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로 2012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 부터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여건과 전망 그리고 제2쪽에 예산안 규모, 제7쪽에 부서별 검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쪽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1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시정홍보성 예산은 전문성을 갖춘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의 내용과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총괄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각 부서별로 분산 편성함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적절치 않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2억 2,500만원 증액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민원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2,600만원에 대하여 3년이 지났으므로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인건비 절약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3억 1,200만원 증액된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건강도시 익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점이 있고 신규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 3,300만원, 서포터즈 ‘여친 남친’ 운영, 기성시가지 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 1억원, 도시경관 개선사업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여성친화형 시청사 공공공간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500만원은 그나마 부족한 청사 주차난을 가속시키며 또한 2청사 주차장 파고라 이설 등은 예산낭비 우려등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억 9천,300만원 감액된 88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예비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인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종말처리장(BTO)운영비를 부족하게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미계상후 가용재원을 늘려 다른 사업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한 실정에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시민창안 우수자 시상 100만원, 익산발전 우수논문 시상 1,500만원, 정책여론 전화 면접조사 1,000만원, 견문연수 교육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3,400만원 등은 시행정에 접목하는 실효성과 시급성측면에서 검토의 필요가 있고, 시민참여 예산운영 인부임 (간사) 900만원은 전년도보다 인건비를 증가하였고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외빈 수송차량 임차 300만원에 대하여도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 감액된 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출부분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과세객체의 수량 증가 등 종합적인 분석하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예산이 전년도 보다 6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담배소비량 감소가 예상되는 데에도 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신규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을 늘려 가용재원을 확보하려는 예산편성인지 검토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700만원 감액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차량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외 1건 2,800만원은 투자비용에 따른 효과성 여부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1억 9,3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공공건물의 재산 임대관리를 명확히 하고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특히, 구 주민센터 건물을 여러 사회단체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바, 세입 확충방안으로 건물매각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8억 5,300만원 감액된 16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의 미반영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반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식정보과는 세출부분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5,900만원 감액된 54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경상적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편성 하였으나 일부 거점형도자기 체험지원 700만원은 성과분석을 하지 않고 매년 지원하는 것은 학교 예산지원의 형평성차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인문계고교 학력신장지원 2억 1,000만원은 실효성 검토를 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원, 주민자치위원 화합 한마당 행사 1,000만원 등은 선심성예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8,400만원 증액된 24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행정지원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동결 또는 절감한 부분이 있으나 신규사업으로 통·리장 체육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예상될 수 있고 민간경상보조인 익산시 새마을회 2,000만원은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여 건물을 건립하였는 바, 금후 자생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보조금은 일부 삭감이나 또는 지원 중단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전략산업국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전년도 25억 증액된 12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우량기업체의 지속적인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패션쥬얼리 유턴기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및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화에 힘쓰고자 하는 면이 있으나 신규사업으로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사업 중 유턴기업 일자리홍보 8,000만원은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익산시 기업인의 날 운영지원 5,000만원은 선심성예산 여부의 논의가 필요하며 출연금은 총 합계 21억 5,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지원되는 바 닥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외 1건 6억 1,000만원, 지역혁신R&D특성화 사업 지원으로 차세대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외 4건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1억 100만원, LED융합 기반산업 육성 4억원, 원광대학교 의료융합캠퍼스 조성사업 6억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2,000만원 등은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하고, 또한 산·학·관 협력이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으로 성과분석을 통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23억 7,600만원 감액된 6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긴축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신규사업으로 육군훈련소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1억 9,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급성과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고, 자영업 힐링캠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00만원은 조례에 없는 위원회이므로 예산계상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민간경상보조금 등 2개 노조에 1억 9,000만원이 보조되는바 형평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원토록 해야 하고, 행정인턴 일자리 사업 2억 4,000만원은 집행시 1개 대학이 아닌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73억 증액된 18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문화재단 육성을 위한 출연금 15억중 문화재단 사업 지원비 5억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고, 일반보상금인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26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4억 5,000만원 증액시킨 원인을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특히, 어린이 합창단운영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시민합창경연대회 4,000만원, 전라북도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지원 5,000만원, 2013년도 세계순례대회 개최 3,000만원 등은 신규사업인바 예산은 한번 세우면 지속성을 가지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제마음 훈련원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52억원(국비 126, 도비31.5, 시비 31.5 민간자본 63)으로 21세기 급 부상하고 있는 명상과 선산업을 주도하고 한국정신문화를 국내·외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원불교 전법성지인 익산시에 건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신규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48억원(국 32, 도8 시8)을 계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바 사업완료시 세계적 마음치유산업벨트 조성으로 관광자원 확충에 따른 연간 10만명 내·외국인 방문으로 236억원 수익 및 일자리 2,000여명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가 있는 반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시비(31억 5천만원)부담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고 또한 사업장의 위치가 익산시 웅포면(특장차 차고지 일대) 일원으로 시의회에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지전용에 따른 목적외 사용계획 여부의 논란이 있었고, 지적을 수차례 해온 바, 도덕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부지를 매입하여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하는 것은 사업장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적합지 못한 바 예산편성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8억 7,000만원 감액된 7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홍보성 예산인 신규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등재 및 고대도시 홍보 1,600만원, 세계문화유산등재 전광판 홍보 4,000만원 등에 대하여 실효성과 효과성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적전시관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6억 1,800만원 보다 2억 900만원 감액된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절감 예산편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보석박물관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3억 4,7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보석박물관 입장료와 사용료수입 등 세입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8억 1,400만원 감액된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으나 주말보석체험교실 1,200만원에 대하여는 평가와 분석을 하여 실효성을 검토가 필요하고, 공모전 시상금(작품매입비) 1,300만원은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보석도시로서의 우수디자인이 상품화되지 않으므로 평가와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신규예산으로 명품 주얼리 다큐홍보비 8,000만원, 주얼팰리스 기획홍보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1억 7,100만원이 감액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 기금사항은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그 세입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재원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여 출연금 지원을 통한 기금마련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전망을 분석해보면,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도 4%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와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 견지로 신규사업 억제등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재정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2013년도 지방소득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2014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점차 정상화 되면서 지방소득세 세입증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등의 불용예산 감소로 세외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며 세출은 신성장 동력이 될 지역전략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 지속증가 예상되며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지속 증가와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비의 본격적인 상환시기 도래로 재정지출 여력은 전년보다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익산시의 201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보면 총규모는 8,049억원으로 일반회계 6,977억원 특별회계 1,072억원으로 본예산 7,827억원 보다 222억원 증액 되었지만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용은 복지예산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비 부담과 BTL 등 사업 부담금 발생으로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시행시기 조절 및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재적소의 예산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경상적경비는 절감해야 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3년이후에는 미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집행후 정산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선심성, 소모성, 행사성 예산여부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등을 미계상하여 가용재원을 마련 후 신규사업과 홍보성, 선심성, 행사성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홍보성 예산은 총괄 편성치 않고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계상한 것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인 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고 아울러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시에는 중복지원의 철저 감시, 비현실적인 보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미계상한 BTL, BTO 사업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로 2012년 1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에 검토의견 입니다. 2013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측면을 검토해 보면, 공단용지 매출 수익 183억원으로 공단용지가 순조롭게 분양되어 각종 기업체의 MOU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 수익면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업 전출금의 조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추후 세입예산의 정확한 분석판단과 사업의 진척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으며, 자본적지출 측면은, 정부차입금 중 이자가 가장 높은 차입금에 대하여 2012년도에 이어 지방채 10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물류소통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로 일반회계로부터 30억원을 전입금으로 받았으나 금후, 익산시가 추진하는 익산지방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입주업체의 원활한 물류 소통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입니다. 간담회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제출 예산안중 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 외 71건에 총 28억 779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세입`세출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