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본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진동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임진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여러 가지 무안군의 지역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무안군의 양파는 연간 20만t이 생산되어 전국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파 보관을 위한 저온창고 면적 현황을 보면 3만5,000평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 출하 등 작업시에 발생하는 양파 부산물 양만해도 약 2만5,0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의 실제 처리 비용만해도 연간 22억원이 소요되며 배추 등 여타 채소작물의 부산물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물 처리 비용은 영세한 산지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각 농협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영세업체들은 막대한 부산물 처리비용이나 처리시설 부족으로 과거 관행처럼 논 밭에 부산물을 버려 갈아엎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단의 행정적 조치가 없는 한 양파 부산물의 논 밭 무단투기는 반복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동안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회나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하시면서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 현황과 앞으로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의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은 농식품부에서도 왜 무안군에서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국비 확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주 의원께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 환수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철주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6대 무안군의회에 들어온지도 2년 반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는가를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여 봅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집행부 또한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과 잘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민의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남악지구 택지 개발사업 개발이익금 환수와 남악신도시의 문제점이 많이 분출되고 있어 하루 속히 해결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입니다.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남도가 1999년 6월 30일 도청이전 조례를 확정하여 2000년 6월 28일 도청이전사업본부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을 상대로 남악신도시 건설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목포시와 우리군에게 개발사업 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남악지구 및 옥암지구를 도가 직접 시행하되 개발이익금 발생시 도는 60% 시군은 40%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도가 갖는 60%의 개발이익금을 당해지역 공익사업 즉 문화 체육 복지 등에 재 투자 한다고 회의서류에 명시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옥암지구의 도 시행을 동의하지 않았고 무안군은 도가 제시한 회의 서류 내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형식이 되어 결국 옥암지구는 목포시가 시행권을 행사했고, 남악지구는 도가 직접 시행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포시는 직접 개발한 결과 2,000억원에 가까운 개발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개발 이익금은커녕 시설물 보수와 사후관리에 막대한 행ㆍ재정적 부담만 떠안은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목포시처럼 동의하지 않았다면 남악지구 개발사업은 당연히 무안군이 시행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무안군이 별도의 협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가 시행권을 갖도록 근거를 제공한 협의회 회의서류 그 자체가 협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의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남도는 무안군의 동의 없이 행한 월권적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 개발사업 자체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했기 때문에 무안군과 협약체결 유무 또는 회의서류의 법적 효력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당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개발이익금을 처리하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당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발생이 얼마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에 대하여는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으며 그 이익금 배분 및 재투자 계획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위해 갖가지 변명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해할 수 없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서 떠넘기기식 권리 의무승계라는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어도 우리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남악 신도시 개발이익금 환수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도지사 면담 요구를 하였으나 만나 주지도 않아 하는 수없이 도청 앞에서 집회와 천막 농성을 10여일간이나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에서는 엉뚱한 주장만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6일 도지사의 군민과 대화시 개발이익금은 법적 성립이 안되며 법리적인 해석이 나와 있다고 하면서 도지사가 하신 말씀이 소송과 감사 청구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황당한 답변입니다. 군수께서는 취임 하시어 남악 개발이익금을 꼭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 남악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환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악지구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악에는 무안군 전체 인구 4분의 1이 넘는 2만여명의 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남악간의 교통문제와 남악에서 무안소재지 간 버스 노선이 개설되지 않아 서 민원 등으로 군청이나 각급 기관을 방문 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하루 속히 무안 남악간 버스노선 개설과 교통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악에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 간에 잘 연결되지 않아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곳곳이 패어있는 등 남악신도시의 신축건물이나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시가지에는 주차할 공공 주차장 하나 없어 벌써부터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전남 개발공사에서 추진한 남악신도시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명품도시가 아니라 문제점 투성이 도시가 되었으며 지난 9월 태풍과 호우시 절벽이 붕괴되는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어떻게 요청 하였는지와 하수종말 처리장은 목포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옥암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간에 유지관리 협약이 금년 말로 종료되는 등 수많은 남악신도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주 의원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 환수 방안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철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군수님이 군에서 대책을 않고 있다고 해서 유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남악쪽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남악 개발 이익금 환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는 답변을 듣고 군수님이 유감이라고 표현했지만 받으려고 참말로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참 궁금한 점이 많네요. 군수님이 군수님하기 전에 도 의원 하셨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 환수 방안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산 의원님께서 지산지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안 연꽃축제시나 이럴 때 무안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안군에서 모든 농산물이 나는데 무안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저는 그것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벼의 생육과정부터 고구마 양파 마늘 시금치 갓 주로 갯벌에서 난 낙지 또 식탁까지 이렇게 해서 무안군을 찾을 때 시기를 놓치면 그 분들이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군수님께서 주재하셔 가지고 슬라이드 제작을 해서 미곡처리장을 방문했다하면 생육과정부터 슬라이드 해서 무안군에서 우수한 농작물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안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산지소 운동을 보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음식뿐 아니라 너무나 우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악에서 최근에 남악 일자리창출 창업교육을 여성 플라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악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무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말 많은 인원이 왔는데 인근의 옥암에서 신청한 사람들까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그런 생각이 났어요. 무안에서 생산된 이러한 농산물도,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농산물도 알 수 있는 무안 홍보관을 알려주고 그런 데 확대해서 저쪽에서 생산자들이 남악신도시에 산 사람들이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저쪽에서 생산한 생산 농산물을 생산한 농부들 이 어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기 스마트폰이나 홈피에 알려서 알려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산지소 우리 충분히 그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군수님 이러한 것을 내년에 예산이나 정책에서 저쪽 주민들에게 무안 시골군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물 홍보를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산지소와 연계한 농어가 소득 증대와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