260억정도 나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60억에 30%면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그런데 앞으로는 구제역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전수살처분이 했는데 앞으로는 선별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처럼의 보상금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니에요 이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어쩔 수도 없지만 전수가 260억이면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줄겠어요.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가축방제에 그래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331쪽입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어디도 또 징수교부금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징수교부금이 뭐예요, 가축분뇨처리징수교부금.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진천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규모같은 경우 만이천원을 받는데 그중에 운반비가 8천원이고 처리비가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원에 대한 운반비는 축협에서 갖고 4천원을 축협에서 징수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대행비에 10분의 1을 저희가 축협으로 주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축협에서 우리한테로 시설사용료 우리한테로 돈 넣어주는 것이 있나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처리비가 그러니까 4천원 중에서 3천원이 4천원씩 받아들이는 것이 연간 1억3천정도됩니다. 1억3천을 받는 것에 대한 처리비를 10%를 주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억3천은 어디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잡힌건가요? 축협에서 농가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군으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저희한테 해가지고 지금 다달이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세입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세입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이게 그건가요? 사용료수입도 아닌 것 같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게 그거 맞는 거예요? 1억2천4천원이네 100톤.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고. 알겠고요. 이거 지금 309쪽 봐주세요. 중간쯤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거는 부군수님도 자세히 봐주시고요. 예산팀장님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산림축산과장님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작년 7월달에 정례회할 때 제가 주요도로변가로 및 소공원정비예산을 늘려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서 읽어보니까 예산을 더 늘리겠다 이런 말씀은 안하셨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충질문하고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셨을 줄로 믿는데 여기에 시설비 중에 로원관리사업 읍면사업비 8,75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셨어. 그 다음에 꽃길조성사업 추진에 읍면꽃길조성사업 5,950 금년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1원도 안올렸어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따져보세요. 로원사업 로원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3개국도변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면에 줘가지고 딱 한 번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로원 1년에 한번 해서 잡초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해서. 한번 해서 8,750 이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읍면 꽃길조성사업 이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로원정비 인부임은 4번을 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2천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한번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읍면꽃길조성사업은 850만원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별로 이게 꽃을 또 넣어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사다 심는다며 사다가 꽃모를. 꽃모사다 심고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인부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꽃길 가꿔서 그래 지역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때도 제가 그런 거예요. 꽃길 가꾸기가 꽃길 조성할 때가 20개소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개소 가꾸는데 50명 잡아서 최소한도 3번은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억5천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이정도 돼야 지역에 로변이 좀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읍면에 세우는 것은 별도로 더하고 이래서 2억7천을 세웠으면 했는데 1억4700 1원도 더 안 오르고 그냥 세웠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상반기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가로 2회 추경에

규창

이규창위원

부군수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수정에 수정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주장한 것은 2억7천인데 2억7천이 안 되더라도 증액을 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지역도 깨끗해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저소득층이시다 그분들 도움도 되는 돈이다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면 저런 면 보셔서 많이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두타산한반도 전망대 화장실 설치 8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고정적으로 지으실려고 하시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땅은 누구네땅이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농어촌개발공사 땅인 올해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부지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전망대 저위에다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아니에요. 붕어마을 입구에 큰 도로변에 밭이 하나있는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아래인데, 요 문구로 봐서는 그 위에 짓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309페이지 농다리축제꽃천지조성사업은 축제예산에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그 쪽에는 이런 부분이 없나요? 여기서 하셨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꽃천지같은 것은 관리를 안하고 해마다 산림축산과에서 했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 봐주실래요? 자원휴양림 야영센터동 신축하고 야영테크 설치하고 58개소 했는데 그 아래 시설비하고 갈라놓으셨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자원휴양림 야영센터나 야영테크설치는 국비50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시설이인데. 그 다음에 312페이지 시설비 학교숲조성 공모사업 있으시잖아요? 이것은 학교숲인데 부지는 학교소유이고 해서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편성목을 바꾸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학교숲조성 공모사업인데

수근

봉수근위원

공모라도 저쪽 자치단체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사업하시도록 되는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군에서 지시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근

봉수근위원

남의 땅에 갖다 학교용지에 갖다 하시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지난 번에도 초평초등학교 사례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시 한번 저기해보세요. 감사지적사항 나올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문백 은혜원 옥상녹화 조성사업 이것도 시설비로 직접 우리가 가서 할 작정으로 되는데 민간자본 보조나 이쪽으로 줘서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원광은혜원 들어가는 옥상에

태학

김태학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태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사업비라는 것이 녹색기금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설비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나 그쪽으로 해서 그 쪽줘서 사업하도록 시키셔야 할 부분 같은데, 그다음에 한우릴레이 경영보충하기 위해서 작년도 본예산때 그렇게 위원들 애를 먹이고 또 1회 추경에 올려서 그것 검토하느라 진땀을 뺏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하셨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업의 효율성은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하실거예요, 안하실거예요? 지금 한우값이 뚝 떨어지고 난리를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쪽이냐 경영보존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냐 해서 1회 추경때 사업명을 바꿔서 해드렸잖아요. 금년도 예산 올렸는데 삭감됐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값이 하락되는 관계로 인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을 따져서 1회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경영보존이라고할까 그런 측면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해줬던건데, 그냥 저희가 언뜻 지금 생각을 하면 무슨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요인만 만들어 주고 그것만 하고서 마는 것 같은 결론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릴레이사업의 성격은 아니다 정말로 한우농가가 어려우니까 경영자금보존을 위해서 빌렸줬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자해서 사업명까지 바꿔서 해줬는데 한번 했던니 딱 끊으시면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 검토를 단단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들한테 의견수렴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05쪽 중간부분에 경관조정관련해서거든요. 지금 미선나무하고 왕벗식재지관리사업부분에 감액이 되었네요? 사유는 뭔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작년도에 미선나무 테마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농다리주변에 이미 묘목욜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만 적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작년도는 미선나무나 왕벗나무식재비를 들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는 8백만원 정도가 감된 상태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310쪽 사업설명은 213쪽이 됩니다. 가로수사후관리와 관련 해서 인데요. 신규사업이죠? 가로수사후관리사업?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사후관리는 약주고 그러는 것 해 오신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인건비입니다. 가로수사후인부임을 10명을 쓰는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사업설명서 213쪽 보면 사업내용에서 사후관리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가실건가? 가로수 보식관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나? 여쭈어 봅니다.

태학

김태학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태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로수관련을 8명내지 10명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가로수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을 군비로 예산 세워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날씨관계로 인건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회화나무하고 이팝나무 묘목을 구입해서 저희들 육모장에 과식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가로수 사후관리한다는 부분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약을 치고 풀을 깎아주는 것 그런 것 하시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는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어진 것도 관리해야 하고 죽은나무는 보식도 해야 하고 가로수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14쪽 가로수식재사업하고 예산서에는 312쪽이 되죠? 가로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든요. 여기에도 사업내용은 가로수식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금 수종은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하시게 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녹지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신전화국앞에 큰회나무가 있기 때문에 진천 행정리 들어오는 입구에부터는 회나무를 심고 회나무거리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용화상 뒤편에 임야를 수정갱신하기 위해서 벌재를 하고 거기에는 진천싸리문 관계로해서 이팝나무를 조성한 상태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용화사는 ?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군은 주 나무가 회화나무로 끌고 가고 공원부지나 옆 가로수에서는 이팝나무 같은 것을 심어 꽃을 볼 수 있게 끔해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여기에 식재사업위치가 군도 3호선에 문백면 장원리부터 평산리 그부분은 회화나무를 심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거기에는 지금 공작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평산리까지 공작단풍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난 번에도 행정감사때도 보니까 가로수수종이 14종이었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진천하면 주종이 어떤 것으로 봐야 할지 이런 부분을 지난 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가로수 운영, 지난 번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획서는 있나요?

태학

김태학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태학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내구적으로 해서 저희들 가로수관리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여러차례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진천하면 상징적으로 떠 올릴 수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해주십사 이 부분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온 상태인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우든 해서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지 해서 계획대로 되어 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 들어 보니까 공작단풍, 이팝나무, 회화나무 각각 나오거든요. 이상으로 그려지는 가로수 길은 효과적이질 않다 싶어요. 이 부분은 중강기 계획에도 있다 싶이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부분 이것을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대로 저희들도 가로수를 지금 종류가 14점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진천을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농작물 주변에는 너무 큰 가로수를 심게 되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간혹 죽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얕은 나무 공작단풍나무같은 것을 평산리쪽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초평 쪽이나 이월쪽에 간혹 무궁화나무를 심고 있는데 해마다 몇 그루씩 죽는 이유가 농지옆 주인들이 일부러 죽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식을 하면서 계속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은 즉시즉시 당해 연도 의견대충 나오는데도 실시되어 지는 그러한 감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330쪽에 생태계교란어종 구제작업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유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산림축산과에서는 환경과에서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같은 종류에 일이거든요. 연계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의견 교류하셔서 가지고 효과적으로다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98쪽 밑에 보면 개인산불진화장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2012년도는 43조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40조 구입할 생각입니다. 장비라는 것은 등진펌프라든가 진압에 필요한 갈퀴라든가 삽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등진펌프라 하면 분무기처럼 해서 쏘는 그런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재료비가 맞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재료비가 해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302 페이지, 톱밥제조기 구입이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톱밥제조기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화물트럭 한 대를 사고 톱밥제조기를 한 대를 사게 끔 되어 있는데 사서 자연휴양림에 두고 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톱밥제조기를 갖다가 나무 나오는 걸로 해서 제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라서

기형

김기형위원

조성할 때 나오는 나무 파쇄를 하겠다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314페이지에 있는 파쇄기구입은? 이건 또 어떤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지에 피해목을 벌채훈중처리를 하면 그게 2, 3개월 후면 나무를 정리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파쇄해서 임내에 뿌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기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럼 이게 톱밥제조기랑 파쇄기랑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틀립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물론 틀리긴 하는데요. 이게 무슨 365일 계속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물론 톱밥제조기랑 파쇄기랑 틀리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거든요. 굳이 톱밥제조기 톱밥을 만들지 않을 거라면 활용하지 않을 거라면 파쇄기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게 이중적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짚어봤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차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숲해설가양성반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숲해설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도에 충북숲해설가협회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숲해설가양성반을 모집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활용방안도 같이 좀 계획되어 있는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숲해설자격증을 취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험을 보고 또 해서 그런 취지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아니 군에서 활용계획이 있는가 해설가에 대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군에서는 휴양림이 개장되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현대모비스 숲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320페이지 맨 마지막 맨 밑에 보면 축사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축사태양광시설은 축사지붕에 복사열을 완화시켜서 가축이 고온스트레스를 감소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이게 축사지붕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되는데요. 1개소당 7백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70%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진천군에는 수요농가가 3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태양광시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위에 태양광 뭐를 설치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붕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가축이 여름에 고온스트레스같은 것을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니까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인지 태양광 뭐 이렇게 표현이 되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제가 보충질문을, 우리 지금 군청주차장 옆에 설치한 태양광처럼 축사지붕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에서 신규사업을 한번

기형

김기형위원

발전시설입니까?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자체 농가에서 그 정도의 전기로 축사온도라든지 보온에 쓰기 위해서 시범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하긴 계속 설명할 때 단열만 얘기를 해서 거기 전기를 생산해서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희 위원님께서 잠깐 짚으셨는데 330페이지 생태계교량우종 규제사업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kg당 3,200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환경과에서는 kg당 5000원으로 계상을 했단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도에서 이사업은 축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축산과에서 이거는 내수면어업계를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어느 쪽에 수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수면업계를 해서 초평저수지내에서 잡고 그러는 블록이나 베스같은 것 같을 잡아서 저희가 저온저장고 창고를 그 안에다 우선은 수매를 해서 거기다 저장을 한 뒤에 소유자가 있거나 희망자가 없을 때는 폐기처분하는 방식으로 해서 단가가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똑같은 사업같은데 단가차이가 원래 많이 나서 환경과랑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7쪽이요. 일반보상금 상단에 보면 푸른숲선도원 자연체험탐방보상금인데 50명 이해한다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입니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탐방으로 견학을 시키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304쪽이요. 지금 조림사업총괄에 시설비 있잖아요. 경제림조성사업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진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용화사 뒤에 그것도 여기 들어간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거는 금년도 가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이게 큰나무공익조림사업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앞에다가 팻말같은 것 해 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나무를 저렇게 베어놓고 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익조림사업이다 이렇게 군에서 표시만 해 주면 아마 군민들도 편할 텐데 알기가 쉬울 텐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차를 붙여서 사업지 입구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305쪽에 거기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예정지 정리사업보조해가지고 82만원씩 142ha인데 정리사업보조가 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벌채 한 다음에 벌채지역에 대한 산물들 정리하고 기계장비같은 것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장비들여가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벌채한데 거의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던데요. 감불지역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마때 떠내려와서 수해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예산에는 이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태학입니다. 정리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벌채를 하고 잔물이 남는 것이 있어요. 가지라든가 원목은 목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지만 잔물이 있어서 그 정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조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팀장님이 하고 나서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봐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좀 불성실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08쪽 숲길조성관리사업에 시설비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은 6천만원 사업비로서 지금 남산골 등산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개인사유림이라서 위에 구조물같은 것이 망가졌어도 개인들이 정비를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등산로를 저희들이 다시 그 밑에 아센캠퍼스대학 부지내로 등산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개설한 데다가 금년도에 구조물 설치같은 거라든가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산골등산로에 대해서 쓸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320쪽이요. 중하단에 보면 젖소첨단발전탐지기보급 민간자본보조인데 그게 5,100만원을 계상을 이게 신규사업이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네.

동구

김동구위원

이거는 우리군에서 1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탐지기가 한 대에요 여러 대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17농가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군데당 6백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50% 지원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씩 지원해서 금년도는 17농가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7농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1대가 5,100만원인줄 알았더니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아니 1대당 6백만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29쪽이요. 자율관리업육성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자율관리업육성 5,76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자율관리업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초평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산물유통 및 가공시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어떤 거 가공을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초평업공동 내수농업하고 사업의논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하든 가공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메기가 아니고요? 메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가공시설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연휴양림 금년도에 끝나는 것인가요? 내년도까지 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내년도 말에 끝납니다. 2013년.

수근

봉수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4년도가 20억이 있는데 계속비사업에는 제로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93페이거든요. 맨 위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70억으로 느는 거네요, 그러면?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95페이지이고 계획비사업은 92페이지. 거기 뭐가 그러면 이게 연보액이 좀 늘어나던지 그래야 되는 부분같은데 계속비사업에서.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바뀌셔야 되요. 내년도에도 국비하고 도비확보계획이 있는데 연보액도 앞에 베끼지도 않았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첫날 지적을 해서 얘기가 됐는데 다시 좀 해 주면 그것만보면 이해가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이게 저기가 되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염정환 의장님, 김상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48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우수농업인해외연수가 20명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체 2013년도에 해외연수갈 농업인은 모두 몇 명인가요. 앞에 283쪽에 3명이 또 있고 그래서 모두 23명인가 요 아니면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조금 여기에 나와있는 인원대로 20명 갈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이게 해마다 가는 거였었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윤희

김윤희위원

인원이 증가한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는 바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갈 계획입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게 그러면 여러 가지 작목반별로 배정이 되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명을 대상으로 6월9일부터 6월14일까지 5박6일동안 축산분야하고 농업경영분야에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갈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49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3천만원정도 증액계상이 되었거든요. 특별하게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아시겠지만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산이 좀더 필요해가지고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게 내부적인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농특산물이 사실 판매되는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2억5천정도에 판매수익을 올렸고 더 내년도에는 더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은 거기서는 2억5천이 팔렸지만 그 후로 사업체별로 업체별로 많은 양을 외지인들이 주문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봤을 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해마다 해서 활성화는 되는 것 같은데 이활성화 될수록 자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거기 가족 나오는 품목이 늘상 비슷하면서 특정인 몇몇이 주로 거기에 참여를 해마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뭐 특별한 문제제기 되는 부분은 없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특산물 문화축제에 행사중에서 판매행사가 많은 비중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부사람들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사람들을 모셔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인데 원축제의 목적은 사실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여러 가지를 구비해놓고서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진천군의 문화축제는 사실 외부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와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관광객을 모셔오고 그분들이 판매도 하게 하고 그렇게 했고 판매되는 농산물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작년하고 금년에 이것을 보면서 지금 쌀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진천에서 내로라하는 농산물이 사실 수박이에요. 두 번째 소득작목이 수박인데 그 자리에서 수박이 판매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에이피씨를 통한 유통 또 직거래를 통한 유통 포전매매 등이 있다 보니까 한정된데 며칠 내에 거기서 판매하려다 보니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박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그런 품목들도 품목을 다변화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게 농민들 스스로 자리를 펴지면 스스로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자꾸 증가되면서 해야지 되나 싶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여성농업인교육 참석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급식비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 보면 교육참석비해서 있던데 여기서는 빠진 것인가요 다른 쪽으로 받나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교육참석 급식보상 여기 나와있는 부분있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과정은 저희들이 100명을 계획하는데 급식비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21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거의 농업인쪽에 보니까 교육참석비용이 2만5천원씩 거의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교육을 했을 때에는 식비하고 재료비하고 강사수당만 필요하고

윤희

김윤희위원

이게 자체교육이 돼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외지에 갈 적에는 관외로 나갔을 경우에는 2만5천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농업인단체사무실운영이거는 새로 사무실을 개설를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농업인단체 사무실운영은 저희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경영인들이 거기 자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활용하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인데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긴 한데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 이거는 그전서부터 다문화센터하고 중복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도비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나름대로 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같은 대상자로 사업이 실과별로 나눠져서 하는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데 여기는 또 나름대로 도비를 받아서 하니까 사업을 통합하라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네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다문화교육같은데요. 관련부서에서 협조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비단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거의 같은 사업내용이 나눠져서 하는 부분을 조금 짚어나가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많이 협의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규창 위원입니다. 477쪽 공유재산임대료 크로버회관 임대수입이 작년도보다 줄어요? 왜 주는지 모르겠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 농업인회관 지금 별관에 농업경영인하고 축산단체하고 농민회하고 3개단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농민회에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빈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줄게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490쪽 군비공모사업이 있어요. 30% 자담해서 4억짜리 사업인데 이공모는 구체적으로 농업전반이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우리군 농업을 선도하는 세외소득원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농업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법인등 희망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계상이 됐는데 총규모 4억가지고 2억8천은 보조 1억2천은 자부담으로 할 계획이고 단체는 저희들이 1억 이내 개인 5천만원 이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업을 전체 아우르는 농식품 친환경농업식량 원예특융작물특산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챙겨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좋은 것 같은데 비중을 어디다 제일 많이 두실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디다가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천농업을 지금 기존에 있는 작물보다는 새로운 작목를 도입한다든지

규창

이규창위원

그 쪽에 많이 가야 될 것 같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계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수박도 사실은 저희가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음성부터 오긴 온 것이지만 덕산부터 새로 일어나고 그랬는데 새로운 작목을 찾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509쪽입니다. 제일 위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농용굴삭기하고 농용로더 1대씩 사신다는 거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창

이규창위원

전부 보조사업이고 우리자체사업은 없는 거네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군비로 자산취득비로 농기계를 지금 살 계획은 없습니다만 요즘에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콩정선기하고 탈곡기더라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콩이 아주 문제인 것 같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정선기 탈곡기는 추경에 더 확보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저희 옆집에 콩농사를 지었는데 져놓은 것 보니까 트럭으로 한차를 멀리 농사를 짓는데 실어왔는데 콩탈곡기를 10월쯤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2월말쯤이라든가 내년1월쯤 된다든가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미리 맞춰놓은 분이 자꾸 사정이 있어서 임대사업소하고 연락이 되니까 먼저 좀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먼저 한다는 날이 눈이 엄청 많이 온 날 그날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달을 땡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다고 그래서 포장을 치고 눈을 치우고 그냥 콩을 떨더라고요 거기서 빌려다가. 그런데 이게 아마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콩탈곡하는 것이. 이런 거 많이 찾는 것은 큰돈도 안 들고 그러는데 몇 개 더 확보를 해놓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 같으면 콩을 집에서 도리깨로 털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수요량이 많이 필요로 한데 그래서

규창

이규창위원

수정이라도 해서 콩탈곡기뿐 아니고 임대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 많이 찾는 것이 있을 테니까 큰돈도 안들 것 같은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10쪽 임대사업장 진출입로 확장공사설계용역비1,500세우시는 것인데 이것도 주가 가변차선이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가변차선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알겠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설계용역부터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82쪽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식량작물수출생산단지시범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주체는 지금 쌀전업농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쌀전업농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3년간 연속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부터 한 것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계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보면 몇 쪽이죠 사업설명서가? 지금 이거 수출실적이 있나요? 어느 나라 이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금년도에 처음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35호에 51.3ha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형

김기형위원

이거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 계획 안 세워놓은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나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CJ하고

기형

김기형위원

CJ랑 한거죠 참.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CJ랑 계약을 해서 비행기에

기형

김기형위원

기내식 이런 식으로 한다고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거기서도 품종마다 특성이 다다르기 때문에 한품종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럼 이게 수출생산단지가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건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는 여러 개 단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6쪽 좀 봐주시겠어요. 밑에 차량비 있는데 이게 할부금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유지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대에 550만원씩 들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기름값 계상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하긴 이게 계속 현장다니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출장가는 것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보니까 많이 떼더라고요.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49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해서 하이베드 양육시설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어디가 대상지가 선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딸기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까지 계속 딸기는 지원해왔던 것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작년도에 지난 해에 1개소 금년도에 2개소 내년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른 작목에서는 이이거 요구안하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과채류에서도 대상은 되는 것인데 딸기만큼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는 요구가 없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단호박 부가가치 임상시범 단호박 법인이 구성되어 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단호박 농가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시세가 들쭉날쭉해서, 여러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가공시설하는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시설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497쪽 보면 농산자원 농외소득화시범 한 개소인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자원 농외소득시범사업은 지역특산물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사업자공모를 해서 하나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확정되면 모든 시범사업이 군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어느 대상자가 제일 사업에 타당성이 있나 검토를 해서 효과가 높이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하고 있나요? 신규사업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매청 지난번에 개관식을 했던데, 매실을 이용해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고, 지난 년도 같은 경우에는 덕산에 묵은지 그런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다 고가의 장비네요. 무슨장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취반식미계, 리얼타임PCR, 자동유전자추출기, 쌀품위판정기, 가열교반기 어떠한 장비이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취득하시는 건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자산취득비로다가 2억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취반식미계는 밥맛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밥맛이 어느 쌀이 어느 품종이 좋은가 하는 것은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고, 리얼타임PCR은 속도가 빠른 애니메이션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그런 장비이고, 자동유전자 추출기는 유전자 분석용 DNA 젤을 단편 자동추출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쌀품위판정기는 쌀의 품위판정을 할 수 있는 단백질 수분, 아미노산 그런 것을 계측하고 함량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함량을 백도 정상미, 싸래기, 분상질리, 삼색미, 동안미 등을 9종들을 판결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가열교반기는 용기에 들어 있는 액체나 유동성 고체를 섞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기형

김기형위원

다른 것을 알겠는데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기술센터에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을 분석하는 분석기가 있는데 장비가 지금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는 기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공간확보에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없습니다. 장비가 큰 장비는 아닙니다. 작은 장비이면서도 고가의 장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액수로 봐서 큰 장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507페이지 보면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객토활용품질향상 시범이 있어요. 작년에도 한 사업이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에 효과분석좀 해 보셨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분석치는 다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분석하는 중이고 효과는 그래도 큰 걸로 나왔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하우스에서 하는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면적이 늘면서 일정기간되면 하우스 옮기고 하는데, 면적이 그렇게 까지 늘면서 기존에 하우스의 활용도를 연장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에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서 생각보다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객토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좋은 객토원이라고하면 점토함량이 25% 이상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천도 황토 땅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좋은 객토원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연작지에 연작을 장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흙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사업시기를 놓친다거나 내지는 거리상 너무 멀어서 갖다 올 경우에 경비가 많이 드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제고라이트라든지 다른 광물질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객토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게 객토로다가 어려워도 객토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대대으로 하는 곳이 상주나 이런 쪽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동당 얼마 해서 가격대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긴 아직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경비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비용을 높게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물품취득하시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물품정수 책정은 받으셨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측기 사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러 군데 있던데, 전체가 다 그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을 받은 거예요

수근

봉수근위원

받으신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당되는 품목에서 정수물품 다 받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안받고

수근

봉수근위원

문화축제 때는 하는 것,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데 그것이 1억2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예산팀에서 저쪽 문화축제 그쪽으로 세워서 배정해서 쓰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전부 갈라서 이리저리 펼쳐나서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 가는 건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부수적으로 문화축제하면 농산물 전시판매도 하면서 다른 부분 평생학습 이런 것도 하고 하시고 그러는데, 보면 각 과별로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애당초부터 평생학습축제도 그렇고 쌀축제도 그렇고 별도의 행사를 가급적이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생거진천문화축제때 동시에 하자 하는 취지에서 가져오다보니까 지금처럼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축제로하고 있는 부분을 주관이나 이런 것이 틀린데 합쳐놓으면 문화원쪽으로 가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부분있는 것은 우선은 이대로 예산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우리축제가 어떤 일정 방향감을 가지고 다시 운영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여기말고 다른 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축제관련해서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축제관련되어서는 평생학습센터는 금년도 처음으로 행사장으로 같이 옮기게 됐고 쌀축제는 몇 년 되어서 가지고 이 부분의 것은 문화원 쪽에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별개쪽으로 합쳐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농업인단체위주로다가 이 것을 끌어간다고 해서 쌀축제 파트 이 부분은 기술센터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음식경연대회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루의 일정이지만 그 파트가 들어 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행사축제성 하는 것 투융자심사 금액관계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으면 그쪽도 받아보고 한군데 묶어서 해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투융자 심사받는 것 나쁘게 얘기하면 피해가느라고 이러저리 갈려서 들어간 부분이 되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애당초 투융자 2억3억은 군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은 자체적으로 했고 투융자심사에서 8억으로 하려고 해서 한번 이 부분의 것을 도에 올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부분은 애당초에 취지를 가지고 본래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축제가 썰렁하다해서 이 부분 것을 같이 한 시기적으로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축제에 관한 부분은 또 축제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원 측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82쪽 펴 보세요. 농촌지도사업활성화에서 민간자본보조에 강소농 RICENARY 시범 1개소인데요, 뭐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농 RICENARY 시범사업은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쌀을 생산, 가공, 판매하고 생산유통까지의 쌀특화농작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소한 용어인데, 처음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직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공모하셔 가지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할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83쪽에 상단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패키지 시범이거든요. 기후변화대응 저 뒤에 가면 소비변화대응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용어를 쓰셨네요. 기후변화대응 이것은 시설채소가 어느 것인지 어느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원예 생력화를 할 수 있는 패키지 시범사업으로 국비에서 온겁니다. 시범 요인을 보면 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적정온도 알맞은 온속도 등 자동제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시설원예에 생력화하고 자동화 기술보급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단축시키고 상품성을 향상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하다보면 다른 작물, 일반작물과 다른게 환경의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사업으로다가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된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시니까 지난해 인가 티움농장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봤는데 결국은 실패 했어요. 이것은 국비사업이지만 잘 한번 검토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티움 농장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다른 것이, 대형 큰 하우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볼때는 1억사업비 가지고는 티움농장가서 현장을 보고나서는 1억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 보시기 바라고요. 490쪽이요.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강소농 우수성과자 시상금 해 가지고 10만원씩 11명이네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국비 사업이지만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에 강소농으로 신청한 농가가 지난해 130농가 금년도에 197농가 내년도에는 150농가정도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사업의 효과를 많이 높이고 타농가한테도 기술보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수한 컨설팅 우수한 강소농가한테 시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시상금은 얼마 안되지만 성과자를 가리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회는

동구

김동구위원

추천으로 하시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 기관하고 농업인들하고 농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상대상자가 적정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시상금이 얼마 안되니까 별문제는 없을 테지만 아무래도 강소농들한테는 용기가 나겠지요. 494쪽이요. 상단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1개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은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고, 말 그대로 농업인들이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기기를 보급할겁니다. 관리기라든지 파종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노동력을 덜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등 연중 생산계획은 말 그대로다가 친환경자재라든지 미생물을 활용한 생명 친환경농업조기에 정착 시키기 위해서 자재라든지 포장용 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소득과 연결되는 있는 그런 작목으로다가 육성코자 이런 사업이 도비가 책정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1개소라고 했는데 확장되고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전체는 아까 단호박 사업은 국비국모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건 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나머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대상자확정은 안 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99쪽요. 거기 중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교육농장시범사업이에요. 이게 4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었고 어떠한 사업인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1개소 이월에 농장을 차려서 지난 11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4개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장에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우리농식물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어떤 것 몇 군데 이렇게 하셨었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1개소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개소요? 품목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금년도에는 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도 좀 다종목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젖소농장 우리가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하면 아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은 많이 체험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농장을 선택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07쪽이요.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에서 상단에 시험연구비 소비변화대안 중과생산 실증시험재배인데요. 그것도 1개소 광특자금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과실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박이 제일 품질이 좋은 것은 사실 10kg~12kg 이렇게 해서 그건 단가가 비쌉니다만 일반소비자들이 원하는 수박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하는 것은 약 7kg~8kg정도 많게는 9kg 이렇게 해서 소형과생산해가지고 냉장고 안에도 쏙쏙 들어가서 보관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중과생산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더니 우리는 보통세줄기 한과생산재배라고 있는데 거기는 8줄기4과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사업으로 금년에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은 과생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508쪽에 맨 위에 기후변화대응 품질향상시범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업도 역시 수박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박을 심고 나면 초기에 저온이 오고 그래서 냉을 입고 그러는데 여기 다가 이중터널을 한다든지 물충열주머니를 만든다든지 또 재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우스내에 환경을 더 좋게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수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ha에 300만원이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1ha면 3000평이면 하우스가 몇 동되는 것이죠, 수박하우스가?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세인

오세인소득작목팀장

소득작목팀장 오세인입니다. 한동 100m을 기준을 잡고 6m를 잡았을 때 약187평이 나오거든요. 대충 200평을 한동으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200평이 한동이면 15동에 300만원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흥

이상흥수박상담소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안품질향상시범 1ha에 저희가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한동에 20만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만원어치 사가지고 줘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15일정도 앞당겨서 심는농가 그런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