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과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주택과 장주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5억 5,000만원보다 94억 6,800만원이 증액된 340억 1,800만원으로 감액내역은 세외수입 1,400만원,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19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1,300만원, 국고보조금 60억 8,400만원, 시도보조금 1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58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38억 8,800만원보다 119억 9,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차량등록사업소 2,100만원이고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4억 4,600만원, 건설과 3억 2,800만원, 주택과 3,100만원, 재난안전과 67억 2,100만원, 교통행정과 38억 8,000만원, 도로관리과 6억 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건설과 23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국고보조금반환을 왜 한 것입니까?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반환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하다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바로바로 삭감을 해서 남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시비로 이렇게······.
신용
성신용위원
상관없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예산계와 협의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혹시 예산과에 추경자료를 언제 넘기셨어요? 저희가 이 자료를 그제 받았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추경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이 결산추경 자료 언제 넘기셨어요? 그것도 의회에 이 자료 안 왔냐고 물어본 다음에 받은 것이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추경예산 넘긴 게 오래됐는데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오래된 게 언제예요? 위원들이 의회에서 이걸 심사하려면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는데 추경자료 안 왔냐, 이걸 사무국에 물어본 다음에서야 그제야 자료를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는 예산부서에 자료를 내줬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발간을 하면서 늦게 위원님한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가는데 날짜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날짜를 알아야겠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15일전에 예산편성해서 추경 같은 것은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오늘 날짜로부터 2주 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과에 확인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한 2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절차가 돼서 왔는데 의회에서 심사 안 한다고 보이콧 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국장님, 예산과하고 다시 이야기 하셔서 이건 정말 의회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결산추경 의미를 모르는 위원님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이것을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고민 못해요, 솔직히. 아무리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바로 내줬는데 따른 과 취합하는 과정에서 발간실에서, 예산계에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작년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섰는데 지금 거의 2달이 넘어가는 기간의 인건비가 정리돼서 올라왔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신동하고 왕궁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가정을 선정을 해서······.
경애
이경애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분들이 80일, 70일 이 기간동안에 임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2012년도 6월 달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있었어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그래서 6개월치 했어요, 그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6개월치 돼 있는데 이분들 기간제 채용은 9월 달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남아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6개월치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4개월을 하고 이랬다는 말씀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분들 채용을 9월 달에 해서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로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병술
임병술위원장
송위원님, 몇 페이지요?
송병원위원
102페이지인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하는 건데,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넘어오면 명시이월 사업도 다시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인데 미보상토지 협의로 인한 공사중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이 102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왜 여기에 붙어있냐면 이 사업을 금년에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원인행위도 못해서 2013년도로 넘겨서, 또 2014년도까지 사고이월을 한번은 할 수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직 집행을 전혀 못했거나 말하자면 토지보상협의로 인한 공사를 중지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안 서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 못할 사업이 뭐예요? 그건 아직 검토 안 해 보셨는가요? 이것도 한번 저희들한테 분석을 해 주셔야 명시이월사업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금년도에 못했으면 내년도에 하겠다, 우리한테 다시 승인을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승인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판단은 이 사업이 왜 안 됐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사실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우리가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추경예산만 보고를 하거든요. 이건 사실은 정리하는 것이니까 별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줘버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고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해서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내용을 쭉 다루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하여튼 좋아요,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승인을 했을 때 2014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석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한테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 분야는 우리 분야 소관만 얘기해 줘야지요. 그래서 검토 안하셨으면 이렇게 해 주세요. 사업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 2013년도.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 사업은 어떻게 확보해서 추가로 더 하겠다, 아니면 이것은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해줘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승인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승인을 못하죠. 여기 보면 막연하게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소하천정비공사 미매입토지 보상추진, 보상 못했으면 왜 못 했는가, 어떤 애로가 있는가, 이런 사항을 위원들한테 상세히 해줘야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또 협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계와 협의를 했더니 이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그걸 확실히 얘기해 줘야 명시이월 사업조서 승인을 여기에서 취소시키면 전체액이 조정돼서 불용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위원
그 부분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병술
임병술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34페이지 동부시장 재건축부지 가설울타리 미관조성 사업으로 60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그 사업을 600만원 들여서 땅주인이 않고 왜 시에서 해야 하는 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동부시장이 옛날에 재건축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회사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 측에 얘기를 해서 정비를 했거든요. 정비를 했는데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은 정비를 다했습니다. 300만원 들여가지고.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그 돈을 시에서 들이지 말고 땅주인한테 그 시설을 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여러 번 종용을 했는데 조합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뜻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나오면 시에서 또 돈 들여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통행이 많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미관상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면 자기네보고 시공을 하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시설하려고 시에 뭔가 요구할 때 그런 때 조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공사를 못해요.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도시 미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개발과 위원회 수당, 원도심활성화 도시재생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왜 이것 회의를 못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 활성화 돼서······.
규대
조규대위원
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을 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규대
조규대위원
올 본예산에도 회의수당이 다 있구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일부 조금 서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서있으면 이걸 제대로 해야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31쪽에 신광요양원 진입로 교행로 확장공사 5,1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그게 뭐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쪽에 공사구간이 3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구간은 했고, 2개 구간은 토지주가, 이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됩니다. 토지주가 승낙을 않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는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이걸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교행장소 한 군데밖에 못하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한 군데는 마무리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측을 못했나요? 토지주하고 사전협의는 없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명시이월사업 세부계획서 제출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오늘 정리해서 내일까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내일 아침까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송운석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김추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79억 2,700만원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477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870억 7,6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87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900만원이 증액된 6억 8,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 1,900만원으로 변함없으며, 국고보조금은 5,000만원이 감액된 37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액된 9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8억 4,800만원이 감액된 26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2,600만원이 증액된 34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2,000만원이 감액된 5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3억 7,200만원이 증액된 6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4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5,1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9억 7,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16억 2,000만원, 농업인복지 지원사업은 2억 4,500만원, 농어촌 축제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 유통강화 및 교육·복지 분야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에 4억 6,000만원, 쌀 유통 기반조성사업에 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교육재정 확충사업에 4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분야로 농업인 교육기반 조성사업 1,000만원, 농기계 임대운영사업에 900만원 등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연구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에 800만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지원 사업에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3억 200만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2억 1,2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강화사업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기반시설과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 채소생산시설 지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국·도비 추가 및 변경된 내시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우리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황등에 하는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황등? 황등도······.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황등이 30농가에 130ha정도 우리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없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몇 퍼센트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5:5로 돼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필요한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보리·밀 수확 같은 것이 늦어지면 육묘가 차질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것을 콤바인하고 백토기를 지원해 줌으로써······.
신용
성신용위원
사주면 좋죠, 또 여기 사주면 다른 데도 사달라고 안 하려나,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파악해보니까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황등 쪽이 수확장비가 미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261페이지 송천골 장수마을 블루베리 축제지원에 대해서 전에 지원해 줄 때 다음에는 지원 않기로 한 것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1,000만원이?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년간 축제를 했었는데······.
신용
성신용위원
삭감시킨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양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지금도 5ha를 주는 겁니까? 과장님?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5ha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저번에도 10ha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고쳐지는 구만요? 그리고 식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집행하고 잔여경비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집행을 계산기 두드리면 안 맞아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400만원이 남아서, 62억원 중에서 400만원이 남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더 해 줄 수는 없는가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매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 사업비 3월에서 5월 달 나가니까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보조 인부임에 대해서, 이게 감이 됐죠? 이게요? 감이 됐는데······.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가 남은 잔액······.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익산시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 잘 하는데 사업이 잘 되려면 농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운영하는 계에 보면 예산도 많이 가고 기계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은 괜찮은데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들을 좋은 기사를 쓰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적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진짜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봄 되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렇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교육은 옛날식으로 경운기나 이런 교육이 아니고 고단위의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도 승용 이앙기 좋은 것 타고 다니는데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기사가 와서 교육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교육비도 서있잖아요. 그렇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교육비도 세워서 농가들이 제대로 교육도 받고 농기계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위원님 따뜻하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26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추경전성립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에다 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 말씀하십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예.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관정은 여산 태성지구하고 금마 신용지구를 착공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착공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올해 그쪽이 가물어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지역이라서요.
일영
김일영위원
2군데인데 한 공에 얼마씩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
일영
김일영위원
한 공에 얼마씩이에요? 착공했다면서 한 공에 얼마씩인가도 몰라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한 공에 7,000만원씩 정도 들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7,000만원?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이게 1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교부세가 2,000만원이 별도로 있어서······.
일영
김일영위원
1억 4,500만원?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1억 4,500만원에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전액을 국·도비로 합니까? 자부담은 없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시비부담금이 2,500만원 있구만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은 자부담 시켜도 괜찮지 않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이건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영
김일영위원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구만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263쪽에요, 농산물 홍수출하조절. 본예산에 8억 4,000만원이 있는데 4억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부족해서 올라온 거예요, 광특이 와서 그런 거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추가로 익산에 배정을 해서 내시가 늦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특하고 시비를 편성을 한 건데요, 지금 기존에 저온저장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억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일영
김일영위원
기존에 있는데다?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추가로 하나가 더 내려와서요.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해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삼기농협에 고구마 저온저장시설 200평입니다.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추가로 거기에다 더 주는구만요? 4억 2,000만원을?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자부담 1억 8,000만원 해서 6억원 사업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8억 4,000만원은 삼기에 하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8억 4,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104페이지 한번 보시죠. 농산과 보면 토지사용승낙이, 말하자면 소유자 승낙서가 미 준비돼서 사업을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가요? 내년 2013년도에 가면 금년에 못 받았지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느냐.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과장님, 위원이 질문하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해 줘야지. 가능해요, 안 해요? 2013년도에 토지사용승낙이. 이것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냥 내년에 한번 넘겨서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이월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할 수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 다음장 105쪽 상단에 보면 주민간 서로 분쟁이 있어서 타협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분쟁을 해결해서 내년에 추진 가능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이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시이월조서를 추경예산에 올릴 때 2012년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 사업은 내년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다시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거예요.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이건 명시이월 안 시켜야지요. 불용처리 해야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지구가 형제간의 다툼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이라 계속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병원위원
그 문제는 하여튼 추진해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최대로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다음 세 번째 보면 4개월분 광고하는 홍보비를 이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미집행한 것을. 유통과네요. 그랬죠? 박과장님.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홍보비 4개월분을 이월시켜야 돼요?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1년 했으면 4개월분을 내년도 예산에서 지출해야지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광고진흥원하고 연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월별로 지출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 4월까지 계약을 해놔서······.
송병원위원
그러면 금년에 8개월을 지출했고 4개월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년 계약이 돼서.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지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내년에는 회계연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계약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 쭉 내려가면 중간에 사업이 광특자금이 3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산조정이 된 거예요? 추경에서? 예산이 조정이 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없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 30억이 반영되면서 35억원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사업을 변경하는 가요? 사업계획이 완전히 변경됐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못하고 내년 이월시켜서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틀림없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업지원과 보조사업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거기에 자본이 확보가 불가능해서 금년에 사업을 못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사업비입니다.
송병원위원
저는 농촌지원과인 줄 알았네요. 미안해요. 그건 제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예산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과 25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있죠, 도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는 증액을 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서 시비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당초에 시비는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량이 확정돼서 도에서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45:55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아니, 2억 5,100만원 중에서 반절이 줄었네요. 1억 2,500만원을 깎았잖아요. 그리고 시비를 1억 5,400만원을 세우는구만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당초에는 시비는 계상을 안 해 놨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도비만 하려고 했다가······.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아니, 도비만 그때 세워놓고 사업량이 확정이 안 돼서 전 시군이 가내시만 받아서 예산을······.
송병원위원
도비 가내시만 해놨는데 나중에 보조내시가 온 것이 조정해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래서 조정하는 거라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다음에 밭농업소득보전 직불사업 그것하고 방금 도비, 시비 편성한 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국비하고요?
송병원위원
예.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국비는 국가에서 지정한 품목 19개 품목만 있고요,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송병원위원
그 위에는 별개이고, 도시, 시비로 하는 사업은 항목이 틀리다, 이런 얘기죠? 밭농업직불금의?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19개 품목 재배농가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혜택 받는 농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밭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은 도비와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송병원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도비, 시비 부담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비 자력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빠진 것을 도비, 시비로 주는 것이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이게 당초에 밭농업직불제가 도에서 전라북도만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연말에 한미FTA 관련해서 국가에서 밭농업직불제를 국비에서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도에서 있을 때 이러지 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칭사업으로 가자, 그랬는데 타 도에서는 사업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사업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 밑에 우리밀 생산단지 지원사업요, 3,360만원 이것 추가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추경에 결산추경에 세워서 줘야할 사업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신규로 넣은 것인데요, 황등지구를 파악해보니까 30농가에 한 30ha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요, 263쪽 하단에 보면 우수농산물 시설보완 지원 참드레에 나가는 것 있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송병원위원
시비를 여기도 추가지원하는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국·도비만 편성이 됐었는데 시비를 이제 세우는 이유가,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비를 추가로 주라고 한 거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은 시비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송병원위원
시비만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된 거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그 사업이 변경됐거나 추가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올리는 건데 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어요? 의회에서 시비를 지원하면 안 되겠다, 안 된다, 라고 삭감을 했는데 왜 올려요? 다시?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그 당시에······.
송병원위원
사유가 발생했냐고요, 지원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냐고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특별한 변경사유는 없고요,
송병원위원
그러면 의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지금 여기 세분 위원님이 계시고 네분이 새로 왔는데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텐데 이 사업을 지원하지 말라고 한 건데 사유도 없는데 그냥 올려요? 얘기하셔 봐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그 당시에 참드레에서······.
송병원위원
그 이유만 얘기해요. 의회에서 이 사업을 참드레에 국비사업이라도 안 해야 되겠다고 삭감을 했는데 재차 올린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국비나 도비나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상당히 인센티브를······.
송병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저도 행정을 한 사람이라 그건 알아요. 적어도 제가 여기 위원회에 새로 와서 물어보면 참드레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그 기업을 육성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그때는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사업의 타당성을. 무슨 국비 깎으면 행정에 불이익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다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해를 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우리 익산지역의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또는 신선편의식품 가공을 통해서 우리 익산지역의 농산물이 참드레를 통해서 시설 개선해가지고 많이 판로가 돼서 농가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1억 3,700만원이 무슨 시설 보완하는 거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총사업비는 2억 7,500만원입니다. 50% 자부담이 있어서요, 그래서 세척기 그다음에 소독실,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멸균시설 이런 시설들이 쭉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GA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송병원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광특자금 추가로 3억원이 와서 세우는 것 있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송병원위원
이 사업 못하고 결국은 이월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편성해도?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송병원위원
그래야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송병원위원
사고이월 가능합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병원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리려면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고 설명하고 해야 이게 편성이 되지, 규정이 있어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그 시기가 변경이 되거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설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예산요, 269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원예 품질 개선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로즈피아라고.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이죠? 이 예산이?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렇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맨 앞에 보면 기정예산 기금이 2억 3,944만원이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렇죠? 뒷장 한번 보셔 봐요. 똑같은 로즈피아 민간자본보조로 앞에 합계를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하고 틀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5억 3,859만 9,000원이 맞잖아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여기 예산서는 없지만 1회 추경에 보면 다른 사업이 밑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2억 1,544만원 아니에요, 뒷장에. 그렇죠? 그런데 앞에는 2억 3,944만원이에요.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틀려요. 계는 맞춰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틀리는데, 이게. 예산숫자가. 제가 이걸 추경까지 따져서 사업을 보니까 예산서가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똑같은 예산이 옮겨 써진 것이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심사하다가 기정예산하고 이번 예산안하고 숫자가 틀리고, 말하자면 예산은 편성 목의 예산이 기초가 돼서 위에 관·항으로 올라오거든요. 부서정액으로. 그런데 그 부서에 책정된 액수하고 뒷장하고 틀려서 예산을 어떻게 맞춘 것인가, 틀리네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2억 1,544만원이 맞는 거예요.
송병원위원
그렇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예산서 숫자가 틀려요. 제가 잘못 봤는가 물어본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앞에 2억 3,944만원하고 뒤에 다른 점은 같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거기는 로즈피아라고 써있고, 2군데 지원이 돼요.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이쪽에 익산원예농협에 가는 것이 있구만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그 2군데예요. 로즈피아하고.
송병원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데. 아, 6,000만원을 거기에다가 합친 것이라고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기금으로?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2가지로 구분이······.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하고 틀리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명은 시설원예품질개선인데 그 안에 로즈피아하고 원협하고 2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합을 앞에다가······.
송병원위원
그 6,000만원을 기금으로 플러스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성립되기 전에 사업을 착수했다는 뜻인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의회의 승인을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서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서면으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이 도에서 내시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개개인으로 만나셔서 개인 사인 받으셨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개인사인을 받으세요?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추경을 1, 2, 3회 이렇게 걸쳐서 하겠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산을······.
경애
이경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시기와 어긋났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의회 안에서 위원님들이 다 토론하고 심의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야 급하니까 편한대로 하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집중력 있고 밀도 있는 토론이 되겠습니까? 집행 그렇지 하지 마시고요, 추경성립전 예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하시고 의회가 모여서 토론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63쪽,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참드레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 의회에서 그때 삭감했을 때 명확한 사유가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핵심만 딱 빼고 다른 얘기만 하셨거든요. 여기 참드레가 그때 의회에서 삭감됐었던 이유 있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대상하고 협약서 체결했다는 자료가 그때 위원님한테 갔었는데 실제 저희가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대상하고 몇 년 전에 협약한 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협약만 했을 뿐이지 거기하고 거래를 했다든가 거기에 물건을 납품한 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게 핵심내용인데 질문을 계속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왜 그 내용만 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핵심만 얘기하세요? 알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많은 말씀 듣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만 하셨으면 의회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고 문제가 됐었던 대기업하고 계약관계가 있는 데에다 우리가 시비를 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삭감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야기하신 게 의회에서 삭감됐을 때 그 사유가 타당하게 다시 예산이 올라올 만큼의 변경된 사항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이유였다면 그 계약관계가 지금은 어떻게 됐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몇 년 전에 계약을 했다, 라면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해주신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이 틀려요. 왜냐하면 법인자료를 제출받았을 때 2012년도 1월 달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몇 년 전에 계약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제공한 정보가 착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렸을 때에 그 계약관계가 어떻게 됐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 추경 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협약서 방식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납품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협약서에.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달에 협약을 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확인은 해 봤습니다. 대상이라는 대기업하고 납품체결이 됐느냐, 체결까지는 아니었고 하나의 MOU 비슷하게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거래를 했다든가 대상에 납품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MOU 비슷한 게 뭐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MOU협약,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협약서 내용이더라고요. 무슨 물건을 어떻게 납품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 익산시가 기업을 유치할 때 MOU가 체결이 돼도 플래카드 걸고 언론에 싣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MOU 체결자체를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하시는 것도 다 그렇게 가볍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참드레가 그 아그로닉스, 그러니까 대상의 농업계열사인 아그로닉스와 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죠? 학교급식 관련해서? 왜냐하면 입찰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그로닉스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쌀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산량하고 공급량하고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강제돼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인 설명자료라고 하는 게, 제가 또 설명을 일일이 하는데 어쨌든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그렇게 정확치 않다, MOU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또 올해 승인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올렸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파기됐다고 하는 게 있어야지 승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득력 있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파기됐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변화된 게 없는 거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변화라기보다는 대상이라는 업체하고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급식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걸 했어요. 해서 그 자료가 들어왔는데 실제 그것은 대상하고 거래를 꼭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니고 학교급식에 자기가 참여하면서 그런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경애
이경애위원
그건 행정에서 강제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건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찾다 찾다 아그로닉스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거래는 하나도 없었고 이걸 하려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아그로닉스하고 거래는 안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없네요. 어찌됐든. 과정은 그런데. 그렇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그로닉스하고 거래를 더 이상 안 하겠다, 라고 얘기 오간 게 없다고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거래를 안 하겠다, 거래를 하겠다, 하고의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파기를 서류상으로 해 달라면 해 올 수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대답을 어렵게 하세요? 그냥 간단한 건데.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고 거래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 그다지 어려운 사항 아니고 행정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깎였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인데 그게 삭감됐었던 사유이므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정확한 답변해 주셔야 돼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행정에서 대상하고는 거래가 안 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책임지고 그 계약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65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잠깐만요, 추경예산서 좀 주세요. 급식센터 인부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이 되면서 6개월치를 시간제로 올렸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삭감된 390만원은 몇 개월치 임금이에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기간제근로자 임금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치를 삭감하신 거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시간제계약직으로 보수가 나간 다음부터 삭감이 된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삭감된 건데 1,000만원 중에 390만원이 삭감된 게 몇 개월치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한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임금을 8개월을 받고 시간제근로자로 6개월을 지급받고 그러면 전부 14개월치 임금을 받는 거네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거기에 지금······.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어떻게 임금이 14개월치가 나가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기간제 1,016만원이 1년치 였으니까 이것에 대한 임금 테이블 갖고 오시고, 시간제임금 테이블 갖고 오셔서 삭감된 390만원이 몇 개월인지 해서 정확하게 6개월씩 끊도록 할게요. 자료 갖고 오세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숫자를 왜 이렇게 안 맞추시는 거예요?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들었다놨다 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266쪽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이게 몇 개월치예요? 몇 명이 몇 개월치를 받는 거예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청원경찰이 추가로 하반기에 한명이 더 배치가 됐습니다. 도매시장에. 그래 가지고······.
경애
이경애위원
한 사람에 대한 야간과 휴일근무수당이라는 말씀이죠? 추가 되신 분? 한 사람에 대한 근로수당이라는 거잖아요. 연장근로수당.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3명이거든요. 청원경찰이. 그래서······.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걸 질문드렸던 건 다른 의도가 아니고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력관리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때 제가 우연히 봤지만 특히나 휴일근로 같은 때 식사시간 지키는 것, 근무시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청사 관리하는 것 이런 게 보완이나 안전에 대단히 허술한 측면이 있어요. 휴일날 나갔는데 식사시간 늘려서 갔다가 늦게 오고, 예식장도 갔다 오고, 개인 볼일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67쪽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금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시간제계약직 분이 480만원이나 깎이면 500만원 깎이는 건데 관리 잘 해주시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270쪽에 로즈피아 있는데 주소지가 전주로 돼 있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로즈피아 사무실은 전주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매년 보조금 나가죠? 수출작물로 해서 계속 나갔잖아요, 그렇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화훼인데 로즈피아 소속된 익산분들한테······.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에다가 납품하는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농림부에 지정된 단지 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한 농가당 얼마나 가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17억원 예산인데요, 자부담 50%까지 해서 로즈피아에 익산시가 13농가 정도 되는데 사업대상은 4농가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로즈피아에 국화든 뭐든 납품하는 농가들한테 가는데 이 농가들한테 매년 지원사업이 가요. 그렇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지정돼서······.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려오는지 아는데 그 농가들은 매년 혜택 받잖아요. 그렇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중에는 매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FTA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국비, 도비 힘들게 따오면 어쩔 수 없이 다줘요? 필요한 사람들이 매년 필요해도 다 못 받는데.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273쪽에 가축분뇨 운반차량지원 해서 FTA 대책이라고 표기는 해 주셨습니다만 9,000만원짜리 운반차량을 주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익산·군산축협에서 운영하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경애
이경애위원
자원화센터에 주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거기로 가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자원화센터에다가 여지까지 다 해줬는데 차까지 사줘야 돼요? 왜 차 사줘야 돼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난 11월 16일 날 준공을 하고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가축분뇨를 운반해서 액비나 퇴비를 만드는 시설인데요,
경애
이경애위원
다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들리는 건 여기에다가 시에서 9,000만원이나 들여서 차를 사줄 필요가 어떤 것이냐, 라는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순환센터를 운영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운반차량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순환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시설비로 많이 지원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원래 액수보다 자담부분이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거기 지반이 약해서. 그래서 운반차량이 꼭 필요한데 자담부분을 많이 해서 했으면 좋은데 자담부분을 50%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농가가 여기 분뇨 갖다 줄 때 돈 주고 갖다 주죠? 돈을 받고 파는 개념이 아니고 농가가 처리비용을 대는 개념으로 해서 농가는 돈을 내고 여기에다 분뇨를 갖다 주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우분하고 계분은 돈을 받고 주고요, 돈분만 돈을 내고 주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차량 있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있는데요, 서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선 갖다 쓰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것 압롤카 아니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압롤카인데요, 압롤카는 현재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경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왜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무슨 짓입니까? 사진을 찍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삭제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면 정확하게 담당자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안에. 이것 초상권 침해 아니에요? 뭐하는 짓이에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경애
이경애위원
본위원이 책을 보고 있는데 소장님이 개인 휴대폰카메라로 시켜서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다. 무슨 짓이에요? 이게? 왜 그러셨어요? 말씀이나 해 보세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사법적으로 걸면 걸린다는 것 모르세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누가 사진 찍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장님, 이건 빨리 지적해서 삭제시키세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사진기 갖고 오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삭제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당장 가져가서 삭제하라고 하세요.
경애
이경애위원
삭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게요. 스토커도 아니고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빨리 말씀하세요. 왜 했는지, 이유는 말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장님 갖다 드리세요. 찍었는지 확인하게.
경애
이경애위원
찍었나 안 찍었나가 아니라 찰깍찰깍 제가 소리 들었고요, 주사님한테 확인했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빨리 말씀하세요. 왜 그랬는지. 저 스토킹 하시는 거예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것은 위원들 찍은 게 아니라 본인들 찍은 건데요.
경애
이경애위원
지운 거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지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본인들 찍은 건데요.
경애
이경애위원
주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보시죠.
경애
이경애위원
볼 것 없어요. 제가 볼 것 없고, 사진 찍으셨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하세요. 여기는 정확하게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사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떻게 오더가 내려왔고 사진 찍으셨는지 이야기 하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찍은 것은 저희 과장들하고 저를 찍으라고 한번 했습니다. 아마 한번 찍었을 텐데요, 위원님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도 여기에서 양해를 얻어서 하세요. 본인들 찍는다고 찍었지만 이쪽에서는 오해할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마지막 예산심의라 기념으로 자료로 남기려고 찍으신 모양이구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과장들하고 의회에 와서 회의한 걸, 그런 점을······.
규대
조규대위원
이월사업, 농산과 향토산업만들기 지원하고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 이월된 이유가 사업비 변경으로 돼 있거든요. 2개가. 사업변경이 어떻게 돼서 이월시켰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이월사업 말씀하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104페이지, 궁금해서.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4쪽 명시이월사업.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향토산업은 여산 연명 건이거든요. 연명 건이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가지고 발주하고 있는데 착공하는 사업이 기간 내에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변경으로 나와서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변경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위치를 당초에 선정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내부갈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정리를 좀 하셔야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그것도 같은 사업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올해 사업인데요, 연말 안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 변경으로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72쪽에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설명서 보니까 익산·군산축협인데 익산·군산축협협동조합은 우리시에서만 보조 나가요, 군산에서도 보조가 나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군산을 관내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군산에서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공장이 양쪽에 있어요? 군산에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없습니다. 군산에는.
없잖아요, 이쪽에 있는데 군산 자치단체에서는 이쪽에다 지원 안 해줘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익산·군산축협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군산시를 관할하는 사업 그것은 군산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조사료 공장은 하나라면서요. 익산·군산 하나죠? 조사료 공장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인데 왜 익산에서만 자꾸 지원사업이 나가냐고요. 군산에서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익산·군산축협으로 돼 있는데 소재지는 익산시 관내로 돼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내로 돼있지만 조사료만큼은 군산 우사들도 줄 것 아니에요. 유통이 될 것 아니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군산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 익산시에서만 지원사업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군산에서도 하면 되는데 지금 익산에서 당초에 신청을·····.
규대
조규대위원
제 뜻을 모르겠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서만 지원사업이 나가냐 이 말이에요. 이것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사료공장 만들어놓고 유통은 같이 하면서, 그러면 군산하고 같이 반반부담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축순환도 여기에다 해 놓고. 군산에서는 우분이나 이런 것 안 가져와요? 군산에서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군산에서는 안 가져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도에서 도비도 보조되고 하는 사업인데요, 조사료가공시설 사업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도비가 오면 시비를 반반씩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상의를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군산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것 있으면 내역 좀 꼭 갖다 주시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보면 익산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요.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이건 우리 관내만 하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어요? 현재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말씀이신 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거차량이 몇 대 있냐고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현재는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원하는 차량은 압롤카이고요, 압롤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경축자원화센터에 우리 관내의 축분같은 것, 우분 이런 것을 수거하려면 몇 대가 있어야 합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압롤카는 2대 있으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압롤카는 지금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없어요? 그리고 일반 수거차량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일반 운반차량은 군산 서수에 양돈단지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우선 이쪽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몇 대가 필요한데 몇 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선 빌려쓰는 것은 우리 것 아니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차량은 몇 대나 필요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일반차량은 살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려면 4대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다 사줘야 돼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저희가 압롤카 2대 정도 지원하면 그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너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숙원사업비는 우리 시민들한테 쓰이는 돈이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지출되는 우리 시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차량까지 다 사주면 쓰겠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이고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을 많이 시켜서 해야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래서 자부담을 50:50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액비유통센터가 언제 생긴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저희는 우수액비유통센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전국에는 145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우선 우주원이 있고요, 익산·군산축협도 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익산양돈협동영농조합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양돈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센터지원 1개소는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4군데 센터에서 사업을 잘하면 농식품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전국의 145개 중에서 5개소를 우수액비센터로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우주원이 선정이 돼서······.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주원이 어디에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함열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경축순환센터하고 가장 거리가 가까운 데가 우주원이구만요. 그렇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데보다 여기가 우수하다, 이 말씀이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농식품부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가 제일 우수한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면 이것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1억 6,000만원 가지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거나 수거하는 그런 운반차량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로.
규대
조규대위원
장비가 없어요? 거기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장비가 현재 있기는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이런 사업이 선정되고 그랬다고 해도 차량이 있는데 또 지원해주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잉하게. 그것을 소요판단을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를 봐가지고 줘야지, 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막 퍼주기 식으로 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사업판정을 잘 하겠습니다. 우수하게 잘 한 곳에 인센티브로 나가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인센티브로 나가지만 우리 시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신규 내시한 사업인데 도비는 4,000만원밖에 안됩니까? 도비가 많아야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식품부에서 사업 신규내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사업 신규내시를 했구만. 그러면 이것 우리 2,000만원 삭감시키면 안 되나요? 도비하고 똑같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서 내시한 사업이고 그러면 도비가 시비보다는 많지는 않아도 같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어때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료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 설립을 2006년도에 했는데 내구연한이 있어요? 시설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통상적으로 시설이니까요, 기계는 한 5년, 시설은······.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축협에 얘기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4,200만원인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100만원 삭감시킬 테니까 군산에서 2,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270페이지에 로즈피아 있잖아요, 장미 재배단지. 기정액도 있는데 상당히 증액을 시켰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FTA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FTA 기금이 2008년까지인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로즈피아 농가 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분이 연동하우스하고 보강시설 등 설치하는데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3억 5,000만원을 더 받아왔거든요. 시비가 거기에 1억 4,000만원이 추가로 돼서 로즈피아 거기에, 장미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경민
백경민위원
위치가 어디인데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왕궁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고품질채소하고 화훼하고는 별개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들이 집중돼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63페이지 우수농산물 GAP 시설보완 참드레에 관한 사항, 세 분은 잘 아시는가 몰라도 네 분은 잘 모르세요. 언제 삭감했는가, 참드레는 어떤 업체인가도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이렇게 내놓으면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예요. 재 설명 없이 들이밀면 안 되죠. 이것 설명서 제출하세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다음에 270페이지 로즈피아 건. 누가 한다고요? 왕궁?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왕궁에 김진선님.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받은 보조사업 일체, 이게 작목반이에요, 뭐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로즈피아에 소속된 익산······.
병술
임병술위원장
거기에 받은 보조금 3년치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260페이지, 금방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인부임 세부 입금내용증까지.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분 1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국가식품클러스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단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배려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삭감과 홍보관 운영인력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08억 3,588만 6,000원보다 56만 3,000원 줄어든 108억 3,5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지원과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홍보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시간외근므수당 지급을 위하여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예산서 106페이지 보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금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잖아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가 자본이 미 확보돼서 그랬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이 사람이 자본을 확보해서 그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현재 상황은 그 사업자 결정된 사람이 올해 일시적인 자금의 어려움으로 그런 사정을 호소했으니까요,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특화품목 육성사업이거든요.
송병원위원
특화품목?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요, 건물 리모델링······.
송병원위원
어느 식품산업이에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삼화웰빙이라고 여산에 있는 양파 가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자부담이 40% 됩니다.
송병원위원
1억 2,100만원하고, 7억 2,600만원이니까 그러면 14억 5,200만원 정도 사업이네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2개 사업인데요, 하나는 주식회사 민들래라고 낭산에 있는 것은 착수를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금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8,000만원 요구를 했잖아요. 금년에도 농식품 육성사업을 하고. 그랬죠?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사업명이 좀 다릅니다.
송병원위원
조금 다릅니까?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송병원위원
이 사람은 다른 데예요? 그러면?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송병원위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고유해야 할 사업은 않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추진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이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안 드리지만 이 사업을 못한다면 아예 포기하고 불용처리 해야 맞는데 왜 명시이월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의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예.
송병원위원
안 되면 내년에 불용처리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식품클러스터에 편성하지 말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내년에 불용처리하면 과장님 책임지세요. 책임 있게 하시라는 소리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업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여기 명시이월 됐는데 원래는 사업이 진행될 때 기간이 정해져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해 1년이 유효한 기간이에요, 아니면 정해진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 1/4분기 안에 해야 된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본인의 사유잖아요. 행정의 사유가 아니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명시이월사업에 딱 기간은 없는데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그 사람의 의지가 또 자금사업사정이 변환이 돼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쪽에 한분이 증원이 돼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508만 6,000원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508만원인데 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1년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분은 이 수당을 한번도 못 받으셨어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총액으로 분할해서 나가기 때문에, 13명분이 세워져야 되는데 12명분이 세워진 상태에서 그동안······.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알겠는데 이500만원이 추가로 서는 거잖아요. 이제야. 그러면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이 나야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500만원이라는 돈이. 그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채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보름동안에 이 개인한테 500만원을 목돈으로 주는 거냐고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13명분을 같이 해서 주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조정분이니까 총액 중에서 월별로 쪼개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50시간이에요? 한 사람당 50시간?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1차 추경 때 안 올렸어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때 빠뜨린 모양이에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