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강경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예산편성에서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특히 지역균형개발 분야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하고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부분은 저희과 예산에는 거의 국도비가 없습니다. 특별시행사업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거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약 20건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예산사정상 좀 노력이 부족했는지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본예산에 돈이 없는데 추경에 돈이 생기겠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으로서 유지, 보수를 해서 급한 사항은 그때그때 건의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가내시 받아가지고 도비 책정된 거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여기에서 빠진 거는 없습니까? 다 채택이 된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다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도비로서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혹시 본예산 얹어놓고 빠진 경우가 생기더라고.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8페이지에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은 좀 들었는데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교 상판보수 1억 돼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조금 설명드렸는데 다리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임시적으로 부분보수도 조금씩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는데 그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재질 선택이 잘못되지 않으냐. 신축성이 있는 재질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판하고 교량하고 사이에 신축성이 있다보니까 이음 부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다보니까 들뜸이 많이 일어나서 전면교체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이 공사가 처음 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재질부분에 신축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설계할 때부터 재질 사용하는데까지도 감안이 안 됐다는 부분은 지금 다리가 몇 년 됐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2009년 6월 20일에 준공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지금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어떤 보수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교량은 7년으로 되어져있고 그 외 시설물은 3년으로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자된 부분이 작년부터 발생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일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어떤 감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59페이지에 402-2 쌈지공원 분수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미지하수라고 작년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청소라든지 분수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켰다 껐다 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쓰레기가 방치돼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연중관리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일반 저희들이 분수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청소라든지 주변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쌈지공원 전체를 다 관리한단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전체를 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공원 자체가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 지금 청소비가 이 정도면 과다책정된 거 아닌가. 분수대라고 하는 건 여름철에 한 철 이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2백만원 책정돼있으니까 겨울에 청소하는 비용이 월 백만원 정도 민간위탁되면 이건 너무…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때 1200만원 가지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하면 5월부터 10월로 했거든요. 그러면 4월부터는 준비기간을 주고 11월까지는 관리를 해주라고 이야기가 돼서 한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8개월 정도 저희들이 그 부분 한 거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13년도부터는 연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상승을 시켜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463페이지에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얼마나 모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조례상 5년간 해서 목표치가 백 억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왜 20억을 하지 않고 10억을 하게 된 이유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조례상 20억이 돼있으니까 당연히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규모상 이렇게 되어지고 다음에 1회 추경 때 그 부분이 재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0억을 더 계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제명철위원
백 억이 모아지면 폐선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부 필요한 구간에는 백 억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 22㎞ 구간 중에서 약 1.8㎞ 정도가 39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2.2㎞ 구간은 백 억 하면 충분합니다.
제명철위원
한국철도시설사업소에서 제가 예를 찾아보니까 주로 매입을 권장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거래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시설물이 있는 도로나 여타의 부분에서는 무상임대를 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기업이 한국철도시설사업소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매입을 해야만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왜 이걸 해야 되느냐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도로로서 관리전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전선 폐선부지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이 다 바뀌어서 무상사용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한국철도시설사업소에 관한 기본규정을…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니, 전체 다가예.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국·공유재산은 일대일 교환을 하든 매각의 원칙이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는 법이 없어져버렸어예. 옛날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이리 됐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상사용은 안 되고 지금 우리 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 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사용료는 비쌉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우리가 12월 5일에 KTX가 함안역에 정차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관련돼서 우리 중앙부서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매입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4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이건 어딥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칠원 구성하고 가야 검암하고 칠서 계내리에 건물 포함해서 3동이 신청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5억을 해놓은 거는 지금은 들어온 게 3건이고 이후에 또 들어올 걸 예상해서 해놓은 부분인데 이 중에서 2건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매수청구에 해당이 되어지고 칠서 계내 쪽 1건은 해당이 안 되어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야 도시계획도로, 칠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군북도시계획도로는 있던 거 마감하는 거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군북만 그렇고예.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는 거 유현에 길 내다가 중도에 그만둔 거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 마을진입도로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걸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한 400m 가다가 끊어져있다면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업은 왜 중간에 막살하고 신규사업을 합니까? 돈이 없다면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소하천이 같이 병행이 되어집니다. 소하천 기본계획하고 같이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예산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선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천 개수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선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난과하고 저희과하고 동시에 그 부분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길이가 한 200m 남은 거는 하천부지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해에 다 하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 한 200m 연결하고 나머지 하천부지 합의하면 되지, 그거 동네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서 다 하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약 380m 남은 게 5억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짓는 쪽으로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가야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기이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가만있어보이소. 기존 하던 도로는 그러면 주민들이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다가 농사짓는데 도로가 다 연결돼나가야 되는데 비 오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챙겨보이소. 그거 하다가 주민들 도랑물 내려오고 농사 짓는데 그건 중간에 쉬어버리고 또 신규사업만 벌여놓고 또 가다가 중간에 그럴 겁니까? 몇 개나 되는지 마감을 하든지 어느 정도 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유일하게 마감이 안 된 게 봉덕도로인데 저희들이 봉덕도로에 처음 시작할 때 3개년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필요성을 제기를 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봉덕마을이 화장장하다가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좀 빼버렸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걸 올해 조금이라도 해서 해주고 돈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건데 작년에 시작하다가 끊어버리고 그러면 벼농사 짓고 경운기 다니는 거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챙겨보이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칠원 여기는 지금 어딥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칠원 용산 소로 2-4호선은 기이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우리 부지매입해가지고 한두 군데 해놓은 게 있거든예. 그 도로 그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연결도로.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조삼래 상하수도사업소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이근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보고사항은 보고대로 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 큰 걱정은 안 끼쳐드릴 정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0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이거하고 하자보수와의 관계는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위원님, 칠원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거든예. 함안체육관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문제가 있지만 칠원국민체육센터는 벌써 8년이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력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이거는 칠원국민체육센터에 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언제 준공이 됐습디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칠원은 2003년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다음에 708페이지에 함안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위탁금이 한 5억68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증액되는 사유는 올해 예산이 15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해보다 3억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에 1억5900만원하고 경비,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1억1800만원, 부가세 및 일반관리비 5500만원 해가지고 5억68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위탁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위탁관리하는데도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인상시켜주고 하도록 돼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설계시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적게 된 문제를 위원님들도 알고 안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득
조용득위원
소장님이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잘못되고 하는 그런 건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저거들은 위탁업체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리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걸 일단 그렇게 됐으면 그 기간까지는, 계약이 몇 년까지 돼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3년간 해놨는데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3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돼야지, 자꾸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주고 주고 이러면 용역할 필요도 없고 위탁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몇 번 듣는데 함안지방공사에서 몇 번 들어요, 그 분들은 이야기가 그리 나와도 나는 이해를 해. 위탁 준 우리가 스스로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해버리면 그때 용역할 때 용역한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돼, 그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위탁을 용역을 줬으면 가져오는 그 때 납품을 받지 말고 그것도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용역도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닌데 내가 소장님보고 말씀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거의 그러한 보완이 됐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내년에 또 봉급 적다고 인상시켜주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없어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줬으면 죽으나 사나 위탁기간까지 가야지요. 가도록 또 해야 되고. 그럼 계약변경은 누가 합니까? 계약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할 거죠? 의회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런 것은 예산 승인해주면 그걸 기초로 해서 계약은 행정적인 절차니까 저희하고 공사하고 하게 되지예.
용득
조용득위원
계약하고 그건 관계없고 군하고 한다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되고 체육관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위탁기간하고 함안지방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내용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후관리는 현재 계약서에는 5백만원이 넘어가는 대수선비나 시설비는 위탁금에서 저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주도록 계약서에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보수같은 큰 거는 군에서 하도록 저거가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사후관리도 돼있지요?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발견하고 보고하고 하는 체제는 돼있지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이게 보니까 하자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된 사항인데, 그렇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8월이네. 8월인데 그동안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감사도 하고 이랬는데 이 사고가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됐어요. 우리 박 소장님이 시설사업소에서 안 하더라도 공사는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사후관리 체계가 어찌 돼있는가를 묻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하자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리 해놓고 거기에서 발견돼가지고 시설사업소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나가야지, 물이 샌다고 해서 바케스를 떡 놔놓고 이래가지고 모양도 안 좋게 물이나 받고 이런 시설이 돼서야 이게 193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안 그래도 칠원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이것까지 그리 나오면 함안군 시설관리가 웃을 일이요. 그래서 사후관리는 그런 걸 하자가 발생된 걸 빨리 공사에서 이야기하도록 그래 제도적으로 묶어놔야 돼. 우리 사업소에서는 안에 잘 안 들어가고 외부만 보다보니까 점검이 잘 안 되고 이런 걸 점검하는데 저거는 거기 안에서 늘 삐댄다 아닙니까 그죠? 감사도 있을 거고 삐댈 것이고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 내장형 펌프 기능이 불량하다고 했는데 펌프를 봤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기능이 불량하다는 자체가 요새 원자로에도 가짜배기 부품을 갖다 넣는다고 난리가 나는데 이것도 일 년도 안 돼서 내장형 펌프가 기능이 불량하다는 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펌프를 과연 새 걸 갖다넣은 건지, 어디 쓰던 걸 갖다넣은 건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자재를 넣을 때 해봐줘야 돼. 안 그렇겠습니까? 새 것이 일년도 안 돼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어제 아래 고리 원자력 시군에 방송 많이 안 합디까? 돌아가면 또 잘 몰라요. 이리 섰을 때는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회사에다 엄정하게 다스려줘야 돼. 감리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시설 감리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리회사는 별도로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놔놓고 그리고 소형펌프로 들어냈다고 했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소형펌프는 내장형으로 했습니까, 외장형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설치를 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안에 있으니까 내장이지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그걸 들어내버리고 소형펌프를 넣었네요?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것도 문제인거라. 전에 있던 펌프가 용량이 맞아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소형을 넣어가지고 해놓으면 안 되지.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됐다고 하는데 소형펌프가 들어갔으면 다시 들어내고 처음에 넣은 펌프 그 규격을 그대로 넣어야 돼. 그래야 이런 하자가 또 안 생기는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그 용량이 그 규격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 넣은 거거든요. 그걸 들어내고 소형을 넣었다고 하면서 소형이 소장님 말마따나 내장형으로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리 보고 한번 점검을 해주이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대해서 규격하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최종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예. 소장님이 잘 모르니까 기계파트의 전문가를 딱 오라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천장 에어컨의 문제가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빗물누수 이건 이번 태풍 이런 건 별 거 아닌데도 누수가, 그게 비바람 쳐서 그 안에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환기통으로 넘쳐서 들어갔는데 이건 막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굉장히 이게 공사 자체가 그런 것도 감지를 못하는데 무슨 회산지 모르지만 비 오면 당연히 바람 불지, 여름에 태풍이 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환기통으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도록 그 통을 만들었다는 건 문제이고 그리고 여자 2층 샤워실에 배수구 방수 불량해가지고 1층으로 흘러내린 거거든요. 그말이지예?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건물 짓는 데는 방수가 기본입니다. 내가 건축직이 아니지만. 그게 잘 못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이게 칠원하고 똑같은 맥락이라. 흘러가지고 이리 죽죽 내려오는 거. 방수가 잘못돼가지고 누수되는 이런 거는 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참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부터 공사를 할 예정이네요?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문화관광과나 당초에 기술진을 불러가지고 소장님 호되게 점검을 한번 시켜보이소. 수영하러 오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마다 욕합니다. 거기 안 가도 내 귀에 들어올 때는 나한테 누가 정보를 제보를 합디다. 물 새 가지고 여기 엉망이다, 바케쓰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하느냐고 해서 내가 여자 헬스장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창문너머로 들여다보니까 그리 돼있는데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그냥 또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일 년도 안 된 건물이 이 정도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고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이 사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걸 한번 공사에 어차피 위탁관리는 공사에 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빨리 빨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이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함안체육관 건물 하자 발생 조치하고 한 사항을 진작 일찍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점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 자체를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업체 지도를 하고 감독하고 해가지고 이런 하자들은 관광과에서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해서 서로 미루고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 그래서 공중에 잠시 떠가지고 보고가 늦게 된 점 있습니다. 죄송스럽고 앞으로 저희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이런 하자들이 없도록 군민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시설소장님이 관리를 하이소. 이건 시설소장님 소관인데 시설소 안에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참 고생을 하시는데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 보고 교육을 시켜야 돼. 제가 전번에 한번 또 그랬을 겁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느냐 그 때 한번 물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이 하시면서 이걸 좀 잘 마무리지어 주이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711페이지에 함주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 거 있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3억원을 들여서 공원 내에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설치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치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하고 있는 데 거기 맞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 위원님, 그쪽입니다. 매점 앞예.
제명철위원
그럼 거기 매점 앞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어린이놀이터하고 주차장 시설하고 거의 붙어있는데 안전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볼 때 게이트볼장이 2개면으로 돼있는데예. 저 면적에 하면 주차장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큰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싶은데예.
제명철위원
그래, 놀이터 만드는 건 좋은데 어린이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장 시설하고 거의 붙어있는데 놀다가 어린이들이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혹시 주차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면 시공할 때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울타리를 안전하게 보호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설치해서 사고가 생기면 또 무안해지지 않는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8페이지에 헬스장 러닝머신하고 교체하는 게 어딥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칠원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 지금 이것만 교체하면 다 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예, 저희들도 우리 군 전체 예산사정이나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우선 네 대 정도 교체해가지고 또 고쳐써가면서 그리 하도록 자기들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이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회원들이 지금 거기 많다 아닙니까? 가보니까 이게 오래돼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교체가 돼야 될 사항이던데.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도 몇 대 교체했고 내년에 한 4대 정도 하면, 또 너무 수가 많다고 해도 공간이 한정이 있어서 이 정도 해가지고 사용의 불편이 있으면 또 교체해야 될 수요가 생기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적어도 이걸 가지고 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어차피 거기 센터가 돼있는데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올해 지적된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혹시 저희들이 있을까봐 과목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적된 게 있는가 싶어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자료 11페이지에 아레 업무보고 때 보고를 잘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보충자료 11페이지 별지자룝니다. 급식비 부분에 아레 빈지태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유인물이 좀 잘못돼있습니다. 거기 내년도 2013년도에 식품구입비 지원기준에 보시면 사립유치원이 금년도는 천원인데 내년도는 264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만 1060원이고요, 어떤 이유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2013년도 급식비 지원기준에 보시면 공립유치원도 2640원, 사립유치원도 2640원 돼있는데 이게 1060원이 맞습니다. 공립유치원하고 초중고는 전체 급식비에서 도 교육청이 30%, 도가 30%, 군이 40% 부담하는데 사립유치원은 60%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분만 40%를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40%하면 공립하고 같이 1060원이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을 공립하고 같이 지원한다 그 부분은 11페이지 밑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이 금년같은 경우는 공립까지만 지원이 됐는데 전에 급식심의위원회 할 적에 친환경농산물도 공립과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밑의 산출근거와 같이 유치원 인원 수에 단가를 차등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급식비 이게 공립과 같이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104페이지 함안교육 활성화에 함안군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돼있죠? 이게 아까 설명 듣기로는 당초 목표가 백 억 돼있다가 2020년까지 차등해서 2백억 목표로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봤을 때는 군수님 공약사업에 장학금 500억 출연 돼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장학금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2백억 목표로 10억을 출연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함안장학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2개가 있습니다. 아, 정곡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개는 자본금이 30억하고 10억인데 아주 미미합니다. 실제 학생 20명 내외 정도 밖에 장학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숫자상으로 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군 장학재단하고 설립을 지난해 했습니다만 정곡장학재단인데 전에도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관내 주민으로서 함안군 외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재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문제가 실제로 많이 좀 지원을 해달라고 사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상당히 3%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위원
실장님, 무슨 뜻인지 그건 알겠고요, 지금 일단 우리 군민들하고의 약속에 의해서 군수가 공약사업에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전국적으로 어디 가더라도 장학금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이고 관외이고 대학생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하고 있는데 도 장학재단이 5백억 정도 확보가 되고나면 백 억 돼도 6백억인데 관내 20억, 30억하고 650억이나 되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산된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장학금 2백억 목표로 해가지고 10억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충분하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2백억 모을 필요가 있느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이 이렇습니다. 밖에 있는 3개 장학재단을 군에서 여기 줘라, 저리 줘라 소리 못 합니다. 그런데 장학재단마다 약간 특성을 살려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곡장학재단은 금년도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많이 밖에서 지적을 하고있는 사항이거든. 왜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만 장학재단에서 주느냐, 어려운 사람한테 좀 줘라 이런 얘긴데 지금 우리 군 장학재단은 성적순으로 주는데 지금 보면 장학금을 준다 그래도 금년같은 경우 한 3억5천 정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좀 늘리자는 그런 취지인데 좀 적다고 봅니다. 이 위원님께서 충분하다고 보시는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도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군민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공약에 대한 약속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3백억 정도 확보된 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세분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도 빠듯하고 한데. 일단 그만큼 하고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99페이지 연구용역비 이래가지고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거하고 군정 주요시책 연구조사 무슨 뜻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의정비는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에 의정비를 올릴지 동결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여론조사고요, 그다음에 군정 주요시책 연구조사는 저희들이 딱히 어떤 걸 연구하겠다는 없지만…
석만
김석만위원
할 게 없으면 안 되지, 할 게 있어야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내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레께도 이야기했는데 10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함안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2500만원 돼있는데 어찌 하겠다는 건지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별지자료 17페이지에 저희들은 해놨는데 지금 평생교육이 국가는 물론 이게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데 평생교육진흥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돼있고 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대전은 지금 진흥원이 설립이 돼있고 나머지 시도는 이리 하고 있는데 우리도 평생교육진흥법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타 시군에도 다 이리 올립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군만이 아니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두어 개 더 물어봅시다. 109페이지 내나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로 한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위의 4500만원 말씀입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예. 이건 어찌 할 계획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우리 건설과에 이번 예산 제안설명 때 2013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4건이 됐는데 원북의 사업 2억짜리 그건 우리가 직영할 거고요, 나머지 소재지 개발로 대산하고 함안면하고 그다음에 권역은 별천이 됐는데 이게 사업을 공모식으로 농림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 발표를 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보고서가 그 체제를 아주 잘 만들어야 그 공모에서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공모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체제를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2014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다음에 밑에 또 용역비가 있거든예. 109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사업 추진 계획 용역하고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 및 안정성 검토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이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 2700만원은 이것도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도 김두관 지사 있을 때 지역균형개발을 한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 조례를 만들어서 도 일반회계의 5%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석만
김석만위원
이게 기금조성비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그게 5% 정도 금액이면 약 2700억 되는데 그게 우리 군이 지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서 5개시가 탈락이 되고 나머지 13개 군은 차등지원을 받는데 2700억 중에서 우리가 속한 금액이 약 188억 정도 지원을 받는 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것도 도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야 이게 심사에 통과되기 때문에 전문가 손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된단 말이지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심사를 해서 저희들도 발표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환경안정성 검토 이건 뭡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용역을 저희들이 8200만원을 가지고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7일까지 경발연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특정지역 추가지정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본계획이 하나 있어야 되고예, 환경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8500만원으로 발주한 거는 본계획에 대한 것만 발주를 했고 환경하고 재해가 빠졌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두 건을 하기 위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천만원 이건 의회에서 인상을 요청하지 않으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이것말고 또 만약 그렇게 하면 위원회 또 열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전에 이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위원회도 기획실 소관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거기는 예산 잡혀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해당되는 거지예. 그건 수당만 주면 됩니다. 일인당 7만원 지급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에서 그건 하면 되니까예.
지태
빈지태위원
정책적인 문제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의원들 급여 내지는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최대치가 한 사람당 거의 십 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다 해봐야 열 명이면 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하는데 천만원 들여가지고 할 거 같으면 좀 우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예, 그다음 지금 오른다는 것은 월 7만원 정돕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월 7만원이면 7십만원 아닙니까? 일년에 백 만원 안 된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7만원은 넘을 수 있죠.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대충 보니까 십 만원 채 안 되고 그러면 열 명 곱하기 해봐야 천만원 안쪽인데 여론조사비 천만원 들여가지고 이런 참 우스운 제도가 있어서 제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정비나 이런데 대한 기획실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활동을 점검하는 이런 형태로… 여론조사가 일상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의정비 그걸 천만원도 안 되는 돈을 올리기 위해서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하는 모순된 정책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꼭 천만원 드는 게 아니고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해당실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1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2페이지 기금운용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투자진흥기금 출연금 증가 등으로 전입금 29억1800만원,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 2억23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8억4800만원, 이자수입이 3억4600만원, 융자금 회수가 19억6500만원이며 지출은 목적사업비가 31억5600만원, 예치금이 81억4400만원 등 총 113억원입니다. 기금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적립하여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별로 해당 실과에서 각각 운용함으로써 적립금의 이자율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금을 통합관리, 운용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13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하여 해당실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3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에 있고 지원기준이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육성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자금이 지금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우리 실정이 안 그렇습니까, 고령화시대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기금이 좀 활성화돼야 준비된 어떤 모습에 다가갈 거 같은데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금이 많으면 쓸 데는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조성하기가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주면 좀 많이 쓰는데 이 정도 해도 기금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또 일반회계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기금은 또 특별히 모아서 쓰는 건데 이것도 일반회계 성격으로 같이 섞어서 쓰는 거라서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쓸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출한 부분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20페이지 충효강좌 및 노인회 운영지원에 1300만원.
제명철위원
여기만 딱 지원됐네요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령만 하더라도 복지기금이 10억 지금 조성돼있거든요. 함양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창도 10억 이렇게 조성이 많이 돼있는데 우리 함안군은 노인 복지기금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좀 낼 수 있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참고로 해서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기본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까지는 성실하게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기금관리를 네 갠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금 적립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농협 군 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주민복지과는 농협 군 금고에 다 하고 있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율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율은 3.4%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 이자수입하고 이걸 계산해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다 똑같이 3.4%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여성발전기금 이건 금액이 중간에 이렇게 돼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해놓은 자료에 보면 이게 이자를 가지고 계산한 게 3.4%, 여성발전기금은 2.3%, 식품진흥기금은 1.25%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럼 이자가 실질적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중간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까?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발전기금은 일년짜리 정기예탁은 3.4%고요, 아까 여성발전기금은 4개월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할 거는 이율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적립기간 예탁기간을 일 년 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4개월만 하고 빼가지고 일 년 짜리로 같이 종합해가지고 3월이 돼야 일 년 계획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0월 28일에 받으니까 두 달 밖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예치금을 넉 달 이자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정기예탁이 안 되고 그때그때 과태료나 이걸 받아가지고 쓰는 게 돼가지고 정기예탁 일 년짜리가 아니고 보통예금이 돼가지고 이율이 좀 낮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문예체육진흥기금 이거는 9.42%만큼의 이자수입이 나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문예체육진흥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태
빈지태위원
아, 제가 보니까 이율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조용득 위원.
용득
조용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돼도 괜찮습니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적게 쓰면…
용득
조용득위원
기금은 주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이자가 안 들어와버리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또 어려움이 안 있겠나.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한 4개월짜린데 일 년만 하면 8개월 이자 안 들어옵니까? 그것만 좀 감소를 하면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아, 식품진흥기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재원가지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건 과징금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많이 때리면 많이 나오고 적게 때리면 적게 나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그러면 언제까지 예치가 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일 년짜리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 년짜리면 올 연말에?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올 연말 되면 내년에 이자를 가지고 쓰고예, 원금은 예치를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율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농협이 돼가지고 경남은행은…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 여성발전기금 그게 경남은행 돼있는데 유인물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농협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식품진흥기금도 다 농협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경남은행으로 돼있거든예. 그래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경남은행이 맞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 이건 그러면 정기예탁이 못 된다 그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온 걸 가지고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봐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여성정책기금은 지금 이래도 이자로 충분히 할 수 있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사업하기 나름인데 충분하다 하기는 좀 그런데…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에서 하려고 내놓은 사업 갖고 이 돈 가지고는 하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기금운용심의회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기금 질의 받고예, 그다음 여성발전기금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노인복지기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계속?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다 물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가 돼있는데 이율은 어찌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4개 계좌가 있습니다. 3년짜리가 2개 있고 1년짜리가 2개 있습니다. 3.1%∼3.4%까지 이자가 나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전부 다 경남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농협하고는 차이가 어찌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농협하고 배분을 해가지고 기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경남은행이 조금 이자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역농협이라서 좀 신경이 쓰여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출에 필동 주민지원기금 해가지고 5천만원 그러면 몇 년을 줘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20년동안 주도록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20년동안? 그래, 이리 주는데 주민들은 왜 그리 자기네들한테 아무 혜택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당초 우리가 처음에 공모할 때 공모조건에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10%를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이건 각종 장학금이라든가 연료대 등등 여러가지를 지원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것도 좀… 주민들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모를 택이 없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합니다.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 주도록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알겠습니다. 좀 홍보하이소.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57페이지 보면 적립금에 이자수입 이게 1%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이건 돈을 저희들이 480만원 쓰는 것도 있고 홍보비 2백만원 나가고 있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보통예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보통예금으로 해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재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하고 관계없이 나가는 거에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 받고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중성 아닙니까? 먼저 조례 바뀔 때 여기 대해서 이야기 있었는데. 이장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중에 받기로 이야기가 됐을텐데 이게 제외된다는 건 좀 이상한데. 검토 한번 해보이소. 실장님, 이거 어떻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외하고 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긴 한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이거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안되거든예.
용식
김용식위원
맞습니다. 주고 더 주면 참 좋은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전에 이장자녀장학금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그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거든. 이장들 조금 줘놓고 다른 함안군 장학금 못 받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별개로 해버리면 좋은데… 실장님, 검토해보시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주십시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