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책자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추진으로 행사운영비로 1,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업무 및 국가예산확보 국내여비로 2,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대회 입상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공공운영비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기업유치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로 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4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발굴 및 숙원사업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9,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전방위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따른 예산수당으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등 예산 유공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및 노후 집기구입에 따른 풀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계 국내여비로 52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발간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3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내부역량 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발전협의회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등 국내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분과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도 예산 및 전국대회 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추진지원단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억 원 지난해와 같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수행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90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액사건 손해배상 등 배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사무관리비로 2,03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장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7,54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 1% 이상 확보에 따라서 72억 6,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25페이지요. 서울사무소 운영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사무소 업무추진하고 서울사무소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은 현재 사무관리비, 말하자면 사무용품 이런 것을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제 밑에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제 거기 갈 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성당 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고 또 만나면 점심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물가는 저희 군산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죠?

예.

그 서울서무소를 뒀으면 그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00만 원 갖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몇 명 만나면 없어요. 돈이. 그 뭐지? 보안사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보담당인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정보비 차이에서 이 정보의 고급화. 고급정보냐, 소주 먹으면은 정보가 소주 값밖에 안 나오고 정보가 고급술집이면 고급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 활동할 때 이 사람들이 위축이 안 되고 만나서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정도 금액을 할 거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실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 정도 갖고 그런 활동을 할 거 같으면은 서울사무소 운영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걸 훨씬 높여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거기에 또 점검을 해야 되겠죠.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성과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게 서울사무소를 아예 없앨 건지 아니면은 제대로 할 건지.

예, 이제 이 부분이 뭐 충족스럽게 이렇게는 안 되지만 우리 이제 또 기획파트에 있는 업무추진비랑 해서 같이 또 부족할 때는 같이 지원도 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월50만 원도 안 되거든요? 만약에 하면은? 그러면은 한 번 딱 직원들하고 해서 먹으면은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그 잠깐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잘 알겠습니다.

성과분석을 더 철저히 해서 확실히 필요한지 아니면은 서울사무실이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구 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질의할게요. 전체적인 그 예산을 보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여비가 지금 상당히 3.5% 정도를 깎였어요.

예.

근데 이거 추경에 세울 거예요? 또 보충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실은 이제 세워할 예산들이 긴급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럼 가용재산이 없어서 일단 여비가 상반기에 뭐 쓴다고 보고 여비를 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예산이 앞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잘못 편성된 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직원들 업무적인 건 이렇게 좀 많이 삭감된 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었다. 과거에 쭉 보면은 여비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여비가 깎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직원들 것밖에 손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예산 세울 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비를 보면은 또 시책추진업무비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시책추진비가 7.3%가 올랐다고. 이 시책추진비가 오른 뭔 이유가 있나요? 많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시세가 커지고 이제 발전을 하다보니까 또 새만금이라는 방조제가 개통되고 하니까 중앙부처나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동일하고 시책추진비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예전에 아마 기획예산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이제 물론 각 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에서 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했겠지만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걸 손댈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디에서 손 대야 하냐? 예결위에서 손대 줘야 거든. 그러죠? 예? 일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너그럽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생각들이 그래요. 물론 예산을 1년치 예산을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다 세웠겠지. 세웠는데 뒤를 돌아보면 보편타당적인 예산이 쭉쭉 나와야 된다고. 이거 전체 분석해 보면 지금 그래요. 예산을 받고 보면은.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각 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 지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위원회에서 그래서 행사성 경비를 많이 자르지 않았나. 행사성 예산을 좀 많이 잘랐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조서를 보니까. 근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위원들이 그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번 해에 와서 내년도 2013년도를 놓고 예산에 이렇게 긴박하게 손을 대냐? 어떻다고 생각돼요?

일단 아까 김경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진희완 위원님도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 세입이 좀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불투명하고 금년도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시비 부담 같은 것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부담을 하다보니까 좀 그 경상비를 최대한 한번 절감을 해 보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명분적으로 고통을 같이 한번 분담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액수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내여비는 좀 절감편성을 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내에 투자유치라든가 또는 기업지원 그 업무라든가 각종 새만금을 필요해서 각종 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한3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근게 이점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또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내여비문제는 우리가 1회 추경 때 가용재원 판단해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감안해서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니까 그것은 국내여비는 당연히 1회 추경 때 올라오겠죠. 뭐 빤한 사실인데.

1회 추경에 이제 시기가 언제,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추경시기 봐 가지고,

아니,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부 맞는 얘기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톨도 보면은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우리 문시장님이 출발해서 5년, 6년째 이렇게 왔는데 왜 지금 의원들이 지금까지 말 않고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냐? 과거에 너무 군산시가 시끄러웠어요. 잘 아시잖아요. 시장님들 문제때문에 구속되고 연일 뭐 재선거하고 이래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자제를 했어요. 많은 자제. 사실이 그렇고. 우리 강시장님 계실 때 일괄 삭감한 것 기억나죠? 아마 국장님 의회에 계셨으니까 잘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2013년도 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되냐? 이게 정상이라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다뤄주는 게 정상이라고요. 행사 때 가 보세요. 행사 때. 어떤 행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최근에 행사 안 가다가 철새축제 한 번 가니까 엄청난 행사를 하더라고.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지금 볼 때는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할 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연간 예산을 하고 살림을 짤 때 참 모든 것을 많이 고민하고 짰겠지. 근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 있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 예산부터 우선 잘라놓고 추진하고 나서 하자 이런 건데 이렇게 예산 짜서는 안 돼요.

예, 좀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은,

이제는 군산시가 어느 정도 출발시점에서 안정이 됐다고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경험을 했지만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행사에 대해서 예산들이나 잘못된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전체로 삭감을 많이 해야 돼요. 그잖아요. 지금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7억까지 갔는데 지금 5억으로 줄었구먼.

예.

왜 줄은 줄 알아요? 항상 편성하고 지침 나오고 나면은 1억 5천 정도 2억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말 잘 듣는 단체에 좀 지원을 해 준다고. 왜? 의회에서 뭉뚱그려서 7억을 줬기 때문에 1억 5천정도 남아가지고 몇 군데 조금씩 주더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5억에 맞춰서 준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가 12억인데 여기 군산에서 편성을 해 놨는데 군산에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이제 계별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예산 편성, 이 책자에 각 과마다 계별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구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3천만 원인데 이 사용용도가 대충 어떻게 집행이 되나, 예산이?

이제 그 시의 현안사업을 뭐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런 사업을 사업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전년도하고 올해 집행한 집행내력서 예산 편성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125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단에 지역현안사업 및 전방위 업무추진비 예산확보 업무추진비 이거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12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살기 좋은 만들기 추진지원단 사업비 집행내력서 자료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질의 없으시면은 읍면동 소관 계속해서 해 주시죠.

2013년도 세입세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올해 206억 3,800만 원보다 3.05%인 6억 3천만 원이 감소된 200억 8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0억 1,959만 원, 물건비가 35억 7,750만 원, 경상이전비가 28억 2,856만 원, 시설비가 4억 4,99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4,756만 7천 원, 국내여비 1,197만 원, 특정업무경비 5,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9,709만 5천 원, 국내여비로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차량유류대 1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 6,15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시청사 부지의 국유지 임대료 2,894만 원 계상했고 소룡동에 보호관찰소 건물 신축 준공한 그 건물을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인수해서 대신에 상공회의소 건물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제공했습니다. 그 임차료 3개월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2억 9,82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3청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1,500만 원 계상했고 구)소방서 건물과 옥구, 대야파출소 건물이 저희 시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73년도, 85년, 86년도의 오래된 건물로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131쪽 하단부에서 135쪽까지는 인건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기타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예술의 전당 건축비로 지방공제회에서 40억을 저희들이 차입한 내용에 대한 3%의 이자 1억 2,03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는 136쪽 중간쯤에 출연금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으로 2,27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675만 1천 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508만 5천 원, 수납정보시스템 운영비 2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징수 포상금으로 탈루·은익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 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체험견학비로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플로터 프린터 구입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세무공무원 연합행사비로 4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왕승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세무수당 26명분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시상금 2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체납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9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139쪽 상단의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포상금,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직원을 어떻게 포상을 합니까?

징수실적을 분기별로 도에서부터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그 실적이 체납지방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들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지서만 내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징수과에서 지금 읍면동에 이제 전 같으면은 뭐 공무원들이 지금 수납을, 수납이 아니라 징수요구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고지서만 발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있나요? 체납자들?

당초예산에 당초 부과할 때는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때는 고지서만 쭉 나가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데 징수과에서는 그 체납된 징수, 이제 체납된 세금을 체납독촉고지서 보내고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징수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한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징수 못한 것이.

징수 못하는 것이 한2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합쳐서.

200억?

예.

근데 200억이나 못했는데 무슨 포상금이여.

과년도와 전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 징수 못한 거 있죠? 못한 거를 자료로 한번 싹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이렇게까지, 징수 200억이나 못했는데 무슨 포상금이여. 포상금이.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요. 과년도,

하여튼 자료를 좀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만족도 설문조사 조사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구입비로 80만 원,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구입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민원 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환경정비 사무관리비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 1,140만 원과 국내여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민원관리 120생활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689만 5천 원과 국내여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518만 4천 원과 국내여비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민원센터 사무관리비 607만 원과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342만 원, 국내여비 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관리 산단센터 전기공사 시설비 100만 원과 법인인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100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직원탈의실 및 휴게실 집기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무인민원발급기 신설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창구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하고 그리고 민간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읍면동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되나요?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약5대5 정도 비율로 해서 읍면동 따로 추천 받고 본청내 따로 추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꼭 5대5는 안 지켜지지만 평균적으로 5대5 정도 합니다.

읍면동에서 동장에게 추천을 받습니까?

주로… 예, 동별로 주로 계장님들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동에서 상의해 가지고 추천이 들어옵니다.

한 명씩요?

예.

추천을 하고,

꼭 자기 동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동만 추천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요. 풀어놓고 다른 동까지 다 합쳐서 추천을 받아서 많은 추천을 받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청내에 계신 분들이 50% 정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 또한 50% 정도 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대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본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직원을 추천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시는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선발을 하시게 되시죠?

예, 최종적으로 추천을 받다 보면은 자기 동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요. 다른 동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최고 보통 보면 최고다수득표자가 7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인원이 읍면동에서 많이 2명이나 3명 정도 각 시상별로 되기 때문에요. 특별히 뭐 심사할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 동률자가 나왔을 때 추천인수가 동률자가 나와 가지고 3위 정도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 과 계장님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당연히 대민원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기진작도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발 방법중에서 지금 50대50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읍면동 관련해서 보면 각 동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대로 다른 동 직원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추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다른 동에 대해서 뭐 직원들끼리 그 동 행정에 대해서는 올바른 평가를 못 내린다고 보거든요. 왜 그냐면 직접 같이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상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이번 2011년 또 12년도, 13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직원이 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내부적인 추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사실상 뭐 그 동장 위에 계장님 계시고 밑에 직원분들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본, 자기 동 직원들 빼놓고 다른 직원을 추천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발부분들이 좀 취지는 좋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방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지금 선발되어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간 그 다음에 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 계급 그니까 지금 직렬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1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6,156만 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9,285만 3천 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53억 8,168만 4천 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7억 1,205만 4천 원, 친환경부식 학교급식비 지원비로 도비 포함 3억 1,8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보조금 중에 학교급식 지원비가 73.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으로 2억 8천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 포함 5억 2천만 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6억 4천만 원,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학생 창의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력증진사업비로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지원 회현중학교에 5천만 원,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지원 사업비로 자율형사립고 중앙고에 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체험 연수 지원비로 출연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로 1억 9,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비 8억 9천만 원, 영어 원어민교사 도비 대응분으로 1억 3,375만 원을 포함한 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 출연금으로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 지원비로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영어축제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비로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에 도비 포함 9천만 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도비 포함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교육콘텐츠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비로 사무관리비 평생학습정보망 교육콘텐츠 구축운영비 3,150만 원을 포함한 4,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행사보조비로 내년도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을 위한 3,8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3천만 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3천만 원,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새만금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군산학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 비정규학교 운영비에 도비 포함 1,500만 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분야로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비 등 8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전시회 행사용품 지원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비로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 1,500만 원, 구)삼학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4천만 원, 청사 이전으로 인한 자치센터 신규물품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문해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문해교육사업 지원비 2,8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900만 원 등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학습장 난방비 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문해교육사 연수비로 9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1억 원을 포함한 문해교육사 강사료 지원 3억 2,7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및 사무기기 임대료 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분야로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등 사무관리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과 기타 교육훈련기관 교육 등 3억 3,2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직역량강화교육에 4,700만 원, 자매결연도시간 공무원 합동교육에 2천만 원, 감성을 통한 특별교육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능력 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외국어사이버교육에 3천만 원, 직원 외국어아카데미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특별교육분야로 사무관리비 직급별 핵심역량 강화교육에 4천만 원, 신규임용 보수교육에 1천만 원, 힐링캠프를 통한 변화 역량강화교육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 한번 봅시다. 145쪽.

145쪽요?

예, 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데 4개 학교가 어디에요?

4개 학교가 금강초, 동초, 중앙초, 미룡초입니다.

4개 학교만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요? 복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교과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에 40인 이상인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인 이하 학교라도 우리 시가 좀 어떤 저소득층계층의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매년 2억 8천만 원씩 4개 교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지원대상은 지금 군산시내에 2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학교가?

복지지원비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초수급생활 학생들이 40인 이상 되는 학교에는 교과부에서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은 이제 교육청특별회계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러죠. 교육청에. 직접 교부해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사실 이제 심리, 정서 또 학력, 보충학습,

우리가 그럼 교육청에 돈을 준다는 얘기세요?

그러죠. 이게 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가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은 어떤 비용이죠?

오케스트라는 작년에 이제 사실 금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지금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오케스트라를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 예산을 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천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교육청에서 3천만 원을 대응해서 1억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최종발표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소득층, 당초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응모가 이 아이들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지금 사실 저소득층자녀 중심으로 실내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지금 이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학생들 이제 군산권내 초등학생 4, 5, 6학년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해 가지고 같이 합주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애. 이런 예산은. 취합해서 지원해 준 건 잘못됐고 특정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련된 학교에 있으면은 그런 데 지원하는 게 낫지 이게 가면 갈수록 저소득층은 빠지고 있는 자녀들의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잘 판단해 보세요.

이제 일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운영을 해 보면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애. 그런 것은.

근데요.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이제 많이 이 분야를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5일제수업을 하면서 저소득층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어떤 합주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악기를 다루지만 합주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주5일제수업으로 이렇게 활용된다면 좀…

이런 사업은 우리가 그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아니 근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돈만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 올해 1억 7천인가 1억 들여서 해 봤다면서요.

지금 이제 결산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시민문화회관에서 발표회를 함으로써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층별로 보면은 일반학생이 지금 56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22명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정이 3명 해서 총 81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그 명단이나 운영자들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

예.

다음에 밑에 좀 내려오면 출연금에 좀 보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이 지금까지 93억 나갔습니까?

예, 93억 4,300만 원입니다.

93억. 기탁금이 약78억.

예, 78억 1천만 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전체금액이 189억 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2005년부터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189억 500만 원이 지금 적립이 됐다가 현재 기금현황은 72억 정도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있어요?

72억 정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본재산 33억을 제외하면 사실 뭐 40억도 안 남은 거죠.

원래 기금조성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나 기탁금 쓰고 그렇게 하려고 기금조성 한 거 아닌가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장학재단 운영은 사실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마는 저희 우리 군산교육의 형편상 이제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시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연간 한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는 안 되어서 교육청이 이제 감독기관이거든요. 공인법인에 대한 감독기관인데 우리 시장님 인감을 이제 첨부해서 수시로 이런 기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시장님 우리 민선 출발하면서 교육에 대한 기금도 많이 우리가 조성하고 또 각 기관에서 그 기탁금도 많이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기금을 조성할 때 기금운용을 아주 잘 해야 돼요.

예.

지금 여기 운영위원들 있죠?

예.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기금 쓴 내력도 좀 주세요. 다는 필요 없고 2009년, 2010년, 11년, 12년, 4년 치.

4개년도 쓴 실적을요.

예,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한번 봅시다.

예.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밑에 이제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사업은 각 고등학교에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12월 1일 날 교육지원조례가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12월 1일 날 공포됨으로써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사업비를 재단에서 출연하던 것을 좀 일반회계에서 이제 재원분담을 하자는 취지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 인문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문계고등학교 우리 관내 12개 고등학교에 전부 지원이 이제 되는 사항입니다.

12개 고등학교에?

예, 인문계 8개하고 전문계 4개고에.

그러면은 이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전원학교 운영지원, 사립고 운영지원, 공립고 운영지원 이 기금도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주는 재단기금에서 나가야 맞는 걸로 봐요. 그리고 특정학교에 계속해서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예산을.

예, 이건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데 2011년부터 15년까지인가?

아니,

자료에 아마 그렇게 준 것 같은데,

회현중은 이제 내년으로써 끝나고 중앙고는 이제 15년까지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지금 자율형사립고를 지금 하면서 우리가 지원 좀 해 주자 했는데 그 학교가 지금 명문학교로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

아니 근데요. 이제,

지금 입학수준도 미달되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재양성과장으로서 제가 이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자율형사립고가 익산의 남성고하고 군산의 중앙고 2개입니다. 전라북도는. 그런데 사실 이제 남상고는 이번에 가까스로 정원을 채웠고 중앙고는 지금 92명인가 미달되어서 0.66대1로 지금 금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를 놓고 주요대학 진학률을 뭐 수도권이라고 해서 꼭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학진학률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중앙고가 좀 요새 이상을 정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일시적이라고 생각 안 돼요?

아니, 지금 주요자원이 이제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꼭 감 열듯이 해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실력이 있는 학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제 수준이 안 되는 학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단 중앙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금년도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전주, 익산보다 상당히 군산이 수도권 대학진학률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약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 지역 내 학교들한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자체도 미달되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학교도 등록금이 비싸요. 알잖아.

예, 압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교재단에서도 운영을 또 지원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항상 그럽니다. 학교측에다도 학교에서 우리 시에다만 이제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것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 학교 자구책을 두어서 학교가 좀 투자할 수 없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과거에 우리 인재양성과 생기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각 학교에 많이 지원도 해주고 글로벌체험 해서 해외연수도 이렇게 보내주고 예산은 많이 들여서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내의 학교들이 실력이 향상된 건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재양성과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이 했던 내용이에요. 농촌학교는 이런 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화상영어 조금 해 주는 데 있고. 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농촌학교는 아까 오케스트라 연주 그 모임도, 제가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냐. 농촌학교는 학원이 없어서 못 보내요. 학원이. 그면 시내로 나올까요? 우리가 사는 것을, 나와서 시내에 나와서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예산 쭉 보다보니까 과거에 본 위원이 했던 발언도 하나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했던 내용 없어요. 농촌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 세운 거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시가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교육지원조례가 12월 1일 날 공포가 되면서 중학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중학교도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어촌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학교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반영을 못했는데 어떤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혹시 이제 중학교, 우리가 이제 초·중학교도 농어촌이 발전하려면 그런 예산이 서야 된다고 해서 지원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니까,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검토를 않고 있어요. 속기록을 쭉 읽어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농촌의 아이들은 학원이 없어서 못 다니는데, 그 방안도 제시했다고. 돈 조금만 들이면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 가지고 농촌에 가서 각 학교에 배정해서 농촌학교에 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줘도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지금까지.

이제,

들어보세요. 과장님.

예.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정되고 집중되는 데만 된다고. 그러다보면 안 되면은 얻어터지고. 인재양성은요. 골고루 뻗쳐가지고 거기서 탁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예능이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집중적으로 돈을 들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예? 예산편성을 보니까 좀 짜증나요. 편성된 부분만 주고 지원하는 데만 해 주고. 조그만 돈으로 가까운 인근대학들이 2∼3개 있잖아요. 대학에 재능있는 전공을 가지고 각 학교에 방과후 수업에 내보내 보세요. 그런 생각 했어요?

아니 해봤습니다.

돈 얼마 들지도 않고, 돈 들지도 않아요. 대학생들 활동비 얼마나 들어간다고. 근데 예산을 10억 뭐 2억, 3억 계속 주면서도 효과가 없는 부분이라고. 좀 염두하시고 예산부분에서도 좀 제대로 주문해서 예산을 짜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물론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열심히 했으니까 인재양성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내 직원들 또 교육계 직원들이 교육계 계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산시 교육이 그래도 업이 됐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과거에 의회에서도 지시를 했는데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좌우간 문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분야인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지원조례가 이제 공포되고 시행이 되는 만큼 충분히 내부에서 좀 조율해서 농어촌 지역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서 189억에서 72억 남았는데 그런 돈에서도 지금 그쪽 사각지대 농어촌 우리가 지금 군산시가 어촌도 있고 농촌도 많아요. 참 답답해요. 돈은 없고. 근게 그런 방법을 세워서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내년에 발령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꼭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전반적인 거 먼저 좀 얘기할게요. 교육에 저희 군산이 많이 투자하잖아요.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인재양성과도 만들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굳이 이유라고 하면 이제 우리 군산이 이제 과거에 사실상 화려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화려한 도시였는데 어쨌든 이제 IMF 이후에 도시의 어떤 정서라든가 어떤 경제, 교육분야가 취약해지면서 사실 이제 2005년도,

아니 시장님이 인구유출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계속 하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죠?

예, 실제 이제 다른 시 우리하고 비교되는 시 우리 비슷한 데나 이렇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모코미디 프로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뭐 1등만 기억하는. 축제조차도 우리 대표축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희 군산만의 특징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군산,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 검색을 하든 뭐든 이슈가 돼야 떠요. 군산이라는 우리 교육하고 군산이라는 이미지를 동일시하려고 하면은 뭔가 군산만의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유출도 심각하고 하다보니까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가 도 교육청 사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

잠깐만요.

예.

그 뜻이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은 타 지역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군산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사실 많이는 학생한테 이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 오셔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하시고 또 이제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라든지 우수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예체능분야 또 우수인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동기부여 캠프를 이제 또 열어서 그것도 이제 우리 시가 사실 인재양성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베껴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만큼 더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대로 농어촌분야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쪽도 저희들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제가 전에 5분발언할 때도 무상, 앞으로 우리 무상급식 그게 뜬다고 하면서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 군산이 먼저 선점을 함으로써 군산 이미지와 교육이라는 이미지를 부합할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산으로, 시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분들이 이주 올 때 ‘군산에 교육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로 와라’ 이런 뜻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왜 원룸이 많이 느느냐? 독신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왔을 때 그분들이 홍보가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단순으로 생각할 때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이 오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뭐하고 그런 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전국방송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면 그랬을 때 전부 다가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복문제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먼저 전체 우리 군산만의 교복디자인까지 만들어서 무상급식 아니면은 처음에 힘들면은 공동구매해서 무상교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위원님,

그래서 우리 군산만의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했다 해서 매스컴타면서 ‘우리 군산이 교육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와라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런 걸 하자는 얘기예요. 관심 있으면 들어와서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기업체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하고 군산에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사실 이제 이 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임원들이 이 산단 임원들이 어느 중학교가 좋고 어느 고등학교가 좋은지 저희들한테 이제 또 자문이 와요. 그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여기를 해 줄 수 없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다 얘기하는데 근게 그분들은 사실 어떤 성적 지향, 우리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과장님, 저희가 공부 잘하고 1등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대부분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복 외에도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해서 어느 학교를 가야 하냐 이제 어느 중학교가 좋냐, 어느 고등학교가 좋냐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첫째 군산이라는 이미지하고 교육이라는 이미지를 저희 군산은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다 분산돼 있습니다. 하나라는 게 없어요. 기업도시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교육도시도 아니고 그러죠?

그니까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통계기 때문에 사실 이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전주가 2009년도에 17%대였어요. 수도권대학 진학률이. 근데 지금 최근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익산은 계속 2009년도부터 8%대인데 지금 6%로 떨어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일 잘 하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면 내려오려고 할 때 일반사람들이, 과장님은 잘 알아요. 저희가 무슨 무슨 프로그램 있고 다 아는데 일반사람이 나와서 우리 예산서 보고 뭐가 있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군산에 교육이 왜 관심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은 하나 특징적인 거 하나만이라도 먼저 언론에 해서 군산이라는 거에서 같이 매치가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단 얘기예요. 내려올 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리가 1등만 기억 하는 대표축제 이런 걸 왜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우리 대표 교육프로그램을 군산만의 프로그램을 하나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은 그거 자체로 홍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교육에 그만큼 관심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해서 하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고 그 교복문제는 제가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연수, 농어촌지역 원어민 화상강의 이런 거 하고 뭐 효과분석이나 성과분석 이런 거 해보셨나요?

예, 분석해서 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화상영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런,

아니 그건 하셨으면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47쪽,

147쪽이요?

예, 하단부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언제부터 뭔 마을을 만들고 우리 2013년도에는 어디 마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는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5일제수업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학습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족들과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계발, 신체, 봉사, 지역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우리 학교 우리 지역 관내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저희들이 이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4개로 2010년부터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월명동, 나운2동, 대야면, 미성동 이렇게 해서 YMCA라든가 적십자 평생대학, 새마을지회 이런 평생학습 기관단체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 시범마을 만들기는 끝나서 내년도에 이제 3천만 원을 세운 것은 이제 내년도에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생학습기관이나 단체 그 공고를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한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조금 사용 이제 학교에서 사용내역들 있잖아요?

학교에서요?

예, 집행내역을,

근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지금 저희들 예산중에 지금 금년도 123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속에 보면 89억 6,800만 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중에 이제 학교급식비가,

아니요. 거기에 들어온 거 말고요. 그러면은 각 학교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복지,

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든가,

4개교 그거하고,

예,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회현중,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사업 그리고 중앙고, 군산고 이렇게요.

예, 세부적으로…

예, 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가,

아, 집행내역을요.

예, 왜 그런, 이제 이걸 왜 받으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저희 군산지역 학생들이 이제 일부 우수학생들은 이제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로 이제 전학을 가잖아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우수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외부고등학교로 가는 이유가?

이제 뭐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고 못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제 빠져나가는 이유는 학부모들 의식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선생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매년 이렇게 빠져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학교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우수중학생에 대한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할 시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방어역할을 많이 한다고 선생님들로부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째 중요한 것은 이제 학부모 의식개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꾸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탁을 해서 학교 학부모총회할 때 이 교육지원사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이제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그리고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이제 학교에 대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런 예산 이제 집행한 거를 이렇게 다른 학교들이나 대충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몇 백만 원씩 이제 시험 잘 보면 주는 돈도 있고 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는 우수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으려고 가는 부분이 상당부분 또 포함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게 항상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치하고 그 선생님들을 안 빠져나가게 관리하는 데에는 좀 소홀한 면이 학교마다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군산시에서 물론 이제 한계가 있지만 그 각 학교마다 이런 예산이 쓰이는데 있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치하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의욕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이런 데에 예산도 쓰여야지 않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식을 고취를 시켜 드리고 또 이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막 이런 거를 좀 의욕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학교에 대한 발전, 학교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각 학교에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수한 선생님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산이 좀 쓰일 수 있도록 좀 많이 말씀 좀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진정으로 우리 교육발전에 어느 한 일부분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잘 알겠고요. 좌우간 이제 그 장단점을 좀 분석해서 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군산도 전에는 비경합지역으로 해서 군산에 쭉 이렇게 계시고 싶으면 계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지금은 경합지역이 되어 놔서 6년 있으면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지적하신 대로 좀 이렇게 참고해서 한번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149페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 삼학동 동사무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1억 세워서 기능보강하려고 그러는데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이제 지난년도, 근게 2011년도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그 삼학동에서 이렇게 건의사항이 됩니다. 이제 우리 시에 우리배움터라고 하는 문해학습장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니까 지금 구)삼학동사무소인데요.

이게 구)삼학동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지금 구)자가 빠졌구먼요. 구)삼학동사무소입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구)삼학동 청사를 이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배움터라는 지금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전체 이제 비 새는 부분 그쪽에 이제 뭐 공부방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가 사실 비만 오면 좀 이제 누수가 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이제 관리에 통칭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물품 및 시설보수 지원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계의 이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도 인재양성과의 어떤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우리배움터라는 문해학습장이 저희하고 이제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키를 잡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니까요. 리모델링까지도?

예, 이제 이 공사는 아마 공영사업과에다 의뢰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예산은 삭감된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국제협력과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약5천만 원 감액된 12억 5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15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375만 원, 공공운영비 1,140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855만 원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로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등 각4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해외연수비 등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명예대사, 자문관 국내활동 실비보상비 등 각500만 원으로 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예산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예산으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 국제화여비로 1억 8,4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무기계약직 해외배낭연수 예산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교류 활성화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97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내여비 등 6,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인국외여비, 초청여비 등 7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3,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도통상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공무원 교환근무추진 예산으로 4,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교류 활성화 예산입니다. 구미교류 활성화 예산으로 1억 3,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155만 원, 여비 1억 1,3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인국외여비 300만 원, 자매우호도시 초청 등 외빈 초청여비 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은 인력예산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여비 76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54쪽인데 새만금마라톤대회 초청을 예산을 여기다 세워요?

저희가 세우진 않습니다.

그 500만 원은 뭐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만약에 이제 사안이 발생하면은 초청할 수도 있죠.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지. 새만금마라톤대회는 그 자체에서 소화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나눠놓으면 안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초청을 한다고 그래서 전체 예산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알죠. 아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쓰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게, 새만금마라톤대회 하면은 마라톤대회에 3억이면 3억 안에 다 소화를 해야지 여기에서 외빈 초청한다고 500 가져가고 자매도시 뭐 좀 VIP들 초청한다고 얼마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자체에서 소화해야 한다고. 아시겠죠?

예.

이거 잘못된 예산이에요.

하여간 꼭, 위원님 지적사항은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간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다보면은 어떤 정확한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없죠. 없는데,

예, 주요 이제,

외빈 초청여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또 세목을 들어가서 목에서 새로 가서 또 새만금마라톤대회 초청 해서 500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런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라고.

여기에는 이제 좀 등 이렇게 붙여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알아도 알았으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예.

전년도에 누구 초정했어요?

새만금마라톤… 이거는 중국에서 좀 왔고요.

그니까 우리 자매도시에서 초청하니까 그러지. 자매도시 초청을 하더라도 새만금마라톤대회 자체 여비 거기에서 여비 뭐 다 세목들을 나눠서 행사를 해야지. 따로 따로 놓으면은 우리가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할 때 다 틀리다고. 그래서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전체금액 얼마 들어갑니까?’ 하면 정확한 예산을 말을 못한다고. 그럼 말 했으면은 나중에 이런 데서 예산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종합적인 예산을 판단을 못한다고.

근데 위원님 저희,

일단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 여기에서 그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잡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주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세워지지만은 저희들이 세울 때는 사전 어떤 정지작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쓰이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청비에 초청을 하게 되면은 여비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니까 저희들이 이제 초청을 하면은 여비목에 보면은 숙박비랄지 식비 이런 걸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비랄지 이런 것을 전적으로 다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 이제 오면은 최소한의 식비랄지 이런 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출장비는 안 주는가요? 여비? 돈으로?

어디, 저희가요?

예.

저희가 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 안 해요?

예.

철새축제 때는 이제 현금 지급하던데.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식비랄지 숙박비랄지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연대시하고 자매우호도시라고 했는데 군산시가 자매도시입니까, 군산시의회가 자매도시입니까? 그걸 얘기를 해봐요.

군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예, 저희가 군산시하고 연대시하고,

언제 자매도시 했습니까?

94년도에 맺었습니다.

94년도에?

예.

우리 군산시의회하고 연대시 중국말로는 그게 뭐라고 해요? 당상무위인가 거기하고 지금 자매도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군산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쭉,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도 연대시를 과채박람회 때 가고 오고 했는데 군산시에서 느닷없는 짓을 하더라고. 올 금년도에 시장이 갔다가 또 가서 선물 갖다 주고 또 오고 또 우리는 과채박람회 때 가면 자리는 한 석입니다. 행사 때.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를, 여기에 보면은 연대시 과채박람회 참가 해가지고 6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여비를. 그러면 의회하고 시하고 똑같이 갑니까?

의회는 의회예산이 있고,

아니, 예산을 놔두고 참가하는데 의회가 해마다 과채박람회 하는데 가는데 군산시에서도 시장 또 일부 뭐 해서 이렇게 가냐 이 말이요. 지금까지 않던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마라톤대회나 철새축제 같은 그런 행사 있으면은 초청을 해요. 해외에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그쪽에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서로 상호방문교류차원이기 때문에 연대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과채박람회할 때 우리 시에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렇게 동행출장을…

아니, 누가 공무원이 그 얘기가 아니라 과채박람회 하는데 지금까지 군산시의회에서만 거기에서 초청이 와서 의회에서 가고 또 우리가 군산시의회에서 초청하면 그 연대시 상무위원님들이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 금년에 지금까지 느닷없이 과채박람회도 아닌데 문동신 시장이 자발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갔는가, 초청으로 갔는가는 모르지만은 가서 선물을 뭘 주고 왔어. 속기록에 확실히 남겨요. 선물을 주니까 거기에서 중국에서 그 상무위원회에서 부상무위원회에서 뭐라고 왔냐면은 ‘시장이 왔다갔을 때 선물을 주고 온 것을 똑같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와서 우리도 그대로를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가고 시장이 가고 이게 뭔 짓입니까? 아니 시장이 않던 짓을 느닷없이, 이게 연대시에다가 이게 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 때문에 과채 시장님은 안 가시고,

작년에는.

예, 올해는 안 가시고 거기에 해당과장하고 직원만 기업체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게 직원이 연대시 직원하고 이 군산시 직원하고는 교류협력하는 것을 하다가 이제 끊겨가지고 청도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끊긴 거는 아니고요.

끊긴 건 아니고요. 끊긴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끊기고 청도시에서 한 사람 오고 여기서 청도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요. 왜냐면은 연대시에서 저희 한글을 아는 직원이 소수기 때문에 그 직원이 다 소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청도시에서 한글을 아는 공무원을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런 게 의회도 과채박람회 가서 가고 시장도 가고 않던 일을 느닷없이 가서 우리가 시에서 과채박람회 하는데 가가지고 크나큰 시에서 문동신 시장이 가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열 번이라도 가야죠. 근데 그러지도 않고 의회 갈 때 공무원들 같이 가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리는 행사할 때 본 위원이 행사 자리보면은 행사자리는 거기는 의자에서 앉는 게 아니라 서서 합니다. 쭉 서요. 외국에서 손님들도 다 서라고 해요. 서서 하는데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어요. 우리 군산시의회. 그러면은 문동신 시장 가고 우리 군산시의회 의장 가고 하면은 이게 무슨 난리냐 이 말이에요. 이 않던 짓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 맺은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5개 도시가 있습니다.

5개 도시 어디 어디예요?

미국 타코마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연대시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 잠세푸르시하고 핌프리시 그다음에 캐나다에 윈저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해마다 갑니까?

해마다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미국 타코마시는 우리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교류일환으로 해서 1년 동안 파견 교환근무를 나가 있고요. 작년에 아니 올해 캐나다 윈저시하고는 가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인도 자매도시를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자매도시 해 가지고 이 교류로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뭐한 성과 있습니까?

예, 올 캐나다 윈저시에 시장님하고 같이 간 경우에는 1개 업체에서 한4억 원 정도의 계약체결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때 참가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자매도시 갔다 오면은 크나큰 성과 있다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성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국제교류에서 성과가 즉시적으로,

그러면은 성과가 신문보도지상에 안 나가야 맞지. 그러면 신문보도는 자료는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주니까 보도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고서는 성과는 없으면은 이게 공무원들로 말하면은 직무유기나 되고 허위사실 유포나 되고 이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실속 있는, 실속 있는 자매도시하고 맺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은 국제교류라는 것이 바로 바로 이렇게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교류 하에 어떤 추진하다 보면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대로 이게 성과가 바로 바로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차 여차해서 추진하러 간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게 보도가 나가야지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군산시 산업단지나 어쩌다 하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 대대적인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놓고서는 지금 가서는 그 성과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안 그래요?

참고로 타코마시 아니, 윈저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업인들이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상호 그쪽 기업인들하고 서로 상담을 해서 앞으로 수출 또 성사가 됐었고. 금년에 인도 양 핌프리하고 잠세푸르시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 상공회의소 또 자동차부품협회하고 이렇게 MOU체결할 때 한국기업과 인도기업 간에 서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주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합작투자라든가 단독투자 아니면은 기술이전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상당히 기업과 기업간에 지금 현재 계속 교류 지금 그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4월 달, 5월 달 경에 인도 기업인들이 우리 한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한국 기업현장을 다시 방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성과가 있어요. 다녀 보면은.

근게 점차적으로 성과를 있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되는데 성과가 ‘아, 갔다 오면 성과가 있어요.’ 그 성과가 있고 산업단지는 허허벌판으로 있고. 물론 이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런 거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시민들한테 말로 신문지상으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교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